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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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기고 >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인 이유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패권 경쟁이 매섭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EU) 등 각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퍼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분주하다. 세계 시장 우위 유지를 위한 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해서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그 움직임 중 하나다.   최근 인천 역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에 도전장을 냈다. 영종국제도시 제3단계 유보지를 거점으로 주목하면서 말이다. 축구장 500배, 약 363만㎡ 달하는 이 땅에 반도체 분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일까?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대표 미래 먹거리다. 따라서 특화단지가 들어설 도시는 세계 그 누구와 경쟁해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인프라, 기업 환경, 인재 등 모든 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최적지는 단연, 인천 영종국제도시다.    첫째, 이미 탄탄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한미반도체 등 세계에서 종횡무진 중인 반도체 관련 기업 1,300여 개가 인천에 몰려있다. 또, 영종에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최상위권 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소재해 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총수출의 약 32%가 인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적인 물류·교통 거점이다. 글로벌 항공 허브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초대형 화물선이 접안 가능한 항만 인프라도 연계돼 있다. 또, 영종·인천대교 등의 도로·철도 인프라로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첨단 기업과 산업인프라를 세계무대와 연결할 수 있는 사통팔달 요지가 바로 영종국제도시다.    실제로, 제3유보지에서 차로 20여분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집적지인 남동국가산단이나 반도체 후공정 세계 3위 엠코테크롤로지코리아가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닿을 수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교통 요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경제자유구역(IFEZ)이라는 점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수월하고, 정주 여건도 좋다. 3유보지의 경우 토지 보상 등 여러 행정 절차가 불필요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어 활발한 투자 유치도 기대된다.    넷째,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세계 굴지의 대학 등 다양한 교육·연구 기관이 대거 인접해 있다. 연구개발(R&D), 생산, 수출 등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 인재 공급의 최적지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환경도 뛰어나다.   이처럼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설 이유는 충분하다. 이에 중구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화단지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필자 역시 지난 1월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 제3유보지를 현장 답사하는 등 중구청장 취임 후 각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특화단지가 왜 제3유보지에 들어서야 하는지 장점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명하며 정책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은 우리나라 경제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냉철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곳을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15만 인천 중구민의 대표로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임을 자부한다. 정부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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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 이유
    월미도에 가면 한국이민사 박물관이 있다. 1905년 인천 내리교회 교인 121명이 하와이로 타고 간 갤릭호를 재현해 놓았다. 그 이후로 인천항을 통해 하와이로 간 7889명의 명단의 명단이 벽에 붙어 있다. 이민의 역사는 인천을 빼놓으면 설명이 안 된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났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는 730만 명이 넘는다.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고국을 생각하며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독립자금을 보내기도 했다. 나라를 떠나면 더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실천하신 분들이다. 이 분들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도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있고, 외교부나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분산되고 부족했다. 그래서, 지난달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원(One)스톱 풀(Full)서비스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대선 때 여야 모두의 공약이기도 했다.    필자는 지난 해 11월 2일 정부세종로 2청사 장관접견실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재외동포청은 꼭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설명했다. 이 이슈로 찾아온 정관계 인사는 처음이라며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들었다. 필자는 특히 인천공항이 소재한 영종, 그리고 서울로 가는 길목인 영종대교 옆의 한상(韓商)드림아일랜드의 공공부지를 제안했다. 부지의 소유주인 인천해양수산청장과도 협의를 마쳤다. 또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실에서 뵙고 인천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말씀을 나눌 기회도 있었다.    필자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최근 신문기사에 ‘웬만한 알짜기업 유치나 다름없다’라는 내용도 있다. 약 150~200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쓸 재외동포청은 직접 고용된 인력과 그 가족이 가져다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뿐 아니라 드나드는 수많은 해외 동포의 지역 방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 서비스는 생산자가 소비자를 봐야 한다. 재외동포가 모두 한국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모두 재외동포청을 들르는 것은 아니라지만, 재외동포청이 인천공항에서 먼 곳에 있으면 또 비행기를 타거나 긴 여행을 또 할 수밖에 없다. 동포들은 고국 정부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낄 터다. 공공기관은 지역별로 유치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다. 재외동포청! 인천이 답이다!!  배준영 국회의원   지난해 11월 3일 필자는 박진 외교부장관을 만나 영종국제도시에 재외동포청 유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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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강천구 칼럼> 희토류 등 인천시의 핵심원료 확보 필요하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잠시 주춤했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급기야 전선이 정치를 넘어 첨단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보복 카드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카드로 희토류 무기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 수면 아래 가라앉은 줄 알았던 희토류 카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20년 대만에 미사일을 제공한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을 제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지난해 하반기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은 7,1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현재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기화가 가능한 품목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미국은 자체 희토류 광산에서 2018년 1만 8000톤, 지난해 2만 6000톤을 생산했다. 세계 생산량의 12.4%를 차지해 중국 13만 2000톤(63%)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이다. 하지만 가공시설과 기술이 부족해 원석을 중국에 수출하는 대신 가공 후 화합물·금속·합금 형태로 수입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80%), 일본, 말레이시아(각 3%)순으로 수입해 중국에 절대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국방·전자산업 등에 필수 원자재인 희토류를 중국 공급망에 의존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정보기술 업체들이 중국에서 희토류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 특히 국방산업이 문제다. 전투기와 미사일 등 군수물자에 희토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를 비롯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제작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F-35 전투기 한대 당 417Kg 가량의 희토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 국방성 보고서 내용이다.  미 국방부는 희토류 산업을 필수 분야로 선정하고 희토류 채굴부터 최종 제품 생산 능력을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써서라도 전략물자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희토류 지출 예산 약 21억 달러 규모 승인을 받아 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독과점적 공급구조와 희토류를 대신할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2010년 중·일 간 영토 분쟁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는 중국의 요청과 항의에도 움직이지 않던 일본 정부가 분쟁의 쟁점이었던 중국인 선장을 금수조치 이후 즉각 석방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했다.    당시 중국이 대일 금수조치외 연간 5만톤 가량의 희토류 수출 쿼터를 40% 감소한 3만톤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국제 희토류 가격이 최대 16배까지 상승하는 등 희토류 무기화의 위협성이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화합물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고, 금속이나 합금 제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다. 만약 미·중 갈등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으면 양국과 이해 관계가 얽힌 나라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희토류 광산을 확보해도 채굴에서 금속까지 전체 공정을 정상 가동하는 데에 수년이 걸린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희토류 확보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조속히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희토류를 국방물자로 분류해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의 1,260여 곳 제조업체들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급에 애로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반도체 및 첨단 특화산업의 수출 비중은 26.5%에 달한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국내 수출 1위이다.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절실하다. 인천시는 지자체 스스로 핵심광물 수급 전략을 수립해 바로 실천해야 한다. 필자가 지난해 인천지역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업체 4곳을 방문해 면담한 결과 가장 시급한 점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조달과 인력 수급 문제였고, 최근 인천시를 방문해 이런 사항을 전달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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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영종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꿈꾸다!
