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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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 인천시가 책임져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공항과 영종국제도시는 여전히 ‘응급의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상주인구만 13만 5천여 명,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20만 명을 넘지만, 이 거대한 국제공항 도시에는 응급의료센터는 물론 종합병원조차 없다. 응급환자는 30~40분을 버티며 육지로 이송돼야 하고, 감염병이나 항공 재난이 발생해도 즉각 대응할 공공 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부재하다.   2026년 7월 영종구가 공식 출범하면, 인천시 11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의료취약 지역’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분명하다. 바로 인천광역시다.   그 근거 역시 이미 마련돼 있다. 인천시는 2022년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항·영종권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할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현실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다.   조례 제3조는 “인천광역시장은 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병원 설립 추진, 재정 확보, 전담부서 운영, 추진위원회 구성 등은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조례가 부여한 책무에 가깝다.   연구용역 결과는 그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2020년 인천경제청이 실시한 ‘영종 종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영종지역의 연간 응급환자는 3,600여 명, 공항 내 응급환자는 1,600여 명에 달한다. 항공기 내 환자도 매년 300명 이상 발생한다. 중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49분이 걸리는 현재의 구조는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연구용역은 “민간병원 유치만으로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공공주도의 종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가 국제공항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세계 주요 공항과 비교하면 차이는 극명하다. 하네다공항 주변엔 종합병원 11곳, 창이공항 8곳, 뮌헨공항 5곳, 홍콩공항 4곳이 자리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주변 종합병원은 ‘0’이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구급차로 40분이 걸리는 국제공항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센터장은 이를 두고 “영종·공항권역의 의료공백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조례가 규정한 ‘공공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종합병원 설립 로드맵과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영종·공항권역에 응급의료센터와 최소 100병상 규모의 공공 종합병원을 복합적으로 설립하는 구체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감염병·항공재난 대응 예산,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여금 등 재정 분담 구조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넷째,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여 항공재난 대응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섯째, 종합병원이 개원하기 전까지라도 영종국제도시 내 응급의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영종 공공병원 설립은 더 이상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생명권 보장, 국제공항의 안전 확보, 국가 재난 대응력 강화, 그리고 인천시의 법적 책무 이행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인천시의 결단이다. 조례가 명령한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국가의 관문을 책임 있게 지키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차광윤 인천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前 인천광역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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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공항경제권 자족도시 ‘영종구’의 미래, 중첩 규제 해소가 우선이다!
    2026년 7월 출범할 영종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대한항공 첨단복합항공단지 항공기 정비시설 건립 등 국내외 항공 정비 기업의 대규모 투자, 제3연륙교 준공 등 지역 성장 가능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새롭게 탄생할 영종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도시로 도약할 게 분명하다. 글로벌 허브 공항과 광범위한 개발지, 천혜의 해양 자연경관을 보유한 데다, 공항철도, 제3연륙교, 영종·인천대교, 평화대교 등 각종 인프라를 통해 국내 각지와 세계를 빠르게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공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도심항공교통(UAM), 마이스(MICE), 해양레저, 항공정비(MRO) 등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미래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잠재력에도, 수도권 규제, 고도 제한, 항만 규제, 환경 규제 등 여러 중첩 규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영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여 대학·공장 증설에 제한이 있고, 이는 바이오 특화단지 국가산단 지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군다나, 병상 증설 제한까지 걸려 종합병원 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주변 고도 제한 규정 강화 움직임도 심각한 문제다. 자칫 용유·운서, 미단시티, 하늘도시를 포함한 영종구 전역이 고도 제한에 묶여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환경 규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강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습지보호구역 지정까지 이뤄지면 여러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다. 개발·보전에 대한 민-민 갈등 역시 심화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와 더불어 영종은 국가 관문 도시로서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공항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은 제약을 받아왔다. 비싼 요금을 치러야 내륙을 오갈 수 있었고, 광역 대중교통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마저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영종구 전체 면적의 70%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규제 해소 등 여러 현안 해결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시점임에도, 지자체-인천경제청 간 행정 이원화로 사무 처리기관 불명확, 업무 책임 전가 등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그간 영종은 기업 유치나 투자, 교육·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다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에 비해 소외됐던 게 사실이다. 무늬만 자유구역, 허울만 좋은 국제도시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특히 경제청이 마땅히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종합병원 설립이나 도로·교통체계 확충 현안이 답보상태에 있고, 3유보지 바이오 특화단지, 미단시티, 노을빛타운 등 여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만큼, 핵심 동력을 잃기 전에 하루빨리 현 체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종구는 반쪽짜리 지자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는 등 영종이 명실공히 미래 산업과 관광, 주거가 공존하는 공항경제권 자족도시로 제 기능을 다하도록 힘써야 한다.   단순한 공항 배후도시가 아닌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정책·제도적 특례를 적용해 조화로운 발전을 꾀해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졸업제 도입, 특례사무 환원을 통한 행정 일원화 등 현행 경자구역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수다.   아울러 제4연륙교와 제2공항철도를 포함한 교통망 확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종합병원 설립, 자족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 육성과 기반 시설 유치 등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간다면, 영종구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 각종 문화·공연 행사가 영종에서 성공적으로 열리며, K-컬쳐와 마이스(MICE)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만큼, 대한민국 소프트파워를 한층 더 높일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리라 본다.   이제 영종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 관련 주체가 힘을 모아 과감히 실천에 나서야 할 때다. 필자 역시 영종구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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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지속가능성으로써 정책과 공약 그리고 실천가능성
    지난 10월 긴 추석연휴가 지난 후 지역사회에서는 수면 아래에서 잠잠하던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주민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로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전국적 정치이벤트인 2026년 지방선거가 바로 그때다.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공약이 제시될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전국적 정치이벤트는 도시와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떤 인물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정체나 후퇴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와 함께 실천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책과 공약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선거에서의 승리는 곧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다. 선출직이든 정무직이든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감당할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이며, 위임받은 이들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폭넓은 공공의 문제에 개입하고, 조정하고, 실행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들은 그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을 지원하고 봉사하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의 승리를 위해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과 공약은 공공서비스로써 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임기 내에 실천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따라서 출마를 계획하는 이들은 봉사자, 책임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선거를 통해 제안된 정책과 공약을 보면, 경쟁적 레토릭에 치우친 것들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지방선거는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임은 모두가 잘 안다. 그러나 출마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면 과연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영종도에는 지난 10여년 간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대부분의 후보가 약속한 공약이 있다. 바로 ‘종합병원’이다. 이 ‘종합병원’이슈는 지난 2016년 4월에 치른 20대 총선거에서 처음 제안됐는데, 당시 안상수 후보가 영종도에 종합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며,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직전 총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영종삼성병원, 국립대병원, 제2인천의료원 등 명칭만 다를 뿐 3차 의료기관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또 직전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대부분이 ‘종합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약속했는데, 그들은 그동안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란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을 지원하고 봉사하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활동을 하면서 정쟁상황에서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헌법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   영종도에서 ‘종합병원’ 이슈가 제안되지 10년이 넘었고, 그 기간 동안 정주인구가 13만 명을 넘겼다. 이렇게 도시의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 그들은 ‘종합병원’ 건립 전까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실행하는 정치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안타깝게도 불편함과 두려움은 고스란히 주민이 안고 가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바람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주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민은 여전히 응급상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선거 때마다 제시하는 ‘종합병원’ 공약에 희망고문을 당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정자(爲政者)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권한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자질과 자세도 중요하다. 