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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지사협, 어려운 이웃에 ‘온기플러스 생필품 나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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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으로 구성된 저소득 25가구에게 다양한 생필품이 담긴 바구니를 전달하는 ‘온기 플러스+ 생필품 나눔’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업이다.
‘온기 플러스+ 생필품 나눔’사업은 넓은 면적에 비해 상점과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하고 포장된 길이 적은 용유동 지역의 단점을 극복하여 거동불편 위기가구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용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 날 ‘온기 플러스+ 생필품 나눔’ 사업에 따른 전달식을 실시하고, 용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각각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 바구니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펴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가며 유대감을 높였다.
용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현종 민간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가 완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 가정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종문 용유동장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조금이나마 저소득 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하반기 전달식에는 이번에 받지 못한 저소득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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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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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병원가실 때 함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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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는 돌봄 가족이 없거나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병원동행 사업’을 병원급에 이어 의원급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구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지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이동과 진료 접수, 수납 및 귀가까지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서비스다. 진료일 10일 전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청일에 동행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매칭한다.
인천 내 의료기관(의원급 이상) 방문 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평일, 택시 또는 자원봉사자의 차량 이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어르신과 동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 활동 시간 인증과 자차 이용 시 정액 2만 원, 택시 이용 시 실비를 지원하고, 영종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자차 이용 시 1만 원을 추가로 지급(정액 3만 원, 통행료 별도)한다.
중구자원봉사센터 배동수 센터장은 “노인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어르신들이 자녀와 병원 진료를 다니는 일은 쉽지 않을뿐더러 어르신 혼자서 병원 내 키오스크 기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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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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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동 행정복지센터, 독거 어르신 건강도 챙기고 안부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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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밝은 빛 영광 교회와 독거 어르신 우유 지원사업 ‘안심똑똑’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30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수요일 3개, 일요일 4개) 우유 배달로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시행, 고독사를 예방하는 ‘안심똑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독거 어르신 가구에 일주일에 총 7개의 우유를 배달하며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문 앞에 우유가 쌓일 경우 건강 이상 유무 등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밝은 빛 영광 교회 이원옥 목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고립 위기에 놓인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도울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다.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유 배달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백성옥 영종동장은 “최근 독거 어르신 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고독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과 영종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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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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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소방서, 바닷가 안전에 적극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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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소방서가 물놀이 안전사고와 해루질객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종소방서는 지난 4월부터 안전시설 발굴과 개선을 통해 사고다발 지역의 안전사고 및 인명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천 중구청, 해양경찰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만조시 고립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을왕리-선녀바위 탐방로에는 인천 중구청과 해양경찰 등과 현장 확인과 예방책 논의를 통해 자동 안내방송 설비 및 위험표지판을 6개소에 설치했다. 이에 따라 물 때를 몰라서 밀물에 의하여 탐방로에 고립되는 사고나 기타 수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나개 해수욕장의 해루질 고립사고 및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영종소방서, 인천중구청, 해양경찰, 하나개해수욕장 번영회와 협의한 결과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수난 인명구조용 부표를 출입통제구역에 20개를 설치했으며, 해루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LED 전광 표지판을 해수욕장 입구 등 4곳에 설치했다. 이에 방문객들이 해루질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수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김희곤 영종소방서장은 “중구청, 해양경찰 등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영종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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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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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수협, 중구에 이웃사랑 후원 물품 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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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 중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을 기탁했다. 중구는 지난 18일 인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5만 원 상당의 쌀 10kg 50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수협은 1926년 발족해 올해 3월 제23대 조합장이 취임했다. 어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이어 2023년도 상반기에도 중구에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인천수협 구본선 상임이사는 “경제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돕는 일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소중한 나눔이 희망의 빛이 돼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기탁된 쌀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 후 영종·용유지역의 노인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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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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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단상 > 가슴이 웅장해질 꿈을 품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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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목사 (하늘사랑의교회)
부흥회를 앞두고 비를 구했더니 하루도 빠짐없이 부흥회 3일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내심 ‘하나님~ 혹시 잘못 이해하셨나요? 그 비 말고, 은혜의 비라고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3일 내내 흡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사로 오신 임현수 목사님의 사역 규모에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품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소원이 있다면, 자기 능력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소년이 호텔 보이로 일했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 자취방에 큰 호텔 그림을 붙여놓고 “하나님, 제가 이 호텔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기도와 노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꿈꾸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5년 후인 1949년 10월 소년의 꿈이 이뤄졌습니다. 소년은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 각지에 250여 개에 이르는 호텔을 세웠습니다. 그 호텔의 이름은 자신의 이름인 “콘래드 힐튼”을 따서 힐튼 호텔이라고 지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은태 선교사님이 처음 뉴질랜드에 갈 때 갖고 있던 돈은 1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꿈과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많이 낙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건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입니다. 지금은 수 백억원 이상 가치의 선교센터와 아카데미 빌딩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규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다니엘도 소년 시절 바벨론 제국에 볼모로 잡혀가는 불운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품고 지켜나갔습니다. 결국, 제국 내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하여 총리가 되었습니다. 시기하는 정적들의 음모에도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 세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때,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다음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 나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도 다니엘이란 인물은 여전히 건재하였습니다.
