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칼럼> 100세 시대 자산관리 노하우 (3)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와 호텔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운서역 앞에서 2017년 운영을 시작한 하워드존슨&데이즈스위트 호텔 인천에어포트.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노후 자산 운용의 새로운 길 -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능성과 도전 이번 편에서는 주거용, 상업용, 리츠, 쉐어하우스 등의 장단점이 결합된 수익형 부동산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은 주거와 호텔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생숙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때 대한민국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대형화와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숙박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생숙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거와 숙박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특히 당국의 4차례에 걸친 정책 변화로 인해 불안정한 이미지를 가져왔고, 잘못된 분양 상담으로 인해 계약 취소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또한 많은 생숙 분양자들이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양업체는 연 7-8%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률 보장이라는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숙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관리비가 높으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숙은 수익률이 낮아 투자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숙은 노후 자산 관리에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몇몇 업자들의 악의와 투자자들의 얕은 부동산 투자 지식에서 비롯된 표면적 단점을 극복하면 생숙만큼 노후 자산 관리에 맞는 투자 상품도 드뭅니다.   성공적인 생숙 투자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생숙이 위치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 수요가 많아야 높은 숙박률과 그로 인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사의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평판이 좋은 운영사를 선택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운영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간단한 기준만 적용해도 성공 투자가 어느 정도 준비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물론 같은 생숙 부동산 투자건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운영계약서를 작성했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운영을 시작한 영종 하워드존슨&데이즈스위트 호텔 인천에어포트 생숙은 코로나 시국에도 살아남은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지라는 특수성 덕분에 항공사와 장기투숙계약으로 기장 및 승무원의 객실 점유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었고, 관광객 및 해외 출장객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며, 윈덤이라는 국제적 호텔 브랜드와의 계약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수분양자분들도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생숙은 시행사 보유분 몇 채를 원분양가 대비 36%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7년간 운영된 이 호텔은 가상의 수익이 아닌 실제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2년간 연수익률 최저 7%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4성급 호텔 운영을 위한 생숙으로 기획된 이 호텔은 제대로 된 호텔 로비, 연회장, 다이닝 시설,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777대의 주차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논란이 되는 생숙의 폐해와는 거리가 먼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숙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준과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 자산 운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생숙 위치의 수요와 운영사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생숙 투자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훈범 ㈜제이앤파트너스 전무이사

• 특별기고> 인천공항의 AI 혁신 허브 사업, 인프라 문제 해결이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IIAC)는 2025년 2월 20일자로 항공 AI 혁신 허브 실현을 위한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1만 5천~2만㎡ 규모 부지에 40MW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곳에 아마존·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R&D)센터, 대학기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과 연계해 산·학·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에너지 인프라 문제이다. 인천공항과 영종국제도시는 현재 전력, 열, 용수 등 핵심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AI 혁신 허브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영종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영종국제도시의 에너지 인프라 현실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영종총연)는 2024년 6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영종 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 열, 용수 등 기반 인프라의 안정적인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인천공항 열병합발전소(127MW급)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공급 용량(154KV, 500MW급)을 고려하면, 이는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이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2050년까지 10GW 전력 사용 예정)나 일반적인 데이터센터(1개소당 약 10~20MW 전력 사용)와 비교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로 인근 송도에서도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 등의 투자가 지연된 사례가 있다. 영종 지역 역시 같은 문제를 겪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력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없이 AI 혁신 허브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영종국제도시의 향후 첨단 산업 유치 및 글로벌 톱텐 시티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IIAC의 사업 추진 방식, 우려되는 점   IIAC가 발표한 항공 AI 혁신 허브 개발사업 제안 공모 모집안내서에서도 ‘공항시설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항시설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위한 공급 여건(40MW 미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IIAC가 영종 지역의 전력 계통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현재 국회 소위를 통과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법)’은 AI 산업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실제로 한전에 따르면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방식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는 계획보다 9년 지연되어 총 15년이 소요되었고,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는 5년 6개월이 지연돼 10년이 걸린 사례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종 지역 역시 지속적인 전력망 확충 없이는 안정적인 산업 성장과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IIAC는 이러한 에너지 인프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의견 수렴 없이AI 혁신 허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영종국제도시에 유치될 첨단 산업의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 인프라 선행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업부, 지자체, 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선행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영종국제도시 역시 같은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력망 및 열공급, 용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40MW 규모의 AI 혁신 허브 건설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력 계통을 ‘알박기’하는 형태로, 향후 영종국제도시에 추가적인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에 영종총연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중구청,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즉각 구성하여, 영종 지역의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톱텐 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AI 혁신 허브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세일 ㈜에코그룹 부사장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공동대표  

• 100세 시대 자산관리 노하우-(2)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노후 자산 운용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한 전략 통상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 토지처럼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밸류(Value)투자방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에서 주류가 된 투자자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수익형 부동산(Income Property) 투자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노후 자산 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와 각각의 장점 및 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거용 임대 부동산: 주거용 임대 부동산은 매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며 연금과 달리 상속을 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관리와 유지보수 등의 관리 부담이 있으며, 시장 변화에 따라 임대 수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업용 임대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장기 임대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높으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리츠(REITs): 리츠는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며, 관리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분산 투자되어 리스크가 분산되고 주로 분기별 배당을 합니다. 그러나 리츠는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관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리츠의 성적표는 신***리츠를 제외하고는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배당률 또한 금리와 환율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넷째, 쉐어하우스&고시원: 투자대비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을 나누어 임대함으로써 수익성이 높아지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인기가 높아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쉐어하우스&고시원은 입주자 관리와 유지보수가 복잡할 수 있으며, 임대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자리잡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를 위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사진은 운서역 앞 분양형 호텔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는 하워드존슨호텔.   이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을 수립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임대 수익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만,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투자 전략을 통해 리스크와 수익성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전문가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노후 자산 운용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통해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지, 지가 상승이나 코인 투자와 같은 불확실성에 중점을 두기에는 더 이상 본인의 시간과 바꾸는 근로 활동을 통해 필요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젊음이 없는 노후 준비자들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는 주거용, 상업용, 리츠, 쉐어하우스등의 장단점이 하이브리드로 적용되어 나온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인 자산 운용 계획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김훈범 ㈜제이앤파트너스 전무이사

• 강천구칼럼> 민생지원금, 정확히 알고 받아야 한다

  최근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는 물론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데는 대략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는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점, 둘째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 경우다. 올해 들어 정부는 두 차례 추가 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을 국회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추경이다. 3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인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추경에 신산업 투자와 건설 산업 지원 등도 있지만 전체의 절반을 넘는 예산을 국민 민생지원금으로 투입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서민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은 불가피할 수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동산단 살려야 지역경제 활성화된다  최근 필자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내 몇 곳의 업체를 방문 했는데 그야말로 모두들 죽은 소리 뿐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환경에 따른 규제와 부족한 인력난을 호소했다. 특히, 오래된 규제도 풀려고 하지 않아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남동산단 내 업체들은 대부분 내수 보다는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소재-부품-장비에서부터 뿌리산업의 근간인 주조-금형-도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실이 인천 남동산단이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실제 기업은 돈 지원보다 돈을 벌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인력 및 주차 해결 등 간접 지원을 더 원하고 있다.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사용해 주길 원했다. 인력 확보 및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자재 및 물품 보관 창고 등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인천 남동산단에는 7,508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는데 가동률이 66.3%에 그치고 있다. 남동산단의 공장 10곳 중 3곳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가동률이 고작 58.2%에 불과하다. 남동산단의 올해 1분기 전체 생산액도 지난해 4분기 8조 654억 원에서 올 1분기 7조 7,594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이같은 남동산단의 가동률 급락은 지역경제 침체와 경쟁력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천시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입주 기업 관계자에 물어보면 매번 비슷한 보여주기식 정책만 수립해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한다. 시 당국은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공장 전환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과 시당국 간 소통이 안되는게 더 큰 문제이다. 민생지원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는 극심한 내수 침체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문제는 민생 지원을 위해 현금을 주더라도 저소득층이나 힘든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받은 돈을 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부가 돈을 쓰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승수 효과는 불과 0.33에 불과하다. 세금 1조 원을 써도 국내총생산(GDP)은 3,300억 원 증가에 그친다는 뜻이다. 반면 도로, 항만, 같은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면 0.86배의 승수 효과를 가져온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현금 지원보다 미래 투자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란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재정악화다. 이번 민생지원금 예산은 전액 빛을 내 조달한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으로 1년전 보다 105조 원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의 마지노선인 50%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 채무 미래세대에게 물러줄 수 없어   국가 채무가 더 불어나는 이유는 추경으로 씀씀이가 커지는 데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세수 목표치를 낮춰 잡으면서 국채 발행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예산상 지출은 673조 3,000억 원이었지만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700조 원을 넘게 됐다. 반면, 총수입은 642조 4,000억 원으로 줄어 들었다.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현 정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경제 위기가 벌어지는지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때 확실히 경험했다. 따라서 이번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추경은 불가피 했지만 향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결론은 추경에서의 민생 지원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만 지원하는 돈 만큼은 저소득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 부양을 핑계로 여러 잡음이 나올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있다. 돈 풀어 민생을 잡겠다면 나중에 큰 사고 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늘어나는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물러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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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지금은 영종의 ‘소프트파워’를 높여야 할 때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영종도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업시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환영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영종도가 지속가능한 더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인프라(hard contents)를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도시의 매력(soft contents)을 발굴하고 알리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프트 파워는 1980년대 후반 정치학자 조셉 나이(Joseph S. Nye Jr.)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써, 힘이나 돈으로 강제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 도덕성, 문화적 매력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 도시, 대중을 설득하는 영향력이다.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하드파워는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군사적 물리력, 경제 제재, 수출 통제 등으로 상대국이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역시 하드파워의 예가 된다. 반면, 소프트 파워는 시민, 사회, 인권, 성공기회, 상호관계 등을 모범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다른 국가나 도시도 같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설득하고 동기부여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영종도는 ‘영종구’ 신설이 예정돼 있다. 신설 자치단체가 된다는 것은 도시의 성장속도를 더 빠르게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영종도는 도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주민과 커뮤니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주민의 만족도와 생활의 질을 높이고, 좋은 명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영종도의 문화, 관광, 교육, 커뮤니케이션, 인재,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도시의 다양한 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소프트 파워를 높일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의 보고서(Global Soft Power Index 2025)에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193개국 중 12위에 자리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지난 시간 빠른 경제성장이 큰 역할을 했으며, 1987년 민주화를 비롯하여 IMF 극복,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 개최, 월드컵 개최와 4강, 남북정상회담, OECD 가입 등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꾸준히 향상시켰다. 최근에는 K-방역과 K-컬쳐가 소프트 파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팬데믹을 억제하는 국가적, 국민적 대처능력을 세계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으면서 K-방역이 됐다. 이런 국가적, 국민적 노력이 다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향상됐다. 브랜드 파이낸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순위는 세계 19위였다. 그러나 팬데믹을 지나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세계 12~14위권으로 상승했다.    중국에서 한류로 시작된 K-컬처 또한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 영화 기생충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문화, 엔터네인먼트에 세계인이 열광하는 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경제 다각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명성을 세계에 드높이는 성과를 낳고 있다.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제정한 ‘문화상품진흥법’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지원한 결과로 보이며, 이런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됐다.   조셉 나이는 사업, 문화, 교육, 거버넌스, 대외관계를 활용하여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 영종도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과 주민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의 이해관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영종구, 인천공항, 도시화, 관광자원 등은 영종도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주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영종도의 도시이미지를 높이는 소프트 파워는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도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다. 하지만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는 관성적 대응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영종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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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목회단상> 눈으로 사랑을 말해요