또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이 실천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당선을 위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과장을 피해야 한다.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도는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실천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도시의 여러 사업을 감당해 본 경험으로 감히 제언하면, 출마를 계획하는 이들은 임기 중 실천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약속해야 한다. 또 주민은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그들의 역할에 맞는 정책과 공약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 영종도의 지속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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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영종은 왜 늘 뒤로 밀려나는가 ?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다. 수도권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잠재력과 규모를 갖춘 도시임에도, 인천시의 결정 구조 속에서 영종은 늘 ‘막차를 타는 지역’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제3연륙교 명칭 논란은 그 적나라한 현실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제3연륙교 총사업비 6천 5백 여억원 중에 무려 3,500여억 원을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금과 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했다.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영종 주민이 부담했음에도, 다리의 명칭·상징·시설 배치는 청라 중심으로 결정됐다. 돈은 영종이 내고, 이익과 상징은 청라가 챙기는 구조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세계최고 높이라는 주탑, 관광 전망 시설, 버스환승센터 등 핵심 기반 시설이 모두 청라에서 걸어서 200미터 거리에 배치된 반면, 영종 주민들은 2,600미터를 돌아가야 한다. 영종이 공사비를 가장 많이 부담했는데도 정작 다리를 가장 불편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은 행정의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다.   몇 년전에 착공식도 청라에서 진행했고, 올해 개통 축하 전야제 행사도 청라에서 진행한다. 영종 주민의 기여는 철저히 가려지고, 다리는 마치 청라의 전용 시설처럼 홍보됐다. 영종 주민으로서는 모욕적일 정도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완공 이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서 영종의 도로 안내표지판 곳곳에는 ‘청라하늘대교’라는 글자가 등장할 것이며, 그 표지판 유지비용은 모두 영종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영종 주민이 자신의 예산으로 타 지역 이름을 홍보하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반대쪽으로 서울·경기에서 영종국제도시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는 ‘청라하늘대교’라는 문구가 박힐 가능성이 크다. 종착지는 명백히 영종인데도 도시의 정체성은 지워지고 청라만 남는다. 이런 결정을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정말 더 답답한 점은 행정과 정치권의 태도다. 인천시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편파적 결정을 서슴지 않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중구는 즉각적인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주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은 입장 표명도 없이 뒷짐만 진 채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이 주민의 권익을 대신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적 대표성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명칭 논란이 아니다. 영종이 수년 동안 겪어온 구조적 차별과 행정적 홀대가 폭발한 상징적 사건이다. 영종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며, 세계로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첫 관문이다. 그럼에도 행정과 정치가 여전히 “영종은 뒤로 밀어도 괜찮다”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종 주민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이제는 “왜 영종은 홀대받는가”를 묻는 단계를 넘어, “누가 이 홀대를 방치했고, 누가 바로잡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따질 때가 왔다. 영종은 당당히 자신의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천시와 정치권은 더 이상 영종을 희생양 삼는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전) 인천광역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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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인천공항 4단계 개발이익 881억 재투자 약속은 어디로 갔나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을 근거로 한 것으로, 단순한 행정 협의가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공공개발이익 환원 약속이었다.    협약에 따르면, 인천공항 개발이익 중 총 881억 원을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영종·용유 기반시설 확충에 581억 원,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에 300억 원을 투입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협약 이행은 사실상 멈춰 있다. 지금까지 실제로 환원된 금액은 2019년 50억 원, 2022년 44억 원 등 총 94억 원에 불과하다. 2025년 3월 부과된 428억 원은 8개월이 지나도록 납부되지 않았고, 전체 이행률은 10.7%에 그친다. 이는 명백한 약속 불이행이며, 협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태도다. 인천공항공사가 납부를 미루는 동안 두 기관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법상 협약 이행의 점검과 감독은 인천시의 고유한 책무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의 자율 납부’라는 말로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공공행정의 기본인 약속의 관리 기능이 무너진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영종·용유·무의 지역은 세계적 국제공항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퇴근길은 막히고, 과밀학급에 시달리는 학생들, 돌려 막기에 급급한 부족한 버스 노선들로 고생하고 있고, 공원과 해안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 분양대금에 300여 만 원을 내 놓고도 11년간 방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크린넷), 응급의료센터나 종합병원조차 부재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공항 옆 도시는 왜 이렇게 불편한가”라는 질문을 되풀이한다.    공항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런데 그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청이 아니냐”는 지역의 비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이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더 이상 ‘협의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협약 이행 상황을 시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먼저 지금까지 납부된 94억 원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앞으로 미납된 428억 원의 납부 일정과 재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행정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다. 공공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책임의 주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하여금 881억 원의 약속을 이행하게 만들 때, 행정의 신뢰와 정의는 비로소 회복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지만, 그 관문을 떠받치고 있는 땅은 영종국제도시와 인천이다. 그 땅 위의 주민들이 외면받는다면, 공항의 성공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이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세계적인 공항의 명성에 걸맞게 영종국제도시와 인천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설 때다.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前 인천광역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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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특별기고> 영종국제도시, 하늘의 빗장 풀어야 할 때!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적인 공항의 배후도시다. 공항을 품고 성장해 온 영종국제도시는 ‘하늘도시’라는 이름처럼 하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 하늘은 언제나 낮게 드리워져 있다. 바로 공항 주변 고도제한 때문이다. 항공 안전을 위한 고도제한은 필수적인 제도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감당해 왔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은 지연되고, 도시경관이 획일화되며, 기업 유치와 투자가 제약을 받는다. 한 국가의 관문도시가 고도제한에 묶여 발전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표한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 기준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기존의 ‘장애물제한표면(OLS)’ 제도가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되면서 단순한 높이 제한이 아닌 과학적·개별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고도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규제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평가표면이 5.1km에서 10.7km로 확대되면서 중구는 용유·운서동을 넘어 미단시티, 하늘도시를 포함하는 영종국제도시 전역이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다. 또한, 옹진군과 김포공항의 영향을 받는 계양구, 부평구, 서구 등이 고도제한 대상지역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 말은 이번 개정안이 금지표면 축소로 형식적으로는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평가표면 확대로 인한 광범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허브공항을 품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규제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를 통한 “공항별 특성을 판단하여 규제”하는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영종은 지형적 특성상 고래알산(76m)과 백운산(254m)이 도시와 공항 활주로를 가려주는 ‘자연 차폐막’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적·지리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항공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면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국토부의 고도제한 기준 수립 과정에서는 차폐효과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분화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차폐설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중구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여 합리적인 고도제한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함께 공동대응 TF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제한은 단순히 도시의 높이만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경쟁력, 주민의 자산가치, 그리고 미래세대의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다. 공항은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문제와 자연환경 훼손 등과 같은 불편과 불이익은 오롯이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떠안아왔다. 따라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의 추가적인 규제와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절대 불가하다.  영종국제도시는 단순한 공항 배후도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세계가 마주하는 하늘문이며, 미래 산업과 관광, 주거가 공존하는 공항경제권 자족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안전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고도제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도시의 하늘은 더 이상 제약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종국제도시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항과 도시, 안전과 성장,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영종의 하늘은 빗장이 풀려야 한다.   김정헌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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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기고> 또 하나의 아파트보다 이제는 ‘종합병원’이 더 필요한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관문 도시다. 