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천구칼럼> 국민의 선택, 산업 생태계 붕괴 막아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새해 아침부터 어두운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을 위해 마련한 각종 정책들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전통 뿌리산업과 첨단산업의 생태계가 불안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K-배터리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1~10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1%로 최고치였던 ‘20년(34.7%)에 비하면 4년만에 14.6%나 감소했다. K-배터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힌다. 과거 ’20~‘22년 전후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신종 전기차 10대 중 3~4대는 한국 기업의 배터리가 탑재되면 잘 팔렸다. 하지만 전기차는 일시적 수요 정체와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때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주력 시장인 미국, 유럽에 비해 중국에서만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중국 기업에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K-배터리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부진은 이미 공장 가동률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22년에만 해도 70~80%에 달했던 공장 가동률이 작년 3분기 기준, 삼성SDI 68%, LG엔솔 60%, SK온 46% 안팍에 그쳤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 경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고율 관세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합동 관계 부처는 지난 12월 19일 첫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희토류 등 주요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55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3년 기준 70% 수준인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30년 50% 이하로 낮추는 공급망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나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한 외국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취득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주요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 지분 취득도 포함 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리튬, 니켈 등 해외에서 핵심광물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와 관련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하고 3년간 25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으며, 우선 2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별도의 우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심각한 K-공급망, 풀어야 할 숙제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을 포함해 경제안보 품목의 해외 수입 의존도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원유 100%, 석탄 99.1%, 천연가스 99.7%, 철광 99.4%, 니켈·리튬 등 비철금속 99.3%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3년 기준 반도체에 사용되는 무수불산은 96.6%, 배터리 천연흑연은 97.9%, 전기차 희토 영구자석은 84.7%가 특정국에 의존되어 있다. 특히 최근들어 배터리 핵심 원료인 음극재-흑연의 공급망이 큰 불씨가 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23년 세계 이차전지 음극재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약 93%로 절대적이다. 출하량 기준 빅3인 BTR, 샨샨, 지천을 포함해 세계 1~9위를 모두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리튬, 니켈과 양극재. 분리막. 동박 등 어떤 배터리 원료와 소재를 들여다봐도 이처럼 중국이 압도적으로 공급망을 장악한 영역은 없다. 흑연이 들어가는 음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10~15% 가량을 차지한다.   우리와 경쟁국인 일본의 공급망 정책은 강력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구리. 희소금속 신규 공급망 획보를 위해 올해 추경 예산에 향후 3년간 1,597억 엔(약 1조 4,75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전선, 전기차, 반도체 등에 많이 사용되는 구리를 정부 추경 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탈탄소화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구리의 안정적 수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 대비 구리 사용량이 3.6배 많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최근 아프리카에서 구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공급망 정책은 정부 우선 정책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들 국가에 뒤지지 않을 만큼 통 큰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기만 하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각자 뛰면 힘들게 일군 K-배터리 등 주요 산업 생태계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선진화된 글로벌 국가 도약, 오직 국민 선택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한다. 트럼프 태풍이 다가온 가운데 국내 정치·경제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다.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상황은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 타격, 대외 신인도 저하 우려,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증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 위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숙제를 안고 새해는 어김없이 밝았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늘 녹녹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로써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온 산업별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가다듬고 재정비해 더 비상한 각오로 강력하게 시행하는 길뿐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불확실성만 더 커져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의 큰 전환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이 퇴영적 사회로 눌러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선진화된 글로벌 국가로 도약할 것인지는 오로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 (특별 기고) 인천공항 4단계 확장개장과 新영종시대

  박광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    인천국제공항이 7년 동안 총 4조 8천억 원을 투자한 4단계 확장공사와 시험 운영을 마치고 12월 3일 공식 개장했다. 총 4개의 활주로와 285개의 계류장을 구비하고 연간 60만회 운항, 1억 600만 명의 여객수용, 630만 톤의 화물용량을 갖춘 세계 3위 인프라 규모의 메가허브공항 시대를 열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4단계 확장으로 9.3조 원의 생산유발과 5.9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T2(제2터미널) 확장으로 공사와 자회사는 1천여 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하기로 했고, 관련한 서비스업, 화물업 등 민간고용도 늘어날 것이다.    인천공항 확장은 항공운수업 이외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공항 서편에 조성 중인 항공정비단지에 세계적 항공개조업체가 들어오고, 동편에는 부천에 있던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이 아시아 최대 규모로 확장·이전한다. 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인스파이어 리조트 개장으로 공항 주변은 엔터테인먼트와 MICE(회의,컨벤션,전시) 산업이 형성 중이다. 공사는 공항 관련 일자리가 2024년 6만 명에서 2030년 두 배인 1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인천공항의 최단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도 하루가 다르게 변신 중이다. 영종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하늘도시가 조성되면서 3만 명도 되지 않던 인구가 2024년 10월 말 기준 12만 3천 명을 넘어섰다. 다양한 주택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상주인구만 7만여 명인 인천공항과 직주근접형 도시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국제도시의 목표인구를 2027년, 18만 명으로 설정하였다. 행정적으로 영종은 2026년 7월 1일부로 중구에서 분구해 ‘영종구’로 독립하게 된다.  인천공항과 영종국제도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도시 정주기반이 좋아지면 공항이 필요로 하는 풍부한 노동력을 수용할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영종의 발전이 인천공항 발전으로 이어지고, 인천공항의 발전은 지역경제뿐 아니라 인천경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으로 연결된다. 인천공항과 영종의 상호보완적 발전구조가 잘 작동하기 위해 3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천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인천공항과 주변지역 개발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 중구 등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여러 법령이 중첩되어 있다. 이로 인한 중복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문제로 국내 및 외국기업 유치와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국제적, 경제적, 정치·외교적으로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곳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같은 가칭)‘인천공항경제권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할하면서 거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국가 직접관할을 전제로 필요하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자체,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면 된다.    둘째,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구글, 애플, 메타 등 세계적 빅테크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LG, 현대차 등 우리 대기업들도 RE100에 가입해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발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천공항도 RE100에 가입하여 현재 15%인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 60%, 2040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산업과 일자리에는 재생에너지가 핵심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대외환경에 매우 민감한 경제구조로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종도는 아직도 상당 부분이 미개발지, 유휴지로 남아있고 준설토 투기장 등 추가매립 여력도 충분하다. 인근 바다에 해상풍력 건설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에 재생에너지단지 건설지로 이만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은 드물다. 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하면 절반은 인천공항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역 산업단지에 공급하여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신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햇빛연금 방식처럼 이익공유형 에너지 상생모델을 만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 도시도 가능하다.   셋째,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  인천공항과 연관산업의 생산유발 및 일자리창출 효과는 영종지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항경제권의 부가가치는 송도와 청라뿐 아니라 남동공단과 인천지역 전체가 혜택을 공유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영종도와 인천내륙 간 교통체계 확충이 필수적이다. 사람과 상품의 흐름이 자유로울수록 이익과 문화의 공유 수준도 발전한다. 인천지역 내 교류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 송도, 청라, 영종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환류경제권이 되어야 한다.     내년 말에 완공되는 제3연륙교는 영종과 내륙 간 교류 발전에 큰 계기가 되겠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내륙과 영종을 잇는 (유료도로가 아닌) 간선도로 또는 지방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천공항 이용객이 인천발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륙-영종 간 대중교통도 더욱 확충하여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영종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이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2025년 영종은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개장, 제3연륙교 개통으로 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2026년 영종구 분구를 계기로 특별한 도시정체성을 지닌 ‘新영종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 강천구칼럼> 한국 원전 세계로 나가야 한다 -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17일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진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 원전 최대 4기 건설사업은 체코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다. 총 예상 사업비가 1기 약 12조원, 2기 약 24조원으로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수원이 주 계약자이고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원전, 정비) 등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1,000MW급 대형 원전의 설계·구매·건설·시운전·핵연료 등 원전 건설 전체를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한 이후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 특히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수출 이후 15년만의 쾌거다. 20조원 규모였던 UAE 원전 수출보다 규모가 더 크고 유럽시장에서 원전 강자인 프랑스를 제치고 따낸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프랑스는 수주전에서 유럽에서 원전 운용 중인 프랑스 대비 유럽 밖에서만 원전 운용하는 한국과 대결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여론 공략에 나섰다. 뿐만아니라 현지 매체에 체코 국민의 75%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지지한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체코 정부는 유럽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인 중동 사막에서 원전을 건설하고 높은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여준 한국 원전의 손을 들어 줬다.  우리나라는 체코 원전 수주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돌아오는 유럽시장에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유럽의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등이 원전 건설에 나서는 등 가히 원전 르네상스라 불릴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이 이제 서서히 종식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올 11월 미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방식이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도시와 경제. 산업 재건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전 건설에 나설 것이다. 한국으로써는 체코에 이어 또 하나의 큰 원전시장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는 인공지능(AI)시대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확산되고 있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이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한번 연료를 채우면 2년을 가동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정세는 한국 원전 산업에 다시없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입찰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견제로 발이 묶여 있다.  따라서 현재 실질적 경쟁국은 프랑스 정도다. 한국 원전은 15년전 UAE 원전 수주에서 프랑스를 이겼고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시장에서 다시 프랑스를 이겼다. 하지만 한국 원전 수출은 이제 막 반환점을 통과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최종 결승전을 통과한 게 아니다.    원전 수출 사업은 장기전이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아직 본계약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앞으로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략 20여년은 걸리는 사업이다. 원전 수출 사업은 이처럼 장기적인 만큼 체계적인 로드맵을 세우지 않으면 지속 수출은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체코 원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유럽 주요국의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준위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유럽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 계획을 세워야 신규 원전 수주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폐기한 원전 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과 손잡고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 그리고 한수원 수뇌부 및 한국전력 산하 기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이 ‘팀 코리아’를 만들어 얻어낸 성과이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과제로 삼았는데,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목표 조기 달성도 가능해 보인다. 부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도 같이 힘을 모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이 다시 세계 무대를 상대로 도약하길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당부한다. 