  개는 입으로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인지 개는 사람에게 눈으로 말합니다.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서 새까맣고 큰 눈으로 주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반가움을 표합니다. 식사 때면 발치에 앉아 눈으로 ‘뭐라도 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식탁 밑 그 눈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집에서 나 혼자인 것 같기는 하지만요. 동물과도 눈으로 무언의 대화와 감정을 나눌 수 있는데, 사람 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눈으로 말해요.?살짝이 말해요.?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라는 노랫말도 있습니다. 눈으로 여러 사람 중에서 단둘이서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눈빛으로 전 세계를 울릴 수도 있습니다. 한 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사나 사진에 수여하는 퓰리처상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인물의 눈망울은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큰 메시지를 세상에 던져주기도 합니다.   이지선 교수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간증집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대학생 시절 교통사고로 몸의 55%를 3도 화상을 입고, 40번의 대수술을 거치고서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한 화상으로 얼굴은 다 녹아내리고, 양손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은 다 절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나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다시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녀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게 한 가장 중요한 경험은 눈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화상 수술을 받고, 얼굴을 돌돌 감고 있던 붕대를 처음 풀던 날의 경험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본 엄마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사고 전이나 사고 후나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 여전했다는 것. 한 존재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얼마나 그 존재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존감을 부여하는지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분은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집에 누워 있는데, 부인이 빨래를 개라고 시켰답니다. 자신은 암 환자니까 이제 그런 일을 안 시킬 줄 알았답니다.?‘나 환자잖아~’?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산더미 같은 빨래를 자기 앞에 밀어주는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뛰어가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아이는 호들갑 떠는 부모를 보는 순간 울음보가 터집니다. 그러나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면, 자기도 대수롭지 않은 듯 스스로 털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약하고 서툰 못난 나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안정감은 나를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느껴본 사람은 편해집니다.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잔잔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빛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면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찬양을 불러보세요.?“하나님,?사랑의 눈으로!?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그 사랑의 눈빛으로 자녀를 바라본다면, 자녀는 안정감을 가지고 꿈을 향하여 도전할 것입니다. 그 눈빛으로 교인들이 서로를 바라본다면 교회는 안정감을 가지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눈빛만 보아도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석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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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그리스가 주는 교훈과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있는 나라 그리스. 15세기 중반부터 약 400여년간 이슬람국가인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아오다 1822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실제 독립은 그로부터 7년 후인 1829년 2월 25일 런던회의에서 정식으로 독립을 보장받았다.    그리스 인구는 2023년 기준 1,070만명으로 우리의 서울시 인구와 비슷하다.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낮은 27,800 달러이다. 유럽 국가 중 그런대로 살기 괜찮은 그리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981년 10월 총선부터다. 당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이끈 좌파 사회당이 총 300석 의회의 17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때부터 그리스의 운명은 달라지게 됐다. 파판드레우는 1981~1996년까지 11년간 그리스를 통치했다.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부터 늘렸다   파판드레우가 처음 집권한 1981년 그리스 공무원은 30만명이었다. 구제 금융이 들어간 2010년에는 90만명으로 3배로 불어났다. 이 무렵 취업 인구 4명 중 한 명꼴로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증원은 단기간에 손쉽게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은 기본이고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보장받고 친정부 세력이 됐다. 무리하게 공무원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퍼준 결과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쌓여갔다. 1980년 그리스 국가 부채는 16억 유로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92배인 1,482억 유로까지 늘어났다. 국가 부채가 2018년에는 184.8%까지 상승했다. 급기야 부채를 갚기 위해 항구. 공항. 섬. 유적지. 호텔. 해변 등 정부가 가진 시설물을 닥치는 대로 해외 민간 자본에 팔아 넘겼다. 지난 10년 동안 약 12조원 어치를 민간에 팔았다.    시간을 돌려보면 2000년대 초부터 그리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0년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매꾸기 위해 최대 항구이자 아테네의 관문이라 불리는 피레우스항을 중국에 팔았다. 파레우스항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항구이다. 이런 항구를 중국 원양해운기업(COSCO)에 넘겼다. 파레우스항엔 그리스 국기가 아닌 중국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 피레우스항에 이어 둘째로 큰 항구인 테살로니키항의 운영권도 2018년 다국적 기업에 넘겼다. 뿐만아니라 로도스섬 공항 등 14개 지역 공항 운영권은 독일 자본에 팔렸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와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총 3,100억 유로(약 415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한때 세계 1위 해운 강국이며 세계가 자랑하는 고대 문명의 산지인 그리스의 비참한 모습이다. 그리스 정부의 나라 살림은 오직 무상 지원이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당시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화부터 전 국민 대상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실시했다. 또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겐 주택 수당으로 월 360유로, 당시 우리 돈 약 48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가구엔 매달 200유로 (약 27만원)을 나눠줬다. 국회에 야당이 있었지만 힘이 없었다. 포퓰리즘의 달콤함을 맛본 국민과 기득권층이 돼버린 공무원, 그리고 노동조합은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았다.  포퓰리즘은 국민이 뿌리쳐야 한다   국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도박이나 마약같이 멀쩡한 사람도 한번 빠지면 좀처럼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다. 한번 공돈 맛을 본 국민들은 좀처럼 그 황홀함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 그 유혹에 눈멀면 우리도 그리스의 전철을 밝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도박이나 마약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단호히 뿌리쳐야만 한다. 어려울때 일수록 정공법으로 이겨내야 만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눈물나는 사연들이 있었다. 중동의 사막에서, 독일의 탄광 등에서 종자돈을 만들어 오늘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나라가 망가진다는걸 알면서도 그리스인들은 마약과도 같은 복지 혜택의 사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는게 그리스가 주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한국이 그리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부는 정공법, 원칙, 법에 근거로 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새 정부가 지난 4일 정식 출범했다.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입지적 인물이 됐다. 서민의 삶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이 대통령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은 건너라고 있는 것이다. 못 건너 갈 강은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손을 잡고 험난한 강을 걷너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최악의 중병은 날로 극심해지는 진영 갈등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가족끼리도 멀어지는 갈등의 시대다. 그래서 극한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는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한 이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통합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 절반의 유권자도 소중한 국민으로 섬긴다면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과 상식 선에서 국민 모두를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전임자가 모두 실패한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 안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게 민생 삶이다.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의 삶이 힘들다고 한다. 특히 소상공인, 빈곤층에 힘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배분과 정부 혜택을 줘도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을 위한 선별적인 배분과 혜택이 돼야 한다. 부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천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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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제3연륙교 통행료, 지역사회 수익원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제3연륙교와 관련한 이슈를 자주 접한다.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명칭과 통행료 문제가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간 차이가 커 보인다. 통행료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에게는 제한적으로 무료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유료화한다는 관계기관의 계획에 지역 주민 단체는 전국민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길이 생기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옳은 말이고 공감한다. 하지만 방문자(관광객) 증가가 가져올 부정적 이슈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관광객 증가는 첫째, 과잉관광(overtourism)을 초래한다. 둘째, 도시관리를 위한 재정의 지출을 높인다.   필자는 3년 전 영종도로 이사왔다.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물론 필자보다 앞서 오신 분들은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이사를 와서 한동안은 휴일에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휴일에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유는 늘어난 관광객의 늘어난 자동차가 주차와 정체 때문에 지치고 짜증나기 때문이다.   늘어난 방문자(관광객) 때문에 지역주민이든 관광객이든, 관계기관이든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곧 과잉관광이다. 과잉관광은 불편함은 물론, 관광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도시는 과잉관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는 북촌마을의 구획을 나누고 관광객의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과잉관광에 대한 대응이다.   해외의 경우, 관광객이 버린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지역주민과 지역기관의 일이 됐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오전(8:30)~오후(4:00) 사이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베네치아 입장료를 5유로(약 8,000원) 부과하고 있다. 바로셀로나는 5성급 호텔 투숙객에게 한정했지만, 1박 관광세를 6.75유료(약 10,500원)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파리, 암스테르담, 아테네, 페루의 마추픽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 많은 도시들이 방문자 수를 제한하고, 관광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도시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임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루 1,000명에게 1,000만원 수익보다 하루 500명에게 1,000만원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렵사리 돈을 내고 방문한 관광객에게 더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 역시 하고 한다.   세계의 도시들은 지금, 공공자산(public asset)을 활용하여 도시의 수익원으로 만들고, 이 수익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아닌 방문자에게 부과되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도시의 소중한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역시 그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통행료 이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산이다. 영종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쌈컴펴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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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5분발언대> 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문제를 짚어보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 3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 및 핵가족 시대에 따른 주거 및 상업 공간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수익성 저조가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하에서는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3.2%로 현저히 저조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가 공실률 증가와 상권의 침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더디고 미흡하여 많은 상인들이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이어져 자영업 기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3층 제한 규제로 인해 건물 1층만 영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상층부는 대부분 임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 쪼개기'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주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영종하늘도시의 규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검단신도시, 남양주별내신도시, 판교, 동탄 등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점포택지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180~200%, 4층, 5가구 이하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판교 지역은 과거 영종하늘도시와 유사하게 규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노력과 성남시의회의 청원 채택,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건폐율 60%, 용적률 160%, 4층, 5가구 이하의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12년 만에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정상화된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의 성공적인 규제 완화 사례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도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재산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폐율 60%는 유지하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가구수를 3가구에서 5가구로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타 신도시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는 합리적인 조정이자, 영종하늘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규제 완화 시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변화하는 영종국제도시의 사회 여건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 활성화 및 주민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투자 수익 기대에 따른 신축 건물 증가로 도시 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과 가구수 증가를 통해 더 많은 상업 및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 및 주거 공간 공급 확대를 통해 현재 높은 공실률이 감소하고 상권의 자생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 규제 완화는 단순히 특정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영종하늘도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청, LH의 과감한 결단을 당부드리며, 중구청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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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영종 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 공개 간담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언