수많은 외국인과 관광객이 드나들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끝없이 들어서며 도시의 외형은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관 속에서 정작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 즉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은 여전히 부재하다.   현재 영종 주민들이 응급상황을 겪을 경우, 인천 본토의 병원으로 40분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 교통 정체라도 발생하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진다. 응급의료에서 40분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다. 아이가 아프거나 노인이 쓰러졌을 때, 그저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현실은 ‘국제도시’라는 이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간의 개발 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 하늘도시에는 5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허가가 이뤄졌지만, 정작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공공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었다. 도시가 커질수록 ‘삶의 기반’이 아닌 ‘건물 중심 개발’이 이어졌고, 그 결과 영종은 주거 도시로는 성장했으나 의료·복지 기반이 없는 도시로 남게 되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사가 중단되어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어있는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건물이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이 부지와 건물을 인천경제청이 인수하여 국제 메디컬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관광 복합시설로 재구성한다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미단시티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으며, 영종의 미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2020년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건물을 인천경제청이 인수해 국제 메디컬 센터로 조성하면 미단시티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영종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설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다. 국내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 거점으로서, 치료와 회복, 숙박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 의료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응급의료센터가 함께 운영된다면,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기능과 동시에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또한 좋은 환경과 전망을 자랑하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도 같이 운영하게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의료 클러스터 조성으로 의료진·간호사·행정직 등 양질의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이다.   또한, 영종은 이미 국제공항이라는 세계적 인프라를 품고 있다. 접근성과 국제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의료관광 산업을 추진하기에 이보다 좋은 입지는 드물다. 의료시설, 호텔, 면세점, 교통망이 연계된다면 영종은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파트 허가 기관’의 역할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설계하는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 단기적 분양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도시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은 단지 건물이 늘어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진정한 국제도시의 품격이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영종구의 미래다.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前 인천광역시 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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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주민참여를 통해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면역력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몸이 아프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에게 건강한 생활을 위해 면역력이 필요한 것처럼 도시도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면역력이 필요하다. 바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다.   도시의 회복탄력성은 도시 내 이슈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고,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성장해 가는 힘을 의미한다. 이것은 도시의 이슈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기관)와 주민 간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강화된다. 도시의 리더, 이해관계자(기관), 주민 간의 조정과 합의는 곧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이는 서로 간의 신뢰 구축, 협력, 권한 위임과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은 주민을 동기부여하여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주민이 가진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어서 더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필자는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를 통해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을 진단한다. 얼마 전 ‘제3연륙교 통행료’가 영종·청라 및 인천시민에 대해 무료화가 결정됐다. ‘제3연륙교 통행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단체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본 주민은 안도와 우려가 혼재돼 있다. 영종도의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볼 때,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그동안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다수의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수의 입장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주장의 공신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우선 영종도가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은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배의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헌법소원을 문제해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언론보도를 통해 ‘영종지역 주민 10명과 함께 꾸준히 준비했다’고 했다. 아무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민 10명의 의견으로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주장의 공신력이 매우 빈약하다.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배의원이나 주민 10명이 다수의 영종지역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는지, 얼마나 많은 주민이 그 주장에 공감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이는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에 대해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며, 이것은 곧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알권리를 살뜰히 챙기지 않은 것이다.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는 제3연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영종도의 여러 성장과도 관련돼 있다. 배의원이 제기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가 인용이되든 안되든 매우 큰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인용과 기각으로 발생할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지금은 영종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으로써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키고, 영종도가 품격있는 도시로 성장할 방법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그 방향에 따라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근시안적 사고에 따른 결정의 대가는 주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질 것이다. 따라서 배의원은 현재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재기된 헌법소원을 취하해야 한다. 영종도에서 활동하는 주민단체 역시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에 적극적이었다. 주민단체는 배의원과 달리 주민으로부터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의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소수의 지지보다 다수의 지지를 얻는 노력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최근 그들의 주장을 보면 주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지역사회의 이슈를 소수의 의견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커버넌스 구축을 방해하고, 지역사회 내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파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또 주민단체의 주장과 행동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주민의 인식뿐만 아니라 지역 밖 기관, 언론, 사람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주민단체의 주장과 행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지역주민은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곧 주민참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외부에서 보는 인식은 영종도의 품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 주민단체는 이해당사자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의회, 기관과 대등한 이해관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주민단체의 가치를 높이는 자강노력을 해야 한다.   배의원과 주민단체의 진단에서 볼 때, 현재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은 매우 낮다. 이 상황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영종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더딜 것이다. 소수의 의견에 기반하더라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사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수의 의견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집단착각을 야기하여 주민의 표현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공신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해 영종도를 대표하는 위정자(爲政者)를 비롯하여 영종도의 이해관계자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동기부여하는 노력 역시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영종도는 도시화의 역사가 짧다. 짧은 기간동안 도시인프라가 조성되고, 인구가 증가했다. 또 영종도에는 태어나서 줄곧 영종도에서 살고 있는 이들, 영종도로 이사 온지 10여년 된 이들과 그 이상인 이들, 몇 년 전에 이사 온 이들과 불과 몇일 전에 이사 온 이들까지 다양한 주민이 살고 있다. 살아 온 기간도 다르지만, 그들이 영종도로 이사 온 이유와 목적 역시 다르다. 이는 주민의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의견은 존중되고, 누구의 의견은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가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주고, 민주적 거버넌스는 건강한 도시성장의 기반이 된다. 영종도가 살기 좋은 도시, 품격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힘을 키우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영종구만이 가지는 도시의 가치가 될 것이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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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구정칼럼> 대통령 공약 ‘첨단의료복합단지’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한 인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초 인천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인천을 K-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이 같은 관심은 기대에서 확신으로 거듭나는 상황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첨단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조성을 추진하는 연구·개발 공간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바이오산업에 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지대해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바이오산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보고 관련 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전략적 추진은 필수 불가결이다. 무엇보다 첨단 의료 기술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병원을 긴밀하게 연계해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지 선정이 무척 중요하다.    사실 입지 선정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필자는 인천 영종이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한다. 인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선도 도시다. 