• 강천구칼럼>분산에너지특별법에 인천이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2026년에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전과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담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 이지만 소비량은 25.8TWh 이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6%는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보낸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 186%로 8개 특·광역시 중 1위이다. 경기도 발전량은 87.61TWh 이지만 소비량이 140.3TWh에 달한다. 52.7TWh의 전력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자급률 62%인 서울 역시 발전량은 5.1TWh인 반면 소비량은 49.2TWh로 44.1TWh의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전력 자급률 10%이다. 심하게 말하면 서울 자체에선 발전소 같은 시설은 하지 않으면서 전력 공급은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서울,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186%였던 전력 자급률이 65%로 크게 떨어진다. 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천시에 사는 주민과 업체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할 것 없이 나섰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 힘에서 배준영, 윤상현 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교흥,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박성원, 유동수, 이용우, 이훈기, 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안’이 차등 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천의 전력 생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대표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산하 영흥발전소가 있다.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 약 25%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에는 전력 수요가 높은 철강을 포함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업체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성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전력과 열 공급이 필수이다.   한국남동발전의 계획은 영흥발전소 3~6호기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청정 암모니아 20% 혼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1,2호기는 빠른 시일 내 완전 수소 전소 발전으로 대체하는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의 탄소 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게 된다. 관건은 시간이고 의지다. 그리고 친환경 수소 전환 발전소가 안착 하려면 지역에 사는 주민의 수용 여부이다. 주민 수용성은 상호간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수소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소가 수소 암모니아 전환 플랜을 잘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온전히 발전소의 몫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 발전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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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안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올 한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에는 어느 때 보다 각 단지들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놀거리와 먹거리 볼거리 등이 풍성한 해였다. 아파트의 문화행사는 입주민들이 바로 집 앞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먹고 재미있는 체험 활동을 하고 경품도 타고 음악 공연을 볼 수 있는 축제이다. 또한 서먹서먹한 이웃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면서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는 공동체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영종국제도시의 아파트는 영종 전체 주민들 중 대략 85%, 10만여 명이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공간이다, 아파트는 한정된 토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다양한 공동 시설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지에서 이사를 와서 살게 되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웃들과 소원하기도 하고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고독사 중 아파트에서 19.9%~23.5%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어느 아파트에나 있는 층간소음, 주차, 흡연 등으로 입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    이러한 아파트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문화 행사가 꼭 필요하다. 각 아파트들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경로당, 각종 취미 모임 등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각 아파트별로 특색 있는 문화로 발전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플리마켓과 장기자랑 등을 통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특히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우리 영종국제도시가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로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각 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문화행사를 주최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이런 행사들은 준비 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되어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성향에 따른 행사 개최 여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일부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도 있다. 특히 아직은 제도화 되지 않은 음식 판매 등으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이에 우리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의 문화 행사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아파트 각 단지의 문화행사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후원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파트 단지들의 행사는 문화생활이 여의치 않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지역문화 진흥의 역할을 일정 정도 감당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공식화되면 행사 대행업체 선정에도 공신력이 생겨서 좀 더 행사 개최가 수월해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세대수가 적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은 ‘2~3개 아파트 단지가 연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공모를 통해 지원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있는 공원들을 활용하여 개최하면 이웃 단지들 간에 소통과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문화행사를 좀 더 쉽게 개최할 수 있도록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관련 자치법규가 제정되었으면 한다. 다양한 음악 공연 함께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은 아파트 문화행사의 ‘꽃’이라고 불린다. 입주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 문화행사 대행사는 야시장에서 얻어지는 수익 중의 일부를 활용하여 공연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출연료를 지불한다. 야시장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 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구는 아직 관련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인천 연수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160여개의 지방자지단체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디 영종국제도시의 대다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다양하고 더 많은 문화행사가 생겨나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살기 좋고 문화로 행복한 아파트 마을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고대한다. 나아가 우리 영종국제도시만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로 꽃 피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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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5분발언대>영종지역 유류값 정상화 되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영종국제도시는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인구 증가와 상권 형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굳이 불편한 점을 꼽자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주유비입니다. 영종지역의 주유비는 시내 지역과 120~2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편, LPG 충전소는 인천공항 쪽에 단 한 곳밖에 없어 접근성이 아주 나쁘며, 서구지역 LPG 평균가격과 비교하더라도 리터당 약 100원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종 안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청라나 송도 방면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영종에서 주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품질임에도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주유소가 가격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며,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유비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시내와 비슷한 금액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경쟁 유도입니다. 영종지역 내 알뜰주유소 등 신규 주유소의 진입을 허용하여, 주유소 간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이 인하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류세 인하를 건의 드립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주유소의 가격 인상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셋째, 주유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주유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유소 가격비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종지역 내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운전자가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섯째, 지자체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주유소 업주들과 협의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주유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유소가 고객들에게 세차, 차량 정비 등  가격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거나,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 등 제공 또는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구에서 주유소를 직접 혹은 농협 등과 제휴를 통해 운영한다면 지역 내 주유소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들이 영종지역 주유소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영종의 유류값에 대해 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영종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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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청라측은 200m 영종측은 2,600m! 제3연륙교 주탑거리 만큼 먼 인천경제청과 영종주민들의 마음의 거리

  차광윤 (사)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중구(영종)지회장   영종과 내륙을 잇는 제3연륙교를 착공하기까지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이 교량을 만들기 위해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에게 각출하여 5천억 원의 사업비를 만들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영종·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이 착공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당시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반발했고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행동,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 후에는 물가상승 등으로 6,500억 원으로 늘어난 사업비 때문에 지연됐다. 결국 인천경제청 주관으로 LH,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나머지는 인천공항·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공사비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착공이 이루어졌고, 2025년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필자는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제3연륙교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이 다리의 착공까지 참여하였다.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조기 착공과 특히 교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를 더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2020년 12월 22일! 무려 14년이나 걸린 영종~청라 제3연륙교를 착공식이 열린 감동적인 날이다. 제3연륙교 착공식을 인천경제청 주관으로 청라 로봇랜드 옆 공터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오색의 폭죽까지 터뜨리면서 성대하게 진행하었다. 그리고 영종에서는 부대 행사로 구읍뱃터에 차려진 조촐한 무대에서 진행되었다. 그날 문득 ‘이 다리는 영종을 위한 다리인데 왜 청라에서 착공식을 하는지’하는 의아함이 스쳐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 진행된 제3연륙교의 세부적인 설계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왜 착공식을 굳이 청라에서 하게 되었는지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교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탑은 청라에서 불과 200m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잡았다. 그리고 주탑과 주변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의 해상 전망대, 교량 하부 전망대, 대한민국 최초 해상교량 버스정류장, 제3연륙교 홍보관(전시체험 옥상쉼터 복합문화 공간), 서해 바다 위를 거니는 수변 데크길, 교량 주변 수변광장과 친수공원, 짚라인, 180미터 높이의 하늘을 걷는 엣지워크 등이 계획되었다. 반면 영종 쪽에는 제3연륙교 시점에 영종하늘공원과 교량 위에 노을전망쉼터, 야간경관조명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사 기간에 사용하는 1.4km 길이의 가설 교량을 활용해 미디어파사드, 하늘자전거, 하늘마루그네, 플레이그라운드, 버티컬슬라이드가 기본 구상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에서 지난해 말 임시 가설교량을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존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와 연계된 문화관광체험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설 중 일부를 영종 씨사이드파크 내로 위치 변경하여 대체 시설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내용들을 정작 영종 주민들에게는 미리 알리지도 않다가 최근 주민들의 현장 시찰에서 의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 일로 가뜩이나 송도나 청라에 비해 열악한 생활편의시설과 늦은 개발 속도 등으로 인해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다고 느껴온 영종 주민들의 마음에 더 큰 불만이 생기게 했다.   이 사태로 지난 21일에 중구2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경제청, 중구, 의회, 주민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청장의 사과는 있었지만 주탑과 2,600m나 떨어진 거리만큼 영종 주민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거리가 멀었다. 이날 인천경제청에 강한 항의가 이어졌고, 아울러 필자는 대체시설로 해상교량과 연계한 대표적인 문화관광체험 시설인 제3연륙교 영종 시점부 옆 근린공원에서 주탑까지 ‘SKY 케이블카’ 설치를 제안했다.    연륙교 주탑의 영종측 거리만큼이나 인천경제청은 영종주민들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제3연륙교 이름을 짓는데도 이런 자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진다. 제3연륙교 주탑까지 청라보다 13배나 되는 것처럼 영종 주민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다. 부디 이제부터도 좁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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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영종시민들의 승리! 통행료 무료 1주년을 기념하며- 이재구

