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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공무원 소극행정에 주민들 분통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굴업풍력개발(주)가 1조 5천억원을 투자해 8MW급 해상풍력발전기 32기를 설치해 256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3년간 건설해 2058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생산한 전기를 굴업도부터 용유왕산해변까지 약 49Km에 걸쳐 해저로 송전하는 계획을 담고 있어 어장의 피해는 물론 어업 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업에 영향 미치는 개발사업 이해당사자에 적극 고지해야 - 어업에 큰 영향 미치는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 해저송전 계획 정작 어민들은 몰라 -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대규모점포 개설 ‘상권영향평가서’ 공개 거부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중구청 일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의 개발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알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고지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는 지난 9월 6일자로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가 게시되어 있다. 안전관리과에서 게시한 이 공고문에는 1주일이 지났지만 조회수가 26건에 불과하다. 관계자들의 조회를 빼면 일반 주민들의 조회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민간회사인 굴업풍력개발(주)가 굴업도 인근에 1조 5천억원을 투자해 8MW급 해상풍력발전기 32기를 설치해 256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3년간 건설해 2058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생산한 전기를 굴업도부터 용유왕산해변까지 약 49Km에 걸쳐 해저로 송전하는 계획을 담고 있어 어장의 피해는 물론 어업 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 어촌계나 선주협회 관계자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운서어촌계원인 한 선주는 “송전선로가 계획된 구간은 모래톱이 형성된 곳으로 꽃게, 쭈꾸미 등의 산란장으로 해저 공사가 진행되면 어장피해는 물론이고 어업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지역의 어민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바쁜 어민들이 홈페이지 볼 시간도 없는데 어촌계나 선주협회를 통해 통보하고 어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도 붙여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도 “선주들이나 어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안전관리과에서 고시하더라도 해양수산과와 협의해 이해당사자인 선주나 어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구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어민들에게 통지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기간은 20일까지다. 또한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개장에 대해서도 용유동 왕산과 을왕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 개설시 개설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8월 인스파이어측이 구청과 주민들에게 제시한 지역협력계획이 미진하다고 판단한 지역주민들은 구청에 ‘상권영향평가’를 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권영향평가’를 의뢰한 중구 일자리경제과는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을왕동통합대책위 관계자는 “고급스러운 호텔과 리조트에 편의점부터 치킨점까지 입점시키는 대규모점포가 문을 열면 인근의 펜션과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며 “중구청은 상권영향평가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사업자가 제대로 된 지역상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대규모상점 개설등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관련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2월 중구 도시항만개발과는 인천도시공사의 노을빛타운 개발계획 공람에 대해서 개발면적이 법적으로 공청회 개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주자들과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홈페이지와 용유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서류만 비치했을 뿐 인천도시공사에 설명회를 요청하거나, 관계자들에게 통보는 물론 현수막 한 장도 게시하지도 않았다. 을왕동의 한 토지주는 “구청장은 주민들하고 소통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정작 일부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업이 달린 사안에 대해서는 소극행정을 일관하고 있다”며 “최소한 이해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고 현수막이라도 붙이는 성의를 보여야 구청이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한다고 믿을 수 있지 않겠냐”며 하소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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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소각장 입지선정 무효, 인천시장은 응답하라!!’