       영종총연(상임대표 김규찬)을 중심으로 영종지역 주민들이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오는 10월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지역주민 무료통행을 쟁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운동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동의 자유를 일정 부분 확보했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종대교 개통부터 통행료가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면 현재의 영종도는 홍콩·싱가폴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종도는 동북아의 허브 공항이 자리 잡고 있고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영종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바가지 통행료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사라진 영종도는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행료 부담으로 입주를 미루었던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영종도를 방문할 것입니다.    영종시민들과 중소 상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월 이후부터 급증하는 관광객들과 새롭게 이주해 오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영종도 지속 가능한 도시의 품격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종지역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문화가 숨 쉬고 한류가 꽃피는 영종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회와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365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종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여는 것입니다.   통행료 운동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자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체득했습니다.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 시민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영종지역을 만들어 가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공화정 체제에서 시민이 모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 그것은 엘리트 귀족주의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모순과 한계에 봉착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가경영이 우선이 아니고 정파적인 이익이 우선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횡행하고 모든 사안을 비판과 비난으로 본질을 덮어 버립니다. 국가의 리더쉽은 실종이 되고 권력투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모든 사안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필자가 영종도 주권선언서에서도 주장한 것처럼 영종시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경제특구라는 허울 좋은 멍에를 영종도의 목에 걸어 놓고 30년의 세월 동안 영종도를 방치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필연적으로 특구형태의 자립형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0년처럼 영종시민들은 소외되고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30년은 영종시민들이 모든 정책의 주인이며 수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통행료 운동의 결실은 영종시민들의 궐기와 투쟁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그 성과를 자신들의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종주민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하지 않았다면 통행료 정책은 지금도 무책임한 정치인들과 영혼 없는 관료들 그리고 국적 없는 자본가들의 책상 서랍에서 잠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영종주민들은 우리도 국민이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통행료 운동의 정신이 영종지역에 지속되어야 합니다. 영종지역의 주인은 영종시민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영종지역에 직접민주주의가 발아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이재구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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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정부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2022년까지 인하’ 약속을 지켜라 - 차광윤 (IFEZ글로벌시민협의회 위원)
    내 집 드나드는 데 돈을 내고 다니라고?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 지면서 영종도는 영종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1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있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 주민들은 육지로의 이동을 하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반드시 지나야 통행이 가능하다. 왕복 통행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는 1만3,200원 하부도로는 6,400원이고 인천대교는 1만1,000원에 달한다.    매일 통행료를 내고 이동하는 주민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을 찾는 관광객들도 비싼 통행료로 불만이 많다. 오죽하면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연휴에 관광지가 미어터질 지경이 되겠는가. 또한 타 지역에 거주하며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더 큰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시내에서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160만 원 ~ 340만 원이 통행료로 지출이 된다. 가히 살인적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인천공항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 집을 드나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도 비싼 다리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통행 세금을 걷는 것이다. 이는 통행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정부의 잘못이다.   또한 유료도로법에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 도로가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 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인천광역시는 2004년부터 그리고 중구와 옹진군에서는 2007년부터 그동안 1,322억 원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 회사에 지불하고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 주민들이 통행료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낸 세금을 통행료로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서 눈 가리고 아웅인 격이다.  결국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가 세계적인 공항과 서해 바다가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으로 이루어진 인천국제공항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 비해 너무 비싸!!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 나몰라라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하지만 무려 영종대교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나 비싸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합동으로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22년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사업재구조화를 하여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1.1배 내외로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2020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사업자인 인천대교(주)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공동 연구용역을 시작한 지 2년이 훌쩍 지났지만 국토부는 고금리 상황을 이유로 용역을 완료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대비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던 노선들의 요금이 모두 인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바가지 요금을 또 내게 하고 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국가연구기관들도 인정한 '국민 모두를 위한 것'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는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두 다리의 통행수요 증가를 통한 전국 각지와 인천공항 간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사업인식도 조사(2017년)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하여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2022년)에 따르면 통행료 인하에 의한 대상 노선의 통행수요 증가 특성 분석 결과, 기존 요금 대비 요금 인하율이 높을수록 더 높은 교통량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행료 인하로 인한 사회적 혜택의 범위는 도로의 경유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를 연장한 지역 전체적으로 혜택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는 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서서 권리를 찾아야 때  이처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할 명분과 이유가 넘쳐나는 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지 않는 다면 주민들의 항의와 집단 행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년 전에도 영종에서 앞장서 노력한 분들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비싼 통행료에 대한 항의로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동원하고 동전내기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통행료 감면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믿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지금 심하게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급기야 3월 1일에 차량 1천 대를 동원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도 주민들이 여전히 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속하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금부터라고 발 벗고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촉구합니다. 요구하지 않는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 그리고 정부가 약속했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 주민들은 3월 1일 차량 준법 시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행렬에 같이해 주셔도 좋고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하면 나를 위해 대신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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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지자체가 나서 남북관계 물꼬를 열자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기술·자본이 결합 인천은 한반도 서해권의 거점도시 영종-신도-강화를 잇고, 해주-신의주-단동까지 정부가 보다 담대한 한반도 평화 비전 제시해야   올해도 여전히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관계는 서로 각자의 주장만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시간 싸움인데 시간은 누구 편이냐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를 북핵으로 몰고 가고 있다. 즉 추가 제재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미국은 제재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북한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타협적 태도로 바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북한의 시각으로 보면 제재만 버티면 핵과 미사일 능력의 향상으로 자신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는 공식적인 남북 교류는 없었다. 북한 당국이 내부 정비에 주력하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인도적 협력도 차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남북관계의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일단,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재 문제는 조건부로 패스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대화에 힘을 써야 한다.   북한 광물자원, 서로 협력해야 부가가치 높일 수 있어   한반도에는 남과 북이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지하자원 부존 여건은 크게 다르다. 북한에는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반면 남한은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상호 정치적 갈등만 없다면 광물자원의 교역과 투자를 크게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남북간의 광물자원 협력은 부진했다. 그나마 소규모로 추진되었던 일부 투자와 교역 사업들도 2010년 5.24조치로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광물자원 협력은 자원교역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로 향후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광물자원은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원으로 산업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남한이 자원 확보와 투자 수익을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전략적 협력 분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대북 제재에서도 중국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 기업이 북한의 광물자원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남북 관계를 푸느냐에 따라 선제적 투자를 통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 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총 200여 종의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으며, 경제성이 있는 광물만도 20여 광종이 부존된 것으로 파악된다. 텅스텐, 몰리브덴, 중정석, 흑연, 구리, 마그네사이트, 형석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되며, 특히 가격이 높으며 남한의 자급률이 0.2%에 불과한 철광석이나 구리, 아연 등 금속 광물 및 반도체와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니켈, 코발트 등의 희소금속 광물들이 북한에는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광물자원 협력이 추진된다면 우리의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항만과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안정 구축 시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    인천의 소재산업 발전에 큰 역할 할 수 있어   인천은 한반도 서해권에서 최적의 거점도시 이다. 북한 서해권 지역은 산업, 물류, 교통 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항만도시(해주항)중심으로 물류 노선이 확보돼 있어 장점으로 꼽힌다.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경제협력 길은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 관문이다.  산업적 기반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광물자원을 단순 반입을 넘은 산업 연계가 가능하며 광물자원에 따라 경제성이 결정되는 소재산업이 가장 적합하다. 북한 서해권 광산의 주요 광물로는 철광석, 아연, 텡스텐, 몰리브덴, 흑연, 희토류 등인데 인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에 필요한 소재들이다. 특히, 영종에서 시작해 신도-강화를 잇고 나중에 남북 관계가 정상화될 시 북한 해주-신의주-중국 단둥으로 연결하는 남.북.중 교역의 길이 열려 엄청난 경제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 목표대로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진입하려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 시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분야는 친환경 전기차, 바이오, 생명과학, 정보기술(ICT)를 꼽을 수 있다.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은 이런 시대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다.    