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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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천구 칼럼>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해야 한다
                        한국이 2030~2040년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노인대국’이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대비한 지표로는 2030년, 노인 인구를 총인구와 대비한 지표로는 2044년 각각 일본을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지 50년이 넘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책과 시행착오를 잘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노인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보다는 낮지만 영종은 타지역보다 노인 인구 증가가 높은 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영종 인구 10만 7700명 중 약 32%가 노령층이다. 영종 외에도 강화군, 옹진군, 인천 동구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의 초고령 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천의 노인복지 시설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전국 시·도별 비교에서 하위에서 4번째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더욱이 OECD 주요 국가 중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단연 1위다. 우리 사회에서 노령층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지역 공동체를 재생해 나가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다른 연령층의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사회가 오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로 세계적으로 또한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사회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 갖춰야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범정부적 시책으로 지역사회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돌봄 대상자의 존엄과 삶의 질 저하에 대응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수요 급증으로 사회적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은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등이 연계돼야 한다. 노인들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이 감소하더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 시설과 같은 주거와 복합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통합적으로 진료해 줄 수 있는 동네병원,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생활습관과 만성 질환을 관리해주는 주민건강센터, 치매환자의 건강관리 지원과 치료를 연계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와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건강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 물리적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의 경우 주민들이 살던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기본 존재로 하는 이상,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이러한 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구 2청사에는 노인복지관련 부서가 없다 내륙보다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영종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노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속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필자가 다녀온 호주의 와이옹 도시를 사례로 소개한다면 호주 뉴사우스 웰일즈주 와이옹 도시는 호주 시드니에서 약 210Km 떨어진 소형도시로 인구는 약 8만 명쯤 된다(호주 인구 2618만 명) 이 도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도시다. 그러나 유독 노인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그렇다고 도시가 조용하지만은 않다. 주말마다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음악회, 연극공연, 하루 장터, 먹거리 시장 등이 항시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긴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많이 찾아온다. 이곳으로 이주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집구하기가 쉽지 않다. 영종은 관광 조건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산와 바다가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 이러한 좋은 환경 때문에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다. 영종을 관할하는 중구청의 1청사는 내륙에, 2청사는 영종에 있다. 중구청 행정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밑에 어르신복지팀이 있고 직원 수도 제법 있다. 하지만 1청사에만 이 모든 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상주한다. 최소한 2청사에도 노인복지관련 팀 하나는 상주해야 한다. 노인복지관련 부서가 상주하는 것과 없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구 노인복지관과 노인인력개발센터도 모두 내륙에 있다. 특히 노인복지관 사업 10개 중 영종지역 사업은 딱 1개 뿐이다. 영종이 중구 내륙보다 약 2배 가량 인구가 많다.   영종은 계획도시인데도 노인들이 집 밖에서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도 마땅히 없다. 그 나마 현재 있는 공원의 산책길도 관리가 소홀해 다니기가 어럽다. 노인복지 인프라는 걸어서 마트와 같은 근린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네에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동네병원에서 통합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라도 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복지에 나서 줘야 한다. 노인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을 관리해 밝고 활기찬 노년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보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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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특별기고> 영종에 ‘창업, 이전 기업 붐’ 일으켜야 한다
      특별기고                                   영종에 ‘창업, 이전 기업 붐’ 일으켜야 한다  영종의 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종으로 창업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취득세, 재산세 감면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적극 유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감면율, 감면액, 세목, 기간, 대상자, 대상이 법으로 정해진 항목이었다. 내년부터는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영종을 관할하는 중구청은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1일 지방세 징수법 등 지방세입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기술, 산업 및 물가 안정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등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공항·항만 관련산업이 인천의 주요 핵심 산업임을 고려할 때 항공·항만·물류 산업을 통한 최첨단 산업단지 건립 및 유치가 최대의 정책 입안이다. 특히,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단지가 없으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정책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자체적인 조사가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은 복잡한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을 관리하는 각 공사의 경우 유관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나 조사가 부재하다. 