히스기야왕 역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은 15년 생명을 선물로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야곱도 얍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통의 이름 야곱을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을 품게 되었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가슴 웅장해지는 꿈을 품고 기도하며, 그 꿈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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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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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두 번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완전 이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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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법을 알고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오니 아랫글을 잊지 말고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
<이사할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도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여백에 확정일자 인을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한다>
다수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조치 외에도 큰돈을 들여 전세권설정 및 전세 보증보험 등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모두 갖추어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보호조치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여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확률만을 높일 뿐이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과 전세 목적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과 그 성질을 보면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서, 부동산임차권을 물권화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 법률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법규(무조건 지켜야 하는)이며, 이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 안정보장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항력 인정,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주거생활에 대한 안정 및 안전보장을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추가로 확정일자 인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임대차 기간 중 임차한 주택에 소유권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존속을 주장하여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 주택의 신규 임차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강제한 대로 전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 내용은 그 임차주택에 살고 있는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규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새로 계약한 계약서에도 확정일자 인을 받아 예전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서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예전 임대인과 계약했던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인 때문이다. 참고로 확정일자 인은 경매 등에서 한번 사용하면 다음 경매 등에서는 확정일자 인의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려면 그 요건 및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대항력의 요건 및 존속기간
▣대항력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익일부터 제3자에게 효력발생
▣대항력의 존속기간
경매에서는 최소한 낙찰기일(배당기일까지이면 최고)까지, 일반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대항요건과 함께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확정일자이다. 확정일자란 동사무소, 법원, 공증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상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한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 확정일자 인을 찍어달라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에 넘겨지더라도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인 받으면 됨.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하나만으로는 보증금 보호받지 못함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임대주택에 설정된 각종 채권과의 설정 날짜에 따라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 난다는 점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권리분석을 할 때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확인한 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아쉽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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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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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길 소믈리에의 와인기행 - 39 > 와인의 종류 : 주정강화(Fortified wine)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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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강화 와인을 처음 들어 보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와인에 브랜디와 같은 증류주를 첨가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발효를 중지시켜 단맛과 함께 알코올 도수를 18~20도까지 높인 와인으로 도수가 높은 만큼 보전성이 아주 좋다.
주정강화 와인은 스위트와 드라이한 타입이 있다. 주로 식후주로 디저트와 함께 마시는 와인이나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은 차갑게 해서 식전주로 마신다. 대표적인 주정강화 와인은 포르투갈에서 생산하는 포르토 와인(Porto wine),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셰리(Sherry), 그리고 아프리카 연안에 위치한 마데이라 제도에서 생산되는 마데이라(Madeira)가 있으며, 이것이 세계3대 주정강화 와인이다.
주정강화 와인의 역사는 식민지 개척시대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영국인들이 본국으로 와인을 수송 중 적도를 지나며 온도와 열로 인하여 와인이 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이를 막을 방법을 찾던 만들어 낸 와인이다. 와인에 도수가 높은 브랜디를 섞어 온도를 높이면 와인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와인에 브랜디를 섞은 것이 주정강화 와인인 포르토가 탄생한 배경이다.
필자가 포르투갈을 여행했을 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베리아 반도의 대표적인 음악인 파두(Fado)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다음이 포르토 여행시 와이너리를 방문해 지하동굴에서 마셨던 포르토와인이었다. 달콤하면서 무엇인가 오묘한 향기에 반해 파두 클럽(Clube de Fado)에서 파두를 들으며 포트 와인 한 잔을 마셔 보았다. 진한 달콤함과 파두 노래와 함께한 시간…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낭만적인 분위기와 깊은 맛을 주었다. 포르투갈로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파두 클럽에서 파두 음악을 들으면서 포트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을 꼭 추천한다.