  지난달 29일에 배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영종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인천경제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LH 사장, 중구청장) 간담회를 다녀왔다. 영종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4개 기관의 수장이 주민들 앞에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행사를 지켜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지만 첫 술 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법.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개선해 나간다면 4개 기관장 간담회가 영종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해 본다.  첫째, 4개 기관 간 협의체 구축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간담회 내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서 놀랐다. 주민들은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4개 기관 간의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소통이 영종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지역 발전에 열의를 가진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영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곳에 살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열의와 애정을 흡수할 수 있는 열린 협의체를 기대해 본다.  둘째, 행사의 사전과 사후에 쟁점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 이날 중구청 측에서 13개의 민원성 협조 요청을 발표했는데 결론을 듣지 못했다. 타 기관에서 어떤 답변을 주었는지 알 길이 없다. 적어도 주민들 앞에서 오고간 의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들어야 답답함이 풀릴 것 같다. 서로 얼굴 보고 덕담만 나눈 채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면 문서로 정리된 합의 사항 또는 쟁점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이 전달되어야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사 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평일 오후 3시라면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종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35세라고 들었는데 당일 참석자 중 그 또래 분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 간담회는 저녁시간이나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진행되길 바란다. 그래야 행사의 파급력이 더 커질 것이다.  넷째. 시민의 대표로 뽑힌 시·구의원들이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이 행사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의제를 모으고 시민을 대신하여 기관장에게 꼭 필요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사의 취지와 무관하게 두서없이 진행되는 질의응답은 산만할 뿐이었다. 내 집 앞 중구난방 민원을 듣자고 그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지방의원들이 민원과 의제를 정제하여 묻고 답한다면 더 알찬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이 협의체의 리더가 되어보기를 제안한다. 어찌 보면 가장 권한이 작은 기관일 수 있지만 구청장은 유일하게 영종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리이다. 선출 권력의 리더십을 이럴 때 보여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4개 기관을 불러 모으는 탑다운 방식은 권위적으로 보인다. 다음 행사부터는 영종 발전의 최전방에 근무하는 야전군의 심정으로 구청장이 이 행사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이상 필자가 느끼는 개선점을 나열해보았다. 공개간담회가 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영종 발전을 이끌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강원모 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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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5분발언대> 지속 가능한 복지기반 마련 위해 ‘영종구 복지재단’ 설립해야

