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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31일 14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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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부족한 주차장 민원으로 없어질 판
- 을왕리, 하나개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 중구청 농수산과는 농지법 적용 공문발송, 교통과는 대책마련 고심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을왕리 해변과 무의도 하나개 해변에 주차장 문제가 민원 때문에 다시 도마위로 떠 올랐다. 을왕리해변에 주차장은 중구청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10여년전에 토지주들로부터 땅을 임대해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는 곳이다.
 얼마 전 중구청 농수산과 농축산팀의 한 담당자는 한통의 민원을 받았다. 본인의 농지를 매립해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으나 농지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농지를 전용해 쓰고 있는 중구청의 임시주차장을 따진 것이다.
담당자는 구청에서 임대해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농지법에 따라 토지주에게 원상복귀 공문을 발송했다. 농지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토지를 영농에 이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목적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의 용도변경은 쉽지 않다.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면 대지나 잡종지로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를 기준으로 하고 1㎡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시지가가 높아 평당 17만원 가량의 부담금이 발생하고, 주차장 부지면적이 넓어 그 비용이 수 억원이 넘어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
현재 을왕리해변에 주차장은 중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해 지난 7월 완공한 138면의 주차장과 농지를 임대해 임시주차장으로 확보한 110면이 전부다. 주말에 1~2천대 이상 을왕리를 찾는 차량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나개 해변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올해 5월 무의대교 개통으로 이곳을 찾는 여행객은 두배이상 증가했다. 주말에는 차량이 2천대 가량은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개해수욕장 번영회장의 이야기다. 주차장이 부족하자 하나개 주민은 자신의 밭을 내놓고 임시로 버스 등 대형 차량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농지에 대한 성실경작이행’ 공문을 받게 된 것이다. 이영석 하나개해수욕장 번영회장은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여행객들의 불만이 많은데 구청에서도 해결 못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이 본인의 땅을 내놓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상복구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어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구청 농수산과 직원은 “농지법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토지주에게 임대해 임시주차장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가 불가피하다‘며 ’하나개 해변의 사례도 법의 예외조항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차장 문제를 담당하는 중구청 교통과의 직원은 ‘현재 법률검토를 진행중에 있고, 부서간 협의를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을왕리해변의 주차장 폐쇄. 중구청에서 토지주들에게 임대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곳이 민원 때문에 폐쇄되어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무의도하나개 임시주차장. 무의대교 개통으로 섬 방문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지역주민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본인의 밭을 무료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중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공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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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김창근기자 ianews@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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