유기적인 산·학·연·병 생태계는 물론, 경제자유구역, 세계 시장과의 연계성 등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인천 영종국제도시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대상지이자, 인천시가 구상하는 바이오산업 벨트의 중심 거점이다.   미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전략적 추진이 꼭 필요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의 관문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    우선, 동북아 대표 글로벌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해 수출입 경쟁력이 어느 도시보다 우수하다. 또, 긴밀한 교통망으로 바이오 분야 첨단기업이 위치한 송도·남동공단과는 20분 내, 서울·경기권과도 40분이면 닿아 전 세계와 국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요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항만 인프라도 인접해 바이오산업 분야 국제교류나 글로벌시장 공략에 매우 유리하다. 게다가 2025년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는 물론, 향후 인천발 KTX, GTX-D·E까지 순조롭게 개통된다면 전국 곳곳의 바이오 분야 첨단기업·연구기관·인프라 등을 세계 시장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이끌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과 대학병원이 이미 인천에 자리를 잡고 있고, 각종 교육·연구기관이 인접해 연구개발이나 인재 공급, 산학협력의 최적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영종국제도시에는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가 있어 토지 보상 등 여러 행정절차가 불필요해 바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 초격차 시대 우위 선점을 위해 가장 적절한 위치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영종국제도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영종~남동~송도를 연결하는 바이오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결코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은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 대상지가 돼야 한다. 연구개발부터 임상, 생산, 제품화,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수월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인천에, 영종국제도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설 이유는 무수하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과 연구기관, 사람이 몰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로·교통 등 지역 인프라 확충에도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특히 영종지역의 숙원인 종합병원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빠른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공직자이자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인천 영종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을 거듭 촉구하는 바다. 중구 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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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특별기고> 관광산업! 영종도의 지속가능성이 되기 위한 제언
    세계 많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유·무형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더 나은 관광상품을 제안하고 서비스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만의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으며, 제한적인 도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도시의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써, 세계 많은 도시가 주목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위정자(爲政者)의 자질과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조용하고 전망 좋은 산, 세계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갯벌과 바다, 편의시설, 교통은 영종도의 좋은 관광자산이다.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영종도는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영종도만의 고유한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활용해야 한다.   영종도는 2026년 영종구 신설을 앞두고 있다. 영종도가 자치단체가 된다는 것은 예산이 증액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발전이 빨라질 것이다는 기대는 크다. 그러나 필자는 영종구가 신설되면 지역내 총생산성(GRDP)이 얼마나 건전해지고, 영종구 재정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재정 확보를 위해 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영종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과 지역재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노을과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영종의 예단포   '영종도는 관광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계적 이슈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광에 대해 고민해야'  필자는 영종도의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돠기 위해서는 가치, 트렌드, 전문성, 콘텐츠 측면에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영종도 관광만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영종도는 관광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다. 이것은 영종도 곳곳을 여행하는 관광객의 경험과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종도 관광만의 가치제안은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종도를 긍정적으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어떤 공연을 본 경험, 어느 곳에서 어떤 것을 본 경험, 무엇을 먹은 경험 등 모두를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영종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여행의 기억이 된다.   둘째, 글로벌 관광트렌드에 적합해야 한다. 글로벌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참여와 책임을 요구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세계 많은 국가와 도시는 사람들이 살기 좋고,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관광업 종사자, 지역사회, 기업을 비롯하여 관광객 모두가 참여하는 책임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도시를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다. 책임있는 관광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관광지와 관광지 주민의 경제적 혜택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관광지의 환경과 유산을 보호하는 것, 관광객과 관광지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등이며, 최근에는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는 이슈가 책임있는 관광이 되고 있다. 영종도는 관광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계적 이슈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광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영종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천년고찰 용궁사   셋째, 영종도의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_목적지 마케팅 조직)를 관광전문기관으로 조직해야 한다. DMO는 관광관련 마케팅은 물론 기획과 홍보, 그리고 영종도의 관광관련 이해관계자(기관)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국내 크고 작은 많은 도시에서 DMO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역할이 제한적이며,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CVB(convention visitors & bureau_MICE 전문조직) 설치를 통해 DMO가 영종도의 관광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종도의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 영종도만의 고유한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활용해야 한다. 영종도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자산이 있으며, 이 자산을 상품과 서비스로 활용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필자는 영종도의 보존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지적한다. 문헌적 사료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기억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다양한 콘텐츠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오랜 기간 영종도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이 점점 줄어드는 지금, 그들이 기억하는 영종도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지켜야 할 자연환경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영종도의 갯벌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그 곳이 바로 영종도가 될 수 있게 관광산업은 신설 영종구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과를 얻는데 긴 시간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관광사업은 영종도의 경제에 활력이 되고, 국내외에 영종도를 알리는 더없이 좋은 수단이며, 무엇보다 도시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인프라를 조성하면 관광객이 오겠지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고, 무분별한 벤치마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K-컬처를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전면에 내세운다면 영종도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또 정부의 지원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지원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그 곳이 바로 영종도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爲政者)와 이해관계자는 절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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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특별기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영종의 미래
    지난 6월 16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필자는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행정위원으로 위촉되어 검찰개혁, 법무혁신, 행정혁신, 재난안전, 자치분권, 균형성장 분야의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를 정리하는 일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름 한복판을 통과한 두 달 동안, 정치행정분과 이외에 경제분과, 사회분과의 공약 이행계획들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영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기조에 발맞추어 잘 준비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정과제의 핵심 주제는 AI, 에너지전환, K-컬처, 기본사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부터 사회, 행정까지 모든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며, 전 세계로 뻗어가는 K-컬처를 더욱 체계화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AI와 로봇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본사회 토대를 다지려 합니다.   이 4가지 핵심 주제는 영종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산업적, 사회적 특성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영종은 인구 13만 명의 독립된 도시로 AI 관련 기술을 시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K-컬처를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인 장소입니다.    뿐만아니라, 영종도의 넓은 유휴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인천공항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달성을 돕고,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 도시, 영종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치역량 강화'나 '골목상권 활성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 등 40여 개에 달하는 정책들이 영종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정과제는 지방정부가 실행해야 하는 과제들이라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이를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AI 센터 출범식, 타운홀 미팅, 국무회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의 정책능력과 민주적인 마인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춘 지방정부가 되어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박광운 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행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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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강천구칼럼> 인천 미래에너지와 영종의 에너지자립