  영종국제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대규모 자족형 도시이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구 유입률이 그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의 주민들은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속도에 비해 복지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중구 원도심에 특화된 채로 제1청에서 수립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복지사업은 영종국제도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물리적·행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각종 산업과 주거인프라 개발로 3040세대, 청년·아동, 외국인 근로자, 공항 종사자 등 다양한 인구층이 영종국제도시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으며, 동시에 고령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세대별·계층별 맞춤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도심 지역에만 특화된 복지사업으로는 영종국제도시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움은 물론 사업의 실효성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만을 위한 ‘영종구 복지재단’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복지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며, 복지는 더 이상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돕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위한 투자이고 사회를 위한 보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눈앞의 인프라 확장에도 불구하고 영종의 복지는 여전히 구도심과의 격차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정체될 수 있습니다. 즉 복지재단은 단순한 기관 설립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위한 복지자원 연계, 민간 네트워크 구축, 자체 복지사업 기획 및 수행 등 복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중추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삶을 바꾸는 투자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선택입니다. 더욱이 2026년 영종구의 출범을 앞둔 지금 지역의 복지 기반시설 마련은 영종구의 기반을 이루는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더 이상 개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방향성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의, 그리고 예산 확보 및 조직구성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한발 앞선 노력으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삶이 변하는 참된 복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 행정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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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5분발언대> 영종에 공공병원 설립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필요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되며 2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동북아시아 대표 허브 공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해외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 보아도 인천국제공항 응급 의료체계는 매우 미흡합니다. 일본 하네다공항 주변에는 11개,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8개, 독일 뮌헨은 5개, 홍콩은 4개의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공항과 병원 간 거리는 6~7k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의 거리는 31km로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바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감염병 유입의 주요 경로로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 및 확산 차단, 환자 격리 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영종 지역에 필수 의료를 위한 종합병원 308병상, 초기 대응을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6병상, 감염병 발생 시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350실의 설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설립은 인허가, 부지확보, 예산 편성, 운영 계획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공항공사, 중구청,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주체들이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병원 설립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중앙 정부는 영종국제도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 계획, 예산 확보,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영종의 주민 수가 13만 명을 넘었으며, 공항과 관련 산업 종사자,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상주인구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더하여 인천국제공항 이용자 수가 연간 1억 명을 상회하고, 국내외 항공기 관련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설립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만 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영종국제도시에 공공병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구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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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강천구칼럼>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기계적인 역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기는 1831년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Faraday)에 의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견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영구자석을 이용한 발전기에서 시작하여 1866년 독일의 지멘스사의 전자석을 이용한 발전기가 처음으로 개발되면서 발전기가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한국과학원에서 개발한 2.2KW의 풍력발전기를 경기도 화성군 어도(엇섬마을)에 설치한 것이 국내 최초이다. 이후 연구개발의 시제품으로 소형 풍력발전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설치 하였으나 정부의 지원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력 계통에 연계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992년 제주 서귀포 중문에 설치한 250KW 규모의 풍력발전기이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풍력발전기는 풍황이 좋은 강원 산간 지역과 제주도에 설치되었다. 갈수록 재생에너지 사용량 급증   조력과 지열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유래한다. 태양은 시간당 174,423,000,000,000KW의 에너지를 지구에 방출한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의 약 1~2%의 에너지가 바람에너지로 전환된다. 태양이 지구의 일정한 표면을 가열할 때 지구의 표면을 덥고있는 육지, 강, 바다, 산 등의 밀도가 달라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온도차가 발생하며 주변의 공기 밀도도 달라진다. 밀도가 낮은 공기는 상승하게 되고 이를 채우기 위하여 공기 덩어리가 이동하는 것이 바람이다. 여러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해풍)은 해안 지역에서 바다와 육지와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기압차로 인하여 부는 바람이다. 낮에는 일사에 의해 데워진 육지 쪽이 바다보다 온도가 높고 저압이 되어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해풍이 분다. 반대로 밤에는 육지 쪽이 더 차가워 고압이 되어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육풍이 분다. 풍향이 역전하는 아침과 저녁에는 풍속이 약한 바람이 된다. 해륙풍은 지형이나 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해풍은 5~6m/s 정도이고 육풍은 2~3m/s 정도로서 온도차가 큰 해풍이 육풍보다는 더 강한 바람이 분다.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놀라운 성장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지난해까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력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는 향후 몇 년간 전 세계 전력 확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재생 가능한 전력 용량은 2022년~2027년사이에 2,400GW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향한 예정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가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위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구는 그 한계 바로 아래에 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그 문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은 저탄소 또는 무탄소 미래로의 전환이 추진력을 얻으면서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415% 급증해 7.4%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2023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0.8TWh에서 3.9TWh로 증가했으며 중국은 아프리카, 유럽, 북미를 합친 것 보다 많은 1.4TWh를 추가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및 해양 에너지 등 이다.   또한 2023년 전 세계적으로 473GWh의 재생 가능 용량이 추가 되었는데 이는 2022년 보다 약 62%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 새롭게 설치된 총 전력 용량 중 약 87%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왔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는 13%에 불과했다. 태양광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성장의 73%를 차지해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많은 부유한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평균 성장이 둔화 되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은 유럽보다는 약간 높지만 중국보다는 상당히 느리다. 미국 프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지 않으면 미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2000년~2023년 사이 재생에너지 용량이 57% 증가하는데 그쳐 나머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보 전쟁 시작됐다   재생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는데 특히 중국이 두드려졌다. 아랍에미리트도 2023년 11월에 21㎢의 사막 지역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400만개의 양면 태양광 패널은 2GW의 용량을 갖추어 약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해마다 240만톤 이상의 탄소배출을 줄인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신규 용량의 85%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발생해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 둘 모두 현재의 석탄 및 가스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에너지 및 산업 정책에 일부 기인한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2023년 태양광발전 전력을 전년 대비 17GW 추가와 함께 56GW를 달성했다. 유럽연합(EU)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2027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2000년 이후 184%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4%이다.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는 재생에너지 용량이 604% 증가해 2000년~2023년 사이에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0개에 달하는 국가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청정에너지의 더욱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이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이 확실하지 않아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가 2023년 2조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20개 개발도상국은 전 세계 재생 가능 투자의 15%만을 유치했을 뿐이다. 반면, 화석연료는 여전히 매년 1조 30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재생 가능 발전 용량의 3배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는데서 시작해 대체에너지 전략을 세워야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영종에도 자립적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보 필요   세계가 역대급 고온과 이상 기후로 신음하고 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연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글로벌 기업과 정부들이 일찌감치 심각성을 깨닫고 친환경 경영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은 희망을 갖게 한다. 이윤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존재 이유까지도 포기하면서 비싼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장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은 예외다. 재생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더디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 세계 기구들이 모여 만든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티브’에 가입하거나 승인을 받은 기업 숫자도 100개 이하이고, 무려 8000개를 넘는 전체 기업 중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전력 공급망이 정부 주도로 구축돼 투자를 하기도,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도 어렵다. 결국 정부 정책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인근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고 있고, 최근 SMR(소형모튬원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씨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요구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기술 트랜드에만 민감하지 지속 가능성에는 무관심하다.    세계적인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압박이 거세지는 요즘, 국내 산업이 환경오염 대명사로 각인되지는 않아야 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는 길은 누구 하나만 나서서는 안된다. 정부, 지자체, 기업, 소비자 모두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참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영종국제도시도 자립적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주민 삶에 혜택을 주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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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제3연륙교, 통행료에 발목잡힌 인천 통합의 꿈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면서 영종에서 여의도까지 직선으로 연결돼 기존 영종대교 이용시보다 10km 가량 줄어든다. 영종에서 30분대에 서울 서부도심으로 갈 수 있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인천공항 접근경로가 다양화되어 공항이용객의 교통후생 개선효과도 클 것이다.    접근성 개선으로 서울 서부권(여의도,영등포,강서,구로)과 부천, 인천 계양 시민들이 가볍게 영종 나들이를 오게 되어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내륙과 영종의 자전거도로를 잇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개통되면 자전거 동호인들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다. 영종주민들은 청라에 세워질 아산병원의 의료서비스와 각종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있다. 작년 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연륙교 영종 연결부 관광명소화 사업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영종·청라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하였다. 국토부와 인천시 간 손실보상금 지급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영종·인천대교와 맺은 경쟁방지조항 때문에 제3연륙교 개통으로 발생할 통행량 감소분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보상금 책정기준을 두고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소형차 기준 3,200원→1,900원) 되었으므로 인하된 요금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토부는 애초 협약한 ‘인하 전 요금’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기준에 따른 보상액 차이가 3배 이상 될 정도로 커서 인천시 입장에서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다.   12월 개통 약속을 파기할 결심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제3연륙교 통행료와 손실보상금 기준은 합의될 것이다. 영종·청라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 파기도 쉽지 않다. 영종, 청라 택지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그 돈으로 다리를 건설했는데 주민이 무료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민 이외에 공항을 이용하고 영종을 찾는 인천시민과 국민이 낼 제3연륙교 통행료다. 만약 손실보상금 협상이 국토부 안대로 결정된다면 인천시 입장에서 보상액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통행료를 영종·인천대교 수준보다 높게 책정한다면 제3연륙교 이용자 수는 줄 수밖에 없고, 다리 건설의 효용성은 감소하게 된다.   영종·인천대교 두 개의 민자유료도로는 영종과 인천시의 소통과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제3연륙교 건설인데 손실보상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문제만 없었다면 전면 무료도로, 최소한 인천시민 무료화가 될 수 있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영종·인천대교 보다 낮아야 하며 적어도 높게 책정되지 않아야 한다. 눈앞의 손실규모만 보지 말고, 무형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토부가 두 민자도로와 재협상하여 경쟁방지조약을 삭제하고, 제3연륙교를 국도나 지방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박광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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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강천구컬럼> 첨단 전략자원 ‘희토류’ 국민들도 잘 알아야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120만톤으로 이중 1/3 이상이 중국에 매장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를 국가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희토류 개발과 관련된 본격적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1992년 중국 주석 덩샤이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자원임을 공식화했다.   희토류는 글자 그대로 ‘희귀한 원소’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희소금속의 한 종류이다. 희토류 원소란 주기율표에서 제3족에 해당하는 란타넘족(원소번호 57번 란타넘(La))부터 71번 루테튬(Lu)까지의 15개 원소와 이들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21번 스칸튬(Sc), 39번 이트륨(Y) 등 2개 원소를 포함한 총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희토류’라는 명칭이 관련 학문의 확립과 충분한 기술의 발달 이전에 부여되면서 매우 희소량만 존재하는 물질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름처럼 실제 존재량이 적은 희소자원은 아니다. 하지만 탐사 및 추출 기술이 충분히 발달된 현재까지도 이미 토착화된 희토류라는 명칭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희토공업발전계획’ 및 ‘희토산업발전 정책’등을 발표하며 희토류 생산, 수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했었다. 하지만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환경적인 이유로 희토류 생산 시설을 폐기 했다가 최근 희토류가 다시 자원무기화 조짐이 벌어지자 가동을 시작하고 있다.   환경적 문제는 희토류 채굴 후 추출·분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 등 부산물로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 가량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미국을 포함 주요 선진국들은 희토류 광산 개발에 뛰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 등 주요국, 해외 희토류 개발 적극 나서고 있어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대체재가 없어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와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무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수 원료로 쓰인다. 특히, 소량이 사용되지만 화학적 성질이 독특하여 대체 물질이 없다.   유럽연합(EU)는 2011년 희토류를 필수 원자재로 정의하면서 향후 10년 내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4년 보고서에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 셋째,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공급한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UNCTAD는 세계 희토류 수요량의 90%가 중국의 생산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및 산업 정책에 높은 민감성과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내 광산 개발과 가공 시설 확충 등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폐광 되었던 세계 2위의 희토류 광산인 마운트 패스(Moutain Pass)광산을 2008년 재가동 시켰지만 2015년 6월 문을 닫았다가 2018년 다시 채굴을 재개했다. 미국은 자국 내 광산개발보다는 호주 등에서 광산개발 및 희토류 분리·정제 공장을 합작으로 건설해 생산하고 있다.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 필요 최근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중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도 한국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중희토류는 AI 서버와 스마트폰 전원 공급 장치의 핵심 재료로도 쓰이며,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당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희토류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가 생기면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벗어나려면 지속적으로 국내외에서 희토류 개발 및 기술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에서 희토류 광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2003년 서안맥슨, 2010년 포두영신 희토류 유한공사를 합작으로 설립해 제품을 생산했다.   희토류 산업의 핵심은 채굴후 원석을 분리·정제·가공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제대로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야 한다. 탐사부터 개발-채굴-가공-완제품-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처럼 비축만으로는 글로벌 자원무기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전쟁에 대비해 희토류만이라도 자립적 밸류체인을 구축하길 당부한다. 그리고 국민도 이점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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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대한민국 관문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은 필수