따라서 인천시 뿐 아니라 중구 차원의 연관 분야의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해서 인천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여기는 반도체, 배터리 와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 분야를 파악해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배준영 국회의원이 항공정비 단지 구축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통과는 되지 못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반대가 있었다.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정비 불량이 갈수록 많아져 결항률이 높아지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은 국내외 여건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하려면 인천공항에 반드시 국제적 항공 정비단지가 조성돼야 한다. 다행히 대한항공이 오는 2025년까지 3,346억 원을 투자해 영종에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계획도시로써 아직도 미개발 지역이 많다. 단순히 노는 땅이 많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영종은 타 지역에 비해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영종이 같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보다 주민의 삶의 질이 낮은 이유는 영종 주민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영종주민부터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 중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주민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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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금리를 알자!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때는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더라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금리가 낮으면 돈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게 되며, 더불어 싼 금리를 활용하여 대출받아 추가 투자에 나서게 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은행에 저축이나 예금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어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에서 돈의 수요가 증가하며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의 흐름은 계속 반복되며 시장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는 그동안 대출을 활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투자에 나섰던 사람들도 이자부담으로 주식이나 부동산투자 등을 꺼리며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서 예금이나 채권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은 공장증설 등을 미루고 생산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사람들이 고금리를 따라 예금이나 저축을 늘리는 사람이 많아져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금리가 높아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금리는 다시 내려가게 된다.  금리는 단기, 중기, 장기금리로 나뉜다. 대체로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의 금리는 단기금리, 1∼3년은 중기금리, 3년 이상은 장기금리라고 한다.  특히, 단기금융시장은 1년 미만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머니마켓(Money Market) 이라고도 하며, 장기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상환 기간이 긴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만기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이나 대출, 기업에 장기투자하는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 이라고도 한다. 장·단기금리 구분을 보면, 단기금리에는 콜금리, CD금리, CP금리가 있고, 장기금리에는 통화안정채권과 회사채, 국고채 등이 있다. 단기금리는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으로서 단기금리 상태만 보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풍부한지 또는 자금의 유동성, 즉 자금흐름이 좋은지 등을 바로 알 수 있으며, 단기금리가 오르면 결국 예금 및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단기금리> 1년 미만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머니마켓(Money Market)이라고도 하며, 단기금리에는 콜금리, CD금리, CP 금리가 있다.  ?콜금리: 금융기관끼리 하루·이틀 초단기로 급전이 필요할 때 적용되는 금리로서, 금융기관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이다. 금융기관 상호 간 과·부족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콜시장이다.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통상 단기 실세금리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CD금리: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CD가 발행되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로서 시장조달금리의 단기 기준금리로 이용된다. 은행은 맨 처음 CD를 매수한 사람과 만기 때 돈을 찾으러 온 사람만의 신원을 확인해서 중간에 누가 매수·매도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몇 단계 거치고 나면(사고팔면) 자금추적이 어려워서 은밀한 자금 뒷거래에 활용되기도 한다.  ?CP금리: 기업어음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이 1년 이내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단기 무담보 기업어음으로서 CD(양도성예금증서)처럼 선이자를 떼고 발행되며, 만기 전에 할인해서 매각할 수도 있다. 단. 기업이 은행권보다 신용이 더 낮기에 CP 금리가 CD금리보다 더 높다. < 장기금리 >  기간 1년 이상의 금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통안채 등 금융기관의 대출이율 외에 신탁은행의 대부신탁 예상배당률, 정기예금 금리 등이 있다. ?국고채: 대한민국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때의 금리를 국고채 금리라고 하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신문과 방송에 흔히 나오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란 대한민국 정부가 3년 동안 돈을 빌릴 때의 금리를 말한다.   ?회사채: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발행한 채권에 지불하는 이자율로서 회사가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라고 할 수 있다. 회사채는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각각의 등급에 따라 회사채의 발행금리도 다르게 나타난다.  ?통안채: 통화안정채권의 줄임말로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한 채권이란 뜻이며, 한국은행에서 시중 통화량의 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통화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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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영종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갯벌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갯벌은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에서 소요되는 산소의 30~50%를 제공하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2019년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갯벌 서식생물이 총 650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덴해 갯벌보다 생물다양성 수준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에서 수천만평의 갯벌이 매립으로 사라졌다. 아파트가 빼곡하게 솟은 송도와 영종, 청라국제도시는 드넓은 갯벌이었다.   영종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항로준설토를 버리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라는 미명 하에 갯벌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이 끝난 곳은 여느 매립지처럼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영종도 제1준설토투기장을 골프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갯벌보전의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가 갯벌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참담한 현장이다. 인천 영종갯벌은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국내최대서식지로 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와 두루미, 노랑부리백로, 2급인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가 서식하고 도래하는 곳이다. 또한 한강 등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자연정화장이다. 매립이 아닌 보전, 복원을 통해 습지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 지난해 서남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이제는 인천 등의 핵심지역 갯벌의 2단계 등재를 준비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인들은 드넓은 그물 무늬의 경관, 높은 생물다양성의 영종갯벌에 감탄을 연발한다. 영종갯벌의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유산등재를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영종갯벌과 함께 장봉도와 강화도, 한강하구와 황해도 갯벌까지 남과 북이 협력해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인 인천경기만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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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독자기고] 설비슴의 추억