‘처음부터 다시’ 영종국제도시 소각장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1일 인천시청 앞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소각장 백지화’와 ‘입지선정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투쟁위는 주민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은 물론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실 점거 농성도 불사한다는 방침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인천시장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영종주민들, ‘영종 소각장 예비후보지 철회’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요구 - 영종국제도시 소각장반대투쟁위, 인천시청 앞에서 300여 명 동원 집회 열어 영종국제도시에 인천 서부권 광역자원순환시설(소각장) 5곳 예비후보지 선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영종국제도시 4개동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지역의 관변단체와 자생단체로 구성한 ‘영종국제도시 소각장반대투쟁위원회’(투쟁위)는 지난 1일 인천시청 앞에서 ‘영종소각장 백지화’와 ‘입지선정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각 동 40여 개 관변단체와 영종·용유 노인회, 보훈단체, 하늘도시 상가번영회, 영종·용유 어촌계, 용유동 상가번영회 등 지역단체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헌 중구청장과 강후공 중구의회의장 및 의원, 신성영 시의원 등이 대거 참여해 영종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 결정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주민 수용성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인천시 행정에 분개하며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영종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없이 소각장 예비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절대 들어설 수 없는 만큼 주민들께서 힘을 합쳐 주시면 함께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강동규 투쟁위 상임대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예비후보지 선정방식은 위원들이 제한된 정보를 근거해 오히려 자신과 관련된 지역은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특정 지역이 선정될 수 밖에 없는 제비뽑기식 투표방식 이었다”며 “인천시장은 영종주민 의견과 절차를 무시한 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만 투쟁위 공동대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중구 주민위원 2명이 사퇴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서부권 광역소각장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각장 반대투쟁위는 영종소각장 예비후보지 5곳 전면 철회와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체할 때까지 반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주민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은 물론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실 점거 농성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영종국제도시 소각장주민대책위, 16일 차량시위 및 시장실 점거 예고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영종도발전협의회, 각 아파트 입대의 등 50개 자생단체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소각장주민대책위원회는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소각장 반대·영종불가론 이행·서부권역 해체’를 요구하며 인천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인천시장의 답변이 없으면 천막농성과 시장실 점거 16일 대규모 차량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영종도발전협의회, 각 아파트 입대의 등 50개 자생단체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소각장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대규모 차량집회를 예고했다. 대책위는 2021년 7월 인천시와 5개구(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가 ‘자원순환센터 공동협약’을 체결하면서 영종불가론에 모두 동의했다며 유정복 시장도 민선7기의 약속이지만 인천시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동구는 지난해 12월 광역소각장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했지만 중구는 그런 과정 없이 설문조사를 했고 원도심과 영종의 인구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11개 동에 30명으로 조사해 주민의견이 왜곡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관련법상 자원순환시설의 관리와 운영주체가 구청인 만큼 중구가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4개 권역 자원순환센터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요한 영종총연 정책위원장은 “영종이 속한 서부권역(중구,동구,옹진군)은 인구가 23만 명이고, 북부(서구,강화)와 동부(계양구,부평구)는 약 67~77만, 남부권역(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은 약 130만 명”이라며 “권역별 인구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서부권과 동부권에 각각 2,000억 원을 투입해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로 인구를 감안해 서부권을 남부권과 북부권에 분산 편입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영종지역 소각장 후보지 원천무효화’에 대해 9월 11일까지 인천시장의 답변이 없으면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시장실 점거와 16일 차량시위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시민연합도 9월 8일 인천시청 앞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와 중구청 환경보호과는 오는 8일 인천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 영종주민 대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연다. 설명회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중구 제2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과 주민의견 청취와 질의 답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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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 노을빛타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늘목 앞 토지주(사진A)들이 토지 수용을 반대하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인천시의회에 청원을 하는 등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은 이곳만 수용된다”며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평생을 일궈 온 재산을 헐값에 뺏으려는 인천도시공사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 토지주들, ‘인천도시공사가 공익사업 명분으로 사유재산 강탈’주장 - 인천도시공사, ‘오랫동안 답보됐던 사업·지역 활성화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에 용유서로 늘목 일대 사업부지의 토지주들이 토지 수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15명의 토지주들은 평생 일구어 온 재산을 헐값에 수용하려는 인천도시공사의 노을빛타운 개발에서 제척(사업부지에서 제외)을 요구하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인천시의회에 청원서를 내는 등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중구 을왕동 206-16번지 일원 (용유해변부터 선녀바위해변까지)부지 약 19만 5천평(64만 5,000㎡)을 관광휴양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노을빛타운은 총 사업비는 약 4,573억 원으로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약 1,8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며 이 밖에도 관광산업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구청은 올해 2월 중순부터 한 달간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고 의견을 접수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공람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현수막조차 