북한에서의 중국은 절대적이다. 이유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조달받는 물품량이 무려 94.5%나 된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필요한 것은 광물자원과 값싼 노동력 정도다.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자본 대부분도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북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한다. 즉 지나친 광물 중심 수출과 높은 중국 의존도가 수출 고도화를 막을 뿐 아니라 인적, 물적 자본의 축적을 방해하고 산업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중국이 북한 제품을 수입하는 가격은 다른 국가의 동일 제품보다 평균 30% 가량 낮다. 이는 중국이 수입 독점을 이용하여 단가를 후려친 것이 한 이유다. 적어도 남한과의 교역은 왜곡되지 않는다는 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느꼈을 것이다.  다만, 남북간 협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북한의 변화된 태도다.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는 한반도 통일이 동북지역과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우리 내부 공감대를 통해 소화해야 한다. 새해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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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영종국제도시, 영종 제3유보지와 오성산 개발로 새로운 전환점 마련해야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영종국제도시, 영종 제3유보지와 오성산 개발로 새로운 전환점 마련해야  -     - 오랜 세월 방치로 지역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원과 반도체특화단지로 새롭게 시작해야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와 오성산은 그동안 개발을 둘러싼 유관기관 간 협의 부족, 잦은 개발계획 변경과 몇 차례 무산된 외자유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었다.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장으로서 더딘 개발사업의 중재자 역할을 위하여 지난 1월 5일, 12일 오성산과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 현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를 촉구했다.   오성산 사업이 오랜 기간 답보상태로 있으면서 생겨났던 주민과 공사 간 갈등은 이제는 털어버리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익성·공공성이 담보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함께 구상하기로 현장에 참여한 지역주민, 공항공사 관계자 그리고 중구청 및 시청 관계자들이 뜻을 모았다. 아울러,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사계절 썰매장, 식물원 등 다양한 공원 아이템을 발굴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 및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제안하였다.  LH 소유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도 그동안 투자유치가 부진했던 것을 극복하려면 개발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였던 항공물류단지 조성계획은 지역사회 등과의 의견 차이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산업통상자원부의‘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정 계획에 따라 반도체 및 UAM(도심항공교통)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다. 인천시와 LH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준비중이라 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이 계획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산업생태계에서 우리 인천지역이 생산량과 기술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미 업계 제3위 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도 영종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반도체 수출입에 유리한 환경이며, 다른 지역과 달리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등 여러 행정 절차가 불필요하여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동안 송도?청라 지역과는 달리 영종 지역은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기업들 입장에서 토지 매입, 사업 시작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조성원가가 낮춰져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기업들임을 감안할 때, 우리 영종으로 입주하게 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안보환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겪게 될 경기침체의 위험성이 눈앞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수도권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배제하려고 하는 일부의 움직임이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큰 그림에서 봐야지 지역이기주의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일을 그르치기 쉽다. 인천 영종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와야 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코로나19의 창궐과 함께 시작된 관광산업의 위기로 인천국제공항의 침체와 더불어 우리 영종·용유지역은 지난 3년간 큰 시련을 겪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 오성산 관광공원 개발과 영종하늘도시 제3유보지 반도체 특화단지 개발을 기회로 삼아 이제는 비상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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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강천구 칼럼> 지자체가 나서 원자재 공급망 지원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핵심 원료 대부분 중국에 의존 일본은 희소금속 등 독자적 희토류 기술 보유 한국은 여전히 원자재 공급망 확보 못해 기업은 소재 확보로 수출 동력 마련해야 2010년 9월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한 사례는 일본으로서는 충격이었다. 중국의 당시 희토류 수출 규제는 스마트폰, 에너지 절전형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일본의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센카쿠 분쟁 이후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대체 기술 등 유관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요타. 혼다 등 일본 기업은 자석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의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은 자석 개발에 성공했다. 또 재활용 기술개발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처 다변화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0%에서 2017년 60%로 떨어졌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중국 특유의 독과점적 공급 구조와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희토류는 일반금속 광물과 달리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점.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 셋째, 일부 소수 국가만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희토류”등 주요 광물를 무기화 하고 있는 중국   2019년 7월1일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제품의 핵심 소재인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를 포함해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등 3가지 부품에 대해 규제를 했다. 당시 이 3가지 부품은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감광액)는 공정 10%에만 쓰지만 없으면 우리 반도체는 궤멸 수준이다. 이들 소재의 원료는 모두 희소금속으로 만든다.    몇 년전부터 희소금속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빈국이지만 오래전부터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보해 왔다. 희소금속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TV나 카메라, 스마트폰 같은 최첨단 IT제품과 최신 군사무기들은 희소금속 없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소재산업 강국인 일본에서의 희소금속 확보는 일본산업의 생명줄이다.    일본이 소재 강국이 되었던 것은 희소금속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자원 메이저의 프로젝트에 참가해 필요한 희소 자원을 확보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이고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인듐 등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일본은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했다. 일본은 기술의 우위성을 자원 확보의 우위성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활용했다. 일본은 20년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특히 전자재료 기초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재료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술로 만든 부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재료 기술은 앞으로도 일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전략물자는 1700여개나 된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우리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핵심 물자를 100여개로 보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가 내 놓은 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책은 수출규제 감시, 국제 공조, WTO 제소, 수출 규제 맞불 등이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현재도 일본이 소재부품 시장을 어느 정도 석권한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 등 우방국도 필수 원료는 자국 우선주의   새해들어 세계 각국은 치열한 자국 우선주의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제일 우방국인 미국도 자국 이익에는 한국도 눈에 안 보인다. 올해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시행으로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다. IRA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을 40% 이상 적용한 배터리(이차전지)를 사용해야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중은 매년 10%포인트 높아져 2027년에는 70%까지 올라간다. 경제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은 첨단기술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적극 진출하는 국가 중 하나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와 희토류가 많이 매장돼 있는 호주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65%에 이른다. 50% 이하인 일본에 비해 높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무역에서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맞대응이나 으름장보다는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차분히 복기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과 일본의 노림수와 취약점을 잘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  지자체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원해야    우리는 일본, 독일과 함께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다. 그래서 뿌리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소재의 국산화이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힘을 보테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소재산업과 관련해 광물-소재-부품에 이르는 가치사슬 형성에 강점이 있어, 시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선다면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 인천만큼 산학연이 잘 짜여진 지자체도 보기 힘들다.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학계, 연구소 등과 힘을 합쳐 소재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책에는 우리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 확보에서부터 기술개발, 생산, 판매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기를 권한다. 기업이 잘 돌아 가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 자리도 생기고, 사회가 활력차게 움직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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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강천구 칼럼> 새해는 기업들을 더 응원해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대 글로벌 경기 침체 더욱 심화 이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새로운 성공 스토리 만들어 내자 많은 기업들이 지난해 어느때 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가지 현상에 따른 내수 침체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급격한 둔화세에 빠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대다수 국내외 주요기관의 새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그친다.    한국은행이 1.7%, 한국개발원(KDI) 1.8%다. KDI는 작년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수출 부진은 심각한 경제 우려를 낳는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은 지난해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11월에는 14%, 12월 1~10일에는 20.8% 급감했다.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고용 시장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의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8~9만명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해가 지났다고 해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다. 올해에는 더 혹독한 경영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파른 금리 인상 부작용이 본격화되면 소비투자 총수요가 쪼그라들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석유·가스는 고사하고 니켈·리튬·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광물도 구할 수 없는 자원빈국이다. 국가 경제의 생명인 자원의 자립적 안보가 없는데 무슨 수로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낯춰야 할지...그래서 걱정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승을 멈추고 안정세를 유지할지, 망가진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은 언제쯤 정상화 될지 등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올 한해도 넘쳐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기업인들과 종사자들의 위기감이 더 가중될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위기의식에 짓눌려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 사자성어로 ‘환부작신(煥腐作新)’을 꺼내 들었다. 병든 기업을 환골 탈퇴시키는 정공법이야말로 전방위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해는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자”고 했다. 옳은 방향이고 옳은 말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사업에 있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리고 좋은 노하우도 얻을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은 혁신과 구조조정 모멘텀으로 삼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이 있고, 위기 후에 더 강한 기업으로 재탄생 했다. 오래전 작고하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늘 사원들에게 “내가 잘 돼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잘 되는게 나라가 잘되는 첩경이다. 기업이 잘돼 부자 나라가 되면 더 깊고 넓은 복지도 가능해 진다. 국부를 늘리는 기업을 돕는 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줘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더 많은 규제를 풀고 혜택을 줘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해 국민 피해를 줄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위기 관리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더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추진되면 경제와 산업 전반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빠져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권은 포플리즘이나 당파적 싸움과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기업과 종사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도움을 주는 입법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새해에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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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22년 송년/강천구 칼럼> 영종에 ‘반도체 특화 단지’유치해야 한다