    올해도 코로나19로 명절의 만남이 자제되다 보니 소중한 가족이나 친척간의 만남도 줄어 아쉬움이 많다. 만남은 어렵더라도 따뜻한 마음만은 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미지출처 현대해상)     우리가 어릴 때 설날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설날 입을 새 옷이나 신발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고향 사투리로는 설비슴이고 표준말은 설빔이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 새로 사 온 때때옷 입고 차례 지내고, 떡국 먹고 세배를 드렸다. 요즈음 젊은 사람 중에는 설빔이나 때때옷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다. 사전에 보면 설빔은 ‘설에 새로 차려입고 신는 옷과 신 등'으로, 또한 때때옷은 ’알록달록하고 곱게 만든 아이의 옷‘을 이르는 말이라 되어있다.   요즈음이야 명절이 아니더라도 맛있는 간식거리가 넘쳐나고, 옷들도 몸의 크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부모님들이 넘치게 준비해 주지만, 우리가 어릴 때에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맛난 음식이나 새로운 옷을 입기 어려웠다. 그래서 명절을 기다릴 수밖에.   1년에 명절에나 한두 벌 새 옷을 사게 되는데 몸이 자랄 것을 예상해서 큰 치수의 옷을 사 오시기에, 형의 옷을 입은 것처럼 헐렁한 스타일을 입었던 기억이 난다. 어른들은 설 준비에 힘드셨겠지만, 설 명절 동안 왁자지껄한 소란함이 정겨웠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부모·자식 형제지간에 서로 위하는 마음과 끈끈한 정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일 년에 한 번 용돈을 만들 기회였기에, 신나게 집안 어른들은 물론 이웃 어른들에게도 찾아가 세배 드리고, 덕담과 더불어 세뱃돈을 받아 챙기고 맛있는 차례 음식도 얻어먹곤 했다.   희생으로 우리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과 유년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 있기에, 아무리 차가 막히고 힘들어도 명절에는 고향에 다녀오곤 했다. 힘들고 다툼도 있는 여정이었지만 힐링을 받는 것도 있었던 명절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부모가 객지에 있는 자식을 찾아가는 역귀성도 나타나고, 미리 설을 지낸 후 설 명절 기간에는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또 다른 형태의 명절을 보내게 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명절에 만남이 자제되다 보니, 소중한 가족이나 친척 간의 만남도 줄어드는 듯한 아쉬움이 있다. 만남은 어렵더라도 따뜻한 마음만은 서로 전할 수 있는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사)한국크루즈연구원 이사장 박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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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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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천구 칼럼>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해야 한다
                        한국이 2030~2040년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노인대국’이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대비한 지표로는 2030년, 노인 인구를 총인구와 대비한 지표로는 2044년 각각 일본을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지 50년이 넘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책과 시행착오를 잘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노인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보다는 낮지만 영종은 타지역보다 노인 인구 증가가 높은 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영종 인구 10만 7700명 중 약 32%가 노령층이다. 영종 외에도 강화군, 옹진군, 인천 동구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의 초고령 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천의 노인복지 시설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전국 시·도별 비교에서 하위에서 4번째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더욱이 OECD 주요 국가 중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단연 1위다. 우리 사회에서 노령층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제도를 강화하고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지역 공동체를 재생해 나가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다른 연령층의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사회가 오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로 세계적으로 또한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사회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 갖춰야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범정부적 시책으로 지역사회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돌봄 대상자의 존엄과 삶의 질 저하에 대응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빠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수요 급증으로 사회적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은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등이 연계돼야 한다. 노인들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이 감소하더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 시설과 같은 주거와 복합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통합적으로 진료해 줄 수 있는 동네병원,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생활습관과 만성 질환을 관리해주는 주민건강센터, 치매환자의 건강관리 지원과 치료를 연계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와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건강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 물리적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의 경우 주민들이 살던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기본 존재로 하는 이상,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이러한 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구 2청사에는 노인복지관련 부서가 없다 내륙보다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영종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노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속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필자가 다녀온 호주의 와이옹 도시를 사례로 소개한다면 호주 뉴사우스 웰일즈주 와이옹 도시는 호주 시드니에서 약 210Km 떨어진 소형도시로 인구는 약 8만 명쯤 된다(호주 인구 2618만 명) 이 도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도시다. 그러나 유독 노인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그렇다고 도시가 조용하지만은 않다. 주말마다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음악회, 연극공연, 하루 장터, 먹거리 시장 등이 항시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긴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많이 찾아온다. 