없어 공람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을왕동 늘목 인근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해당 토지 여러 필지가 이미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로 대로변에 접해있어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아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사진 A지역) 더욱이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용유서로에 인접한 토지 중 노을빛타운 사업부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이곳만 포함되어 있고 정작 인접한 국공유지는 제외되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녀바위 인근 토지(사진 B)는 맹지로 수용개발 할 경우 충분한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제외하고 대로변 토지 일부만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도시공사나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정작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토지주들은 제외한 채 불법 점유나 국공유지를 임대한 지상권자들만 보상 협의를 명분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 토지주들이 땅을 치고 있다. 한 토지주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형화를 위해 도로나 지형을 기준으로 사업부지를 획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노을빛타운은 그런 원칙없이 인천도시공사가 지적경계(소유자별)로 사업구역을 획정해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수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토지주도 “용유해변부터 선녀바위해변까지 용유서로 안쪽 토지를 전부 수용해 개발한다면 어쩔 수 없이 수긍하겠으나 대로변 토지 대부분을 제외시키고 늘목 앞 중심지만 수용하겠다는 것은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평생 일궈온 재산을 헐값에 뺏으려는 인천도시공사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계획은 중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역 요청이 들어간 상태다. 토지주들은 최근 신성영 시의원을 만나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의회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면적의 10% 이내의 증감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15명 토지주들의 소유부지는 제척시켜 달라는 주문이다. 이 자리에서 신성영 시의원은 “사업 부지가 정형화 되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계획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로 오랫동안 답보되었던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개발이 시급하고, 도시개발법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람 공고전에는 개별 토지주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척을 요구하는 주민들과는 민원 협의중으로 노을빛타운 도시개발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지주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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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지역주민 통행료 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통행료 무료 D-38.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23년 숙원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료 무료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감면카드외에 하이패스가 적용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10월 1일부터 지역주민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 하이패스 카드등록시스템 9월 1일부터 운영,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2000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23년 만에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행료 무료가 현실이 된다. 인천시와 중구는 10월 1일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 대상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정책’이 본격 시행되며,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하이패스 카드등록시스템(intoll.incheon.go.kr)’을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해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유인 부스에서 정차하고 감면카드를 제시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한 전용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편리하게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별도의 감면 카드(RFID)를 발급받은 후, 요금소(톨게이트)에서 해당 카드를 직접 접촉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인천시에서 마련한 하이패스 카드등록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불편들이 대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해당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 이후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심사·등록 절차를 거쳐, 알림톡 또는 문자로 등록 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주민은 도로 이용 시, 실물 카드 접촉 필요 없이 하이패스로 간편하게 통행료 무료 혜택을 누리게 된다. 더욱이 방문 신청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방면, 온라인 신청은 2~3일 안에 비교적 신속하게 등록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시스템 등록은 오는 9월 1일부터 가능하다. 단, 하이패스 차량이 아닌 주민을 위해 일정 실물 감면 카드(RFID)와의 병용 기간을 두고,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해 신속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행정 편의는 물론, 요금소 주변 차량정체 해소 등 주민들이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중구, 배준영 국회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는 상부도로 기준 6,600원에서 3,200원,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된다. 인천대교는 2025년 말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은 10월 1일부터 두 도로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통행료 인하로 인한 차량 증가 등에 대비해 영종국제도시의 획일적인 ‘통행속도 5030 정책’의 재검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중구모범운전자회 김남길 부회장은 “시내의 도로와 여건이 다른 영종국제도시에 일률적으로 속도를 낮춘 5030 정책으로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여행객들 불편이 높다”며 “하늘대로와 영종대로, 남·북측 해안도로 등 영종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속도를 높여 주행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무료통행 대상에 대한 확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용산까지 차량시위를 계획하며 정부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인하 로드맵 시행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김규찬 상임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후보자일 때 지역주민 감면을 현재 1.5대에서 2.5대로 약속했었다”며 “차량의 구입방법이 리스 렌트 등 다양하게 변화된 상황에서 20년 전 감면제도를 고수해 실제 지역주민이 운행하는 차량이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확대가 필요하며, 영종지역에 발령받아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위해서 교육·행정·경찰·소방공무원까지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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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에 쓰레기 소각장 5곳 예비후보지 즉각 철회하라!