  ‘딩~동! 통행료 0원이 처리 됐습니다’    영종 주민들이 서울, 인천방향으로 인천대교·영종대교를 다나들 때 들려오는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통행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정치권의 노력도 있었지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중심으로 2023년 3월 1일 영종지역 시민들이 바가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시위를 며칠 앞두고 급기야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에서는 인천·영종대교 두 고속도로의 전 국민 대상 일반고속도로 수준의 요금 인하와 인천시는 영종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깨어있는 영종 시민들의 승리이며 시민 운동사에 획을 긋는 쾌거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영종지역은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인천공항을 발판삼아 국제적인 친환경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항고속도로를 개통시점부터 통행료를 무료 또는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정책을 시행했다면 지금의 영종지역은 싱가폴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필자는 20년 전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바가지 통행료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가지 통행료는 영종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걸림돌이었습니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인구유입을 차단하고, 초일류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의 투자를 봉쇄하는 거대한 장애요소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종지역의 발전이 저해된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연구원은 통행료 체계 변동에 따라 2039년 말까지 16년간 5조 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통행료 변동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만 적시한 것입니다. 이 전망치에는 국내 기업 및 외국자본과 기업유치, 인구유입과 개발 등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전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와 선순환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연구원 발표는 16년간의 예상치 입니다. 20년 전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개통시부터 통행료 무료화 및 일반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 정책을 실시했다면 경제적인 효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통행료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서울과 인천으로 출퇴근하면서 영종지역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영종을 떠났습니다. 또한 바가지 통행료로 인해서 영종지역의 물가는 서울의 강남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정주여건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당한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영종지역 주민들과 김규찬 통추위 위원장 등 깨어 있는 시민들이 줄기차게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통행료 투쟁으로 기소된 분들을 위해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운동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오랜 투쟁의 과정이 있어서 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 및 일반고속도로 수준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료화도 반쪽자리에 불과합니다. 영종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제한 통행료 무료, 법인차량, 렌트카 차량, 가구당 차량 제한 철폐 등 남은 숙제가 많습니다. 통행료 문제의 절반을 해결하는 용단을 내린 중앙정부와 용산의 역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용단과 정책을 이끌어낸 것은 깨어 있는 영종시민들입니다.    영종지역 시민들의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골리앗과 같은 외국자본의 이익과 논리와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통행료 싸움에서 영종시민들의 역량이 확인된 것입니다. 영종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살기 좋은 영종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도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통행료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해서 영종시민들이 일치단결 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영종지역을 청정에너지 독립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종지역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하여 청정한 영종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 해풍, 조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지역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제3연육교가 개통이 되면 많은 외지인들이 영종에 밀려들 것입니다. 이들을 받아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영종지역이 설령 발전이 된다 해도 여타 도시처럼 난개발과 무계획적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영종지역이 싱가폴, 홍콩, 두바이와 경쟁하는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 신재생에너지 특별자치구와 통행료 문제 완전 해결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과 추진은 깨어 있는 영종 시민들의 동참과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  이재구 사)국경없는 학교짓기 회장 前)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위원장 前)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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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달에 어마어마한 광물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강천구 교수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할리우드 영화 ‘아바타’를 보면 인간들이 우주 광물을 차지하려고 외계 행성 판도라로 향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해 10월 탐사선을 날려보낸 소행성 16프시케(16 psyche)에 매장된 금속의 가치만 1,000경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탐사선이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소행성에서 상당한 양의 가치 있는 금속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프시케는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위치한 소행선이다. 매킨지에 따르면 만약 소행성에서 희소금속 채굴이란 잭팟이 터진다면 우주 경제 규모는 당초 제시했던 2035년 1조 7900억 달러를 넘어선 엄청난 규모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달 표토를 지구로 처음 가져온 건 1969년 발사된 아폴로 11호다. 소련도 1970년 루나 16호를 시작으로 1976년까지 여러 차례 달 표토를 채취했다. 이때만 해도 달 탐사는 냉전시대 자존심 싸움이었다. 하지만 현재 달 탐사는 자원 선점을 위한 ‘자원전쟁’으로 진화했다. 달 표토에서 경제적 가치가 막대한 광물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달에서 발견된 대표적 자원으로 ‘헬륨3’란 광물이다. 이 광물은 1g만 있어도 석탄 40톤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 만약 달에서 혈륨3를 싣고 오는 시대만 열린다면 중동지역의 석유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이 많이 줄어들면서 지구촌 에너지원의 지형 자체가 송두리째 바꿜 수 있다.    또한 과학자들을 흥분시키는 것은 달에 엄청난 물과 희소광물이 있다는 점이다. 물(H2O)은 수소와 산소로 분리한 다음 이들 성분을 액화시켜 로켓 연료를 만들 수 있고, 수분해를 통해 수소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만약 달 궤도나 기지에서 로켓 연료를 보급 받을 수 있다면 더는 지구에서 추진체를 싣고 우주로 떠날 필요가 없다. 달에 각종 광물이 많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달 탐사에서 망간단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망간단괴에는 망간뿐 아니라 여러 희소광물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달에는 헬륨3만 있는 게 아니라 철과 알루미늄, 티타늄 등과 같은 금속광물이 산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금속광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지구에서의 활용 뿐 아니라 달에 정착촌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적 발전, 충분한 실험이 뒷받침된다면 달에서 얻은 자원을 달에 짓는 건축물 자재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이것이야 말로 우주산업이라는 의미로 지구촌과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과학 문명의 발전이라 볼 수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달에서 발견된 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달에서 발견된 물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물은 달에서 방사선 차단을 위한 물질로 활용될 수 있는 데다 수소와 산소로 분리한 뒤 액화로 만들어 로켓 연료로 쓸 수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달의 물은 극 근처 영구적으로 그늘진 지역에 있으며 영하 233도로 꽁꽁 언 상태라고 한다. 달에서 얼음을 발견하고 그냥 녹이기만 한다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이 마실 수 있게 정수하고, 실험 과정을 거쳐 안전한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우주개발 1달러 투자는 7~12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주공간으로의 도약이 부의 혁명적 전환을 가져 올 것”이라고 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증권에 따르면 우주산업은 2022년 5,460억 달러에서 2027년 7,7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2040년엔 27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사체 재사용으로 상업 우주 2.0 시대를 여는 대표 주자인 ‘스페이스X’의 시가 총액은 이미 보잉이나 록히드마틴을 넘어섰다.  우주산업은 우주 비행체 관련 소재 등을 생산·응용하는 산업으로 일부 국가만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형 산업이다. 그리고 우주 기술은 개발 난이도도 높지만 위험 부담이 크고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추세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주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 6,3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발사체에 위성을 실어 나른 세계 7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미국을 비롯한 36개국이 참여하는 인류 달 착륙 프로젝트로 1972년 이후 53년만인 2025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로 향한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이 또한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래 개척지다. 비록 우리는 자원빈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펼쳐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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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영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에 사활 걸어야

                        한창한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본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영종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영종지역은 인천국제공항이 아니었다면 12만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며, 낙후된 섬의 이미지를 탈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항을 품은 덕분에 공항 안팎으로 여러 회사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눈부신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인천시로부터 17년간 토지 사용 무상 임차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받고 2015년 영종으로 이전을 했으며, 현재 4,7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획기적인 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결합한 놀라운 사례가 아닐 수 없으며, 좋은 일자리 확산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도시의 성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덧붙여서, 본의원은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영종에 와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더불어 일하며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비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인프라 활용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물류와 교통이 편리합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강점에 대하여 기업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제 혜택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영종은 올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기존의 항공, 관광 등의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인재 양성입니다. 지역 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기업은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영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이 영종 지역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종의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이 어려워서 가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는 재정수입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LH,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인천 중구청에 제안합니다.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창의적인 생각과 획기적인 제안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상상과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가들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 세계에서 살기 좋은 1위 도시 영종을 꿈꾸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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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5분발언대>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전면 재검토 필요 - 손은비 인천중구의회 의원 /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인천중구의회 의원 / 운영총무위원장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신청사 부지 변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최초 신청사 건립 계획은 당초 동인천역 남측 민자역사를 철거한 뒤, 동인천 일원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청사를 입주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는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를 동인천역에서 동구 배다리 인근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가 신청사 부지를 변경하려는 이유에는 민자역사의 철거 지연, 복잡한 진행 절차,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성 고려 등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었던 동인천역은 지난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2023년 6월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역사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국가철도공단이 1심에서 승소하면서 2026년부터 민자역사 철거와  복합개발 추진이 진행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인천역 지하상가 상인들의 임대 기간을 2028년 상반기로 연장하였고, 이는 5년 후인 2033년까지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해 임대기간 동안 민자역사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을 비롯하여, 그간 흉물로 방치되었던 동인천역의 정상화를 손꼽아 기다렸던 주민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동의 없이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배다리 일대로 변경하려고 하기에 중구와 동구 주민들은 ‘교통이 혼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사 부지 변경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가 문제해결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의 원활한 사업성 확보는 물론 실수를 숨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시민을 위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배다리 부지만을 특정하여 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수렴하여, 주민들이 만족하고 원도심이 더욱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장소에 제물포구 신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옛 인천여고 부지인 ‘전동 2-1번지’ 일대는 제물포구 중심에 위치하여 중구와 동구 주민 모두에게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최초 예정 부지였던 동인천역과도 인접해 있어 동인천역 일대 개발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와 시가 소유한 용지이기에 청사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며 인근 중구 보건소까지 연계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행정타운의 조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여 중구와 동구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소에 신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신청사 부지 변경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구청 또한 주민숙원사업인 동인천역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원도심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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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영종국제도시 주요간선도로 속도 규제 완화해야 - 한창한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영종국제도시 주요 간선도로의 속도 규제 완화를 건의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낮은 출생률과는 다르게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 중입니다.  과거 영종지역의 장점은 막힘없는 교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정체를 겪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된 인천대교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는 정체 없이 소통이 잘되는 편입니다. 일부 구간이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서울 혹은 인천 시내와 비교하면 원활한 편입니다.   한편, 영종해안북로는 제한속도 60킬로미터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올해 심의를 통과해 시속 70킬로미터로 상향 조정됐으며, 최근 교통표지판 등 관련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하늘대로의 경우, 작년 10월 심의를 통과한 뒤 시속 70킬로미터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대로, 영종해안남로는 도로 선형에 비해 제한속도를 낮춰놔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영종대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영종해안남로는 시속 6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속도제한은 2021년 시행된 ‘안전속도 5030’정책에 따라 획일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80킬로미터로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속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과 섬 지역이라는 영종의 지역적 특성과 차량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도로별 제한속도를 적용하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영종국제도시의 성장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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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5분발언대) 영종지역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사무 중구청에 대폭 위임해야