이곳으로 이주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집구하기가 쉽지 않다. 영종은 관광 조건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산와 바다가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 이러한 좋은 환경 때문에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다. 영종을 관할하는 중구청의 1청사는 내륙에, 2청사는 영종에 있다. 중구청 행정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밑에 어르신복지팀이 있고 직원 수도 제법 있다. 하지만 1청사에만 이 모든 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상주한다. 최소한 2청사에도 노인복지관련 팀 하나는 상주해야 한다. 노인복지관련 부서가 상주하는 것과 없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구 노인복지관과 노인인력개발센터도 모두 내륙에 있다. 특히 노인복지관 사업 10개 중 영종지역 사업은 딱 1개 뿐이다. 영종이 중구 내륙보다 약 2배 가량 인구가 많다.   영종은 계획도시인데도 노인들이 집 밖에서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도 마땅히 없다. 그 나마 현재 있는 공원의 산책길도 관리가 소홀해 다니기가 어럽다. 노인복지 인프라는 걸어서 마트와 같은 근린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네에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동네병원에서 통합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라도 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복지에 나서 줘야 한다. 노인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을 관리해 밝고 활기찬 노년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보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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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강천구 칼럼> 영종주민은 푸대접에 익숙하다
        강천구 칼럼                                      영종주민은 푸대접에 익숙하다 영종이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동북아의 창, 세계의 허브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미래 지향적 도시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러나 현재 영종은 누가 봐도 상처만 가득하다. 섬과 내륙의 차이속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만 내륙과의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주유소 기름값이 내륙보다 리터당 평균 100~200원 이상 비싸고 각종 생필품 가격도 비싸게 받고 있다. 이유는 섬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내륙과 연결된 다리가 2개나 있는데도 그렇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의욕만 앞선 개발의 흔적은 천혜의 관광지인 영종에 여러 상처만 남기고 있다. 인천시가 최대의 사업이란 타이틀까지 내건 영종개발 사업은 흔적도 없다. 영종주민은 푸대접에 익숙하고 목소리도 잘 내지 않는다. 내륙에 나가려 비싼 통행 요금을 내면서도 광역버스 한 대 가 없어 수도권 나들이는 쉽지 않는데도, 늦은 밤에 아프면 다리를 건너 내륙의 대형병원을 찾는 위급함을 감수해야 하는데도,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인천시민이지만 전철 타기도 수월치 않는데도, 국제공항이 있어 수도권 중 가장 활기찬 곳 중 하나이지만 제대로 된 학교나 문화·예술 공간 등이 마땅치 않는데도, 섬에 사는 불편으로 자동차가 필수이지만 마땅한 공영 주차장이 드문데도, 영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하늘도시만 해도 주변 공용주차장이 없어 대로변의 불법 주차가 일상이지만 주민들은 이제 목소리를 내기도 지쳤다.   이 뿐만 아니라 영종의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과밀 학급 문제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도 이제사 교육부 심사를 통과해 하늘 1초와 4초 개교가 승인됐다. 하지만 개교는 3년 후 2026년 3월 예정이다. 현재 운남동에 푸르지오 더 스카이와 SK1차, 2차 등 여러 아파트가 입주 완료 되었지만 자녀들이 학교가 없어 먼거리인 운서초등학교까지 통학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늘 1초가 생기면 분산할 수 있다. 하늘 4초가 생길 지역은 지금은 중산초로 다니는데 학생수가 1900여 명이나 되어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3부제 급식도 하고 있다. 영종이 이웃 송도·청라와 같이 계획도시라면서 이들 도시와 비교하면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은 한심스럽게도 초라하다.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교육청은 물론이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구청,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미리 나서야 한다. 여기에 주민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영종국제도시를 그야말로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좋고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영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지 않는 정치인은 앞으로 뽑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 주민이 우선 할 수 있는 일이다. 강천구/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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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경기변동을 알자
    한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 수준은 상당한 규칙성을 보이며 확장과 수축 국면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내는데 이를 경기변동이라 한다. 경기수축은 일정 기간 전반적 경기하강을 말하며 수축이 계속돼 상향전환점 또는 저점에 도달하면 상승으로 반전,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 이 회복기가 지나면 경제는 확장단계에 들어가 일정 기간 후 하향 전환점 또는 정점에 도달하여 후퇴로 반전하고 다시 수축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즉,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경기상승, 경기 호황, 경기후퇴, 경기 불황의 네 국면을 반복하는 경기 진동의 폭을 의미하며, 이를 수치화, 지수화, 그래프 화하여 경제 동향을 확인하기 쉽도록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경기변동은 네 국면이 계속 적으로 반복하는 특징이 있어 이를 경기순환이라고도 하는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회복기의 4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호황기는 투자와 소비뿐 아니라 고용과 소득이 상승하며 은행 대출이 증가하고 주식시장도 활기를 띤다. 반면, 후퇴기는 호황 때에 확대됐던 모든 경제활동이 주춤하며 소비, 투자, 고용, 소득이 모두 감소하기 시작한다.   불황기는 소비와 투자가 더욱 침체하고 고용과 소득도 크게 줄어들며 주가도 크게 하락한다. 회복기는 다시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고용이 증가하며 소득 증가를 가져오고, 소득 증가는 다시 총수요 증가를 불러오며 경제는 활기가 돌게 된다. 경기변동은 역사상 계속되어왔으며, 경기 고점과 경기저점의 폭이 클수록 국민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므로 정부는 경기변동의 폭을 되도록 최소화하여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경기도 일반경기와 같은 순환 국면을 가진다. 다만, 부동산시장은 일반 경기순환의 4가지 국면 외에 고유의 특성인 안정시장이라는 특수한 국면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경기의 각 순환 국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회복시장의 특징은 경기하강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저점을 지나 가격하락이 멈추고 상승 반전하기 시작하는 시장 국면을 말한다. 이 국면에서는 금리는 낮아지고 자금에 여유가 있기에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며 부동산투자 또는 투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가격의 기준이 되거나, 그 하한선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 중개활동에서는 매수인 중시 현상에서 매도인중시 현상으로 변화한다. 이는 가격상승이 예상되어 매수인은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지만 매도인은 거래를 미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특성(개별성·부동성)으로 인하여 경기회복은 개별적·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향시장의 특징은 하향시장의 반대시장으로 시장회복이 계속됨에 따라 경기상승 국면을 지속해가는 시장을 말한다. 부동산가격은 계속 상승하며 거래도 활발하여, 과거의 매매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된다. 건축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공실률이 최저이다. 