    인류문명의 발전은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의 발견은 인간의 생활 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18세기 석탄의 사용은 산업혁명을 가능케 하였다. 이후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전기의 발견은 현대사회에서 풍족한 생활 여건 조성뿐 아니라,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망의 구축은 지역발전의 계획 수립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의 중심에는 영종국제도시가 있다. 현재 영종은 인구 13만을 넘어,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과 각종 인프라 확충 및 바이오산업 유치 등 다양한 지역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큰 계획에 비해 에너지 공급 프로그램이 20여년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가장 최적의 ‘에너지’란 공급 안정성과 함께 환경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가져야 한다. 공급 안정성에 무게를 두게 되면 환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환경성 중심의 에너지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의 국가 전력 수급 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가장 최적의 에너지원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정부는 과거의 경제성 중심의 석탄 발전에서 ‘환경성’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발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2034년 기준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 화력 30기가 폐지되는 반면 태양광을 포함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등의 발전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에너지 안보 차원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LNG 발전은 열병합 발전과 같은 의미로 주로 대도시 중심의 주거단지 중심에 운영되고 있는데, 8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열병합 발전소인 서울 목동 열병합이 건설된 이래로, 서울-분당-안양-부산 등 전국 약 55개소 이상의 열병합 발전소가 지역 내 안정적 난방열 공급을 위해 운영 중이다. 열병합 발전의 발전 연료는 LNG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청정연료‘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와 같은 발전 연료로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은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분산형 전원 구축이라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도 에너지 소비 지역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는 송전/송열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최적의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전부터 수소(H2)라는 단어가 산업, 경제, 환경 분야 등 핫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는 거의 무한정인 자원으로, 발전 연료로 사용 시 오염 물질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등 미래에 떠오르는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소발전은 국내외적으로도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수소 공급 인프라 및 연소기 개발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국내 기술개발은 수소 혼소 30% 수준을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수소전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청라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생산 공장이 들어설 계획인데, 수소산업은 생산과 소비가 핵심으로써 이와 연계한 수소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에너지 자립뿐 아니라 지역발전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종은 바다로 둘러싸인 천해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600MW급 용유도 및 덕적도 인근의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추진중인데 이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한국남동발전은 그동안 인천 영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을 통해 수도권 전력 20%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전력 생산으로 빠르게 변모 중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로서는 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자립을 보장할 수 없기에, 열병합 발전 설비를 기본으로 수소발전 및 신재생에너지가 함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천시 에너지정책은 수소에너지 전환과 해상 풍력발전 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굴과 보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생태계 조성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수도권 최초로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총 19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루 1.3톤의 수소 생산과 13톤의 이산화탄소 포집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다. 아울러 수소 선도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간 기술 연계를 통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실증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종 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엄밀히 말해 발전 전문기업으로 볼 수 없다. 에너지 공급 시설은 국가 보안 시설로 운영될 만큼 전문 운영 능력이 중요한 산업 분야로 앞으로 신규 열병합 설비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에 대한 설비 운영은 에너지 전문기관으로 이양되는 것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기관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 조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산하의 인천공항에너지를 에너지 전문기관에 이양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에너지는 전문성이 갖춰진 에너지 전문기관에서 운영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의미 있다. 다만 에너지 전문기관 선정은 무엇보다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발전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종합 플랜트 산업으로 당장의 수익성을 바라본다면 높은 열공급 단가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전문 발전기업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 운영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제 내년 7월이면 영종은 기존 중구에서 새롭게 ‘영종구’로 개편된다. 영종국제도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재정자립도 역시 준비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열병합 발전소 건설시 해당 지자체에 지역지원금(기본,특별)과 지역 자원 시설세 등 지방세가 지원된다. 운영 기간 중 지역 지원금은 약 210억원, 지방세수는 약 620억이 지원되는데, 이러한 지원금은 지역 인프라사업, 주민 지원사업 등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영종구가 에너지자립과 더불어 재정 자립까지 달성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발전산업은 종합 플랜트산업으로 불린다. 그만큼 지역의 파급 효과는 타 산업과 비교시 높은 수준이다. 새로 건설될 영종 열병합 발전소는 현재 127MW 보다 많은 약 500MW급 열병합 발전소가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면 경기 부양 약 890억원, 생산 유발 약 1조 1,313억원 정도이며 지역 고용 유발 효과는 약 5,200여명이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영종이 유치 예정인 첨단산업은 에너지 다유발 산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은 기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더군다나 도서지역인 영종은 타지역 대비 불리한 여건으로 자체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공급 계획은 지역의 백년대계라 할 만큼 중요한 과제로, 그만큼 인천시·중앙부처·에너지 전문기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 지자체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에너지 전문기관은 안정성과 환경성을 갖춰 지역주민에게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운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끊임없은 소통을 해야 한다. 세계는 긴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예전 일상생활로의 복귀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은 여객수가 크게 증가했고, 현재 영종 주민은 13만 명이 넘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30년에는 대략 8만 2천 가구에 22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속의 영종국제도시, 새로운 영종구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에너지공급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답을 찾아야 할지 관계자들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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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영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후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폭염에 이은 폭우, 다시 폭염에 이은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의 기상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1℃ 상승하면 대기는 약 7% 이상의 수분을 흡수하여 방출하면서 폭우를 만들어내는 수문기후 위플래시(hydroclimate whiplash)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 증가, 폭우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 증가는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으로는 위험을 회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후변화를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적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분명한 목적을 바탕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영종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영종도 역시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이 되고 있다. 영종도는 이제 폭염과 폭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진단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사고와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    기후위기로부터 인적, 물적 자산을 보호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영종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더 늦지 않게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도시의 경우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기후적응력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보완하고 있다. 2011년 7월에 경험한 폭우로 인해 약 10억 유로(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경험한 코펜하겐은 그해 8월 폭우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폭우로부터 도시의 침수를 방지하는 목적과 함께 효율적인 물관리까지 대처하는 프로젝트이며, 해를 거듭해 가면서 도시의 유지와 관리, 공공개발 프로젝트와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사회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기후위기에 좀 더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는 런던이다. 런던은 2010년부터 사업개선지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녹지면적을 확대하여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폭우로부터 홍수위험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지만, 이와 더불어 대기질 개선, 에너지 소비 감소와 함께 녹색인프라를 활용한 사업발굴과 수익증대의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것은 런던시장의 공약에서 시작됐다는 것과 지역 내 기업의 사업적, 사회적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영종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회피할 가능성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여가는 기회로 활용해야  도시는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70%를 배출하고 있다. 도시화는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기후위기의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영종도는 지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영종도는 기후위기의 위험을 회피할 가능성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여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영종도가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기후위기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요인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도시개발 정책과 어떻게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기후변화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영종도의 ‘위정자(爲政者)’의 역할이 중요하고 크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이들, 내년 7월 임기를 시작하길 원하는 이들 모두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도시 계획과 정책을 바탕으로 한 종합계획, 우선순위 선정, 공공 인프라 활용,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지역사회와 주민과 협의하고 조율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다.    계획없이 내년 7월을 맞이한다면 1~2년여 시간을 속절없이 낭비하는 것이다. ‘위정자(爲政者)’들은 영종도의 인적, 물적 자산을 보호하고, 영종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행전략과 정치력으로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또 지역주민은 그들이 제시한 실행전략과 정치력에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로 답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영종도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강한 아침 햇볕을 받으며 등교하고, 가장 강한 햇볕을 받으며 하교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등하교 도우미 어르신들, 강한 햇볕, 아스팔트 복사열, 콘크리트 반사열을 오로지 몸으로 받는 라이더들을 보면 서둘러야 한다는 마음뿐이다.    기후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장벽이 영종도의 성장속도를 더디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필자는 지적한다. 그나마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저마다의 상황에 맞게 먼저 시작한 세계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에 영종도의 상황에 맞게 보완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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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0