                          윤효화 인천중구의회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종지역에 대한 중구청의 관리 책임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중구청의 권한 확대를 위한 사무 이관 촉구을 촉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1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기본구상에 따라 세계의 자본·기술의 중국으로의 유입 가속화,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라는 대외적 여건과 90년대 말의 대내적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추진됐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 10월 개청하여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현황은 면적 122.34㎢ 3.704만평이며, 11년 4월 6일 39.90㎢의 공항공사 부지, 계획미수립지역, 기타지역 등의 해제를 시작으로 23년 7월 까지 12건의 지정해제가 있었습니다.   24년 7월 31일 기준 송도·청라·영종 지구별 개발계획을 보면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업무단지등 13건, 청라국제도시는 하나드림타운등 7건, 영종국제도시는 영종하늘도시 등 10건 중 중구청이 시행자인 것은 2002년에 시작해 2010년에 완료한 사업비 382억원의 운서지구 0.31㎢ 주거·상업시설뿐입니다.    기타 기반시설현황만 보더라도 2024년 7월 31일 기준 송도국제도시는 초중고 개교 31개(계획 48개)이고, 영종은 개교 20개(계획 25개)로 절반정도 이고, 투자유치현황은 계약체결 건수 92개 중 송도가 72건, 영종은 13건에 불과합니다   2022년 자료에 의하면 IFEZ 입주사업체 현황은 전체 3,821개중에 송도가 2,467개인데 반해 영종은 736개 뿐입니다. 더욱이 IFEZ 국제기구 유치 현황을 보면 유엔 거버넌스 센터를 비롯한 15개 기구 중 영종에는 1곳도 없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구역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종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유치와 투자로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FEZ는 막강한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 매각에 따른 대규모 재정 수입을 얻고 있으나, 중구청은 기반 시설의 후속 관리를 떠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2026년 7월 영종구 분구가 예정된 시점에서 이러한 이원화된 행정권한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영종지역의 저조한 투자유치 계약체결 건수로 봤을 때,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 활로 모색의 필요성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는 당위성이 현재의 영종지역의 현실과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관할 지자체와의 행·재정적 협력을 인천시와 중구청이 일관성 있게 소통하며,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연계 및 지역 상생에 중구청이 전념할 수 있도록 특례사무를 이양하고 이에 따른 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권한을 과감하게 중구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와 IFEZ간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설정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중구청-IFEZ 두 기관이 일관되고 효율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필요시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생활행정권 이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2년 뒤 출범하게 될 영종구의 특성에 맞는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등 자치구별 특화 발전 추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유 노을빛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복합도시 조성에 중구청의 역할 정립이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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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5분발언대) 체육 특기생 육성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

                           한창한 인천중구의회의원   우리 중구 학생들이 꿈을 발굴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 각자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릴 적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영어, 수학 공부 위주의 환경에 내몰리며, 한 번뿐인 인생을 본인의 재능 혹은 의지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여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운동선수로서 꿈을 이어나갈 수 있는 체육 특기생 육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식의 개선입니다. 체육 특기생은 학업성적이 낮아서 운동을 시작한다는 편견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본인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성취감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 및 진로 지원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체육 특기생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느라 기초 학습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방과후수업, 보충수업 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시 정보 제공, 취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 관리 지원 및 인권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체육 특기생들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의 건강관리와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입니다. 체육 특기생은 대회 출전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얻게 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훈련비와 참가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소통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각 학교 교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체육 특기생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창설에 대한 기대 효과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학교-학부모-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가교적 역할을 한다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본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인천 중구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날을 상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교육청 및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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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전기차 시대, 안전을 묻다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 前) 국민은행 지점장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친환경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기차 화재,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달 1일, 청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불로 1세, 4세 여아 등을 비롯한 주민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차된 차량 70여 대가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고온에서 장시간 연소하며 유독가스를 다량 배출한다. 또한, 지하 주차장은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는 지상 공간의 부족 및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하 주차장 비율이 높고,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주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상 충전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지상 설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 단계적으로 지상으로 이전을 유도해야 하며, 지상 충전시설 설치 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충전구역 간 안전거리 확보 및 충전 중 다른 차량의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지하 주차장 내 대피로를 확보하고, 비상등 설치 등 화재 시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소방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특화된 소방설비를 확충하고, 소방관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개정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 더 나아가 전기차 시대를 안전하게 열어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이 될 것이지만, 안전 문제 해결 없이는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우리는 전기차의 편리함과 함께 안전까지 확보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안전한 전기차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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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강천구칼럼> 한국 원전 세계로 나가야 한다 -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17일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진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 원전 최대 4기 건설사업은 체코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다. 총 예상 사업비가 1기 약 12조원, 2기 약 24조원으로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수원이 주 계약자이고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원전, 정비) 등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1,000MW급 대형 원전의 설계·구매·건설·시운전·핵연료 등 원전 건설 전체를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한 이후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 특히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수출 이후 15년만의 쾌거다. 20조원 규모였던 UAE 원전 수출보다 규모가 더 크고 유럽시장에서 원전 강자인 프랑스를 제치고 따낸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프랑스는 수주전에서 유럽에서 원전 운용 중인 프랑스 대비 유럽 밖에서만 원전 운용하는 한국과 대결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여론 공략에 나섰다. 뿐만아니라 현지 매체에 체코 국민의 75%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지지한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체코 정부는 유럽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인 중동 사막에서 원전을 건설하고 높은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여준 한국 원전의 손을 들어 줬다.  우리나라는 체코 원전 수주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돌아오는 유럽시장에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유럽의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등이 원전 건설에 나서는 등 가히 원전 르네상스라 불릴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이 이제 서서히 종식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올 11월 미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방식이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도시와 경제. 산업 재건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전 건설에 나설 것이다. 한국으로써는 체코에 이어 또 하나의 큰 원전시장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는 인공지능(AI)시대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확산되고 있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이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한번 연료를 채우면 2년을 가동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정세는 한국 원전 산업에 다시없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입찰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견제로 발이 묶여 있다.  따라서 현재 실질적 경쟁국은 프랑스 정도다. 한국 원전은 15년전 UAE 원전 수주에서 프랑스를 이겼고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시장에서 다시 프랑스를 이겼다. 하지만 한국 원전 수출은 이제 막 반환점을 통과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최종 결승전을 통과한 게 아니다.    원전 수출 사업은 장기전이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아직 본계약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앞으로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략 20여년은 걸리는 사업이다. 원전 수출 사업은 이처럼 장기적인 만큼 체계적인 로드맵을 세우지 않으면 지속 수출은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체코 원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유럽 주요국의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준위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유럽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 계획을 세워야 신규 원전 수주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폐기한 원전 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과 손잡고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 그리고 한수원 수뇌부 및 한국전력 산하 기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이 ‘팀 코리아’를 만들어 얻어낸 성과이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과제로 삼았는데,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목표 조기 달성도 가능해 보인다. 부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도 같이 힘을 모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이 다시 세계 무대를 상대로 도약하길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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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의정칼럼> 인천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 前) 국민은행 지점장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국제도시는 세계적인 국제 비즈니스와 항공·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주변에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현재 영종국제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규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현재 인천공항 활주로 주변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및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도가 제한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인천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는 높이 52m, 반경 5.1㎞ 이내에는 거리에 따라 높이 52~107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며, 이는 영종하늘도시, 공항신도시, 용유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비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며,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면, 건물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지가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는 지역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종하늘도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세대수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유치가 위축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그리고, 해발 256m에 달하는 백운산은 면적의 30%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도제한 준수를 위해 산림의 일부가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종국제도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의 국제기준은 195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어 온 낡은 규정으로, 관제 및 비행기 성능 등 항공 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가 항공법(現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국제기준이 부재한 탓에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련된 개정안은 2025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8년 전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추어 영종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도제한 완화는 영종국제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이 무형의 벽을 허물고, 영종국제도시를 국제적인 수준의 첨단 미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토부와 인천시, 중구청 그리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은 조속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도 고도제한 완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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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기고> 영종국제도시에 특성화 대학 캠퍼스 설립 필요 - 신성영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신성영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all ways INCHEON(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6기, 인천 특성을 잘 반영한 인천의 브랜드가 새롭게 탄생했다. 