후퇴 시장의 전 국면으로 부동산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가격상승이 점차 높아져 매도인은 거래를 미루려는 반면, 매수인은 구매를 앞당기려 하므로 부동산중개활동에 있어서 매도인중시 현상이 나타난다. 후퇴시장은 경기상승 국면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정점에 이르러 가격상승이 중단·반전하여 가격하락이 시작되고 거래도 점차 한산해지며, 전반적인 부동산활동이 침체하기 시작하는 시장을 말한다. 금리는 높아지고 여유자금이 부족해지며, 공실률이 증가한다.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격이 되거나 상한선이 된다. 부동산중개활동에서는 매도인중시 현상에서 매수인중시 현상으로 변화한다. 가격하락이 예상되므로 매도인은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지만 매수인이 거래를 미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경기하향 시 하강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단시일에 하강하는 곳에서는 부동산 거래활동이 중단되기도 한다. 하향시장은 부동산경기의 하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시장을 말한다. 하향시장에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금리는 높아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의 부담이 된다. 이 국면에서는 건축허가 신청건수는 상당히 저하되는데, 일반경기의 불황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건축활동이 둔화하고 공실률이 증가한다.  하향시장 전 단계인 후퇴시장의 기간이 짧고 지역에 따라서 과열경기를 경험해온 곳일수록 그 경기는 훨씬 깊은 불황을 맞게 된다. 회복시장 전 국면의 시장으로 경기회복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과거 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선이 되기도 하며, 매수인중시 현상이 커진다. 부동산경기 과열로 인한 투기 후에 곧바로 하향시장으로 진행될 경우 경기의 흐름을 잘 탄 자와 못 탄 자의 상대적 불평등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한다. 안정시장은 부동산시장에서만 고려대상이 되는 시장으로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을 말한다. 주로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가 여기에 속하는데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라고도 한다.  안정시장에서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경기순환에 의해 분류된 시장은 아니나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시장은 항상 멈춰 있는 것이 아닌 계속 변화하며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 발전해나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독자께서는 시장경제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올바른 성공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용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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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지역 조합장 선거는 지역주민 모두의 일
    내년도 3월 8일은 제3회 조합장 동시 선거일입니다. 각 조합에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느 선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하기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조합장에게는 경영권과 인사권이 주어져 그 조합의 흥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지만 많은 주민들은 특정 소수집단의 일로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도 협동조합의 경영상태가 좋아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 경영에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경영 주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이 어떠한 경영방침과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조합은 더욱 내실있게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무한 경쟁시대에서 밀려나 쇄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나 각 조합원들은 그 조합의 주인으로 더욱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능력있는 조합장을 선출해야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 지역 주민이라면 조합원이나 아니냐 상관없이 조합장 선거를 들여다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우리 영종·용유지역이 공항이 들어서고 도시화 되면서 바다가 메워져 어장이 황폐화 되었고, 논과 밭 또 자연녹지가 많이 사라졌지만 농·축·수산과 산림조합은 아직 우리 지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중구청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농수산과를 도시농업과와 해양수산과로 개편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종·용유·무의에서 가축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필자는 40여 년 전 우리 지역에서 소와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해 선구적인 영농경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계 농업 경영인과 수산 경영인 등 지역에 뜻있는 후계 경영인들이 곳곳에서 우리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산림조합을 1차 산업이라 부르지만 농업과 수산업은 6차 산업이라 표현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이 그 자체로 농민과 어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관광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행객의 발길이 끊긴 농촌과 어촌에 관광산업의 부흥을 일으키는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그러할진데 아직까지 1차 산업에 매진해 조합을 이끌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이러한 경영자를 뽑는다면 우리지역의 협동조합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전술했지만 각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번 조합장 선거에 지역주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을 열심히 하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각 협동조합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의 주체는 조합원이지만 각 협동조합의 성숙된 조합과 준조합원이 얼마나 많이 참여해 함께 하느냐에 따라 협동조합도 살고 지역 사회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산림조합 조합원 또 지역주민께서는 각 협동조합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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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민선7기 도시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성
        인구가 힘이고 미래다. 도시개발 사업성의 기본은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다. 기본이 결여된 도시개발 사업은 실패하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기본을 무시한 독선의 행정을 펼칠 때 그 모든 비정상의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민선7기의 대표적인 패착으로 내항재개발 사업을 꼽을 수 있겠다. 인천에서 제일가는 입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임에도 도시개발사업의 기본인 사업성을 무시해 독선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고, 그 결과는 멈춰버린 상상플랫폼 사업으로 돌아왔다. 상상플랫폼은 내항재개발 사업의 시작으로 상징성이 크다. 상상플랫폼의 시행사는 국내 건축설계회사 5위 안에 꼽히는 굴지의 대기업인 무영컨소시엄이다. 표면적으로는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시공비를 지불하지 못해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사업이 중단됐지만, 사업성의 평가에 굉장히 냉정한 은행권에서 사업성 결여의 이유로 PF(Project Finance)를 일으켜주지 않아 무영에서 시공비를 지불하지 못한 것이다. 민선8기에서 상상플랫폼 사업 강력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상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바로 민선7기의 독선과 패착으로 인해 망쳐버린 내항재개발 사업을 전면재검토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내항재개발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내년 3월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겠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KDI 등에서 권고한대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사업성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딱 하나뿐이다. 