                                  영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돼야 하는 이유   첫째, ‘스태츠칩팩코라아’와 가치사슬 필요   둘째, 지역 균형발전에 모범적 사례 만들 수 있어   셋째, 하늘과 바닷길이 있는 최적의 물류 시스템      지난 7월 정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인프라 지원과 규제, 인허가 특례,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8월 4일부터 시행한 ‘국가첨단산업특별법’에서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도체 기업과 특화 단지 유치에 앞다투어 뛰어 들고 있다.   반도체는 그동안 기술발전과 함께 쓰임새를 높이며 현대 산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제품이 됐다. 그 만큼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반도체는 원형판인 웨이퍼 제작과 신화, 포토, 식각 등 8대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손톱만한 반도체 하나가 탄생하기 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첨단 기술 분야인 만큼 반도체 생산 기업 뿐만 아니라 웨이퍼 제조사와 첨단 공정에 쓰이는 장비사 등 연관 업계가 모두 필요하다. 인천 미래 산업을 책임질 ‘영종’을 봐야 한다    인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은 단연 반도체이다. 올해 인천의 수출 1위가 반도체이고, 품목은 시스템 반도체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1,264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상주해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영종의 스태츠칩팩코리아, 송도의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서구의 한미반도체 등으로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지와 테스트 분야 세계 2·3위 기업들이다. 정부는 곧 제1차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특화 단지 관련 정책 방향을 확정 한다.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 지침이 고시되면 지정·공보 및 합동 설명회를 갖고 내년 초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정부 방침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 조성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미개발지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할 경우 국가 산단 지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특화 단지 지정 주요 항목은 1, 첨단 전략기술 보유 및 활용 2, 인프라 및 인력 확보 가능성 3,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등이고 기타 중장기 발전 방향과 지원 등이 담긴 반도체 육성 마스트 플랜 등이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천시가 예상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 단지 후보지는 기존 산업단지가 조성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 남동국가산업단지이다. 영종국제도시에는 산업단지가 없지만 이미 세계 3위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있어 새로운 후보지로 추천되고 있다.   영종을 인천의 반도체 특화 단지로 조성돼야 하는 이유는 첫째, 산업단지가 없는데도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 3위를 자랑하는 업체가 생산중이라는 점이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만약 영종에 첨단 산업단지가 공식화 되면 가장 큰 장점은 항공·항만 물류 분야에서 최적의 위치란 점과 반도체 가치사슬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입주가 늘어난다. 또한 정부 평가항목인 첨단 전략 기술 보유와 활용이 가능하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1년 말 기준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사업자 수는 3,481개사로 ’20년(3,365개사) 대비 3.4% 증가 했고, 외국 투자 사업체도 206개사로 ‘20년(171개사) 대비 20.5% 대폭 증가했다. 지역별 사업체수는 송도 2,069개사, 영종 706개사, 청라 606개사 이다. 종사자수를 보면 송도 6만 1,922명, 영종 2만 2,879명, 청라 1만 1,840명으로 조사됐다. 또 입주 업체의 총 매출액은 90조17억 원으로 ’20년(77조8473억원) 대비 15.6%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 판매(내수) 규모는 68조 2,771억 원이고, 해외 수출은 21조 7,245억 원이다. 특히 항공·복합 물류(261개사) 분야의 업체가 대폭 늘었다. 이처럼 영종에 상주 업체가 늘어나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개발 등 인프라 속도가 늦어 인천시 차원에서도 영종 발전에 힘을 보테야 한다. 그래야 지역 균형발전에도 합당한 행정이 된다. 송도의 경우 이미 바이오산업과 국제교육도시로, 청라는 의료 및 문화 그리고 금융산업 등이 계획되어 진행 중 이다. 하지만 같은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영종은 특별한 개발 및 발전 이슈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관광산업 유치는 하 세월이고 영종이 발전할 지속적이고 안정적 산업과 일자리 마련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송도·청라보다 미개발 지역이 많은 영종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기회의 땅 ‘영종국제도시’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이 개항할 때 까지 많은 반대론자들의 악성 루머에 시달렸지만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공항분야 노벨상’이라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다. 1993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한 공항이 5년 연속 1위를 한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이다. 인천공항이 얻은 5점 만점에 4.99점 역시 역대 최고 점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국제 화물 항공사 미국 아틀라스항공 직영 정비 시설이 인천공항에 생긴다. 아시아·태평양 운항 아틀라스항공 항공기 정비는 지금까지는 홍콩 등이 맡았는데 앞으론 연간 2억 달러 (약 2,600억원) 규모의 아태 지역 정비 물량을 인천공항 직영 정비소에 100% 몰아주겠다는 의미다. 인천공항의 이점은 항공기 정비 부분 각종 협력업체가 늘어나면서 역량도 대폭 확대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BMW코리아가 최근 영종 BMW드라이빙센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 시설인 ‘BMW 차징 스테이센’을 열었다. 충전기 40기로 최대 80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단일 공간 기준 국내에서 가장 크다. 충전소는 영종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최신 전기차에 탑재하는 삼성SDI의 ‘P5 배터리’를 BMW와 협력해 영종에 관련 업체를 설립하기로 양사 간 논의키로 했다.   수도권의 작은 섬 영종도에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당시 서울대 환경대학원 모 교수는 언론 기고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지반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일부 지식인들도 공항 유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영종에 국제공항이 개항되니 인천지역이 눈부시게 성장했고, 영종이란 이름 대신 인천으로 지정해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의 대표적 상징이 됐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제조업과 물류산업이 크게 발전했다. 영종은 이제 단순히 작은 섬이 아니다. 하늘과 바닷길이 있어야 미래 먹거리 산업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인천시가 알아야 한다. 또한 우선 영종 주민부터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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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강천구 칼럼>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해야 한다
                        한국이 2030~2040년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노인대국’이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대비한 지표로는 2030년, 노인 인구를 총인구와 대비한 지표로는 2044년 각각 일본을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지 50년이 넘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책과 시행착오를 잘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노인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보다는 낮지만 영종은 타지역보다 노인 인구 증가가 높은 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영종 인구 10만 7700명 중 약 32%가 노령층이다. 영종 외에도 강화군, 옹진군, 인천 동구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의 초고령 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천의 노인복지 시설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전국 시·도별 비교에서 하위에서 4번째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더욱이 OECD 주요 국가 중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단연 1위다. 우리 사회에서 노령층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지역 공동체를 재생해 나가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다른 연령층의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사회가 오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로 세계적으로 또한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사회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 갖춰야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범정부적 시책으로 지역사회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돌봄 대상자의 존엄과 삶의 질 저하에 대응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수요 급증으로 사회적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은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등이 연계돼야 한다. 노인들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이 감소하더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 시설과 같은 주거와 복합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통합적으로 진료해 줄 수 있는 동네병원,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생활습관과 만성 질환을 관리해주는 주민건강센터, 치매환자의 건강관리 지원과 치료를 연계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와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건강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 물리적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의 경우 주민들이 살던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기본 존재로 하는 이상,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이러한 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구 2청사에는 노인복지관련 부서가 없다 내륙보다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영종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노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속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필자가 다녀온 호주의 와이옹 도시를 사례로 소개한다면 호주 뉴사우스 웰일즈주 와이옹 도시는 호주 시드니에서 약 210Km 떨어진 소형도시로 인구는 약 8만 명쯤 된다(호주 인구 2618만 명) 이 도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도시다. 그러나 유독 노인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그렇다고 도시가 조용하지만은 않다. 주말마다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음악회, 연극공연, 하루 장터, 먹거리 시장 등이 항시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긴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많이 찾아온다. 이곳으로 이주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집구하기가 쉽지 않다. 영종은 관광 조건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산와 바다가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 이러한 좋은 환경 때문에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다. 영종을 관할하는 중구청의 1청사는 내륙에, 2청사는 영종에 있다. 중구청 행정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밑에 어르신복지팀이 있고 직원 수도 제법 있다. 하지만 1청사에만 이 모든 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상주한다. 최소한 2청사에도 노인복지관련 팀 하나는 상주해야 한다. 노인복지관련 부서가 상주하는 것과 없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구 노인복지관과 노인인력개발센터도 모두 내륙에 있다. 특히 노인복지관 사업 10개 중 영종지역 사업은 딱 1개 뿐이다. 영종이 중구 내륙보다 약 2배 가량 인구가 많다.   영종은 계획도시인데도 노인들이 집 밖에서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도 마땅히 없다. 그 나마 현재 있는 공원의 산책길도 관리가 소홀해 다니기가 어럽다. 노인복지 인프라는 걸어서 마트와 같은 근린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네에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동네병원에서 통합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라도 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복지에 나서 줘야 한다. 노인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을 관리해 밝고 활기찬 노년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보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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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특별기고> 영종에 ‘창업, 이전 기업 붐’ 일으켜야 한다