  김정헌 중구청장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려하던 일이 기어코 벌어졌다. 외국인 임산부가 근처에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2시간을 헤매다 구급차에서 출산하게 된 것. 다행히 구급대원들 덕택에 아이의 건강은 양호했지만, 대한민국 관문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칫 국격까지 훼손될 수 있었다. 오죽하면 한 구급대원이 이번 일에 “자괴감이 든다”라고 했을까.   이번 사태의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결국 영종국제도시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생긴 일이라고 본다. 실제로 공항 인근 10km 이내에 상급 의료시설이 있는 런던·도쿄와 달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엔 종합병원이 없다. 제일 가까운 곳은 30km 이상 떨어진 인하대 병원이다. 이마저도 영종·인천대교로 바다를 건너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했고, 중구의회도 관련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다.   인천 중구 역시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24시간 문 여는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등을 통해 의료안전망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26년 7월 영종구 출범에 맞춰 기존 제2청사 건물을 활용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한 게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영종지역에도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생겨야 한다. 인천시 또한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수도권 병상 증가 제한 조치와 더불어, 의정(醫政) 갈등까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묵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인천공항이 4단계 건설사업으로 연간 1억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됐고, 영종지역 인구 역시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13만 명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또,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이 본격화된다면 응급의료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이다. 향후 영종-신도 평화도로로 연결될 신·시·모도나 장봉도 등 인근 도서 지역 수요까지 계산해야 한다.   현재 의료 체계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최근 독감·홍역 등의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 특수목적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섬이라는 특수성, 공항 소재지라는 점을 고려해 병상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 또, 대형 사고나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특수목적병원이나 국립대 병원, 공공의료원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영종구와 같은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연구가 함께 이뤄질 필요도 있다. 미국의 긴급진료센터(Urgent Care)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특히 지자체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예컨대 공사 차원에서 종합병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높은 대안을 찾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종합병원 유치의 걸림돌 중 하나가 비싼 지가인 만큼, LH 역시 입지를 희망하는 병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은 인천 영종이 대한민국 관문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의료시스템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중구 역시 종합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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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기획연재칼럼> 100세 시대 자산관리 노하우 - (5)

  분양형 호텔 vs 오피스텔 투자, 무엇이 더 유리한가?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형 호텔과 오피스텔 투자는 비슷한 투자군으로 여겨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자본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구조와 리스크, 수익성, 규제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조적 차이 : 임대방식과 운영 주체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가 개별 객실의 소유권을 가지고, 전문 호텔 운영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입니다. 호텔 운영사는 통합된 시설을 관리하며, 투자자는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소유자가 운영 리스크를 공유하므로, 수익률이 다소 평균화되는 대신 관리 부담은 낮습니다.   오피스텔은 월세 등 임대 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이 명확하며, 임차인 관리, 수리, 청소 및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이 다소 높습니다.   수익성 및 공실 위험 분양형 호텔은 통합 운영 방식으로 인해 수익이 평균화되며, 객실 수요가 많은 관광지에 위치한 경우 공실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 회복세와 해외 관광객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기대 수익률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광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 민감도가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 수요가 안정적인 지역이라면 상대적으로 공실 리스크가 낮고, 꾸준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짧아지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 손실이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법적 규제 및 제도적 환경 분양형 호텔은 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청약통장이나 다주택자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투자자 본인이 주거 목적으로 거주할 수 없다는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또한 숙박업 등록 및 30실 이상의 신고 기준 등의 복잡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 중인 호텔의 경우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이 낮고 규제 변동에 대한 하방안전성이 높습니다.   오피스텔 역시 청약통장에는 자유롭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규제에 자유롭지 못하며,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법적 차이가 명확하고 임대차보호법 및 세법 등 관련 법률이 빈번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장단점 비교 요약   결론 및 전망   임대사업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간접운영을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분양형 호텔 투자가 적합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호텔을 위주로 수익성을 검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직접 거주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임차 관리에 자신이 있다면 오피스텔의 입지와 관리 여건, 임차 수요를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투자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며, 이를 위해서는 입지·법제도·운영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수익률 숫자가 아닌, 구조와 리스크를 이해한 투자 전략이 진정한 수익을 만듭니다.   김훈범 ㈜제이앤파트너스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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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분양형 호텔 투자의 위기와 전망 그리고 올바른 투자전략

  <기획연재칼럼> 100세 시대 자산관리 노하우 (4)   분양형 호텔 투자의 위기와 전망 그리고 올바른 투자전략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생활숙박시설’에 관한 질문이 많아, 이번에는 더 큰 개념인 ‘분양형 호텔’의 정의와 현황,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분양형 호텔이란 투자자가 호텔 객실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분양받아 전문 호텔운영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의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객실의 용도는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과 취사가 불가능한 ‘일반숙박시설’로 구분됩니다.   분양형 호텔 투자의 위기   용도의 불명확성과 법적 분쟁 - 2020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생활숙박시설이 대체 주거시설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용도와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용으로 홍보된 시설이 많았으며, 정부가 주거용도 사용을 금지하면서 투자자와분양 업체 간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과장 및 허위 광고 - 분양형 호텔은 관광객 수요가 충분한 입지와 신뢰할 수 있는 위탁운영사의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호텔들이 초기 분양 단계에서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영사가 파산하거나 운영사가 여러 개로 나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숙박업 미신고 영업 - 숙박업 영업은 최소 30개의 객실 확보와 신고 절차가 필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운영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운영난과 올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분양형 호텔의 향후 전망과 해결책   정부는 숙박업 미신고 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분양형 호텔 시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오피스텔로의 용도 전환 - 정부가 용도 변경의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소유자 전원동의, 복도 및 주차장 기준 충족,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현실적 난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규 숙박업 신고 - 용도 전환에 실패하여 숙박업 신고 및 숙박업을 통한 수익화는 객실 30개 이상 확보와 로비 및 편의시설 등 호텔 운영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당수의 호텔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호텔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호텔 - 당초 호텔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져 이미 운영 중인 시설들이 향후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법령의 변경 및 정부의 지침사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특히 불법 숙박 플랫폼의 단속 강화,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인한 국내외 숙박 수요 증가로 경쟁력 및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수익성이 확보된 물건들로부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 투자 시 체크리스트로는 첫째, 충분한 수요가 발생하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가? 둘째, 호텔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졌는가? 셋째, 글로벌 호텔 체인 등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확보했는가? 넷째,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는가? 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다섯째, 분양 업체는 믿을 만한 곳인가? 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에서 찾아옵니다. 자산의 가격이 정보와 이해의 부족으로 왜곡되었을 때 전문가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현재 분양형 호텔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성과 자산 가치 상승의 측면에서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신중하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훈범 ㈜제이앤파트너스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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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의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우리 중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통학 문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하늘도시에서 먼 영종중학교와 운서중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안전 문제, 학습권 침해, 심지어 정신적 고통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종중학교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성공버스 5대가 총 8회 운행되고 있지만, 40여 명의 학생들은 차량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운서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통학버스 2대를 총 4회 운행하고 있지만, 이른 탑승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이 새벽 일찍부터 등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의 통학 지원이 등교 시간에만 제공되고 하교 시간에는 제공되지 않아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또한 심히 우려됩니다. 교통 혼잡 및 장시간 통학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중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하늘5중의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통학버스 증차 및 노선 확충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영종중학교 학생성공버스의 운영 횟수는 총 10회로 늘리고, 운서중학교 통학버스는 4대로 증차해야 합니다. 노선 확충 시에는 학생들의 통학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노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하교시간에도 통학버스 운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등하교 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측과 협력하여 등하교 시간대를 분산하고 필요하다면 탄력적인 수업 시간표를 운영하여 특정 시간대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는 안전 교육 및 안전 점검에 적극 나서고, 학부모는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 착용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통학지원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보에 힘쓰며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본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환경의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중구청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하늘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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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항공기 안전 위협하는 영종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해양수산부와 일부 환경단체가 영종도 운남동 송산지역과 운북동 미단시티 그리고 중산동 마당개 앞 갯벌을 ‘철새보호’에 따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는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중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멸종 동식물 서식지 또는 특이한 경관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의 경우 2006년 강화군 북단 강화읍 월곶리에서 송해면 숭뢰리 일대 한강하구 하천 또는 철책선 안쪽 270만평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여기는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이처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영종 후보지 중 운남동 송산지구의 문제점을 보면 여기는 씨사이드파크 앞 갯벌로 인천공항 항공기 항로와 인접한데, 향후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맞춰 제5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항로와 더욱 가까워진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조류와 항공기 충돌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 무안공항 대참사를 고려할 때 매우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항공불감증으로 인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기까지 하다. 영종도의 눈부신 발전은 조류 등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 때문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두 번째로 운북동 미단시티와 한상드림아일랜드 지역을 분석해 보면, 본고 서두에서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하였다. 한상드림아일랜드와 영종대교 반대편 제2준설토 투기장은 본질적으로 항만 인근의 퇴적된 뻘을 버리는 바다 쓰레기장이다. 폐기물 장소 옆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발상이다.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준설토 투기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지금의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가 조성된 것임을 부언해 둔다.    해수부와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조류를 포함한 야생동물을 위한 습지보호지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영종도에서 거론되는 현재 후보지는 위와같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후보지 근처는 논·밭으로 야생조수의 피해가 커서 그물망을 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만의 경우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에 피해지역을 조사해서 수용 후 보상하였으나 영종에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인사모)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영종도발전협의회, 영종노인회, 영종·용유·북도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공항 인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반대(90%)와 유보(10%)로 나타났고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찬성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현 후보지에 대한 찬성의견은 전혀 없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하늘도시 카페(닉네임 : 행복한 영종)은 “인천공항은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생태계 보호를 한다고 조류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보호는 연간 1억 명이 드나드는 공항 근처에서 할 게 아니라 정말 보호되어야 할 것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공항초 학생이 신도시 인근 샛강에서 큰고니를 발견했다고 신기해 하면서도 “얼마 전 비행기 사고 원인이 새들이었다고 텔레비전에서 보았기에 큰 고니가 인천공항에 더 가깝게 날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이런 마음을 큰 고니가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하며 항공안전을 염려하는 내용의 제보글이 인천공항뉴스(2월 12자)에 실리기도 하였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해수부와 환경단체의 힘으로 관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에서 보듯 조류는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며 우리지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상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좋지만 영종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국가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숙고와 숙고를 거듭하여 조금 늦더라도 서로 공감이 되는 장소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소탐대실’이라고 적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종도에서는 철새 보호도 필요하지만 항공기 안전과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     유해운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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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5분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제언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본 의원은 지난해 종합병원 유치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중구 의료서비스 개선 연구회’를 구성하여 거제도로 비교 시찰을 다녀오는 등 관련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며 종합병원의 설립을 꿈꾸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 증가’입니다. 2025년 1월 말, 영종국제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2만 6천 1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욱더 늘어날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 종합병원의 설립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대응 방법 부족’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처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상황 발생 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항과 연계된 의료 수요’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인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많은 외국인과 기장, 승무원을 비롯한 공항근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감염병 감염 경로에 있다는 점과 만성질환 가능성이 높은 공항 근무자들을 고려하면, 신속한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의 참사 등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제공항 배후지역 중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영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도 항공사고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입니다. 종합병원 설립되면 지역 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고, 많은 병원 종사자 고용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의료관광과 다양한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영종국제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종합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더불어 사설 종합병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공공병원은 정부 예산, 정책적 결정,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사설 종합병원은 투자유치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설립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공병원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최신 의료장비 도입이나 의료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설병원은 심장센터, 암센터와 같은 특정 진료과를 특성화하여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용이하며, 이는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 전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문제점은 최근 성남의료원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수천억 원을 출연한 성남 의료원이 매년적자와 의료진 수급에 한계가 드러나 보건복지부에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사설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이나 의료원은 손실이 불어나면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그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주민의 외면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2026년 7월이면 영종국제도시는 독자적인 행정체제인 ‘영종구’로 출범하게 됩니다. 영종국제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대한민국 제일의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종합병원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여 종합병원의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을 요청합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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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5분발언대> 인천시, 영종구 출범에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 前국민은행 지점장 인천시는 내년 7월 1일 31년 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인천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계양구 분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행정 인프라 부족, 재정난 심화, 지역 간 갈등 등의 문제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의 성공적인 분구 사례는 체계적인 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영종구 출범 역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종국제도시 개발과 관련된 세수를 영종구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영종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영종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구청, 구의회, 주민센터, 산하단체 등 행정기관 신축과 공무원 확충, 그리고 도로,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행정 인프라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종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제3연륙교 준공과 제4연륙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영종국제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육 및 문화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 지역과 미개발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미개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 사업을 통해 미개발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도심 지역과 미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트램 등 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분구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분구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분구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구 이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이 필수적이므로, 영종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규모를 인천시 50% 지원안에서 더욱 확대하고, 도로 개설 시 경제청의 50% 지원 또는 국비 및 시비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의 30% 수준으로 매입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사 부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LH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부지 대금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영종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영종구 출범은 인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중구의회는 영종구 출범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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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강천구칼럼> 美·中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야할 일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초빙교수       3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최근의 세계적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에너지와 리튬,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직접 나서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란-이스라엘의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또다시 석유·가스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영국과 협력하여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및 신규 생산 물량 거래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알루미늄의 5%, 구리의 4%, 니켈의 6%를 각각 생산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제 원자재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정세 변동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는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글로벌 자원전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시작됐다. 자원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지만 자원 수요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자원 확보 경쟁 갈수록 더 심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최우선 정책 수행 과제가 되었다. 자원은 이제 국가간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20세기 냉전의 단초가 이념의 갈등이었다면 21세기의 냉전은 원유와 가스, 광물 같은 자원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미개척 지역이 많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은 자원의 전쟁터이다. 아프리카는 과거 미국과 유럽이 독차지하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 이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저금리 차관과 인프라를 앞세워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 남미 지역도 철광석, 리튬, 구리 등을 확보하려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자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급과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적 상품’이 되었다. 최근에는 희소성과 편재성을 이용하여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에너지의 경우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공급 분쟁이다.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수송로인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가스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체불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었다. 결국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수송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된 사건이다.    광물자원 사례는 중국의 對일본 희토류 공급 중단 사건이다. 2010년 9월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감행한 사건 역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일본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사용하고 있는 최대 소비국으로 수입이 중단되면 첨단 제품의 부품 공급망이 타격을 입는 산업구조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해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관계에서의 자원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 줬다.  자원 부국은 자원 무기화 가속   자원 무기화 현상과 더불어 자원부국들은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 국유화, 국영기업 우선 배분, 조세 부과, 수출 생산 제한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조치를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 금지와 함께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등도 원광 수출 금지로 계획하고 있다. 필리핀도 니켈 광석 수출에 최대 10% 수준의 관세 부과를, 멕시코는 리튬 산업을 국유화했다. 중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중심으로 리튬 산업 국유화 추진을 위한 ‘리튬 협의 기구’결성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안정적 자원 확보의 관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자원개발이다. 자원개발은 그 자체 개발만이 아니라 자원개발 서비스, 엔지니어링, 건설 등 주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고 도로와 같은 인프라 건설이 동반되며, 자원개발 이후에는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등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 사업이다. 따라서 자원 수급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기조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자원 확보는 국가안보에 직결    우선적으로 중동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제 유가 및 석유. 가스. 광물 수급 리스크를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급망 재편을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과도한 소재 분야의 중국 공급망을 활용한 현지 시장 진출 전략과 중국의 자본, 기술, 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 모델에 대한 검토가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실리외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원 확보 만큼은 이견이 필요 없다. 미·중 간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흑연 수출 통제 조치 같은 무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자원 확보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는 곧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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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실시간 칼럼 기사