바로 인천 최고의 입지에 파괴적인 용적율을 부과해 상주인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경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하겠다. 내항재개발의 입지는 워터프런트 도시가 가능한 수도권 제일의 입지다. 최고의 입지에 건축물의 높이는 인천시가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자원이다. 활용 가능한 거대한 자원을 무시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망각한 독선적인 행정을 펼치면 결국 사업이 멈춰버리고, 사업 복구로 거대한 혈세가 투입돼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된다. 상상플랫폼의 정상화와 내항재개발 성공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해수부와 긴밀한 논의로 내항재개발 예타 통과 후 전면재검토를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부평구에 마련되고 있는 캠프마켓과 제3보급단 이전에 따른 100만평의 부지에 대한 밑그림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없고 신도시 이주로 인해 중구·동구·부평구 등지의 지속적 인구감소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현재는 전무하다. 부평구에 100만평의 부지가 마련되는 것은 앞으로 100년 내에 재차 발생하기 힘든 일이다. 이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철회하고, 판교 등을 모티브로 한 4차 산업 플랫폼시티 등 미래 먹거리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파괴적인 용적률을 부여해 재개발이 필요한 원도심이 활발하게 재개발되고, 일거리를 만들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가 힘이고 미래이며 경쟁력인 것을 재차 강조하겠다. 시장경제논리가 결여되고 일자리와 인구 유입 계획이 결여된 도시개발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기본이 모든 계획의 바탕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민선8기 집행부에 고한다. 인천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사명감으로 과감히 민선7기 도시개발계획을 전면 재수정하라. 인천시의 기본인 2040인천도시기본계획부터 처절한 심정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기조로 재수립해야 한다. 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를 위해 모든 계획에 시장경제논리와 인구가 가진 힘의 논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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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정부의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로드맵 이행을 촉구하며
    영종대교는 수도권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을 잇는 국내 최초의 2층 연륙교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정의가 바로 서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법은 국민들의 삶을 규정짓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한다.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자사업은 기존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한정된 기간에 민간의 투자비와 운영비를 회수하는 사업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에 비해 각각 2.28배와 2.89배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    이 고가의 통행료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공항근무자와 운수업체, 물류회사 등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영종도에 첨단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옹진군 북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체도로 하나 없이 제집 드나드는데 두 다리에 어마어마한 통행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인천광역시의 조례제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감면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1일 왕복으로 제한되고 적용 차량도 경차를 제외하면 1대만 지원되어 대중교통이 열악해 어쩔 수 없이 자가차량을 이용해야만 하는 지역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 국민의 평등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2018년 8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를 결정했다.    이 로드맵에 따라 2019년 말 천안논산고속도로가 통행료를 인하했고 2020년 12월부터는 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됐다. 그러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2022년 중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던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고금리를 이유로 관련 용역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용역을 마쳐도 현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고려하면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안에 통행료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여나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고 새 정부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일관성을 잃은 행정은 더 큰 국민들의 불신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가 인하되면 현재 지역주민감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무료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정당의 인천시장과 인천중구청장 후보들이 모두 ‘통행료 무료화’를 공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행료 인하가 기한 없이 지연되면서 영종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무료통행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현재 올해로 종료되는 지역주민 통행료감면 지원조례가 제3연륙교가 개통하는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으나 지금의 감면을 유지할 뿐 무료화의 조례는 아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가 인하될 경우 ‘지역주민 무료통행’ 조례 개정이 한 번 더 필요하다.    필자는 한발 더 나가 영종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무료통행’조례에 감면을 추가해야 할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만 한정하지 말고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지정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영종국제도시는 면적이 넓지만 시내처럼 지하철이나 버스로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섬 밖에서 들어오려면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한다. 기름값을 빼더라도 통행료만 하루에 11,000원에서 13,200원이고 20일을 왕복하면 2~3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행정·경찰·소방공무원 등이 영종지역 발령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첨단기업의 유치에 있어서도 고가의 통행료가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인데 통행료 지원이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의 재원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영종대교 상부도로도 감면 대상 영업소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양이나 인천시청, 서울로 오가는 영종지역주민들은 감면을 받기 위해 북인천영업소로 나와 청라요금소로 진입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출·퇴근 시간 청라IC 주변의 극심한 교통정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 수준으로 인하되는 만큼 지자체의 감면 지원 여력도 충분하며, 무엇보다 청라IC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해 인천 서구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채운 민간투자 사업으로 영종도로 접근하는 두 도로가 고가의 통행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현실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상황을 지자체가 나서서 해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로드맵을 완료해 인천공항과 영종도를 오가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경제권을 발전과 영종·용유·무의·북도면의 관광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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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특별기고) 반드시 영종구는 신설되어야 한다