‘영종에 소각장 예비후보지 5곳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한여름의 폭염만큼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군 지역위원회는 지난 7일 저녁 운서역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영종 후보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군 지역위원회, 운서역에서 규탄 집회 열어 - 주민들, ‘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구의원들 뺏지 걸고 반드시 철회시켜야’ 영종국제도시에 인천 서부권 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소각장) 예비후보지 5곳을 선정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한여름의 폭염 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영종국제도시 곳곳에는 ‘소각장 후보지 철회’와 ‘입지선정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수백장의 현수막에 게시되고, 중구의회의원과 주민들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의 인터넷 카페와 단체 대화방에는 연일 소각장 후보지 철회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군 지역위원회는 지난 7일 저녁 운서역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영종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김홍복 前중구청장, 중구의회 정동준 부의장, 김광호·윤효화 구의원을 비롯해 당직자들이 운서역에서 피켓을 들었으며, 영종국제도시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 김규찬 공동위원장과 주민대책위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퇴근길 운서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영종에 소각장 5곳 예비후보지 몰빵선정’의 부당함과 ‘인천시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과 홍보물을 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인천시와 중구는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 건강권과 매우 밀접한 이 사안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광역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의 뜻이 아니라 인천시의 뜻을 반영하는 불공정한 의결 구조’라며 ‘인천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후보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종지역의 광역소각장 설치 여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정책과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중구는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해 소각장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前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왔다”고 말하고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말 그대로 국가의 관문으로 타 지역의 쓰레기가 관문도로로 오가는 것에 납득하고 동의할 주민은 없을 것”이라며 인천시의 영종소각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복 김대중재단 인천중구지회장(前 중구청장)은 “영종에 소각장 입지를 반대하며 주민이 삭발을 하고 삼복더위에 1인 시위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련법상 소각장의 설치가 구청장의 허가사항으로 중구가 입장을 명확히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중구의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택상 지역위원장과 김홍복 김대중재단 인천중구지회장, 중구의회 정동준 부의장과 김광호·윤효화 구의원 및 당직자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피켓시위와 함께 퇴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전을 펼쳤다. 주민 자유발언에서 삼목석산대책위원회 박상우 위원장은 “고향인 영종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공항을 짓는다고 해서 삶의 터전 내어주고 그것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위안했는데, 영종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각장은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사안으로 주민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은 직을 걸고서라도 꼭 막아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해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운서역과 하늘도시 버거킹 사거리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주민홍보를 위한 피켓시위와 전단 배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관변단체와 주민단체 등 14개 단체로 출범했던 ‘영종용유소각장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31일 관변단체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영종국제도시소각장반대투쟁위원회’(소각장반대투쟁위)명칭을 변경하고 영종과 용유 주요지역에 ‘소각장 후보지 철회’와 ‘입지선정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수백장을 게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 인천시청앞 집회를 철회하고 기자회견으로 대체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소각장반대투쟁위에 합류했던 영종총연과 영종도발전협의회 등 주민단체는 영종하늘도시와 공항신도시 아파트입대의 등 40여개 주민단체가 참여한 ‘영종국제도시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준)’를 별도로 구성해 소각장 반대운동에 나서는 등 영종의 여름은 소각장 문제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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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클래식·타악·국악…인천공항에서 즐기는 한가위 문화공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명절을 맞아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한다. 공사는 길어진 추석 연휴 동안 급증할 여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한국문화재재단과 협업하여 이번 공연을 기획하였다. 공연이 시작하는 26일부터 이틀간은 ‘유럽 고성 정원에서 즐기는 뮤직 살롱’을 컨셉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업한 기획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 첫째날 오후 5시 30분부터 클래식 음악과 재즈를 접목해 연주하는‘클래즈5’를 시작으로, 국내 정상의 타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방타 타악기 앙상블’이 출연한다. 27일 오후 5시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클래식 크로스오버* 트리오 ‘레이어스 클래식’이 공연하며, 해당 공연 종료 후 공사와 인기 유튜브 음악 채널(essential;)을 운영하는 ㈜NHN 벅스가 협업하여 클래식 음악들을 약 1시간 동안 송출할 예정이다. 공연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민족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제공하는 한가위 특별 전통 문화 행사가 열린다. 유명 소리꾼 박애리씨가 참여한 판소리 공연(‘휘영청 달, 더덩실 탈, 덩덕쿵 판’) 과 더불어,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강강술래’와 ‘탈춤’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석명절 특집 3일간의 공연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을 포함해 공항 상주직원, 방문객 등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으며, 공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공항 문화예술공연 인스타그램(icn_culture.and.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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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서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및 주민한마당 성황리 개최