      특별기고                                   영종에 ‘창업, 이전 기업 붐’ 일으켜야 한다  영종의 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종으로 창업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취득세, 재산세 감면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적극 유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감면율, 감면액, 세목, 기간, 대상자, 대상이 법으로 정해진 항목이었다. 내년부터는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영종을 관할하는 중구청은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1일 지방세 징수법 등 지방세입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기술, 산업 및 물가 안정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등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공항·항만 관련산업이 인천의 주요 핵심 산업임을 고려할 때 항공·항만·물류 산업을 통한 최첨단 산업단지 건립 및 유치가 최대의 정책 입안이다. 특히,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단지가 없으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정책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자체적인 조사가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은 복잡한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을 관리하는 각 공사의 경우 유관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나 조사가 부재하다. 따라서 인천시 뿐 아니라 중구 차원의 연관 분야의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해서 인천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여기는 반도체, 배터리 와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 분야를 파악해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배준영 국회의원이 항공정비 단지 구축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통과는 되지 못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반대가 있었다.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정비 불량이 갈수록 많아져 결항률이 높아지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은 국내외 여건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하려면 인천공항에 반드시 국제적 항공 정비단지가 조성돼야 한다. 다행히 대한항공이 오는 2025년까지 3,346억 원을 투자해 영종에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계획도시로써 아직도 미개발 지역이 많다. 단순히 노는 땅이 많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영종은 타 지역에 비해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영종이 같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보다 주민의 삶의 질이 낮은 이유는 영종 주민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영종주민부터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 중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주민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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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금리를 알자!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때는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더라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금리가 낮으면 돈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게 되며, 더불어 싼 금리를 활용하여 대출받아 추가 투자에 나서게 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은행에 저축이나 예금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어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에서 돈의 수요가 증가하며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의 흐름은 계속 반복되며 시장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는 그동안 대출을 활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투자에 나섰던 사람들도 이자부담으로 주식이나 부동산투자 등을 꺼리며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서 예금이나 채권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은 공장증설 등을 미루고 생산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사람들이 고금리를 따라 예금이나 저축을 늘리는 사람이 많아져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금리가 높아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금리는 다시 내려가게 된다.  금리는 단기, 중기, 장기금리로 나뉜다. 대체로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의 금리는 단기금리, 1∼3년은 중기금리, 3년 이상은 장기금리라고 한다.  특히, 단기금융시장은 1년 미만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머니마켓(Money Market) 이라고도 하며, 장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상환 기간이 긴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만기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이나 대출, 기업에 장기투자하는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 이라고도 한다. 장·단기금리 구분을 보면, 단기금리에는 콜금리, CD금리, CP금리가 있고, 장기금리에는 통화안정채권과 회사채, 국고채 등이 있다. 단기금리는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으로서 단기금리 상태만 보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풍부한지 또는 자금의 유동성, 즉 자금흐름이 좋은지 등을 바로 알 수 있으며, 단기금리가 오르면 결국 예금 및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단기금리> 1년 미만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머니마켓(Money Market)이라고도 하며, 단기금리에는 콜금리, CD금리, CP 금리가 있다.  ?콜금리: 금융기관끼리 하루·이틀 초단기로 급전이 필요할 때 적용되는 금리로서, 금융기관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이다. 금융기관 상호 간 과·부족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콜시장이다.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통상 단기 실세금리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CD금리: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CD가 발행되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로서 시장조달금리의 단기 기준금리로 이용된다. 은행은 맨 처음 CD를 매수한 사람과 만기 때 돈을 찾으러 온 사람만의 신원을 확인해서 중간에 누가 매수·매도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몇 단계 거치고 나면(사고팔면) 자금추적이 어려워서 은밀한 자금 뒷거래에 활용되기도 한다.  ?CP금리: 기업어음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이 1년 이내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단기 무담보 기업어음으로서 CD(양도성예금증서)처럼 선이자를 떼고 발행되며, 만기 전에 할인해서 매각할 수도 있다. 단. 기업이 은행권보다 신용이 더 낮기에 CP 금리가 CD금리보다 더 높다. < 장기금리 >  기간 1년 이상의 금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통안채 등 금융기관의 대출이율 외에 신탁은행의 대부신탁 예상배당률, 정기예금 금리 등이 있다. ?국고채: 대한민국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때의 금리를 국고채 금리라고 하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신문과 방송에 흔히 나오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란 대한민국 정부가 3년 동안 돈을 빌릴 때의 금리를 말한다.   ?회사채: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발행한 채권에 지불하는 이자율로서 회사가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라고 할 수 있다. 회사채는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각각의 등급에 따라 회사채의 발행금리도 다르게 나타난다.  ?통안채: 통화안정채권의 줄임말로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한 채권이란 뜻이며, 한국은행에서 시중 통화량의 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통화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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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영종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갯벌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갯벌은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에서 소요되는 산소의 30~50%를 제공하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2019년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갯벌 서식생물이 총 650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덴해 갯벌보다 생물다양성 수준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에서 수천만평의 갯벌이 매립으로 사라졌다. 아파트가 빼곡하게 솟은 송도와 영종, 청라국제도시는 드넓은 갯벌이었다.   영종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항로준설토를 버리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라는 미명 하에 갯벌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이 끝난 곳은 여느 매립지처럼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영종도 제1준설토투기장을 골프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갯벌보전의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가 갯벌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참담한 현장이다. 인천 영종갯벌은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국내최대서식지로 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와 두루미, 노랑부리백로, 2급인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가 서식하고 도래하는 곳이다. 또한 한강 등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자연정화장이다. 매립이 아닌 보전, 복원을 통해 습지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 지난해 서남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이제는 인천 등의 핵심지역 갯벌의 2단계 등재를 준비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인들은 드넓은 그물 무늬의 경관, 높은 생물다양성의 영종갯벌에 감탄을 연발한다. 영종갯벌의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유산등재를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영종갯벌과 함께 장봉도와 강화도, 한강하구와 황해도 갯벌까지 남과 북이 협력해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인 인천경기만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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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독자기고] 설비슴의 추억
    올해도 코로나19로 명절의 만남이 자제되다 보니 소중한 가족이나 친척간의 만남도 줄어 아쉬움이 많다. 만남은 어렵더라도 따뜻한 마음만은 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미지출처 현대해상)     우리가 어릴 때 설날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설날 입을 새 옷이나 신발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고향 사투리로는 설비슴이고 표준말은 설빔이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 새로 사 온 때때옷 입고 차례 지내고, 떡국 먹고 세배를 드렸다. 요즈음 젊은 사람 중에는 설빔이나 때때옷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다. 사전에 보면 설빔은 ‘설에 새로 차려입고 신는 옷과 신 등'으로, 또한 때때옷은 ’알록달록하고 곱게 만든 아이의 옷‘을 이르는 말이라 되어있다.   요즈음이야 명절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간식거리가 넘쳐나고, 옷들도 몸의 크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부모님들이 넘치게 준비해 주지만, 우리가 어릴 때에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맛난 음식이나 새로운 옷을 입기 어려웠다. 그래서 명절을 기다릴 수밖에.   1년에 명절에나 한두 벌 새 옷을 사게 되는데 몸이 자랄 것을 예상해서 큰 치수의 옷을 사 오시기에, 형의 옷을 입은 것처럼 헐렁한 스타일을 입었던 기억이 난다. 어른들은 설 준비에 힘드셨겠지만, 설 명절 동안 왁자지껄한 소란함이 정겨웠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부모·자식 형제지간에 서로 위하는 마음과 끈끈한 정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일 년에 한 번 용돈을 만들 기회였기에, 신나게 집안 어른들은 물론 이웃 어른들에게도 찾아가 세배 드리고, 덕담과 더불어 세뱃돈을 받아 챙기고 맛있는 차례 음식도 얻어먹곤 했다.   희생으로 우리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과 유년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 있기에, 아무리 차가 막히고 힘들어도 명절에는 고향에 다녀오곤 했다. 힘들고 다툼도 있는 여정이었지만 힐링을 받는 것도 있었던 명절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부모가 객지에 있는 자식을 찾아가는 역귀성도 나타나고, 미리 설을 지낸 후 설 명절 기간에는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또 다른 형태의 명절을 보내게 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명절에 만남이 자제되다 보니, 소중한 가족이나 친척 간의 만남도 줄어드는 듯한 아쉬움이 있다. 만남은 어렵더라도 따뜻한 마음만은 서로 전할 수 있는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사)한국크루즈연구원 이사장 박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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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실시간 외부기고칼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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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인 이유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패권 경쟁이 매섭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EU) 등 각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퍼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분주하다. 세계 시장 우위 유지를 위한 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해서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그 움직임 중 하나다.   최근 인천 역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에 도전장을 냈다. 영종국제도시 제3단계 유보지를 거점으로 주목하면서 말이다. 축구장 500배, 약 363만㎡ 달하는 이 땅에 반도체 분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일까?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대표 미래 먹거리다. 따라서 특화단지가 들어설 도시는 세계 그 누구와 경쟁해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인프라, 기업 환경, 인재 등 모든 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최적지는 단연, 인천 영종국제도시다.    첫째, 이미 탄탄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한미반도체 등 세계에서 종횡무진 중인 반도체 관련 기업 1,300여 개가 인천에 몰려있다. 또, 영종에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최상위권 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소재해 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총수출의 약 32%가 인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적인 물류·교통 거점이다. 글로벌 항공 허브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초대형 화물선이 접안 가능한 항만 인프라도 연계돼 있다. 또, 영종·인천대교 등의 도로·철도 인프라로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첨단 기업과 산업인프라를 세계무대와 연결할 수 있는 사통팔달 요지가 바로 영종국제도시다.    실제로, 제3유보지에서 차로 20여분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집적지인 남동국가산단이나 반도체 후공정 세계 3위 엠코테크롤로지코리아가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닿을 수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교통 요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경제자유구역(IFEZ)이라는 점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수월하고, 정주 여건도 좋다. 3유보지의 경우 토지 보상 등 여러 행정 절차가 불필요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어 활발한 투자 유치도 기대된다.    넷째,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세계 굴지의 대학 등 다양한 교육·연구 기관이 대거 인접해 있다. 연구개발(R&D), 생산, 수출 등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 인재 공급의 최적지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환경도 뛰어나다.   이처럼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설 이유는 충분하다. 이에 중구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화단지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필자 역시 지난 1월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 제3유보지를 현장 답사하는 등 중구청장 취임 후 각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특화단지가 왜 제3유보지에 들어서야 하는지 장점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명하며 정책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은 우리나라 경제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냉철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곳을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15만 인천 중구민의 대표로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임을 자부한다. 정부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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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 이유
