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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2월11일 13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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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3연륙교 건설 만시지탄이나 무료도로화해야
강후공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 부회장/인천공항뉴스 자문위원

인천공항,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양 대교 통행료 지원해야

인천시가 지난 주 제3연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한다고 한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연륙교 건설이 처음으로 구체화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경쟁방지조약으로 연륙교 건설에 따르는 MRG(최소수입보장) 비용을 전액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인천시는 현재 잠정적으로 외부인에게는 4,000원, 영종.청라 주민에게는 1,000원의 통행료를 책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20여 년 기다려서 뒤통수 맞은 꼴이다.
제3연륙교는 2006년 LH가 영종과 청라지구 택지 조성 때 이미 사업비 5000억 원을 분양 원가에 반영해놓은 것으로, LH가 사실상 그 돈으로 지난 20여 년 건설투자에 활용했거나 기금 운용해왔다는 뜻이다. 주민들의 쌈짓돈으로 20여 년동안 엄청난 부당수익을 실현하고도 우리 돈으로 건설하는 다리에 통행료까지 내고 다니라니! 주민이 봉인가?
잘 알려져 있듯이 제3연륙교는 본래 정부가 1991년, 1997년 승인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엄청난 특혜를 주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 경쟁교량을 건설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도 산하 공기업 LH로 하여금 5,000억 원을 부당하게 조성하도록 방치한 매우 중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LH가 유용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금으로 최소한 주민들의 통행료부담은 막았어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제3연륙교가 착공되면 지금까지 인천시가 주민들에게 지원하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지원도 중단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도로선택의 폭까지 제한당하면서 통행료부담만 계속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을 위한 도로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건설한 도로의 건설비를 이용자에게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떠안긴 것이다. 거기에 인천공항의 이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주민들의 이동권까지 떠맡겨 막대한 폭리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인천공항은 그로 인해 제한 당한 지역주민들의 거주이동권을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부담해야 하며, 지금까지 벌어들인 부당이득금도 환수해야 한다. 아니면 정부가 주민들의 이동권을 위한 별도의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이러한 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막대한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도록 해, 지금까지 인천공항과 양 대교에 부당이익금을 챙기도록 강제해왔다.
이제 거기에 더하여 당초 무료도로의 취지로 주민들에게 돈을 걷어 조성하는 도로까지 통행료를 물린다는 것이니, 여기에 부담하는 손실보전금이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크지 않을 것이라거나, 무료로 운영할 경우 도로이용이 편중되어 손실보전금 규모가 폭증할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정부가 주민들의 이러한 피해에 철저하게 눈감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LH가 지난 20년 간 벌어들인 부당이익금으로 제3연륙교를 무료도로화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공항이 양 대교의 통행료 지원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제3연륙교의 착공까지 남은 3년 동안 인천시와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의 제 단체, 주민들은 모두 힘을 합해 이를 관철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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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ianews@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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