‘주민들이 흥겨운 한마당’ 운서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4일 영마루공원 특설무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주민 잔치 축하무대를 열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운서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4일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과 영마루공원 특설무대에서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시행될 운서동 주민자치회 사업 의제 등을 결정하는 주민총회와 더불어, 운서동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를 포함한 축하 무대를 함께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주민총회에서는 사전투표로 선정된 4개 안건 중 ‘운서동 특화거리 환경정비’와 ‘우리마을(영종도)알기 프로젝트’ 2건이 최종 선정됐다. 영마루 공원에서 열린 2부 순서 주민한마당은 개그맨 박준형의 사회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무대였다. 고전무용팀과 실버댄스팀, 기타와 우클렐레팀, 밸리댄스팀 등이 무대위에 올라 주민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물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운서동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민총회와 주민한마당을 축하했다. 김형환 운서동 주민자치회장은 “다 같이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주민한마당을 주민들의 많은 참여속에서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운서동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 의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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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불고기로 이웃사랑 나눔
용유동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3일 정성껏 만든 불고기 등 반찬과 떡, 계란 등 부식을 용유·무의 경로당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용유동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난 13일 정성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불고기를 만들어 지역내 경로당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20여 명과 강동규 용유동 주민자치회장 및 인천수협 차형일 조합장, 중구농협 정선근 조합장 등이 참석하여 좋은 일에 힘을 보태었다. 이번 행사는 용유동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용유 무의 지역내 경로당 12곳과 저소득 가구 및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용유동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은 바쁜 가운데서도 동네부엌에 모여 정성껏 불고기를 만들고 점심식사를 마련해 용유파출서와 용유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 이웃들에게도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다. 회원들은 지역의 경로당과 소외된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가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 주며 준비한 음식을 전했다. 용유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문성복 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환절기라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스러운데 모든 어르신들이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회장을 맡고 있는 조연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돕기 봉사활동과 지역 어르신들 예우에 언제나 우리 회원분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많이 참석하시어 늘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 만큼은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회원들과 함께 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규 용유동 주민자치회장은 “우리 용유지역을 위해서 한결같이 봉사를 해주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노인을 공경하고 이웃과의 정이 넘쳐나는 용유의 정신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용유동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매달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과 유원지 대청소, 소외계층 이웃돕기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 경로당 찾아뵙기 등 용유동 지역 최일선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용유동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은 음식을 만들며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지만 서로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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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밤거리 안전위해 학부모들이 나섰다’
영종하늘도시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 영종하늘도시연합 학부모자율방범대 결성되어 지난 14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학부모자율방범대는 야간 하교길 안전도우미부터 우범지역 순찰은 물론 교통봉사와 환경정화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영종하늘도시의 밤거리가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종하늘도시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자율방범대가 지난 14일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하늘도시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다. 영종하늘도시연합 학부모자율방범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학부모자율방범대는 지난 1일 중부경찰서로부터 위촉을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학부모자율방범대원 10여 명과 배준영 국회의원, 이광만 영종1동 주민자치회장, 박종언 영종지구대장 등이 참석해 자율방범대 결성을 축하했다. 