    월미도에 가면 한국이민사 박물관이 있다. 1905년 인천 내리교회 교인 121명이 하와이로 타고 간 갤릭호를 재현해 놓았다. 그 이후로 인천항을 통해 하와이로 간 7889명의 명단의 명단이 벽에 붙어 있다. 이민의 역사는 인천을 빼놓으면 설명이 안 된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났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는 730만 명이 넘는다.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고국을 생각하며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독립자금을 보내기도 했다. 나라를 떠나면 더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실천하신 분들이다. 이 분들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도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있고, 외교부나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분산되고 부족했다. 그래서, 지난달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원(One)스톱 풀(Full)서비스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대선 때 여야 모두의 공약이기도 했다.    필자는 지난 해 11월 2일 정부세종로 2청사 장관접견실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재외동포청은 꼭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설명했다. 이 이슈로 찾아온 정관계 인사는 처음이라며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들었다. 필자는 특히 인천공항이 소재한 영종, 그리고 서울로 가는 길목인 영종대교 옆의 한상(韓商)드림아일랜드의 공공부지를 제안했다. 부지의 소유주인 인천해양수산청장과도 협의를 마쳤다. 또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실에서 뵙고 인천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말씀을 나눌 기회도 있었다.    필자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최근 신문기사에 ‘웬만한 알짜기업 유치나 다름없다’라는 내용도 있다. 약 150~200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쓸 재외동포청은 직접 고용된 인력과 그 가족이 가져다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뿐 아니라 드나드는 수많은 해외 동포의 지역 방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 서비스는 생산자가 소비자를 봐야 한다. 재외동포가 모두 한국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모두 재외동포청을 들르는 것은 아니라지만, 재외동포청이 인천공항에서 먼 곳에 있으면 또 비행기를 타거나 긴 여행을 또 할 수밖에 없다. 동포들은 고국 정부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낄 터다. 공공기관은 지역별로 유치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다. 재외동포청! 인천이 답이다!!  배준영 국회의원   지난해 11월 3일 필자는 박진 외교부장관을 만나 영종국제도시에 재외동포청 유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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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강천구 칼럼> 희토류 등 인천시의 핵심원료 확보 필요하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잠시 주춤했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급기야 전선이 정치를 넘어 첨단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보복 카드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카드로 희토류 무기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 수면 아래 가라앉은 줄 알았던 희토류 카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20년 대만에 미사일을 제공한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을 제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지난해 하반기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은 7,1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현재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기화가 가능한 품목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미국은 자체 희토류 광산에서 2018년 1만 8000톤, 지난해 2만 6000톤을 생산했다. 세계 생산량의 12.4%를 차지해 중국 13만 2000톤(63%)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이다. 하지만 가공시설과 기술이 부족해 원석을 중국에 수출하는 대신 가공 후 화합물·금속·합금 형태로 수입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80%), 일본, 말레이시아(각 3%)순으로 수입해 중국에 절대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국방·전자산업 등에 필수 원자재인 희토류를 중국 공급망에 의존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정보기술 업체들이 중국에서 희토류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 특히 국방산업이 문제다. 전투기와 미사일 등 군수물자에 희토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를 비롯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제작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F-35 전투기 한대 당 417Kg 가량의 희토류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 국방성 보고서 내용이다.  미 국방부는 희토류 산업을 필수 분야로 선정하고 희토류 채굴부터 최종 제품 생산 능력을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써서라도 전략물자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희토류 지출 예산 약 21억 달러 규모 승인을 받아 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독과점적 공급구조와 희토류를 대신할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2010년 중·일 간 영토 분쟁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는 중국의 요청과 항의에도 움직이지 않던 일본 정부가 분쟁의 쟁점이었던 중국인 선장을 금수조치 이후 즉각 석방하면서 그 위력을 과시했다.    당시 중국이 대일 금수조치외 연간 5만톤 가량의 희토류 수출 쿼터를 40% 감소한 3만톤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국제 희토류 가격이 최대 16배까지 상승하는 등 희토류 무기화의 위협성이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화합물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고, 금속이나 합금 제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다. 만약 미·중 갈등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으면 양국과 이해 관계가 얽힌 나라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희토류 광산을 확보해도 채굴에서 금속까지 전체 공정을 정상 가동하는 데에 수년이 걸린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희토류 확보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조속히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희토류를 국방물자로 분류해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의 1,260여 곳 제조업체들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급에 애로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반도체 및 첨단 특화산업의 수출 비중은 26.5%에 달한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국내 수출 1위이다.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절실하다. 인천시는 지자체 스스로 핵심광물 수급 전략을 수립해 바로 실천해야 한다. 필자가 지난해 인천지역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업체 4곳을 방문해 면담한 결과 가장 시급한 점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조달과 인력 수급 문제였고, 최근 인천시를 방문해 이런 사항을 전달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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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영종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꿈꾸다!
       영종총연(상임대표 김규찬)을 중심으로 영종지역 주민들이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오는 10월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지역주민 무료통행을 쟁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운동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동의 자유를 일정 부분 확보했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종대교 개통부터 통행료가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면 현재의 영종도는 홍콩·싱가폴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종도는 동북아의 허브 공항이 자리 잡고 있고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영종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바가지 통행료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사라진 영종도는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행료 부담으로 입주를 미루었던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영종도를 방문할 것입니다.    영종시민들과 중소 상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월 이후부터 급증하는 관광객들과 새롭게 이주해 오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영종도 지속 가능한 도시의 품격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종지역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문화가 숨 쉬고 한류가 꽃피는 영종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회와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365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종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여는 것입니다.   통행료 운동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자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체득했습니다.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 시민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영종지역을 만들어 가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공화정 체제에서 시민이 모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 그것은 엘리트 귀족주의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모순과 한계에 봉착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가경영이 우선이 아니고 정파적인 이익이 우선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횡행하고 모든 사안을 비판과 비난으로 본질을 덮어 버립니다. 국가의 리더쉽은 실종이 되고 권력투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모든 사안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필자가 영종도 주권선언서에서도 주장한 것처럼 영종시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경제특구라는 허울 좋은 멍에를 영종도의 목에 걸어 놓고 30년의 세월 동안 영종도를 방치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필연적으로 특구형태의 자립형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0년처럼 영종시민들은 소외되고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30년은 영종시민들이 모든 정책의 주인이며 수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통행료 운동의 결실은 영종시민들의 궐기와 투쟁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그 성과를 자신들의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종주민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하지 않았다면 통행료 정책은 지금도 무책임한 정치인들과 영혼 없는 관료들 그리고 국적 없는 자본가들의 책상 서랍에서 잠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영종주민들은 우리도 국민이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통행료 운동의 정신이 영종지역에 지속되어야 합니다. 영종지역의 주인은 영종시민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영종지역에 직접민주주의가 발아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이재구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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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정부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2022년까지 인하’ 약속을 지켜라 - 차광윤 (IFEZ글로벌시민협의회 위원)
    내 집 드나드는 데 돈을 내고 다니라고?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 지면서 영종도는 영종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1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있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 주민들은 육지로의 이동을 하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반드시 지나야 통행이 가능하다. 왕복 통행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는 1만3,200원 하부도로는 6,400원이고 인천대교는 1만1,000원에 달한다.    매일 통행료를 내고 이동하는 주민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을 찾는 관광객들도 비싼 통행료로 불만이 많다. 오죽하면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연휴에 관광지가 미어터질 지경이 되겠는가. 또한 타 지역에 거주하며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더 큰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시내에서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160만 원 ~ 340만 원이 통행료로 지출이 된다. 가히 살인적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인천공항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 집을 드나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도 비싼 다리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상 통행 세금을 걷는 것이다. 이는 통행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정부의 잘못이다.   또한 유료도로법에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 도로가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 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인천광역시는 2004년부터 그리고 중구와 옹진군에서는 2007년부터 그동안 1,322억 원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 회사에 지불하고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 주민들이 통행료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낸 세금을 통행료로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서 눈 가리고 아웅인 격이다.  결국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가 세계적인 공항과 서해 바다가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으로 이루어진 인천국제공항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 비해 너무 비싸!!