•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

  교회력으로 맥추절은 한 해의 하프타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바둥대는 것을 한 소녀가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가시덤불을 헤치며 들어가 나비를 구해줬습니다.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다며 소원을 한가지 말하면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소녀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 천사가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을 소곤대더니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소녀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앞선 일을 들려줬습니다.    “나비 천사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에든 감사하다고 했더니 정말 평생 행복했던 거야. 사실 천사가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야.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행복을 누리게 되지” 할머니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감사가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성경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감사도 원망도 습관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떡과 고기를 먹었는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고기도 없다.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리로 데리고 왔냐”고 원망합니다. 이들은 자유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배만 부르면 되는 딱 노예 그대로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닌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에 최고의 순간,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해의 반환점에 서서 감사함으로 행복의 문을 열고,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하길 기도합니다.   장윤석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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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강천구칼럼> 민생지원금, 정확히 알고 받아야 한다

  최근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는 물론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데는 대략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는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점, 둘째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 경우다. 올해 들어 정부는 두 차례 추가 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을 국회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추경이다. 3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인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추경에 신산업 투자와 건설 산업 지원 등도 있지만 전체의 절반을 넘는 예산을 국민 민생지원금으로 투입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서민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은 불가피할 수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동산단 살려야 지역경제 활성화된다  최근 필자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내 몇 곳의 업체를 방문 했는데 그야말로 모두들 죽은 소리 뿐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환경에 따른 규제와 부족한 인력난을 호소했다. 특히, 오래된 규제도 풀려고 하지 않아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남동산단 내 업체들은 대부분 내수 보다는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소재-부품-장비에서부터 뿌리산업의 근간인 주조-금형-도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실이 인천 남동산단이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실제 기업은 돈 지원보다 돈을 벌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인력 및 주차 해결 등 간접 지원을 더 원하고 있다.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사용해 주길 원했다. 인력 확보 및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자재 및 물품 보관 창고 등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인천 남동산단에는 7,508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는데 가동률이 66.3%에 그치고 있다. 남동산단의 공장 10곳 중 3곳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가동률이 고작 58.2%에 불과하다. 남동산단의 올해 1분기 전체 생산액도 지난해 4분기 8조 654억 원에서 올 1분기 7조 7,594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이같은 남동산단의 가동률 급락은 지역경제 침체와 경쟁력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천시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입주 기업 관계자에 물어보면 매번 비슷한 보여주기식 정책만 수립해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한다. 시 당국은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공장 전환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과 시당국 간 소통이 안되는게 더 큰 문제이다. 민생지원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는 극심한 내수 침체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문제는 민생 지원을 위해 현금을 주더라도 저소득층이나 힘든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받은 돈을 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부가 돈을 쓰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승수 효과는 불과 0.33에 불과하다. 세금 1조 원을 써도 국내총생산(GDP)은 3,300억 원 증가에 그친다는 뜻이다. 반면 도로, 항만, 같은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면 0.86배의 승수 효과를 가져온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현금 지원보다 미래 투자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란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재정악화다. 이번 민생지원금 예산은 전액 빛을 내 조달한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으로 1년전 보다 105조 원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의 마지노선인 50%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 채무 미래세대에게 물러줄 수 없어   국가 채무가 더 불어나는 이유는 추경으로 씀씀이가 커지는 데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세수 목표치를 낮춰 잡으면서 국채 발행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예산상 지출은 673조 3,000억 원이었지만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700조 원을 넘게 됐다. 반면, 총수입은 642조 4,000억 원으로 줄어 들었다.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현 정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경제 위기가 벌어지는지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때 확실히 경험했다. 따라서 이번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추경은 불가피 했지만 향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결론은 추경에서의 민생 지원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만 지원하는 돈 만큼은 저소득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 부양을 핑계로 여러 잡음이 나올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있다. 돈 풀어 민생을 잡겠다면 나중에 큰 사고 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늘어나는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물러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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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지금은 영종의 ‘소프트파워’를 높여야 할 때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영종도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업시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환영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영종도가 지속가능한 더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인프라(hard contents)를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도시의 매력(soft contents)을 발굴하고 알리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프트 파워는 1980년대 후반 정치학자 조셉 나이(Joseph S. Nye Jr.)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써, 힘이나 돈으로 강제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 도덕성, 문화적 매력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 도시, 대중을 설득하는 영향력이다.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하드파워는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군사적 물리력, 경제 제재, 수출 통제 등으로 상대국이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역시 하드파워의 예가 된다. 반면, 소프트 파워는 시민, 사회, 인권, 성공기회, 상호관계 등을 모범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다른 국가나 도시도 같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설득하고 동기부여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영종도는 ‘영종구’ 신설이 예정돼 있다. 신설 자치단체가 된다는 것은 도시의 성장속도를 더 빠르게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영종도는 도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주민과 커뮤니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주민의 만족도와 생활의 질을 높이고, 좋은 명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영종도의 문화, 관광, 교육, 커뮤니케이션, 인재,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도시의 다양한 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소프트 파워를 높일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의 보고서(Global Soft Power Index 2025)에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193개국 중 12위에 자리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지난 시간 빠른 경제성장이 큰 역할을 했으며, 1987년 민주화를 비롯하여 IMF 극복,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 개최, 월드컵 개최와 4강, 남북정상회담, OECD 가입 등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꾸준히 향상시켰다. 최근에는 K-방역과 K-컬쳐가 소프트 파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팬데믹을 억제하는 국가적, 국민적 대처능력을 세계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으면서 K-방역이 됐다. 이런 국가적, 국민적 노력이 다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향상됐다. 브랜드 파이낸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순위는 세계 19위였다. 그러나 팬데믹을 지나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세계 12~14위권으로 상승했다.    중국에서 한류로 시작된 K-컬처 또한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 영화 기생충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문화, 엔터네인먼트에 세계인이 열광하는 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경제 다각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명성을 세계에 드높이는 성과를 낳고 있다.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제정한 ‘문화상품진흥법’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지원한 결과로 보이며, 이런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됐다.   조셉 나이는 사업, 문화, 교육, 거버넌스, 대외관계를 활용하여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 영종도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과 주민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의 이해관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영종구, 인천공항, 도시화, 관광자원 등은 영종도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주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영종도의 도시이미지를 높이는 소프트 파워는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도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다. 하지만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는 관성적 대응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영종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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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목회단상> 눈으로 사랑을 말해요