영종하늘도시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 영종하늘도시연합 학부모자율방범대 결성되어 지난 14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학부모자율방범대는 야간 하교길 안전도우미부터 우범지역 순찰은 물론 교통봉사와 환경정화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부모자율방범대는 야간 하교길 안전도우미부터 우범지역 곳곳을 순찰하며 영종지구대와 협력해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교통봉사와 환경정화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영종국제도시에는 6개의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으나 별도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활동의 한계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차량을 지원하는 등 자율방범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박종언 영종지구대장은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학부모들이 나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영종하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구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영호 학부모자율방범대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며 “자율방범대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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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은 영종주민의 날’
-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개통식 - 영종주민 노래자랑 및 장민호 등 축하공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고속도로의 무료통행을 앞두고 영종주민의 잔치가 열린다. 중구는 24일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 특설무대에서 제23회 영종주민의 날 행사를 연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과 영종주민 노래자랑, 플리마켓을 비롯해 축하공연과 해상불꽃쇼까지 주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영종주민 노래자랑은 각 동별로 참가자를 접수해 이날 영종의 최고 가수를 가리게 된다. 축하공연으로는 미스터트롯으로 스타덤에 오른 ‘장민호’와 가수 강혜연, 건아들출신 이창환밴드, 퓨전국악 한 등의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부대행사로는 각 동에서 준비하는 먹거리 마당과 플리마켓, 중구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의 각종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에 열리는 영종 주민의 날 및 통행료 무료화 개통식이 영종 주민들에게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오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행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 중구,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는 상부도로 기준 6,600원에서 3,200원,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된다. 인천대교는 오는 2025년 말까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영종국제도시(영종·용유) 주민은 두 도로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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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재단 인천중구지회 창립대회 열어
화해와 용서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연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기기 위해 설립된 김대중 재단 인천시 중구지회가 18일 운서동 골든튤립호텔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목이며 세계적인 지도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前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김대중재단이 인천 중구에도 뿌리를 내리게 됐다. 김대중재단 인천광역시 중구지회 창립식이 18일 중구 운서동 골든튤립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창립식에는 김대중 재단 권노갑 이사장과 배기선 사무총장, 윤창환 서울대교수, 유승희 국회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성태 前중구의회의장 등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중 재단 권노갑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오로지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한 인물로 세계가 인정한 대통령이었다”면서 “김대중의 철학의 출발은 국민이었고, 용서와 화해, 화합과 국민통합의 업적은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이념과도 같기에 그 정신을 인천 중구 주민들이 계속 이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중재단 인천중구지회 조광휘 회장은 “화해와 용서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고 평화와 통일, 복지, 경제성장까지 이루어낸 현대사의 큰 정신적 지주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배우고 전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더이상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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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중앙창작민화회, 국제서화대전에서 대거 입상 화제
제5회 한국국제서화대전에서 민화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한 황선옥 작가의 작품 ‘눈빛’ - 종합대상, 황선옥 작가 ‘가족 잃은 아픔을 예술로 승화’ - 중앙창작민화회, 전시축하 화환대신 ‘라면’으로 받아 기증 국제서화대전에서 영종국제도시 중앙창작민화회 회원들이 대거 입상해 지역 미술계가 반색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국제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서화대전은 올해 5회째를 맞았으며 문인화, 민화, 서양화, 동양화, 공예, 캘리그라피, 한글, 한문 부문으로 지난 8월까지 공모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1년 전부터 활동해온 영종지역의 중앙창작민화회 회원 전원이 공모전에 수상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들이 각각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민화회 회원들이 수상한 것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이 출중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제5회 한국국제서화대전에서 민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이난경 작가의 작품 ‘수다(귀뚜라미)’ 특히 민화 부문 종합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황선옥씨는 붓을 잡은 기간이 1년 밖에 안되었다는 사실에 심사위원들까지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그 외 이난경씨는 우수상, 송선희씨는 국회의원상, 김재경씨는 협회장상, 그리고 이혜경씨와 박정숙씨는 시의장상을 수상했다. 