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 나몰라라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하지만 무려 영종대교는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나 비싸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합동으로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22년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사업재구조화를 하여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1.1배 내외로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2020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사업자인 인천대교(주)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공동 연구용역을 시작한 지 2년이 훌쩍 지났지만 국토부는 고금리 상황을 이유로 용역을 완료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대비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던 노선들의 요금이 모두 인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바가지 요금을 또 내게 하고 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국가연구기관들도 인정한 '국민 모두를 위한 것'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는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두 다리의 통행수요 증가를 통한 전국 각지와 인천공항 간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사업인식도 조사(2017년)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국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하여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2022년)에 따르면 통행료 인하에 의한 대상 노선의 통행수요 증가 특성 분석 결과, 기존 요금 대비 요금 인하율이 높을수록 더 높은 교통량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행료 인하로 인한 사회적 혜택의 범위는 도로의 경유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를 연장한 지역 전체적으로 혜택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는 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서서 권리를 찾아야 때  이처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할 명분과 이유가 넘쳐나는 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지 않는 다면 주민들의 항의와 집단 행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년 전에도 영종에서 앞장서 노력한 분들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비싼 통행료에 대한 항의로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동원하고 동전내기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통행료 감면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까지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믿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지금 심하게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급기야 3월 1일에 차량 1천 대를 동원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도 주민들이 여전히 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속하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금부터라고 발 벗고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촉구합니다. 요구하지 않는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 그리고 정부가 약속했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영종국제도시와 북도면 주민들은 3월 1일 차량 준법 시위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행렬에 같이해 주셔도 좋고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하면 나를 위해 대신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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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지자체가 나서 남북관계 물꼬를 열자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기술·자본이 결합 인천은 한반도 서해권의 거점도시 영종-신도-강화를 잇고, 해주-신의주-단동까지 정부가 보다 담대한 한반도 평화 비전 제시해야   올해도 여전히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관계는 서로 각자의 주장만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시간 싸움인데 시간은 누구 편이냐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를 북핵으로 몰고 가고 있다. 즉 추가 제재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미국은 제재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북한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타협적 태도로 바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북한의 시각으로 보면 제재만 버티면 핵과 미사일 능력의 향상으로 자신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는 공식적인 남북 교류는 없었다. 북한 당국이 내부 정비에 주력하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인도적 협력도 차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남북관계의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일단,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재 문제는 조건부로 패스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대화에 힘을 써야 한다.   북한 광물자원, 서로 협력해야 부가가치 높일 수 있어   한반도에는 남과 북이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지하자원 부존 여건은 크게 다르다. 북한에는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반면 남한은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상호 정치적 갈등만 없다면 광물자원의 교역과 투자를 크게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남북간의 광물자원 협력은 부진했다. 그나마 소규모로 추진되었던 일부 투자와 교역 사업들도 2010년 5.24조치로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광물자원 협력은 자원교역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로 향후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광물자원은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원으로 산업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남한이 자원 확보와 투자 수익을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전략적 협력 분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대북 제재에서도 중국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 기업이 북한의 광물자원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남북 관계를 푸느냐에 따라 선제적 투자를 통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 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총 200여 종의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으며, 경제성이 있는 광물만도 20여 광종이 부존된 것으로 파악된다. 텅스텐, 몰리브덴, 중정석, 흑연, 구리, 마그네사이트, 형석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되며, 특히 가격이 높으며 남한의 자급률이 0.2%에 불과한 철광석이나 구리, 아연 등 금속 광물 및 반도체와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니켈, 코발트 등의 희소금속 광물들이 북한에는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광물자원 협력이 추진된다면 우리의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항만과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안정 구축 시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    인천의 소재산업 발전에 큰 역할 할 수 있어   인천은 한반도 서해권에서 최적의 거점도시 이다. 북한 서해권 지역은 산업, 물류, 교통 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항만도시(해주항)중심으로 물류 노선이 확보돼 있어 장점으로 꼽힌다.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경제협력 길은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 관문이다.  산업적 기반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광물자원을 단순 반입을 넘은 산업 연계가 가능하며 광물자원에 따라 경제성이 결정되는 소재산업이 가장 적합하다. 북한 서해권 광산의 주요 광물로는 철광석, 아연, 텡스텐, 몰리브덴, 흑연, 희토류 등인데 인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에 필요한 소재들이다. 특히, 영종에서 시작해 신도-강화를 잇고 나중에 남북 관계가 정상화될 시 북한 해주-신의주-중국 단둥으로 연결하는 남.북.중 교역의 길이 열려 엄청난 경제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 목표대로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진입하려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 시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분야는 친환경 전기차, 바이오, 생명과학, 정보기술(ICT)를 꼽을 수 있다.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은 이런 시대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다.    북한에서의 중국은 절대적이다. 이유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조달받는 물품량이 무려 94.5%나 된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필요한 것은 광물자원과 값싼 노동력 정도다.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자본 대부분도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북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한다. 즉 지나친 광물 중심 수출과 높은 중국 의존도가 수출 고도화를 막을 뿐 아니라 인적, 물적 자본의 축적을 방해하고 산업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중국이 북한 제품을 수입하는 가격은 다른 국가의 동일 제품보다 평균 30% 가량 낮다. 이는 중국이 수입 독점을 이용하여 단가를 후려친 것이 한 이유다. 적어도 남한과의 교역은 왜곡되지 않는다는 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느꼈을 것이다.  다만, 남북간 협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북한의 변화된 태도다.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는 한반도 통일이 동북지역과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우리 내부 공감대를 통해 소화해야 한다. 새해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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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영종국제도시, 영종 제3유보지와 오성산 개발로 새로운 전환점 마련해야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영종국제도시, 영종 제3유보지와 오성산 개발로 새로운 전환점 마련해야  -     - 오랜 세월 방치로 지역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원과 반도체특화단지로 새롭게 시작해야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와 오성산은 그동안 개발을 둘러싼 유관기관 간 협의 부족, 잦은 개발계획 변경과 몇 차례 무산된 외자유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었다.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장으로서 더딘 개발사업의 중재자 역할을 위하여 지난 1월 5일, 12일 오성산과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 현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를 촉구했다.   오성산 사업이 오랜 기간 답보상태로 있으면서 생겨났던 주민과 공사 간 갈등은 이제는 털어버리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익성·공공성이 담보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함께 구상하기로 현장에 참여한 지역주민, 공항공사 관계자 그리고 중구청 및 시청 관계자들이 뜻을 모았다. 아울러,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사계절 썰매장, 식물원 등 다양한 공원 아이템을 발굴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 및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제안하였다.  LH 소유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도 그동안 투자유치가 부진했던 것을 극복하려면 개발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였던 항공물류단지 조성계획은 지역사회 등과의 의견 차이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산업통상자원부의‘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정 계획에 따라 반도체 및 UAM(도심항공교통)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다. 인천시와 LH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준비중이라 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이 계획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산업생태계에서 우리 인천지역이 생산량과 기술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미 업계 제3위 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도 영종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반도체 수출입에 유리한 환경이며, 다른 지역과 달리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등 여러 행정 절차가 불필요하여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동안 송도?청라 지역과는 달리 영종 지역은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기업들 입장에서 토지 매입, 사업 시작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조성원가가 낮춰져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기업들임을 감안할 때, 우리 영종으로 입주하게 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안보환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겪게 될 경기침체의 위험성이 눈앞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수도권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배제하려고 하는 일부의 움직임이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큰 그림에서 봐야지 지역이기주의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일을 그르치기 쉽다. 인천 영종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와야 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코로나19의 창궐과 함께 시작된 관광산업의 위기로 인천국제공항의 침체와 더불어 우리 영종·용유지역은 지난 3년간 큰 시련을 겪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 오성산 관광공원 개발과 영종하늘도시 제3유보지 반도체 특화단지 개발을 기회로 삼아 이제는 비상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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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강천구 칼럼> 지자체가 나서 원자재 공급망 지원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핵심 원료 대부분 중국에 의존 일본은 희소금속 등 독자적 희토류 기술 보유 한국은 여전히 원자재 공급망 확보 못해 기업은 소재 확보로 수출 동력 마련해야 2010년 9월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한 사례는 일본으로서는 충격이었다. 중국의 당시 희토류 수출 규제는 스마트폰, 에너지 절전형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일본의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센카쿠 분쟁 이후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대체 기술 등 유관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요타. 혼다 등 일본 기업은 자석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의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은 자석 개발에 성공했다. 또 재활용 기술개발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처 다변화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0%에서 2017년 60%로 떨어졌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중국 특유의 독과점적 공급 구조와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희토류는 일반금속 광물과 달리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점.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 셋째, 일부 소수 국가만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희토류”등 주요 광물를 무기화 하고 있는 중국   2019년 7월1일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제품의 핵심 소재인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를 포함해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등 3가지 부품에 대해 규제를 했다. 당시 이 3가지 부품은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감광액)는 공정 10%에만 쓰지만 없으면 우리 반도체는 궤멸 수준이다. 이들 소재의 원료는 모두 희소금속으로 만든다.    몇 년전부터 희소금속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빈국이지만 오래전부터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보해 왔다. 희소금속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TV나 카메라, 스마트폰 같은 최첨단 IT제품과 최신 군사무기들은 희소금속 없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소재산업 강국인 일본에서의 희소금속 확보는 일본산업의 생명줄이다.    