인천은 그동안 ‘all ways INCHEON’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항만과 공항을 보유한 특성을 활용한 산업이 발달했다. 특히 인천 발전을 이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은 90% 이상의 물류를 항공물류로 활용한다.    이런 현실적 제반 사항이 반영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5곳의 바이오특화단지 사업에 인천이 선정되기도 했다. 인천은 남동산단과 송도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를 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영종, 이들 3곳을 바이오특화단지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고, 최종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바이오산업 발전과 함께 올해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에 있어 공항 관련 핵심 산업인 MRO산업 발전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운북동에 2016년부터 엔진 시험 시설을 운영하던 대한항공은 바로 옆 부지에 신 엔진정비공장을 설립하는 기공식을 올해 3월에 열었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4월 공사 부지 내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어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 모두가 MRO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뛰어들었다.    그리고 공항이 있어 발전하는 산업이 또 있다. 바로 ‘관광마이스산업’이다. 인천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2개 보유한 도시다. 이미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시티와 함께 올해 초 미국 모히건 그룹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성황리에 개장했다. 올해 개장한 1차 사업에만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모히건 그룹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 1만5천 석 아레나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리고 1천200개가 넘는 객실을 운영하는 등 동북아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오픈해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특히 미국 특유의 아레나 기술을 보유한 모히건 그룹이 대한민국에 최초로 1만5천 석 아레나를 오픈해 이곳에서는 K팝을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여기서 ‘all ways INCHEON’을 잘 반영한 각종 산업이 발전하는 현실에서 인천은 산업에 알맞은 인력을 육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인천 특성에 맞는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관련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바이오산업, 항공MRO산업 등 인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에 알맞은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 연계를 통해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항 인근 영종국제도시에 특성화 대학이 모여 있는 캠퍼스 신설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최근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으로 20년간 표류하던 영종국제도시 3유보지 중 3.63㎢ 개발 방향성이 수립됐다. 여기에는 바이오산단과 각종 인프라 시설을 계획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 이곳에 앞서 언급한 특성화대학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부지 계획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 부지 계획을 넘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항공사 지원 등 공공 혹은 민간의 재정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당면과제다.   공항 배후도시 영종국제도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인천이 인천다운 성장을 하기 위해선 알맞은 산업의 성장이 필수고, 이에 맞는 인력 육성과 공급 또한 필수 불가결 과제라 하겠다. 인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 발전과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 구축, 인천을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당위성을 이해하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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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5분발언대> 물치도(작약도) 영종구로 편입해야 -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물치도는 만석동 해안에서 4.8㎞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영종도와 이웃하고 있는 섬입니다. 현재 물치도는 행정구역 상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에 속해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물치도는 영종도의 부속 도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대동지지’에도 ‘영종포진(영종도)은 물치도, 용유도, 무의도, 월미도, 신불도, 삼목도 등 7개 섬을 관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물치도가 영종도의 부속 도서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천군 영종면 운남리 작약도였던 물치도는 1962년 「시?군 관할 구역 변경 및 면의 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만석동에 편입되었고, 1968년 인천시 구제 실시에 따라 인천시 동구 만석동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는 영종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없이 행정적 편의만을 위해 이루어진 행정개편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 관광 활성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에 있을 행정구역 개편 시 영종구로의 편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치도를 영종구에 편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치도는 현재 영종도와 단 600여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구에서는 수 킬로나 떨어져 있으며, 대형 선박들이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영종구로의 편입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광 자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치도는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25만여 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휴향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치도가 영종구로 편입된다면 영종도와 동일 행정권 하에 물치도가 지닌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물치도는 영종도와 인접하고 있어 흔들다리, 짚라인, 케이블카 등을 통한 관광 자원의 연계가 용이합니다. 이처럼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은 물치도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종도는 국제공항과 자유무역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물치도가 영종구로 편입될 경우,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앞둔 지금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영종구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할 때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물치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영종도와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영종도와 물치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는 역사적 정당성, 지리적 접근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필수적입니다. 물치도가 영종구로 편입된다면 통합된 행정 체계 아래, 두 섬의 역사, 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역사적 유대를 회복하며, 영종 주민들의 불만과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물치도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중구청은 행정구역 개편 시 물치도가 영종구에 편입되어 영종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중구의회, 지역주민과 함께 물치도가 영종국제도시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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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 5분발언대> 영종하늘도시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적극 대처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전국적인 출생률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실 내 학생 밀집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래 몇 년 동안 학교 신설 및 신설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늘도시 내 별빛초등학교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근 영종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종초등학교는 과거 밀집도가 심각하였으나, 인근 별빛초등학교가 2020년에 개교하는 등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과밀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내년에는 입학생 수보다 졸업생이 훨씬 많은 역(逆)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별빛초등학교는 개교 5년 차 신설 학교로 고학년보다 저학년 학생 수가 두 배 정도 많을 정도로 피라미드 형태를 띠며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구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학구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학교 상호 간의 수용능력과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당시 두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e편한세상 센텀베뉴 아파트의 입주 시기와 맞물려, 영종초등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을 별빛초등학교로 배정하면서, 당시 영종초등학교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는 시점인 2025년에 교실이 부족한 상황으로 역전될 예정입니다. 별빛초등학교 2025년 입학예정자 수는 230여 명으로, 최소 3~5학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별빛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학교의 규모가 작으며, 특수학급 학생 수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수업을 듣는 별빛초 1학년 통합학급 비율 또한 90%에 육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특수아동의 발달 지연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영종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상황과 입주계획을 고려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 증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별빛초등학교 주변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원의 구성비율이 높아 학령기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e편한세상 센텀베뉴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는 분양 당시 신호등을 건너지 않고 영종초등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이점을 예상하고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으나, 현재의 정반대 상황을 마주하면서 ‘분양 사기’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별빛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등하굣길 위험을 감수하며 횡단보도를 등굣길에만 최소 두 번 하루에 4번을 건너야 하는 상황으로 별도의 예산을 사용해 통학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나, 하굣길에는 통학도우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별빛초등학교와 영종초등학교의 학구 조정이 절실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11월 말 초등학생들의 통학구역을 결정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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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 글로벌 관문 도시 인천의 새 도약, 공항경제권 조성이 첫걸음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공항과 상호작용하며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해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 해야 - 지역발전과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특별법 시행을 위해 초당적 노력이 필요   ‘공항경제권’이 인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 명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공항 경제권을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공항경제권은 공항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 생태계를 구축하는 개념이다. 공항의 기능이 복잡 다변화하며, 공항 경제권 형성에 대한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 공항이 항공 교통거점의 역할만 했다면, 현재는 인적·물적 교류의 매개체이자,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플랫폼이 됐다. 공항은 관제탑, 활주로, 격납고 등 각종 기반시설이 필수라 운영 인력 등의 수요가 높은 데다가, 항공정비(MRO), 물류·통상, 관광·컨벤션,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유관 산업이 다양해 부가가치 창출 규모 역시 매우 크다.   문제는 그간 공항경제권에 대한 체계적 접근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항경제권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이 없는 데다, 정책 추진을 위한 명확한 제도적 개념조차 없었다. 교통 인프라로서의 공항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공항의 잠재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해외 상황은 다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비즈니스 파크, 핀란드 헬싱키 공항 복합 비즈니스 단지 등의 사례처럼 이미 세계 주요국에서는 공항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해 공항경제권 구축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웃 나라인 중국·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제라도 공항경제권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더욱이 인천공항은 4단계 건설 사업 준공과 함께, 항공정비 클러스터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바야흐로 공항경제권 구축의 골든타임인 셈이다.   다행히 최근 중구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항 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항 경제권 개념의 법제화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등의 책임·역할을 다루고 있다. 또, 공항경제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항경제권 구축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이 본격 시행된다면, 인천공항과 인접 지역이 상생 발전하며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공항과 상호작용하며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한다. 더욱이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통과로 공항공사가 직접 SOC 사업 등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특별법과의 시너지를 끌어낸다면 영종·용유 지역발전의 새 지평을 열 것이다.   지역발전과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특별법 시행을 위해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항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가져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 지분 확보가 필수다. 우리는 시 정부, 주 정부, 공항 운영사 간 협력으로 성과를 거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인천 중구 역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중앙부처, 인천시, 공항공사 등과 소통하며 인천공항 배후단지 투자 여건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 3위 메가 허브공항으로의 비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천시 또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새로운 도약을 천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따라줘야 한다. 공항경제권 조성이야말로 ‘글로벌 관문 도시 인천’의 새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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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영종지역의 주유비 정상화를 위한 대책 필요 - 윤효화 중구의회 의원