종합대상을 수상한 황선옥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아픔을 미술로 치유하고 예술로 승화시켜 주위 사람들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황선옥씨와 가족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버거웠다고 한다. 평소에 많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던 가족들이라 주위의 이웃들도 그들을 위로하며 안타까워했다. 영종도 중앙창작민화회 회원들 한국국제미술협회 임옥주 이사장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황선옥씨를 위해 민화반을 개설하고 미술심리치료에 나섰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 조차도 쉽지 않았지만 그림을 접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천천히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황선옥 작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울부짖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힘든 이웃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번에 수상한 중앙창작민화회 회원들은 지난 13일까지 계양구 아라천디자인큐브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더욱 뜻깊은 것은 전시 축하 화분이나 축하금 대신 라면을 기증받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남북사랑학교에 보내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들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미술협회의 초청을 받아 중국현지에서도 전시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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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인생샷 찍을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 인천공항 하늘정원 10월 9일까지 개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하늘정원에 코스모스꽃밭 36,000㎡를 조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4주간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하늘정원은 공사가 인천공항 동남측 유휴지(38만㎡)에 조성한 휴식공간으로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모습과 더불어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항명소이다. 공사는 지역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하늘정원에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해 지역주민, 공항이용객 등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하늘정원은 작년 한해동안 총 18만 여명이 방문하였으며, 올해 초는 2주간 약 4만여 명이 유채꽃밭을 찾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봄부터는 인천공항 환승투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외국인 환승객들에게 한국의 자연경관을 선보이는 공항투어 코스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올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밭 외에도 가을에 만발하는 팜파스 그라스* 정원과 색동호박 터널을 새롭게 조성하여 보다 풍성한 가을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하늘정원의 개장시간은 주말과 휴일 포함하여 9시부터 18시까지로, 공사는 전망대 1개소, 원두막 2개소, 흔들그네 6개소, 야외테이블 20개소 등을 설치하고 안내직원을 배치하는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하늘정원을 방문하려면 공항철도 공항화물청사역에서 하차한 후 국제업무단지 방향 무료 셔틀버스 탑승하여 하늘정원 임시정류소에 내리면 된다. 또한 인천공항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 자전거를 타고 하늘정원에 방문할 수 있으며, 자가 차량 방문객을 위하여 코스모스꽃밭 입구에 약 400면 가량의 주차장도 준비되어 있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아름다운 공항경관을 만들기 위해 조성한 하늘정원은 누적 관람객 55만 명이 방문한 인천공항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올 가을 인천공항 하늘정원에 방문하셔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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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정부의 3대 개혁,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김광호/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개혁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혁신하자는 뜻’으로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이다. 하지만, 똑 같은 칼도 부엌에서 사용하면 유용한 주방 도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분야의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노동 개혁방향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노동자를 희생시켜 사용자들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노동개혁의 키워드는 크게 ‘노동 유연성’, ‘탄력적 근로시간제’, ‘파견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노동 유연성’은 미국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하루 아침에 노동자가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얼마 전 주 69시간을 들고 나왔다가 MZ세대의 큰 저항을 받고, 지금은 주 60시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들은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다. ‘파견법 개정’은 파업 시 철도, 항만, 항공 등 공공부문에서 부분적으로 파견하던 근로자를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하루 평균 14시간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내걸었던 ‘화물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면책을 줄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법’ 마저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고, 국민연금은 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 15%, 18%로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행 63세~65세를 66세~68세로 늦춰 3년을 더 늦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2055년에는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금 대안을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처럼 정부에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며, 이해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교육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자율화와 다양화다. 실상은 교육에도 경쟁 중심의 자유시장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말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소위 명문 초?중?