  • 제3연륙교 이름을 한류의 랜드마크 명칭으로 제안하며
    명칭은 그 사람과 사물의 가치와 이미지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호는 독립운동과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메르메스, 까르띠에 등은 명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에벨탑입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이 떠오르고 이집트는 피라미드가 연상됩니다. 잘 선택한 명칭은 그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의 개발 부담금으로 건설되는 제3연륙교가 2025년 12월에 개통예정입니다. 연육교 명칭을 두고 영종과 청라 지역 주민사이에 소지역주의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 주민들의 논리는 각자 이유가 있고 한편 타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두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청라지역에서 주장하는 명칭은 ‘청라대교’입니다. 만약 영종이 섬이 아니라면 다리를 건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칭에 영종이 우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종지역에서 선호하는 명칭은 ‘영종하늘대교’ ‘인천국제대교’입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국가지명위원회와 국토부 등에서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유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주요시설에 혼선이 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듭니다. K-컬처(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Food)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K-컬처가 태풍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실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일본, 유럽 등 어느 곳을 가던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반갑습니다”등 간단한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글 간판도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오는 것이 꿈이라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K-태풍도 기간이 되면 소멸합니다. 이 태풍을 잘 관리해서 지속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우리들의 몫입니다. 백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 강국의 꿈을 이룬 것이고, 이 현상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Cultural 상징하는 건축물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3연륙교는 미래의 건축기법과 첨단 문화가 접목된 교량입니다. 이 다리를 파리의 에벨탑과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랜드 마크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영종도는 대한민국 관문이며 문화의 창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3연륙교 명칭은 국제적인 시각과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명칭으로 채택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필자는 K-Cultural Bridge(대한민국 문화다리)명칭을 제안합니다.    제3연륙교가 K-Cultural Bridge(K-문화다리)로 명명이 되면 세계인들이 영종도와 청라를 K-Cultural의 상징적 지역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많은 외국의 관광객들이 몰려 올 것이고 여러 가지 파생 사업이 발생할 것이며 영종과 청라가 공동 번영 할 것입니다.   K-Cultural Bridge(대한민국문화다리)명칭은 청라 주민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저항 없이 받아들 일수 있는 명칭입니다. 또한 영종, 청라 주민들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기 해결하고,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에 K-Cultural Bridge를 채택하라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영종도와 청라에서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미국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영종과 청라를 바라보시면 어떤 명칭이 영종과 청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지름길인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 건축물과 지명에 외래명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탁상공론을 하는 공직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류의 시작은 서태지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태지는 당시 파격적인 음악과 춤으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전복시켰습니다. 서태지의 영향을 받은 한류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된 한국 드라마와 K-POP이 주도했습니다. K-POP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그룹 등이 아시아 팬덤을 형성하며 한류가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전복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없었다면 오늘의 K-Cultural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구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공동대표 / 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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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0
  • 영종은 송도와 청라보다 더 많은 난방료를 내고 있다
    에너지자립에 대한 세밀한 계획 필요   국제도시 영종이 어느덧 인구 13만 명을 넘어서 이제 중급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물론 아직은 같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인구보다는 적지만, 최근 추세를 볼 때 송도가 대략 3%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영종은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다. 특히 청라보다는 인구 유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종의 인구 증가가 MZ세대(20세~39세) 비중이 다른 자치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영종의 MZ세대 비중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천 전체 평균 26.6% 보다 높고 인구가 많은 서구와 부평구(27.4%)보다도 높은 수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2027년 기점으로 영종의 인구수는 약 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종의 성장 속도는 인천국제공항의 확장, 하늘도시 개발과 함께 제3연륙교 등 주거·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 유치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통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규모 주거단지에는 지역난방이, 산업단지에는 안정적 전력이 필요함에 따라 영종 내 에너지 수요는 현재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종의 이러한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영종은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의 에너지 공급이 힘들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에너지자립 구축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전세계적인 전력 수급 비상   지금 세계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많은 나라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6배, 석탄 가격은 3배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전기요금이 4배 이상 올랐다. 일본에서는 ‘전력 난민’으로 불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력 난민’이란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가운데 전력 수급 계약이 어려워지는 기업을 말한다. 작년 1월 이후 일본 도쿄 전력 기준 전기요금은 저압 40%, 고압 37%, 특별고압 44% 상승 등 평균 40% 이상 상승했다. 연료 수입 가격의 상승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가 매월 꾸준히 상승한 영향이다.    유럽에서도 전력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정이 늘고 있다.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 축소 영향으로 작년 8월 유럽 전기 선물 가격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유럽은 전기요금 급등과 전력 공급 부족으로 기록적인 폭음속에서도 많은 가정과 기업이 냉방을 하지 못하고,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전력을 생산하는 원료인 우라늄,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연료비 수입과 전력 생산비 급등 부담을 다른 나라 이상으로 크게 감당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계속되는 폭염과 올겨울 역대 최악의 전력 수급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과 가스 및 석탄발전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 수급 비상 상황을 대비해 원전과 가스, 석탄에 중점을 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량의 32.5%를 차지하는 원전의 경우 신한울 1호기는 이미 정비를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으며, 또 지난 정부 내내 가동이 중단했던 한빛 4호기도 정상 가동이 시작된지 오래 됐다. 석탄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래전부터 발전소 가동을 축소했지만 최악의 전력 수급으로 인해 가능하면 발전소 가동을 100%까지 높일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전력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태양광은 흐린 날, 눈 오는 날엔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데 낮의 길이가 짧은 특히, 겨울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낮에만 발전이 가능한 태양광은 기온이 떨어져 난방용 전력 수요가 높은 겨울 밤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우리나라는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한국전력공사가 책임지고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돼 주기적으로 조정 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서 전력 가격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 연료비’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 연료비’ 격차를 기초로 3개월 단위로 조정되어야 하나 실제는 다르다. 무늬만 연료비 연동제이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게 지금의 상황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물가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때문이다. 한전이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부담을 지다 보니 영업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한전의 2024년 말 기준 누적 적자는 약 205조원 정도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영종의 에너지 자립은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   그렇다면 영종의 에너지 공급 현황과 가격은 어떠한가? 현재 영종 내 유일한 에너지 사업체는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공항에너지(주)이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공항 및 하늘도시 등 배후 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기 위해 설비용량 전기 127MW와 난방열 236Gcal/h의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민간 자본법에 따라 2000년 10월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2009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체 지분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자회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비 운영 지침에 따르면 발전설비의 수명 연한 30년으로 운영기간 20년이 넘은 인천공항에너지는 설비 노후화로 인해 부족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전력 공급 이외도 영종 내 지역난방열 공급이라는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난방은 개별난방 대비,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 및 편리성으로 인해 이미 선진국 및 대도시에는 보편화되어 있는 난방시스템이다.