  개는 입으로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인지 개는 사람에게 눈으로 말합니다.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서 새까맣고 큰 눈으로 주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반가움을 표합니다. 식사 때면 발치에 앉아 눈으로 ‘뭐라도 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식탁 밑 그 눈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집에서 나 혼자인 것 같기는 하지만요. 동물과도 눈으로 무언의 대화와 감정을 나눌 수 있는데, 사람 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눈으로 말해요.?살짝이 말해요.?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라는 노랫말도 있습니다. 눈으로 여러 사람 중에서 단둘이서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눈빛으로 전 세계를 울릴 수도 있습니다. 한 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사나 사진에 수여하는 퓰리처상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인물의 눈망울은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큰 메시지를 세상에 던져주기도 합니다.   이지선 교수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간증집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대학생 시절 교통사고로 몸의 55%를 3도 화상을 입고, 40번의 대수술을 거치고서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한 화상으로 얼굴은 다 녹아내리고, 양손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은 다 절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나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다시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녀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게 한 가장 중요한 경험은 눈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화상 수술을 받고, 얼굴을 돌돌 감고 있던 붕대를 처음 풀던 날의 경험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본 엄마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사고 전이나 사고 후나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 여전했다는 것. 한 존재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얼마나 그 존재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존감을 부여하는지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분은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집에 누워 있는데, 부인이 빨래를 개라고 시켰답니다. 자신은 암 환자니까 이제 그런 일을 안 시킬 줄 알았답니다.?‘나 환자잖아~’?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산더미 같은 빨래를 자기 앞에 밀어주는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뛰어가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아이는 호들갑 떠는 부모를 보는 순간 울음보가 터집니다. 그러나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면, 자기도 대수롭지 않은 듯 스스로 털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약하고 서툰 못난 나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안정감은 나를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느껴본 사람은 편해집니다.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잔잔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빛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면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찬양을 불러보세요.?“하나님,?사랑의 눈으로!?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그 사랑의 눈빛으로 자녀를 바라본다면, 자녀는 안정감을 가지고 꿈을 향하여 도전할 것입니다. 그 눈빛으로 교인들이 서로를 바라본다면 교회는 안정감을 가지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눈빛만 보아도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석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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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목회단상> 이제야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보여주시니 아담이 너무 좋아 감탄하며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우리가 쓰는 성경은 너무 밋밋해서 별 감동이 없습니다. 재미없겠지만 히브리어 원어 해석을 소개합니다. ‘이는~’으로 번역된 곳에 히브리어 ‘조트 하~파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트’는 지시 대명사 ‘this’입니다. 그 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는 감탄사 ‘하~파함’이 나옵니다. ‘하’는 정관사 ‘the’로서 ‘바로’라는 뜻이고, ‘파함’은 ‘now’ 곧 ‘이제’ 또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파함’은 ‘바로 지금’ 또는 ‘바로 이때’입니다. 따라서 ‘하~파함’은 ‘이제야’ ‘드디어’라는 감탄사로서 감격과 흥분과 기쁨이 뒤범벅된 말입니다. 이런 뜻을 살려서 새번역 성경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 공동번역 성경에는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고 번역했습니다. 훨씬 더 실감 나고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파함’ 앞에 붙은 지시 대명사 ‘조트’가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그리고 ‘여자라 칭하니라’ 앞에도 나와서 세 번씩 지시하면서 아주 경쾌한 운율로 문장을 생동감 있게 살렸습니다. 이 말은 아담의 기쁨과 감동이 엄청났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여자가 나타난 뒤로 아담의 눈에는 온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에덴동산의 각종 과일이 더 향긋하게 느껴지고, 동물들도 더 귀엽게 보이고, 강물이 은비늘처럼 반짝거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온 세상에 ‘조트 하파함’의 감동이 넘쳐납니다. 아담의 감탄 ‘이제야 나타났도다. 나의 뼈 중의 뼈, 나의 살 중의 살’은 아름다운 사랑의 시 낭송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개도 사랑할 때는 운율에 따라 짖는다고 합니다. 지금 아담은 시를 읊고 있습니다. 저절로 노래가 됩니다.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도령과 춘향이가 첫날밤에 만나서 사랑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담의 고백은 그런 사랑가입니다. 이런 감탄과 감격 ‘조트 하~파함’이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입에서 하~파함이 쏙 들어갔어요. 세상 모든 것이 그저 무덤덤해졌어요. 에덴동산도 시시해지고 동물을 봐도 반갑지도 않고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시들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도 은혜의 감격! 하~파함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시들해집니다. 예배도, 설교도 지겹고, 찬송도 맥이 풀리고, 기도도 안 되고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하품만 나옵니다. 은혜의 감격~하파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에 하파함이 담기면 은혜가 됩니다. 봉사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심령에 하파함이 깃들면 얼굴이 해처럼 환해집니다. 가정이 사랑의 꽃밭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장윤석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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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그리스가 주는 교훈과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있는 나라 그리스. 15세기 중반부터 약 400여년간 이슬람국가인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아오다 1822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실제 독립은 그로부터 7년 후인 1829년 2월 25일 런던회의에서 정식으로 독립을 보장받았다.    그리스 인구는 2023년 기준 1,070만명으로 우리의 서울시 인구와 비슷하다.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낮은 27,800 달러이다. 유럽 국가 중 그런대로 살기 괜찮은 그리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981년 10월 총선부터다. 당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이끈 좌파 사회당이 총 300석 의회의 17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때부터 그리스의 운명은 달라지게 됐다. 파판드레우는 1981~1996년까지 11년간 그리스를 통치했다.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부터 늘렸다   파판드레우가 처음 집권한 1981년 그리스 공무원은 30만명이었다. 구제 금융이 들어간 2010년에는 90만명으로 3배로 불어났다. 이 무렵 취업 인구 4명 중 한 명꼴로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증원은 단기간에 손쉽게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은 기본이고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보장받고 친정부 세력이 됐다. 무리하게 공무원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퍼준 결과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쌓여갔다. 1980년 그리스 국가 부채는 16억 유로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92배인 1,482억 유로까지 늘어났다. 국가 부채가 2018년에는 184.8%까지 상승했다. 급기야 부채를 갚기 위해 항구. 공항. 섬. 유적지. 호텔. 해변 등 정부가 가진 시설물을 닥치는 대로 해외 민간 자본에 팔아 넘겼다. 지난 10년 동안 약 12조원 어치를 민간에 팔았다.    시간을 돌려보면 2000년대 초부터 그리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0년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매꾸기 위해 최대 항구이자 아테네의 관문이라 불리는 피레우스항을 중국에 팔았다. 파레우스항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항구이다. 이런 항구를 중국 원양해운기업(COSCO)에 넘겼다. 파레우스항엔 그리스 국기가 아닌 중국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 피레우스항에 이어 둘째로 큰 항구인 테살로니키항의 운영권도 2018년 다국적 기업에 넘겼다. 뿐만아니라 로도스섬 공항 등 14개 지역 공항 운영권은 독일 자본에 팔렸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와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총 3,100억 유로(약 415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한때 세계 1위 해운 강국이며 세계가 자랑하는 고대 문명의 산지인 그리스의 비참한 모습이다. 그리스 정부의 나라 살림은 오직 무상 지원이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당시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화부터 전 국민 대상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실시했다. 또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겐 주택 수당으로 월 360유로, 당시 우리 돈 약 48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가구엔 매달 200유로 (약 27만원)을 나눠줬다. 국회에 야당이 있었지만 힘이 없었다. 포퓰리즘의 달콤함을 맛본 국민과 기득권층이 돼버린 공무원, 그리고 노동조합은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았다.  포퓰리즘은 국민이 뿌리쳐야 한다   국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도박이나 마약같이 멀쩡한 사람도 한번 빠지면 좀처럼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다. 한번 공돈 맛을 본 국민들은 좀처럼 그 황홀함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 그 유혹에 눈멀면 우리도 그리스의 전철을 밝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도박이나 마약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단호히 뿌리쳐야만 한다. 어려울때 일수록 정공법으로 이겨내야 만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눈물나는 사연들이 있었다. 중동의 사막에서, 독일의 탄광 등에서 종자돈을 만들어 오늘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나라가 망가진다는걸 알면서도 그리스인들은 마약과도 같은 복지 혜택의 사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는게 그리스가 주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한국이 그리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부는 정공법, 원칙, 법에 근거로 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새 정부가 지난 4일 정식 출범했다.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입지적 인물이 됐다. 서민의 삶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이 대통령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은 건너라고 있는 것이다. 못 건너 갈 강은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손을 잡고 험난한 강을 걷너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최악의 중병은 날로 극심해지는 진영 갈등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가족끼리도 멀어지는 갈등의 시대다. 그래서 극한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는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한 이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통합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 절반의 유권자도 소중한 국민으로 섬긴다면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과 상식 선에서 국민 모두를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전임자가 모두 실패한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 안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게 민생 삶이다.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의 삶이 힘들다고 한다. 특히 소상공인, 빈곤층에 힘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배분과 정부 혜택을 줘도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을 위한 선별적인 배분과 혜택이 돼야 한다. 부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천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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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제3연륙교 통행료, 지역사회 수익원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제3연륙교와 관련한 이슈를 자주 접한다.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명칭과 통행료 문제가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간 차이가 커 보인다. 통행료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에게는 제한적으로 무료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유료화한다는 관계기관의 계획에 지역 주민 단체는 전국민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길이 생기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옳은 말이고 공감한다. 하지만 방문자(관광객) 증가가 가져올 부정적 이슈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관광객 증가는 첫째, 과잉관광(overtourism)을 초래한다. 둘째, 도시관리를 위한 재정의 지출을 높인다.   필자는 3년 전 영종도로 이사왔다.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물론 필자보다 앞서 오신 분들은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이사를 와서 한동안은 휴일에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휴일에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유는 늘어난 관광객의 늘어난 자동차가 주차와 정체 때문에 지치고 짜증나기 때문이다.   늘어난 방문자(관광객) 때문에 지역주민이든 관광객이든, 관계기관이든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곧 과잉관광이다. 과잉관광은 불편함은 물론, 관광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도시는 과잉관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는 북촌마을의 구획을 나누고 관광객의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과잉관광에 대한 대응이다.   해외의 경우, 관광객이 버린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지역주민과 지역기관의 일이 됐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오전(8:30)~오후(4:00) 사이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베네치아 입장료를 5유로(약 8,000원) 부과하고 있다. 바로셀로나는 5성급 호텔 투숙객에게 한정했지만, 1박 관광세를 6.75유료(약 10,500원)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파리, 암스테르담, 아테네, 페루의 마추픽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 많은 도시들이 방문자 수를 제한하고, 관광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도시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임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루 1,000명에게 1,000만원 수익보다 하루 500명에게 1,000만원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렵사리 돈을 내고 방문한 관광객에게 더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 역시 하고 한다.   세계의 도시들은 지금, 공공자산(public asset)을 활용하여 도시의 수익원으로 만들고, 이 수익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아닌 방문자에게 부과되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도시의 소중한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역시 그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통행료 이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산이다. 영종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쌈컴펴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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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5분발언대> 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문제를 짚어보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 3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 및 핵가족 시대에 따른 주거 및 상업 공간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수익성 저조가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하에서는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3.2%로 현저히 저조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가 공실률 증가와 상권의 침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더디고 미흡하여 많은 상인들이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이어져 자영업 기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3층 제한 규제로 인해 건물 1층만 영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상층부는 대부분 임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 쪼개기'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주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영종하늘도시의 규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검단신도시, 남양주별내신도시, 판교, 동탄 등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점포택지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180~200%, 4층, 5가구 이하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판교 지역은 과거 영종하늘도시와 유사하게 규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노력과 성남시의회의 청원 채택,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건폐율 60%, 용적률 160%, 4층, 5가구 이하의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12년 만에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정상화된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의 성공적인 규제 완화 사례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도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재산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폐율 60%는 유지하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가구수를 3가구에서 5가구로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타 신도시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는 합리적인 조정이자, 영종하늘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규제 완화 시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변화하는 영종국제도시의 사회 여건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 활성화 및 주민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투자 수익 기대에 따른 신축 건물 증가로 도시 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과 가구수 증가를 통해 더 많은 상업 및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 및 주거 공간 공급 확대를 통해 현재 높은 공실률이 감소하고 상권의 자생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 규제 완화는 단순히 특정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영종하늘도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청, LH의 과감한 결단을 당부드리며, 중구청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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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인생의 봄 ? ‘눈물의 기도, 기쁨의 열매’