고, 즉 귀족학교 양성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자유특구가 학교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 학교로 변질시키고,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학교를 서열화시켜 고교 평준화를 무너뜨릴 것이 자명하다. 이미 우리는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자사고 정책을 통해 주변 일반고가 어떻게 황폐화 됐는지 경험했다. 공교육에 자유 시장 논리를 적용시켜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교육개혁일까? 현재의 교육방향은 교육평준화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특목고, 자사고를 존치해서 학교를 서열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 될 수도 있다. “아름다운 꽃에는 독이 있다”는 말이 있다. 개혁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개악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은 성장과 통합이 아닌 후퇴와 분열로 치닫고 있어 안타깝다. 개혁은 미래를 향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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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받으세요- 인천시, 어린이·임산부·65세 이상 순차적으로 진행
인천시는 9월 20일부터 어린이(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까지)를 시작으로 임신부,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임산부는 10월 5일부터, 75세 이상은 10월 11일, 70세 이상은 10월 16일, 65세 이상은 10월 19일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는 여름철에 접어들면 인플루엔자 유행이 감소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마스크 착용률이나 면역력이 감소한 탓에 평소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됐었다. 따라서 올해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은 올해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주로 생산한 4가 백신이며, 백신 수송 중 콜드체인 상시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올해는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된 만큼, 겨울철 본격적인 유행 전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한 뒤 귀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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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해안에 흉물 철조망이 사라진다- 운북환경공단사업소 인근 700m 철조망 미관펜스로 교체
운북환경공단사업소 인근 해안에 철책이 철거되고 미관펜스로 교체됐다. 인천시는 삼목항부터 영종해안북로 수문까지 철조망을 철거할 계획이다. 철조망 철거 전과 철거 후 미관펜스 설치 모습 설치후 인천시는 중구 운북환경공단사업소 인근 해안 도로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가시형 철조망 철책 700m를 철거하고 미관펜스로 교체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 3월 인천시는 육군 제17보병사단과 ‘해안 군부대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 사업은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과제에 따라 접경 지역인 강화·옹진을 제외한 철책 67km를 단계적으로 지역 군부대와 협의해 철거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철책 67km 중 존치 결정(20km)과 추진 완료(21km)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철책 26km에 대해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7km는 군부대와 협의 완료해 철거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19km는 당시 합의각서를 통해 철거내용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합의각서 체결 이후 1단계로 운북사업소 운북환경공단사업소 인근 가시형 철조망 철책 700m를 철거했다. 이 구간에는 내륙과 해안을 비추는 양방향 가로등 14개와 전기·통신 선로 이설, 보강 등의 대체 시설을 설치한 후, 가시형 철조망 형태의 철책을 미관펜스(높이 1.2m)로 교체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2단계 삼목항 ~ 해안북로 수문, 3단계로 안암유수지 철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철거할 계획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가시형 철조망 형태의 철책을 우선 철거하고 해안 둘레길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해 시민들이 좀 더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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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소각장 선정,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11일 동구청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광역소각장 예비후보지 5곳을 모두 영종지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인천시와 입지선정위의 철회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선정’요구 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이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해 재차 반대와 철회 요구를 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지난 11일 오후 동구청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표명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결정으로, 5곳의 예비후보지가 모두 영종지역으로 결정된 데 대해 주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중구는 이번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시와 입지선정위에 철회와 더불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선정을 요구한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서부권 자원순환센터’는 중구·동구·옹진군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임에도, 예비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영종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후보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결정이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중구 주민대표 2명이 선정위를 탈퇴했다. 중구도 이러한 뜻에 공감하며 여러 차례 반대와 철회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김정헌 구청장 역시 앞서 기고문,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같은 뜻을 거듭 표명했다.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10개 군·구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에 문제점을 건의하는 자리로, 이번 9월 회의에는 인천시장을 대신해 이행숙 정무부시장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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