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집단에너지 편람에 따르면, 영종 내 지역 난방열 공급율은 34%로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열공급 부족에 따라 영종의 신규 아파트단지는 지역난방이 아닌 개별난방을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이러한 추세는 증가될 전망이다.    첨단에너지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에너지공급자와 공급지역, 공급단가 등을 비교해 보니 영종은 인천공항에너지가 공급자로써 공급단가는 주택 111.7원 업무용 145.05원 공공 126.67원 인데 송도는 인천종합에너지가 공급자로 송도지역에 주택용 94.99원, 업무용 123.33원, 공공용 107.70원이며, 청라는 청라에너지주식회사가 공급자로 공급단가는 주택용 101.57원, 업무용 131.87원, 공공용 115.16원 이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국에 공급하는 열 공급단가는 청라와 동일한 주택 101.57원, 업무 131.87원, 공공 115.16원 이다. 즉 영종 내 주거단지에 공급되는 열공급 단가가 송도, 청라 등 같은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보면 약 10% 이상 높게 공급되고 있다.    필자는 몇 년전. 이런 현실을 구청 관계자(구청장 포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문제는 공급단가는 연료비 및 설비 효율 등의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이는 열병합 설비 열용량 부족 및 설비 노후화에 따른 효율 저하가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는 영종 내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 지역 내 에너지 자립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 전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시와 구청 그리고 경제청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열 공급가격이 타 지역보다 비싸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내년 7월 출범할 영종구가 새롭게 도약 하려면 에너지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종의 에너지 자립은 지역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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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 그의 하늘을 지켜주지 못했다
    며칠 전 국토교통부 노조 서울지방항공청 지부장이자 항공특별위원장으로 헌신해 온 베테랑 항공관제사가 ‘감당 못 할 짐이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인천공항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에 응답해야 한다.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이 사건을 덮어버린다면 노동 현장의 잉태된 비극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항공관제사 정확히 말하면 항공교통관제사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동지역 내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에 사고 방지를 위해 관제를 한다. 항공기 흐름을 원활히 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위해 조종사와 직접적인 무선통신으로 항공기 이·착륙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을 지시하고 교통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조종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람의 방향, 속도, 가시거리, 사용 활주로 등 최신 공항 정보를 제공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쉽게 말해 하늘을 나는 수많은 생명을 책임지는 ‘눈’이자 ‘두뇌’를 담당하며 기상 급변, 긴급상황, 조종사의 혼선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하늘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처한 현실은 무관심과 방치의 연속이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항공관제사들은 과도한 업무 강도와 인력 부족, 정서적 피로는 물론이고 야간 근무의 누적과 불안정한 고용조건 등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담기지 못했다. 구조화된 무관심과 방치된 절규는 그들의 하늘을 산산히 무너뜨렸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과 공기업조차 이렇다면, 민간 사기업의 처우는 말해 무엇하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이어가도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방치의 연속이었다. 고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다. 그가 감당했을 시간을 생각하면 그저 참담하다. 이 죽음은 우연도, 개인의 심약함도 아니다. 구조 속에 예고된 결과이자 방조된 참사였다.  이번 사망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의 심약함으로 치부되어선 안 된다. 구조적인 무관심과 처우 외면이 만든 ‘직업적 트라우마’의 결과다. 공기업이라는 명함이 무색하게 이들의 노동은 고립되고 고통은 은폐되었다.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 현장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듣고,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관제 인력의 적정 배치와 휴식권 보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심리적 회복 지원은 물론이고 승진과 보상의 명확한 기준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책이 시급하다. 특히 현장의 일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고충 처리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야 한다. 더 이상 ‘정신력’만을 강조하며 희생을 미화하는 식의 접근은 멈춰야 한다. 더는 ‘조용한 절규’가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현장이 달라져야 한다. 오랜 시간 노동 운동의 현장을 지켜온 동지였고, 인천시 정무부시장 재임 시절엔 공항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처우 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을 함께 고민해 왔기에 그가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았다는 사실은 한없이 무겁고 고통스럽다. 하늘은 혼자서는 지킬 수 없다. 그 곁을 지키는 이들에게도 마땅히 하늘이 되어 주어야 한다. 하늘을 지키는 이들의 곁에 국가가 함께 서야 한다.  '재해자의 불안정한 행동은 원인이 아니라 구조 속에 잉태된 결과'라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취임사를 기억한다. 현장을 지켜내야 한다.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이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항공관제사도 예외일 수 없다.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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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 특별기고>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의 가장 빠른 길 ‘제2공항철도’
     최근 제2공항철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천공항이 4단계 사업으로 여객 1억 명 시대를 맞이한 데다, 영종구·제물포구 출범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며 사통팔달 도시 실현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역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총 16.6km의 노선으로, 개통이 완료되면 인천공항과 전국 주요 도시를 더 빠르게 연결하게 된다. 문제는 오랜 기간 해당 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됐음에도 사업성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다는 것. 그러나 인천공항을 둘러싼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제2공항철도를 건설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먼저 영종하늘도시 등 영종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 지역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10여 년 전 5만에 불과했던 영종은 13만 명의 대도시가 됐다. 그럼에도 교통 인프라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출퇴근 시 공항철도는 지옥철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영종하늘도시 주민은 공항철도 영종역을 이용하려면 버스나 자가용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종하늘도시역 등을 포함한 제2공항철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잠재 이용객 증가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업성 문제도 풀 수 있다.    또한 인천공항의 여객 수용 능력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5단계 사업 추진 시 더 많은 사람이 인천공항을 찾을 전망이다. 이 모든 수요를 현재 교통망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도쿄 나리타 공항이나, 상하이 푸둥 공항이 여러 개의 철도를 두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인천 중구를 공항경제권 중심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사통팔달의 교통혁명 그 첫 열쇠가 바로 제2공항철도다"    제2공항철도는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인천 중구는 개항 이래 오랜 시간 큰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다. 항만·공항 등의 건설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도 많았다. 항공기 소음은 물론, 대형 물류 차량이 오가며 분진, 소음, 교통 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땅한 정책적 보상이 있어야 했지만, 정작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인 만큼, 새 정부에서는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한 중구 주민을 위한 정책적 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1호선, 수인분당선, KTX 등 다양한 철도 노선과의 연계가 가능해 전국 각지와 인천공항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게 된다. 영종 역시 해외 각국과 전국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    또, 확충된 교통망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관광, 물류, 산업 등을 아우르는 ‘대한민국형 공항 경제권 구축’의 토대를 단단히 다질 수 있다. 영종이 곧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신성장동력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오랜 기간 많은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됐던 영종하늘도시 특별계획구역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이다. KTX를 인천역, 나아가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면, 접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 원도심-영종 간 상생 발전은 물론, 제물포 르네상스와 내항 재개발 등과 연계해 원도심 부흥에 불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2공항철도 추진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인천 중구를 공항 경제권을 중심으로 K-콘텐츠와 문화·관광, 바이오,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교통혁명이 필요하다. 그 첫 열쇠가 바로 제2공항철도다.    교통 시스템이 개선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진다. 나라의 미래도 바뀐다. 이제 제2공항철도 건설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필자 역시 취임 전부터 이 노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온 만큼, 구청장으로서 모두의 열망을 모아 제2공항철도 실현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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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 교육칼럼> 고교학점제,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총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이 제도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취지로 출발했다. 하지만 자퇴율 증가, 과목 개설 편차, 교사 부족, 지역 격차 등 다양한 운영상 문제들이 현실에서 드러나면서 고교학점제의 명분은 흔들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 자체보다, 제도의 뼈대를 지탱해야 할 정책적 전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도입이 강행되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면서 특목·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내신을 절대평가 중심의 성취평가제로 개편하려 했다. 이는 고교 유형 간의 유불리를 줄이고, 학생들이 비교적 공정한 환경에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목고 존치 방침이 유지되었고, 내신 평가도 5등급제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체계로 개편이 되었다. 결국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만 단독으로 시행되면서, 제도는 방향을 잃고 겉돌고 있다.   또한 과목 선택의 기준이 진로나 적성이 아니라, 등급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이 가고 싶은 진로보다, 수강 인원이 많아 1등급 인원도 많은 과목을 선호하게 된다. 이로 인해 특정 과목에 학생이 몰리고, 반대로 진로에 필요한 과목은 개설되지 않거나 폐강되기 일쑤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강조한 선택의 다양성이 오히려 교육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고 있다. 지역 간 격차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대도시 일반고와 달리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지역 연계 수업 등의 대안이 있지만, 여전히 운영 부담은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안은 성취평가 중심의 내신 회귀, 수능 절대평가 전환,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교육 정책으로의 회귀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이미 현재의 고교학점제 체계와 입시 환경을 기준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준비 없는 도입과 엇갈린 정책 방향이 만든 정책의 실패다. 교사 수급, 공간 확보, 과목 다양화, 평가 체계 정비 같은 현실적인 기반 없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한 결과는 선택권 없는 선택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동교육과정의 질적 개선, 지역 간 자원 연계 강화, 교사 업무 경감과 연수 체계 마련 등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다. 제도 철회나 급진적 개편보다, 현장에 맞춘 정교한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   최호철 애듀플랜24 교육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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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 강천구칼럼> 민생지원금, 정확히 알고 받아야 한다