포르토 와인에 대해 알아보면,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눈다.
- 루비포토(Ruby Port) : 산화를 막기 위해 숙성기간이 3년 이내로 짧고 주로 스테인리스 양조통에서 숙성한다. 진한 붉은 색을 띠고 있으며 베리 향과 같은 아로마 향이 있고, 달콤하며 적당한 산미가 느껴진다.
- 트와니포트(Twany Port) : 오크통에서 최소 3년 이상 숙성된 와인이며 10년에서 100년 이상 된 최고급 포트 와인도 있다. 붉은빛이 감도는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달콤한 향과 오크 향이 입안에서 느껴진다.
- 화이트 포트(White Port): 청포도로 양조 3-5년 숙성을 거친 드라이 와인이며, 샴페인과 같이 차갑게 해서 식전주로 주로 마신다. 일반적으로 열대과일의 아로마가 느껴지며 적당한 산미가 느껴진다.
셰리(Sherry)는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주정강화 와인이다. 정확히 셰리는 세비야(Sevilla)에서 가까운 안달루시아 지방의 헤레스라는 곳에서 생산되고, 헤레스의 영어 이름이 셰리(Sherry) 이다. 차게 해서 주로 식전주로 마시며 알콜 도수가 15도 정도이나 디저트 와인용으로 도수가 높고 단맛이나는 셰리도 있다. 단맛이 나는 셰리는 식후주로 마신다.
마지막으로 마데이라(Madeira)는 포르투갈 령인 아프리카 모로코에 있는 화산섬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섬이기도 하다. 와인을 재배하기에는 나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3대 주정강화 와인을 만들었다. 마데이라 섬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보급기지였으며 긴 항해를 견디기 위해 장기보관용 와인이 필요하여 이곳에서 생산된 와인에 브랜디를 섞었으나, 적도를 지나며 맛이 더욱더 좋아져서 유명해진 주정강화 와인이다.
마데이라를 마실 때는 차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식전주 또는 식후주로 사용된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마데이라 한 병을 차게 해서 한잔 마시는 것도 좋다, 와인은 즐거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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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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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정말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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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며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약 1천개의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20일 기준으로 약 133만톤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세워진 탱크의 오염수 저장 용량은 총 137만톤이기 때문에 약 97%가 채워진 셈이다.
일본은 지금 오염수 처리에 ‘다핵종 제거설비’ 이른바 ‘ALPS’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설비로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바로 삼중수소(트리튬)다. 삼중수소의 경우 현재 생물학적인 연구 자체가 부족해 방류가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미국 생물학 교수의 의견도 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8월, 현재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방사성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는 다핵종 제거설비로 삼중수소만 못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방법이 없다고들 한다. 따라서, 다핵종 제거설비로 처리한 후에도 삼중수소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400∼500배의 물로 희석해, 삼중수소의 농도를 법정 기준치(ℓ당 6만 베크렐)의 40분의 1 수준(ℓ당 1천500 베크렐)으로 낮춰 배출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안이다. 그러나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추더라도 결과적으로 방출 총량은 같아지기 때문에 지구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땅 속 깊이 오염수를 주입하는 ‘지층 주입’ 방법은 최대 3조 6천억 원이 소요되고 둘째, 땅속 깊이 벙커를 만들어 보관하는 ‘지하 매설’ 방법은 최대 2조 2천억 원이 소요되고 셋째, 열을 가해서 대기중으로 날려버리는 ‘수증기 방출’ 방법은 최대 3,200억원이 소요되며 넷째, 바다로 방류하여 희석시키는 ‘해양 방출’ 방법은 최대 31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일본 정부는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법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해 희석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방사능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일반 화학물질과 전혀 다르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방사성 독성이 수십만 년간 지속될 수 있는 핵종도 포함되어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어디에 붓든 간에 바다로 흘러 들어갈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7.3%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후쿠시마에서 붙잡은 우럭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100베크렐)의 180배(1만8000베크렐)가 검출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슘은 방사능을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핵종이고, 세슘이 검출되었다면 다른 방사성 물질도 함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사능 오염수에 기준치의 2만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스트론튬 90은 인체의 뼈에 축적돼 골수암, 백혈병,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방사성 물질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어민들 외에도 미니마타병 피해자들,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야당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류 시기는 이달 말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광호
現)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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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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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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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1,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인천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가계지출 및 물가상승,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해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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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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