                          오는 2026년까지 인천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와 (가칭)제물포구로 재구성하고 서구에서 검단 신도시를 분리해 검단구를 신설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이 공개 됐다. 인천시는 지난 20여 년간 달라진 인천의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이후 27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다. 중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고 영종하늘도시 등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급증했다. 현재 섬(영종도)과 내륙(구도심)으로 생활권이 완전히 갈라져 있다. 행정체제는 주민생활과 지역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의 중구의 영종과 내륙은 전혀 다른 생활권이다. 그래서 행정 효율성도 없고,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도 특별히 찾아 볼 수도 없다. 주민편익에서 보면 매우 안 좋은 편이다. 특히 현재의 중구는 내륙지역과 영종도 양쪽 모두에게 소외가 아닌 소외가 되고 있다. 각종 세금이 많이 확보되는 영종 주민의 입장에선 영종지역 편의 시설 확충에 투입되는 돈이 의외로 내륙지역에 더 지원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자랑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 청라, 영종 등 3개 국제도시가 있는데 송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그동안 송도 그늘에 가려 설움을 많이도 받았다. 인천 경제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3개 국제자유도시 인구는 송도 19만 2592명, 청라 11만 3669명, 영종 10만 5306명이다. 대학교는 송도에만 9개교가 있고, 나머지 도시는 전무한 실정이다. 송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70개 업체가 있지만, 영종은 13개, 청라는 5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 처럼 모든 것이 송도에 집중하면서 영종, 청라 주민들의 불만은 쌓이고 쌓인 상황이다.  하지만 영종은 많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 송도와 청라는 최근 2년간 인구 증가율이 3% 이하를 기록하였으나 영종은 5%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영종은 젊어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가 통계청 인천지역 각 자치구의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를 분석한 결과 영종이 속해 있는 중구의 젊은층 MZ세대(20세~39세) 비중이 다른 구(區)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중구의 MZ세대 비중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8.2%를 차지했다. 인천 평균 (26.6%)보다 높고, 심지어 서구와 부평구(27.4%)지역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영종은 20여 년 전인 공항신도시 조성을 시작으로 운서. 운남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 영종하늘도시 등 총 4개 지구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인천국제공항 확장,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한상 드림 아일랜드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기업 생산 시설 유치 등도 있어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 발표대로 영종국제도시는 약 5년 쯤 후 인천의 11번째 자치구로 거듭나면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자치구가 되면 영종국제도시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영종구가 탄생되면 항공, 해양, 레저산업 중심의 뉴홍콩시티가 가시화될 것이고 영종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영종구 신설은 영종 주민 스스로가 인천시에 당연히 요구할 이유가 된다. 영종은 인구가 증가하고 내륙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주민 생활권마저 다른 상황에서 인구를 비례한 쪼개기씩 행정구역은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정비 되어야 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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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영종구 분구!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0년대 지방분권을 외쳤던 시대가 잠시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막을 내리고 1991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반쪽짜리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지방자치는 기초의원을 먼저 각 동·면으로 나누어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선출했고 같은 해 3개월 후에는 광역의원들을 선출하고 자치단체장은 임명직 공무원이 단체장을 맡는 반쪽짜리 지방시대의 개막이였다. 2대째부터 동시선거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의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우리 인천 중구는 초대 구의원으로는 영종에서는 본인이 용유에서는 차석교 회장이 초대 중구의원을 역임했으며 광역의원은 고인이 되신 이세영 의원이 역임하였다.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 이세영 의원이 선출되고 우리 중구의 지방자치시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우리 중구는 영종·용유·무의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뜻이 모아져 이세영, 김홍섭, 김홍복, 現 김정헌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출신 구청장을 배출하였다.  지난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리적으로 나뉘어 있는 중구를 영종국제도시 중심으로 영종구로 분구하고,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 그리고 서구를 분구해 검단구를 신설하는 27년 만의 인천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원화된 행정으로 불편을 겪어 왔던 영종국제도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그동안 중구 원도심은 개항의 중심지로 근대문물이 많이 남아 있어 지난 30년 동안 영종에서 거두어들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을 투입해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개항지로 제 모습을 많이 갖추어 문화와 관광을 지역의 브랜드로 정착해 인천의 대표성을 갖추는 역할에 행정과 재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한 것이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진 중구 원도심과 합쳐져 제물포구가 되는 동구 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영종국제도시가 도시계획 미반영이란 이유로 지금까지 얼마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앞으로 분구가 되어 영종구가 되면 바로 기초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어야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게 된다.  어찌보면 4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다.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을 아껴서 영종구의 면모를 갖춰야 할 시기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나 인천시로부터 확보해야 한다.  김정헌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역의 선배와 동료 뜻있는 주민들의 조언도 받고 이 현안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 지역이 영종구로 탄생했을 때 ‘역시 김정헌 구청장이 준비 많이 했구나’ 하는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발끈을 묶어 메기를 바란다.    인천 계양구가 부평구에서 분구되어서 계양구 청사를 비롯해 행정편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본 필자는 꼭 준비된 영종구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행정체계가 탄탄하게 갖춰지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   또 중구 공무원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다. 영종구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을 때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앞서 준비하고 정부예산과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영종의 행정과 복지, 문화시설을 비롯해 도로와 상수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놓기를 바란다.      지방자치의 자치는 스스로 다스리는 원리다. 많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구의회와 구청 집행부가 자치의 뜻을 살려 주민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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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특별기고> 영종에 ‘창업, 이전 기업 붐’ 일으켜야 한다