                                               윤효화 중구의회 의원     작년 10월 단행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지역보다 월등히 비싼 주유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던 주민들은 결국 5월 26일 ‘영종지역 주유비 정상화 위원회’를 결성하며 소비자 민원운동과 행정조치 촉구 등 소비자 권리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여 앞으로도 많은 갈등이 유발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영종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관계자들은 투명성을 강조하며 지역적 특성, 토지 가치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본사에서 영종지역 유가 자체를 비싸게 책정하여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듯이 타 지역 보다 현저히 비싼 영종도의 유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행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 정보에 따르면, 영종지역 주유소의 가격은 중구 원도심지역의 주유소와 비교하였을 때 일주일 전 자료를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83원, 경유는 214원이나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주유소의 최저가와 비교했을 때 영종지역 주유소는 리터당 221원이나 차이 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50L 주유시 영종지역은 시내지역과 차액이 10,000원이 넘게 발생하고, 한 달에 4번만 주유한다고 해도 40,000원이 넘는 금액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연구원의 ‘영종국제도시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구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종지역은 지역적 특성과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로 인해 자가용 의존도가 타지역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가 주된 이동수단인 영종주민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영종지역의 기름값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3년 4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영종지역 주유비가 인천 시내 주유비보다 리터당 평균 200원가량 더 비쌌으며. 영종·용유지역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곳과 인천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와의 가격 편차가 리터당 400원가량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주유하기 위해 통행료를 내고 영종도 밖으로 다녀와도 영종도 내에서 주유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013년 이후 영종도의 주유비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타 지역과의 기름값 차이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영종지역 주유비 정상화 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정책적 결단과 관리·감독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담합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합리적 가격의 책정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주유소 가격, 유류세 구조, 유가 변동 요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추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종내 주유소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변동이 감지되면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담합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나,합법적인 행정규제 안에서 가격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유모니터링단’을 조직·구성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급격한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게 확대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주유소 업체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 대안도 절충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른 주유업체를 유치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름값 비교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가격을 비교하고, 이를 중구청 홈페이지 메인을 통해 홍보하여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과 더불어 지자체와 업계의 협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영종지역 기름값의 거품을 걷어내고, 영종 주민들의 소비권리가 형평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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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영종하늘도시에 차 없는 거리 추진해 상권활성화 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도시정책위원장     요즘은 1990년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늘도시 내 한 소상공인은 손님이 너무 없어서 하루하루를 희망고문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임대료,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차 없는 거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하늘체육공원 버거킹 사거리부터 송산공원 입구까지의 자연대로 약 500미터 구간입니다. 영종1, 2동 및 운서동의 평균연령은 약 36세로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영종 밖 외부로 빠져나가는 등 영종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보낼 만한 젊음의 거리, 공간 및 축제 등의 이벤트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에서 좀 더 머무르고 걸으면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며, 삭막한 도심을 주민들의 경험, 참여, 기억의 공간으로 바꿔주는 방법의 시작점이 ‘차 없는 거리’라고 생각하며,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영종지역의 특색에 맞는 차 없는 거리 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 세종로 보행전용거리는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2013년 월 1회를 시작으로 2018년 월 2회로 확대했습니다. 장터행사,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시민참여형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했으며, 인접하는 세종로공원,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은 대표적인 보행 중심거리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985년 시작된 대학로 차 없는 거리는 1989년 중단된 후, 2019년 부활하여 350m에 이르는 구간의 차량을 전면통제하여 여러 개의 테마 구역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연세로 거리, 제주시 차 없는 거리, 계양구 ‘차 없는 문화거리’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과 특색에 맞게 보행친화거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 미국 뉴욕의 서머 스트리트(Summer Street)는 매년 여름 맨해튼, 브룩클린 등에서 열리는 연례행사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걷기, 자전거 타기, 미니골프 등 다양한 활동을 도시의 한복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세계적인 생태 도시로 유명한 곳으로, 1970년대부터 도심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바꾸는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교통 선진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차 없는 거리 혹은 보행친화거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는 증진되고, 지역 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22일은 ‘세계 차 없는 날’입니다. 걷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과도 직결됩니다.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늘도시 차 없는 거리’ 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여가문화 조성 등을 위해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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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실시간 외부기고칼럼 기사

• 강천구칼럼> 국민의 선택, 산업 생태계 붕괴 막아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새해 아침부터 어두운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을 위해 마련한 각종 정책들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전통 뿌리산업과 첨단산업의 생태계가 불안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K-배터리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1~10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1%로 최고치였던 ‘20년(34.7%)에 비하면 4년만에 14.6%나 감소했다. K-배터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힌다. 과거 ’20~‘22년 전후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신종 전기차 10대 중 3~4대는 한국 기업의 배터리가 탑재되면 잘 팔렸다. 하지만 전기차는 일시적 수요 정체와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때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주력 시장인 미국, 유럽에 비해 중국에서만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중국 기업에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K-배터리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부진은 이미 공장 가동률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22년에만 해도 70~80%에 달했던 공장 가동률이 작년 3분기 기준, 삼성SDI 68%, LG엔솔 60%, SK온 46% 안팍에 그쳤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 경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고율 관세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합동 관계 부처는 지난 12월 19일 첫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희토류 등 주요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55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3년 기준 70% 수준인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30년 50% 이하로 낮추는 공급망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나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한 외국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취득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주요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 지분 취득도 포함 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리튬, 니켈 등 해외에서 핵심광물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와 관련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하고 3년간 25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으며, 우선 2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별도의 우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심각한 K-공급망, 풀어야 할 숙제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을 포함해 경제안보 품목의 해외 수입 의존도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원유 100%, 석탄 99.1%, 천연가스 99.7%, 철광 99.4%, 니켈·리튬 등 비철금속 99.3%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3년 기준 반도체에 사용되는 무수불산은 96.6%, 배터리 천연흑연은 97.9%, 전기차 희토 영구자석은 84.7%가 특정국에 의존되어 있다. 특히 최근들어 배터리 핵심 원료인 음극재-흑연의 공급망이 큰 불씨가 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23년 세계 이차전지 음극재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약 93%로 절대적이다. 출하량 기준 빅3인 BTR, 샨샨, 지천을 포함해 세계 1~9위를 모두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리튬, 니켈과 양극재. 분리막. 동박 등 어떤 배터리 원료와 소재를 들여다봐도 이처럼 중국이 압도적으로 공급망을 장악한 영역은 없다. 흑연이 들어가는 음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10~15% 가량을 차지한다.   우리와 경쟁국인 일본의 공급망 정책은 강력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구리. 희소금속 신규 공급망 획보를 위해 올해 추경 예산에 향후 3년간 1,597억 엔(약 1조 4,75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전선, 전기차, 반도체 등에 많이 사용되는 구리를 정부 추경 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탈탄소화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구리의 안정적 수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 대비 구리 사용량이 3.6배 많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최근 아프리카에서 구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공급망 정책은 정부 우선 정책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들 국가에 뒤지지 않을 만큼 통 큰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기만 하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각자 뛰면 힘들게 일군 K-배터리 등 주요 산업 생태계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선진화된 글로벌 국가 도약, 오직 국민 선택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한다. 트럼프 태풍이 다가온 가운데 국내 정치·경제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다.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상황은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 타격, 대외 신인도 저하 우려,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증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 위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숙제를 안고 새해는 어김없이 밝았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늘 녹녹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로써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온 산업별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가다듬고 재정비해 더 비상한 각오로 강력하게 시행하는 길뿐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불확실성만 더 커져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의 큰 전환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이 퇴영적 사회로 눌러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선진화된 글로벌 국가로 도약할 것인지는 오로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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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5분발언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행속도를 30Km 제한하는 각종 표지판과 속도위반카메라 등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 인근의 도로에서 이 속도가 획일적으로 24시간 동안 적용되어 시속 30km를 준수해야 해서 운전자들은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별·시간대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외에는 제한속도를 40∼50km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간혹 등하굣길 사고위험이 높은 곳은 20km로 낮추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도 탄력적인 운영을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차량흐름의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하교 시간이 아닌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갑작스럽게 보호구역 내에 뛰어들 수 있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차량이 증가할 수도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거나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 깊게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인천시에는 연수구 동춘초 앞, 부평구 부원초~미산초 구간, 부일초~부내초 등에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설정된 시간대에 맞게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조정돼 LED 표지판에 표시되며, 각 지자체에서 운영 시간과 구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동춘초등학교의 경우 08시~09시, 12시~16시에는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이 외의 시간에는 시속 50km를 적용 중입니다. 부원초~미산초, 부일초~부내초등학교 구간은 07시~20시에는 30km, 이외의 시간에는 50k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운영 등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시설의 장, 학부모, 교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조사한 뒤 필요시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교통 신호체계 개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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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기고) 역사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

