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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서동 메가스타영종 분양조건 갈등 솔로몬의 지혜 요구

운서동의 랜드마크 메가스타 영종의 분양조건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메가스타 영종은 최초 인천공항 건설로 주거를 상실한 영종도지역 이주민대상자를 위하여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생계대책 차원에서 분양한 이주민 1세대 당 약 6~10평의 토지를 기반으로, 이들이 결성한 신공항상가조합을 위탁자로 하여 시행사인 (주)유월드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건축한 오피스텔 및 호텔 복합시설이다.
지난 2월 새로 조합장에 선출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에 따르면, 지주들이 6평 내지 10평의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시행사인 유월드는 확정지분제로 18평, 혹은 30평의 오피스텔을 무상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유월드는 호텔,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유월드는 조합원 100%의 동의를 이끌어내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오피스텔 분양 광고책자를 조합원에게 배부했으며, 이 분양광고 책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풀 옵션 빌트인이 갖춰진 전용비율 50~55%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도소득세도 시행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완공된 오피스텔은 30평 기준 2평이 부족한 28평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유월드는 오피스텔에 기본적인 에어컨, 냉장고 등의 내부시설도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전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과 불법 위임장 작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 조합장 이모씨가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신탁사를 변경했으며, 신탁사가 바뀌는데도 새 계약서가 아닌 변경계약서로 위탁자의 기명 날인도 없이 대리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또 조합원 총회에서 공사과정에 오피스텔의 담보 제공을 결의했으나 수탁사 변경과정에서 공매로 바뀌고, 관리감독 권한까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된 조합에서는 전 조합장을 업무상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새 신탁사와의 계약 무효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새로 선출된 조합장 김규찬 의원은 지난 8일 유월드 대표 및 임원과 상견례를 가진 바, 이 자리에서 전 조합장 이모씨와 유월드 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상가 특혜에 관한 부당한 거래가 의심되는 계약서의 존재도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의원은 전 조합장이 이 계약서를 근거로 유월드를 상대로 상가 분양금지 가처분과 압류 인용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월드가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규찬 조합장은 이에 따라 현재 위탁조합원들의 예상 피해액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조합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유월드 측의 입장은 달랐다. 분양광고 책자의 풀옵션 방과 양도소득세 부분은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해당 책자는 분양광고가 아닌 당시 사업설명회를 위하여 만든 비공식 소개자료일 뿐으로, 거기에도 하단에 이러한 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분명히 부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또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2평 상당의 차액분은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산은 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리고 전 조합장과의 부당한 거래의혹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이를 부인하고, 대물정산이 반드시 오피스텔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조합원의 토지동의 작업과정 등에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가처분에 대응하지 않은 것이 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과는 그 법적효력이 다르기에 대응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신임 조합집행부와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첫 만남을 가진 상태여서 조합이 공식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시간 여유가 별로 없는데다 공사미지급금도 남아있어 잔금납부가 계속 지금처럼 지연된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조합과 신속하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당초 그다지 사업성이 없어 조합원들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진행한 사업인 만큼 조합원들도 조속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호 접점을 못찾아 끝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시행사 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고스란히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윤규기자 i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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