  샬롬~ 저의 이름은 큰 기쁨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저는 5녀 1남의 막내이자 4대 독자로 아들 손이 귀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89세이십니다. 어머니는 마을 훈장을 하신 할아버지 밑에서 노비를 두고 소고기를 즐겨 드시는 전통 유교 집안, 지역 유지의 막내딸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여순반란사건, 6.25를 겪으며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설상가상 두 오빠까지 난리 통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신음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부유하고 화목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후 어머니의 결혼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아들 못 낳은 죄인으로 시댁에서 소박을 맞으며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고, 하루하루 소망 없이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세월을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옆집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고, 목사님이 심방 올 때면 항상 저희 어머니를 불러 같이 예배드리며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이라는 간절함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 어머니는 다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임신하고 이번에도 딸을 낳으면 누나들 데리고 도망갈 마음을 먹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도 가고 점집에 가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산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시며 저를 낳았고,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 다짐하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방황하던 삶을 접고 구두수선을 하시며 가정에 헌신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어머니가 출석하신 교회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제가 단순히 이 땅에 태어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어머니를 살리셨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며 가문에 큰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어머니는 무척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도시락을 여섯 개씩 싸시면서도 매일 새벽기도를 가시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없는 살림에도 십일조를 항상 드리셨습니다. 교회에 하는 모든 일 만큼은 정성과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지금 저희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외가 쪽 집안에는 어머니만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십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만나서 참 재미없고 힘든 인생 살았다." "어머니 만약 너무 좋은 아버지 만나고 집에 돈도 많고 어렸을 때처럼 부유하게 사셨으면 교회 가셨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교회를 안 갔겠지"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지나간 삶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의 삶도 의미가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연약한 여인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흘린 눈물이겠지요. 하나님은 어머니를 택하시고 모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믿음의 가문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자녀들 손주들을 통해 믿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제 이름의 소명대로 모든 땅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살아가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글 : 하늘사랑의 교회 익명의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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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영종 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 공개 간담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언

  지난달 29일에 배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영종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인천경제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LH 사장, 중구청장) 간담회를 다녀왔다. 영종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4개 기관의 수장이 주민들 앞에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행사를 지켜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지만 첫 술 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법.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개선해 나간다면 4개 기관장 간담회가 영종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해 본다.  첫째, 4개 기관 간 협의체 구축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간담회 내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서 놀랐다. 주민들은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4개 기관 간의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소통이 영종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지역 발전에 열의를 가진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영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곳에 살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열의와 애정을 흡수할 수 있는 열린 협의체를 기대해 본다.  둘째, 행사의 사전과 사후에 쟁점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 이날 중구청 측에서 13개의 민원성 협조 요청을 발표했는데 결론을 듣지 못했다. 타 기관에서 어떤 답변을 주었는지 알 길이 없다. 적어도 주민들 앞에서 오고간 의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들어야 답답함이 풀릴 것 같다. 서로 얼굴 보고 덕담만 나눈 채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면 문서로 정리된 합의 사항 또는 쟁점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이 전달되어야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사 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평일 오후 3시라면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종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35세라고 들었는데 당일 참석자 중 그 또래 분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 간담회는 저녁시간이나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진행되길 바란다. 그래야 행사의 파급력이 더 커질 것이다.  넷째. 시민의 대표로 뽑힌 시·구의원들이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이 행사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의제를 모으고 시민을 대신하여 기관장에게 꼭 필요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사의 취지와 무관하게 두서없이 진행되는 질의응답은 산만할 뿐이었다. 내 집 앞 중구난방 민원을 듣자고 그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지방의원들이 민원과 의제를 정제하여 묻고 답한다면 더 알찬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이 협의체의 리더가 되어보기를 제안한다. 어찌 보면 가장 권한이 작은 기관일 수 있지만 구청장은 유일하게 영종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리이다. 선출 권력의 리더십을 이럴 때 보여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4개 기관을 불러 모으는 탑다운 방식은 권위적으로 보인다. 다음 행사부터는 영종 발전의 최전방에 근무하는 야전군의 심정으로 구청장이 이 행사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이상 필자가 느끼는 개선점을 나열해보았다. 공개간담회가 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영종 발전을 이끌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강원모 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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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