  차광윤 / 인천광역시 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20세기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계엄령이 12월 3일 밤 느닷없이 선포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와 지난 토요일 대통령 탄핵표결까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남을 어마어마한 일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 사태시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군인들이 민간 통치를 대신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해 생존과 생계 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12.3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우리 영종 주민들의 일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경제자유구역·관광지 등이 집중된 지역, 다리를 건너야만 통행이 가능한 섬, 2만 명이 넘는 영유아·어린이·청소년들이 있고, 85%가 넘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고있는 우리 영종국제도시의 특수한 지역 특성상 극심한 고립감과 생활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12.3 계엄이 계획대로 시행이 되었다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천공항이나 중구2청과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영종지역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일상을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관광객들이 급감하여 코로나19 이후로 회복되고 있는 공항이용객 증가세에 찬물을 끼얻었을 것이고, 또 많은 공항종사자들은 월급이 줄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장기화 되면 외국 자본의 경제자유구역 투자는 기대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울러 영유아 및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언제 학교가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안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여성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금하게 되니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시설·헬스장·편의시설 이용 제한, 바다를 건너오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불안, 출근하는 아파트 관리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는 통행을 통제하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응급실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검문을 받느라 더 후송이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 영종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지난 주말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까지 우리 영종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서기도 했고, 매일 이어진 1인 시위, 5백여 명이 함께한 촛불 집회, 영맘카페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의 현수막 게시, 지난 14일 국회로 향한 영맘탄핵버스, 국회 앞 국민 집회 참석 그리고 집회 참석자들에게 후원 물품 제공 등으로 함께 행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배준영 의원이 영종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해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 우리 주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과 영종 주민들의 바람대로 탄핵이 결정되어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 또다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을 대변해주기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씨가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날까지 응원봉 촛불을 높이 들고 역사를 써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주민들이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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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5분발언대>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및 자기부상열차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용유 지역은 아름다운 해변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진 곳입니다. 을왕리, 왕산, 마시안 해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공항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용유 지역은 섬처럼 고립된 교통망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용유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가 유일하며, 버스 노선이 제한적이고 배차 간격이 길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용유 지역을 방문하려면 인천공항까지 이동 후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은 용유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용유역이 신설되면 서울역에서 용유 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6년 개통한 자기부상열차는 용유 지역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적자 누적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2022년 7월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대중교통시설에서 궤도운송시설로 전환 후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의 협약 지연 등으로 인해 정확한 운영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기부상열차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조망하며 용유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를 연결하는 특별 관광 코스를 운영하고, 야간 운행 및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낭만적인 야경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상열차가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본래의 교통수단 역할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운행 시간 및 횟수 조정, 노선 확장 및 변경, 편의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자기부상열차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과 ‘자기부상열차 활용방안 마련’은 용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중구청 및 관계 기관은 용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힘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용유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조속히 진행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둘째, 인천시,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공항철도, 중구청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력하여 용유역 신설 및 자기부상열차 운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제2공항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 시 용유역 신설을 반드시 포함시켜,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넷째, 자기부상열차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용유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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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특별 기고) 인천공항 4단계 확장개장과 新영종시대

  박광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    인천국제공항이 7년 동안 총 4조 8천억 원을 투자한 4단계 확장공사와 시험 운영을 마치고 12월 3일 공식 개장했다. 총 4개의 활주로와 285개의 계류장을 구비하고 연간 60만회 운항, 1억 600만 명의 여객수용, 630만 톤의 화물용량을 갖춘 세계 3위 인프라 규모의 메가허브공항 시대를 열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4단계 확장으로 9.3조 원의 생산유발과 5.9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T2(제2터미널) 확장으로 공사와 자회사는 1천여 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하기로 했고, 관련한 서비스업, 화물업 등 민간고용도 늘어날 것이다.    인천공항 확장은 항공운수업 이외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공항 서편에 조성 중인 항공정비단지에 세계적 항공개조업체가 들어오고, 동편에는 부천에 있던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이 아시아 최대 규모로 확장·이전한다. 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인스파이어 리조트 개장으로 공항 주변은 엔터테인먼트와 MICE(회의,컨벤션,전시) 산업이 형성 중이다. 공사는 공항 관련 일자리가 2024년 6만 명에서 2030년 두 배인 1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인천공항의 최단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도 하루가 다르게 변신 중이다. 영종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하늘도시가 조성되면서 3만 명도 되지 않던 인구가 2024년 10월 말 기준 12만 3천 명을 넘어섰다. 다양한 주택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상주인구만 7만여 명인 인천공항과 직주근접형 도시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국제도시의 목표인구를 2027년, 18만 명으로 설정하였다. 행정적으로 영종은 2026년 7월 1일부로 중구에서 분구해 ‘영종구’로 독립하게 된다.  인천공항과 영종국제도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도시 정주기반이 좋아지면 공항이 필요로 하는 풍부한 노동력을 수용할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영종의 발전이 인천공항 발전으로 이어지고, 인천공항의 발전은 지역경제뿐 아니라 인천경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으로 연결된다. 인천공항과 영종의 상호보완적 발전구조가 잘 작동하기 위해 3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천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인천공항과 주변지역 개발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 중구 등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고 여러 법령이 중첩되어 있다. 이로 인한 중복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문제로 국내 및 외국기업 유치와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국제적, 경제적, 정치·외교적으로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곳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같은 가칭)‘인천공항경제권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할하면서 거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국가 직접관할을 전제로 필요하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자체,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면 된다.    둘째,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구글, 애플, 메타 등 세계적 빅테크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LG, 현대차 등 우리 대기업들도 RE100에 가입해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발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천공항도 RE100에 가입하여 현재 15%인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 60%, 2040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산업과 일자리에는 재생에너지가 핵심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대외환경에 매우 민감한 경제구조로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종도는 아직도 상당 부분이 미개발지, 유휴지로 남아있고 준설토 투기장 등 추가매립 여력도 충분하다. 인근 바다에 해상풍력 건설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에 재생에너지단지 건설지로 이만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은 드물다. 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하면 절반은 인천공항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역 산업단지에 공급하여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신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햇빛연금 방식처럼 이익공유형 에너지 상생모델을 만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 도시도 가능하다.   셋째,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  인천공항과 연관산업의 생산유발 및 일자리창출 효과는 영종지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항경제권의 부가가치는 송도와 청라뿐 아니라 남동공단과 인천지역 전체가 혜택을 공유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영종도와 인천내륙 간 교통체계 확충이 필수적이다. 사람과 상품의 흐름이 자유로울수록 이익과 문화의 공유 수준도 발전한다. 인천지역 내 교류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 송도, 청라, 영종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환류경제권이 되어야 한다.     내년 말에 완공되는 제3연륙교는 영종과 내륙 간 교류 발전에 큰 계기가 되겠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내륙과 영종을 잇는 (유료도로가 아닌) 간선도로 또는 지방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천공항 이용객이 인천발 K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륙-영종 간 대중교통도 더욱 확충하여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영종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이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2025년 영종은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개장, 제3연륙교 개통으로 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2026년 영종구 분구를 계기로 특별한 도시정체성을 지닌 ‘新영종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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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강천구칼럼>분산에너지특별법에 인천이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2026년에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전과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담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 이지만 소비량은 25.8TWh 이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6%는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보낸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 186%로 8개 특·광역시 중 1위이다. 경기도 발전량은 87.61TWh 이지만 소비량이 140.3TWh에 달한다. 52.7TWh의 전력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자급률 62%인 서울 역시 발전량은 5.1TWh인 반면 소비량은 49.2TWh로 44.1TWh의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전력 자급률 10%이다. 심하게 말하면 서울 자체에선 발전소 같은 시설은 하지 않으면서 전력 공급은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서울,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186%였던 전력 자급률이 65%로 크게 떨어진다. 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천시에 사는 주민과 업체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할 것 없이 나섰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 힘에서 배준영, 윤상현 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교흥,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박성원, 유동수, 이용우, 이훈기, 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안’이 차등 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천의 전력 생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대표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산하 영흥발전소가 있다.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 약 25%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에는 전력 수요가 높은 철강을 포함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업체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성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전력과 열 공급이 필수이다.   한국남동발전의 계획은 영흥발전소 3~6호기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청정 암모니아 20% 혼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1,2호기는 빠른 시일 내 완전 수소 전소 발전으로 대체하는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의 탄소 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게 된다. 관건은 시간이고 의지다. 그리고 친환경 수소 전환 발전소가 안착 하려면 지역에 사는 주민의 수용 여부이다. 주민 수용성은 상호간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수소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소가 수소 암모니아 전환 플랜을 잘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온전히 발전소의 몫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 발전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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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안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올 한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에는 어느 때 보다 각 단지들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놀거리와 먹거리 볼거리 등이 풍성한 해였다. 아파트의 문화행사는 입주민들이 바로 집 앞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먹고 재미있는 체험 활동을 하고 경품도 타고 음악 공연을 볼 수 있는 축제이다. 또한 서먹서먹한 이웃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면서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는 공동체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영종국제도시의 아파트는 영종 전체 주민들 중 대략 85%, 10만여 명이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공간이다, 아파트는 한정된 토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다양한 공동 시설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지에서 이사를 와서 살게 되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웃들과 소원하기도 하고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고독사 중 아파트에서 19.9%~23.5%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어느 아파트에나 있는 층간소음, 주차, 흡연 등으로 입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    이러한 아파트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문화 행사가 꼭 필요하다. 