      특별기고                                   영종에 ‘창업, 이전 기업 붐’ 일으켜야 한다  영종의 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종으로 창업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취득세, 재산세 감면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적극 유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감면율, 감면액, 세목, 기간, 대상자, 대상이 법으로 정해진 항목이었다. 내년부터는 조례로 감면 대상을 추가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영종을 관할하는 중구청은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1일 지방세 징수법 등 지방세입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기술, 산업 및 물가 안정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등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공항·항만 관련산업이 인천의 주요 핵심 산업임을 고려할 때 항공·항만·물류 산업을 통한 최첨단 산업단지 건립 및 유치가 최대의 정책 입안이다. 특히,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단지가 없으며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정책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자체적인 조사가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은 복잡한 가치사슬을 이루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을 관리하는 각 공사의 경우 유관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나 조사가 부재하다. 따라서 인천시 뿐 아니라 중구 차원의 연관 분야의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해서 인천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여기는 반도체, 배터리 와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 분야를 파악해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배준영 국회의원이 항공정비 단지 구축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통과는 되지 못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반대가 있었다.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정비 불량이 갈수록 많아져 결항률이 높아지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은 국내외 여건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하려면 인천공항에 반드시 국제적 항공 정비단지가 조성돼야 한다. 다행히 대한항공이 오는 2025년까지 3,346억 원을 투자해 영종에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계획도시로써 아직도 미개발 지역이 많다. 단순히 노는 땅이 많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영종은 타 지역에 비해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영종이 같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청라보다 주민의 삶의 질이 낮은 이유는 영종 주민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영종주민부터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 중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주민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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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물가를 알자
     물가는 물건의 값을 말하는 것이나 본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한 개의 물건값이 아닌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특수한 방식으로 평균하여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종합적이고 평균적으로 수치화하여 어느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비교되는 다른 시점의 물가와 비교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물가동향과 움직임을 쉽게 파악하여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개념이다.   물가의 의미는 본래 하나의 상품가격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곳에서는 여러 상품의 각각의 가격에 대해 사회 전체 입장에서 전체 상품을 융합하여 평균한 개념이라고 보면 적절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개별상품이 가지고 있는 값은 가격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개별가격을 모아 총평균하여 얻은 지수는 단지 물가라고 말하게 된다. 따라서 물가는 개별 상품가격과는 달리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개념인 까닭에 이러한 개개의 상품가격과 구별하기 위하여 보통 물가지수 또는 물가수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지수를 알아보는 이유는 단적으로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가치는 가격과는 다른 개념으로 가장 추상적이며 단순한 물가형태로서, 가격의 의미는 가치가 화폐로 환산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구분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화폐가 일반화하지 못했던 물물교환단계에서는 물건에 대한 가치의 비교는 있었으나 가격이란 의미가 존재할 수 없었다. 즉, 화폐가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고 화폐를 매개로 교환이 성립되면서부터 가격이 생겨난 것이다.    물건의 가치를 화폐의 수량으로 표현하는 것이 곧 상품가격이다. 그런데 상품가격이 성립되기까지는 수요와 공급, 환율과 금리 등 경제적 요소, 원자재의 변동과 노동자의 임금, 자본의 유기적 구성 및 경제성 등 수많은 변수가 그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객관성 및 구체성을 가지고 거래되면서 시장가격이 형성된 가격을 종합해서 경제 동향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물가지수이다. 이 경우 개별가격을 종합할 때는 단순히 이들의 가격을 합산하여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품이 거래되는 비율, 즉 상품마다 가중치를 달리한 후 그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한 가격을 평균한 값을 지수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중평균이라고 한다. 따라서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였더라도, 거래량이 많은 상품의 가격에 변동이 없다면 전체로서의 물가는 지수에 크게 반영되지 않게 된다.    물가지수는 물가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일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지표로서 또는 디플레이터(deflator=가격수정인자)로서도 이용된다. 물가지수의 종류에는 상품거래의 단계에 따라 도매물가지수, 소매물가지수, 생계비지수 등이 있으며, 부문적으로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있다. 물가는 노동의 생산성, 기업경영 및 유통구조, 원료가격 및 임금, 수요와 공급 관계 등의 변화 및 금리나 환율, 통화량의 증감에 따라서 변동한다.     물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변하는데 원가요인과 수요·공급요인 등 크게 2가지 요인이 있다. 물가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 중 생산원가는 원자재비용, 환율, 임금, 이자, 세금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원자재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많은 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해외원자재 가격에 따라 국내물가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환율이 변동해도 물가에 영향을 준다.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원자재의 원화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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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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