일본이 소재 강국이 되었던 것은 희소금속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자원 메이저의 프로젝트에 참가해 필요한 희소 자원을 확보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이고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인듐 등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일본은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했다. 일본은 기술의 우위성을 자원 확보의 우위성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활용했다. 일본은 20년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특히 전자재료 기초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재료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술로 만든 부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재료 기술은 앞으로도 일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전략물자는 1700여개나 된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우리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핵심 물자를 100여개로 보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가 내 놓은 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책은 수출규제 감시, 국제 공조, WTO 제소, 수출 규제 맞불 등이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현재도 일본이 소재부품 시장을 어느 정도 석권한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 등 우방국도 필수 원료는 자국 우선주의   새해들어 세계 각국은 치열한 자국 우선주의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제일 우방국인 미국도 자국 이익에는 한국도 눈에 안 보인다. 올해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시행으로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다. IRA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을 40% 이상 적용한 배터리(이차전지)를 사용해야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중은 매년 10%포인트 높아져 2027년에는 70%까지 올라간다. 경제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은 첨단기술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적극 진출하는 국가 중 하나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와 희토류가 많이 매장돼 있는 호주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65%에 이른다. 50% 이하인 일본에 비해 높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무역에서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맞대응이나 으름장보다는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차분히 복기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과 일본의 노림수와 취약점을 잘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  지자체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원해야    우리는 일본, 독일과 함께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다. 그래서 뿌리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소재의 국산화이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힘을 보테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소재산업과 관련해 광물-소재-부품에 이르는 가치사슬 형성에 강점이 있어, 시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선다면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 인천만큼 산학연이 잘 짜여진 지자체도 보기 힘들다.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학계, 연구소 등과 힘을 합쳐 소재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책에는 우리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 확보에서부터 기술개발, 생산, 판매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기를 권한다. 기업이 잘 돌아 가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 자리도 생기고, 사회가 활력차게 움직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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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강천구 칼럼> 새해는 기업들을 더 응원해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대 글로벌 경기 침체 더욱 심화 이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새로운 성공 스토리 만들어 내자 많은 기업들이 지난해 어느때 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가지 현상에 따른 내수 침체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급격한 둔화세에 빠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대다수 국내외 주요기관의 새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그친다.    한국은행이 1.7%, 한국개발원(KDI) 1.8%다. KDI는 작년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수출 부진은 심각한 경제 우려를 낳는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은 지난해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11월에는 14%, 12월 1~10일에는 20.8% 급감했다.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고용 시장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의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8~9만명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해가 지났다고 해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다. 올해에는 더 혹독한 경영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파른 금리 인상 부작용이 본격화되면 소비투자 총수요가 쪼그라들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석유·가스는 고사하고 니켈·리튬·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광물도 구할 수 없는 자원빈국이다. 국가 경제의 생명인 자원의 자립적 안보가 없는데 무슨 수로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낯춰야 할지...그래서 걱정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승을 멈추고 안정세를 유지할지, 망가진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은 언제쯤 정상화 될지 등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올 한해도 넘쳐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기업인들과 종사자들의 위기감이 더 가중될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위기의식에 짓눌려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 사자성어로 ‘환부작신(煥腐作新)’을 꺼내 들었다. 병든 기업을 환골 탈퇴시키는 정공법이야말로 전방위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해는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자”고 했다. 옳은 방향이고 옳은 말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사업에 있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리고 좋은 노하우도 얻을 수 없다. 우리 기업들은 혁신과 구조조정 모멘텀으로 삼아 숱한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이 있고, 위기 후에 더 강한 기업으로 재탄생 했다. 오래전 작고하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늘 사원들에게 “내가 잘 돼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잘 되는게 나라가 잘되는 첩경이다. 기업이 잘돼 부자 나라가 되면 더 깊고 넓은 복지도 가능해 진다. 국부를 늘리는 기업을 돕는 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이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줘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더 많은 규제를 풀고 혜택을 줘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해 국민 피해를 줄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위기 관리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더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추진되면 경제와 산업 전반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빠져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권은 포플리즘이나 당파적 싸움과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기업과 종사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도움을 주는 입법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새해에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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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22년 송년/강천구 칼럼> 영종에 ‘반도체 특화 단지’유치해야 한다
                                  영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돼야 하는 이유   첫째, ‘스태츠칩팩코라아’와 가치사슬 필요   둘째, 지역 균형발전에 모범적 사례 만들 수 있어   셋째, 하늘과 바닷길이 있는 최적의 물류 시스템      지난 7월 정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인프라 지원과 규제, 인허가 특례,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8월 4일부터 시행한 ‘국가첨단산업특별법’에서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도체 기업과 특화 단지 유치에 앞다투어 뛰어 들고 있다.   반도체는 그동안 기술발전과 함께 쓰임새를 높이며 현대 산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제품이 됐다. 그 만큼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반도체는 원형판인 웨이퍼 제작과 신화, 포토, 식각 등 8대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손톱만한 반도체 하나가 탄생하기 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첨단 기술 분야인 만큼 반도체 생산 기업 뿐만 아니라 웨이퍼 제조사와 첨단 공정에 쓰이는 장비사 등 연관 업계가 모두 필요하다. 인천 미래 산업을 책임질 ‘영종’을 봐야 한다    인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은 단연 반도체이다. 올해 인천의 수출 1위가 반도체이고, 품목은 시스템 반도체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1,264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상주해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영종의 스태츠칩팩코리아, 송도의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서구의 한미반도체 등으로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지와 테스트 분야 세계 2·3위 기업들이다. 정부는 곧 제1차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특화 단지 관련 정책 방향을 확정 한다.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 지침이 고시되면 지정·공보 및 합동 설명회를 갖고 내년 초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정부 방침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 조성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미개발지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할 경우 국가 산단 지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특화 단지 지정 주요 항목은 1, 첨단 전략기술 보유 및 활용 2, 인프라 및 인력 확보 가능성 3,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등이고 기타 중장기 발전 방향과 지원 등이 담긴 반도체 육성 마스트 플랜 등이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인천시가 예상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 단지 후보지는 기존 산업단지가 조성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 남동국가산업단지이다. 영종국제도시에는 산업단지가 없지만 이미 세계 3위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있어 새로운 후보지로 추천되고 있다.   영종을 인천의 반도체 특화 단지로 조성돼야 하는 이유는 첫째, 산업단지가 없는데도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 3위를 자랑하는 업체가 생산중이라는 점이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만약 영종에 첨단 산업단지가 공식화 되면 가장 큰 장점은 항공·항만 물류 분야에서 최적의 위치란 점과 반도체 가치사슬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입주가 늘어난다. 또한 정부 평가항목인 첨단 전략 기술 보유와 활용이 가능하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1년 말 기준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사업자 수는 3,481개사로 ’20년(3,365개사) 대비 3.4% 증가 했고, 외국 투자 사업체도 206개사로 ‘20년(171개사) 대비 20.5% 대폭 증가했다. 지역별 사업체수는 송도 2,069개사, 영종 706개사, 청라 606개사 이다. 종사자수를 보면 송도 6만 1,922명, 영종 2만 2,879명, 청라 1만 1,840명으로 조사됐다. 또 입주 업체의 총 매출액은 90조17억 원으로 ’20년(77조8473억원) 대비 15.6%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 판매(내수) 규모는 68조 2,771억 원이고, 해외 수출은 21조 7,245억 원이다. 특히 항공·복합 물류(261개사) 분야의 업체가 대폭 늘었다. 이처럼 영종에 상주 업체가 늘어나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개발 등 인프라 속도가 늦어 인천시 차원에서도 영종 발전에 힘을 보테야 한다. 그래야 지역 균형발전에도 합당한 행정이 된다. 송도의 경우 이미 바이오산업과 국제교육도시로, 청라는 의료 및 문화 그리고 금융산업 등이 계획되어 진행 중 이다. 하지만 같은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영종은 특별한 개발 및 발전 이슈가 없다.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관광산업 유치는 하 세월이고 영종이 발전할 지속적이고 안정적 산업과 일자리 마련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송도·청라보다 미개발 지역이 많은 영종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기회의 땅 ‘영종국제도시’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이 개항할 때 까지 많은 반대론자들의 악성 루머에 시달렸지만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공항분야 노벨상’이라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다. 1993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한 공항이 5년 연속 1위를 한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이다. 인천공항이 얻은 5점 만점에 4.99점 역시 역대 최고 점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국제 화물 항공사 미국 아틀라스항공 직영 정비 시설이 인천공항에 생긴다. 아시아·태평양 운항 아틀라스항공 항공기 정비는 지금까지는 홍콩 등이 맡았는데 앞으론 연간 2억 달러 (약 2,600억원) 규모의 아태 지역 정비 물량을 인천공항 직영 정비소에 100% 몰아주겠다는 의미다. 인천공항의 이점은 항공기 정비 부분 각종 협력업체가 늘어나면서 역량도 대폭 확대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BMW코리아가 최근 영종 BMW드라이빙센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 시설인 ‘BMW 차징 스테이센’을 열었다. 충전기 40기로 최대 80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단일 공간 기준 국내에서 가장 크다. 충전소는 영종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최신 전기차에 탑재하는 삼성SDI의 ‘P5 배터리’를 BMW와 협력해 영종에 관련 업체를 설립하기로 양사 간 논의키로 했다.   수도권의 작은 섬 영종도에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당시 서울대 환경대학원 모 교수는 언론 기고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지반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일부 지식인들도 공항 유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영종에 국제공항이 개항되니 인천지역이 눈부시게 성장했고, 영종이란 이름 대신 인천으로 지정해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의 대표적 상징이 됐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제조업과 물류산업이 크게 발전했다. 영종은 이제 단순히 작은 섬이 아니다. 하늘과 바닷길이 있어야 미래 먹거리 산업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인천시가 알아야 한다. 또한 우선 영종 주민부터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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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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