각 아파트들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경로당, 각종 취미 모임 등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각 아파트별로 특색 있는 문화로 발전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플리마켓과 장기자랑 등을 통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특히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우리 영종국제도시가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로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각 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문화행사를 주최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이런 행사들은 준비 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되어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성향에 따른 행사 개최 여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일부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도 있다. 특히 아직은 제도화 되지 않은 음식 판매 등으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이에 우리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의 문화 행사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아파트 각 단지의 문화행사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후원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파트 단지들의 행사는 문화생활이 여의치 않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지역문화 진흥의 역할을 일정 정도 감당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공식화되면 행사 대행업체 선정에도 공신력이 생겨서 좀 더 행사 개최가 수월해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세대수가 적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은 ‘2~3개 아파트 단지가 연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공모를 통해 지원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있는 공원들을 활용하여 개최하면 이웃 단지들 간에 소통과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문화행사를 좀 더 쉽게 개최할 수 있도록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관련 자치법규가 제정되었으면 한다. 다양한 음악 공연 함께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은 아파트 문화행사의 ‘꽃’이라고 불린다. 입주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 문화행사 대행사는 야시장에서 얻어지는 수익 중의 일부를 활용하여 공연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출연료를 지불한다. 야시장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 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구는 아직 관련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인천 연수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160여개의 지방자지단체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디 영종국제도시의 대다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다양하고 더 많은 문화행사가 생겨나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살기 좋고 문화로 행복한 아파트 마을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고대한다. 나아가 우리 영종국제도시만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로 꽃 피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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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5분발언대>영종지역 유류값 정상화 되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영종국제도시는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인구 증가와 상권 형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굳이 불편한 점을 꼽자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주유비입니다. 영종지역의 주유비는 시내 지역과 120~2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편, LPG 충전소는 인천공항 쪽에 단 한 곳밖에 없어 접근성이 아주 나쁘며, 서구지역 LPG 평균가격과 비교하더라도 리터당 약 100원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종 안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청라나 송도 방면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영종에서 주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품질임에도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주유소가 가격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며,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유비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시내와 비슷한 금액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경쟁 유도입니다. 영종지역 내 알뜰주유소 등 신규 주유소의 진입을 허용하여, 주유소 간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이 인하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류세 인하를 건의 드립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주유소의 가격 인상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셋째, 주유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주유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유소 가격비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종지역 내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운전자가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섯째, 지자체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주유소 업주들과 협의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주유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유소가 고객들에게 세차, 차량 정비 등  가격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거나,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 등 제공 또는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구에서 주유소를 직접 혹은 농협 등과 제휴를 통해 운영한다면 지역 내 주유소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들이 영종지역 주유소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영종의 유류값에 대해 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영종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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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청라측은 200m 영종측은 2,600m! 제3연륙교 주탑거리 만큼 먼 인천경제청과 영종주민들의 마음의 거리

  차광윤 (사)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중구(영종)지회장   영종과 내륙을 잇는 제3연륙교를 착공하기까지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이 교량을 만들기 위해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에게 각출하여 5천억 원의 사업비를 만들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영종·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이 착공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당시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반발했고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행동,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 후에는 물가상승 등으로 6,500억 원으로 늘어난 사업비 때문에 지연됐다. 결국 인천경제청 주관으로 LH,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나머지는 인천공항·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공사비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착공이 이루어졌고, 2025년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필자는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제3연륙교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이 다리의 착공까지 참여하였다.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조기 착공과 특히 교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를 더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2020년 12월 22일! 무려 14년이나 걸린 영종~청라 제3연륙교를 착공식이 열린 감동적인 날이다. 제3연륙교 착공식을 인천경제청 주관으로 청라 로봇랜드 옆 공터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오색의 폭죽까지 터뜨리면서 성대하게 진행하었다. 그리고 영종에서는 부대 행사로 구읍뱃터에 차려진 조촐한 무대에서 진행되었다. 그날 문득 ‘이 다리는 영종을 위한 다리인데 왜 청라에서 착공식을 하는지’하는 의아함이 스쳐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 진행된 제3연륙교의 세부적인 설계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왜 착공식을 굳이 청라에서 하게 되었는지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교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탑은 청라에서 불과 200m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잡았다. 그리고 주탑과 주변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의 해상 전망대, 교량 하부 전망대, 대한민국 최초 해상교량 버스정류장, 제3연륙교 홍보관(전시체험 옥상쉼터 복합문화 공간), 서해 바다 위를 거니는 수변 데크길, 교량 주변 수변광장과 친수공원, 짚라인, 180미터 높이의 하늘을 걷는 엣지워크 등이 계획되었다. 반면 영종 쪽에는 제3연륙교 시점에 영종하늘공원과 교량 위에 노을전망쉼터, 야간경관조명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사 기간에 사용하는 1.4km 길이의 가설 교량을 활용해 미디어파사드, 하늘자전거, 하늘마루그네, 플레이그라운드, 버티컬슬라이드가 기본 구상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에서 지난해 말 임시 가설교량을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존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와 연계된 문화관광체험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설 중 일부를 영종 씨사이드파크 내로 위치 변경하여 대체 시설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내용들을 정작 영종 주민들에게는 미리 알리지도 않다가 최근 주민들의 현장 시찰에서 의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 일로 가뜩이나 송도나 청라에 비해 열악한 생활편의시설과 늦은 개발 속도 등으로 인해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다고 느껴온 영종 주민들의 마음에 더 큰 불만이 생기게 했다.   이 사태로 지난 21일에 중구2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경제청, 중구, 의회, 주민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청장의 사과는 있었지만 주탑과 2,600m나 떨어진 거리만큼 영종 주민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거리가 멀었다. 이날 인천경제청에 강한 항의가 이어졌고, 아울러 필자는 대체시설로 해상교량과 연계한 대표적인 문화관광체험 시설인 제3연륙교 영종 시점부 옆 근린공원에서 주탑까지 ‘SKY 케이블카’ 설치를 제안했다.    연륙교 주탑의 영종측 거리만큼이나 인천경제청은 영종주민들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제3연륙교 이름을 짓는데도 이런 자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진다. 제3연륙교 주탑까지 청라보다 13배나 되는 것처럼 영종 주민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다. 부디 이제부터도 좁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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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영종시민들의 승리! 통행료 무료 1주년을 기념하며- 이재구

  ‘딩~동! 통행료 0원이 처리 됐습니다’    영종 주민들이 서울, 인천방향으로 인천대교·영종대교를 다나들 때 들려오는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통행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정치권의 노력도 있었지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중심으로 2023년 3월 1일 영종지역 시민들이 바가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시위를 며칠 앞두고 급기야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에서는 인천·영종대교 두 고속도로의 전 국민 대상 일반고속도로 수준의 요금 인하와 인천시는 영종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깨어있는 영종 시민들의 승리이며 시민 운동사에 획을 긋는 쾌거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영종지역은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인천공항을 발판삼아 국제적인 친환경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항고속도로를 개통시점부터 통행료를 무료 또는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정책을 시행했다면 지금의 영종지역은 싱가폴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필자는 20년 전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바가지 통행료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가지 통행료는 영종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걸림돌이었습니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인구유입을 차단하고, 초일류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의 투자를 봉쇄하는 거대한 장애요소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종지역의 발전이 저해된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연구원은 통행료 체계 변동에 따라 2039년 말까지 16년간 5조 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통행료 변동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만 적시한 것입니다. 이 전망치에는 국내 기업 및 외국자본과 기업유치, 인구유입과 개발 등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전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와 선순환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연구원 발표는 16년간의 예상치 입니다. 20년 전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개통시부터 통행료 무료화 및 일반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 정책을 실시했다면 경제적인 효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통행료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서울과 인천으로 출퇴근하면서 영종지역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영종을 떠났습니다. 또한 바가지 통행료로 인해서 영종지역의 물가는 서울의 강남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정주여건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당한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영종지역 주민들과 김규찬 통추위 위원장 등 깨어 있는 시민들이 줄기차게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통행료 투쟁으로 기소된 분들을 위해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운동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오랜 투쟁의 과정이 있어서 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 및 일반고속도로 수준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료화도 반쪽자리에 불과합니다. 영종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제한 통행료 무료, 법인차량, 렌트카 차량, 가구당 차량 제한 철폐 등 남은 숙제가 많습니다. 통행료 문제의 절반을 해결하는 용단을 내린 중앙정부와 용산의 역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용단과 정책을 이끌어낸 것은 깨어 있는 영종시민들입니다.    영종지역 시민들의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골리앗과 같은 외국자본의 이익과 논리와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통행료 싸움에서 영종시민들의 역량이 확인된 것입니다. 영종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살기 좋은 영종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도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통행료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해서 영종시민들이 일치단결 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영종지역을 청정에너지 독립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종지역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하여 청정한 영종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 해풍, 조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지역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제3연육교가 개통이 되면 많은 외지인들이 영종에 밀려들 것입니다. 이들을 받아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영종지역이 설령 발전이 된다 해도 여타 도시처럼 난개발과 무계획적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영종지역이 싱가폴, 홍콩, 두바이와 경쟁하는 국제적인 도시가 되려면 신재생에너지 특별자치구와 통행료 문제 완전 해결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과 추진은 깨어 있는 영종 시민들의 동참과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  이재구 사)국경없는 학교짓기 회장 前)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위원장 前)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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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