    최근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는 물론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데는 대략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는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점, 둘째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 경우다. 올해 들어 정부는 두 차례 추가 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을 국회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추경이다. 3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인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추경에 신산업 투자와 건설 산업 지원 등도 있지만 전체의 절반을 넘는 예산을 국민 민생지원금으로 투입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서민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은 불가피할 수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동산단 살려야 지역경제 활성화된다  최근 필자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내 몇 곳의 업체를 방문 했는데 그야말로 모두들 죽은 소리 뿐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환경에 따른 규제와 부족한 인력난을 호소했다. 특히, 오래된 규제도 풀려고 하지 않아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남동산단 내 업체들은 대부분 내수 보다는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소재-부품-장비에서부터 뿌리산업의 근간인 주조-금형-도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실이 인천 남동산단이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실제 기업은 돈 지원보다 돈을 벌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인력 및 주차 해결 등 간접 지원을 더 원하고 있다.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사용해 주길 원했다. 인력 확보 및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자재 및 물품 보관 창고 등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인천 남동산단에는 7,508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는데 가동률이 66.3%에 그치고 있다. 남동산단의 공장 10곳 중 3곳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가동률이 고작 58.2%에 불과하다. 남동산단의 올해 1분기 전체 생산액도 지난해 4분기 8조 654억 원에서 올 1분기 7조 7,594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이같은 남동산단의 가동률 급락은 지역경제 침체와 경쟁력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천시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입주 기업 관계자에 물어보면 매번 비슷한 보여주기식 정책만 수립해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한다. 시 당국은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공장 전환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과 시당국 간 소통이 안되는게 더 큰 문제이다. 민생지원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는 극심한 내수 침체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문제는 민생 지원을 위해 현금을 주더라도 저소득층이나 힘든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받은 돈을 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부가 돈을 쓰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승수 효과는 불과 0.33에 불과하다. 세금 1조 원을 써도 국내총생산(GDP)은 3,300억 원 증가에 그친다는 뜻이다. 반면 도로, 항만, 같은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면 0.86배의 승수 효과를 가져온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현금 지원보다 미래 투자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란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재정악화다. 이번 민생지원금 예산은 전액 빛을 내 조달한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으로 1년전 보다 105조 원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의 마지노선인 50%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 채무 미래세대에게 물러줄 수 없어   국가 채무가 더 불어나는 이유는 추경으로 씀씀이가 커지는 데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세수 목표치를 낮춰 잡으면서 국채 발행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예산상 지출은 673조 3,000억 원이었지만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700조 원을 넘게 됐다. 반면, 총수입은 642조 4,000억 원으로 줄어 들었다.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현 정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경제 위기가 벌어지는지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때 확실히 경험했다. 따라서 이번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추경은 불가피 했지만 향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결론은 추경에서의 민생 지원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만 지원하는 돈 만큼은 저소득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 부양을 핑계로 여러 잡음이 나올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있다. 돈 풀어 민생을 잡겠다면 나중에 큰 사고 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늘어나는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물러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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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지금은 영종의 ‘소프트파워’를 높여야 할 때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영종도의 모습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업시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환영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영종도가 지속가능한 더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인프라(hard contents)를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도시의 매력(soft contents)을 발굴하고 알리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프트 파워는 1980년대 후반 정치학자 조셉 나이(Joseph S. Nye Jr.)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써, 힘이나 돈으로 강제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 도덕성, 문화적 매력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 도시, 대중을 설득하는 영향력이다.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하드파워는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군사적 물리력, 경제 제재, 수출 통제 등으로 상대국이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역시 하드파워의 예가 된다. 반면, 소프트 파워는 시민, 사회, 인권, 성공기회, 상호관계 등을 모범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다른 국가나 도시도 같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설득하고 동기부여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영종도는 ‘영종구’ 신설이 예정돼 있다. 신설 자치단체가 된다는 것은 도시의 성장속도를 더 빠르게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영종도는 도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주민과 커뮤니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주민의 만족도와 생활의 질을 높이고, 좋은 명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영종도의 문화, 관광, 교육, 커뮤니케이션, 인재,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도시의 다양한 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소프트 파워를 높일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의 보고서(Global Soft Power Index 2025)에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193개국 중 12위에 자리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지난 시간 빠른 경제성장이 큰 역할을 했으며, 1987년 민주화를 비롯하여 IMF 극복,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 개최, 월드컵 개최와 4강, 남북정상회담, OECD 가입 등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꾸준히 향상시켰다. 최근에는 K-방역과 K-컬쳐가 소프트 파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팬데믹을 억제하는 국가적, 국민적 대처능력을 세계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으면서 K-방역이 됐다. 이런 국가적, 국민적 노력이 다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향상됐다. 브랜드 파이낸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순위는 세계 19위였다. 그러나 팬데믹을 지나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세계 12~14위권으로 상승했다.    중국에서 한류로 시작된 K-컬처 또한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 영화 기생충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문화, 엔터네인먼트에 세계인이 열광하는 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경제 다각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명성을 세계에 드높이는 성과를 낳고 있다.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제정한 ‘문화상품진흥법’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지원한 결과로 보이며, 이런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됐다.   조셉 나이는 사업, 문화, 교육, 거버넌스, 대외관계를 활용하여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 영종도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과 주민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의 이해관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영종구, 인천공항, 도시화, 관광자원 등은 영종도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주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영종도의 도시이미지를 높이는 소프트 파워는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도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다. 하지만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는 관성적 대응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영종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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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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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 인천시가 책임져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공항과 영종국제도시는 여전히 ‘응급의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상주인구만 13만 5천여 명,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20만 명을 넘지만, 이 거대한 국제공항 도시에는 응급의료센터는 물론 종합병원조차 없다. 응급환자는 30~40분을 버티며 육지로 이송돼야 하고, 감염병이나 항공 재난이 발생해도 즉각 대응할 공공 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부재하다.   2026년 7월 영종구가 공식 출범하면, 인천시 11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의료취약 지역’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분명하다. 바로 인천광역시다.   그 근거 역시 이미 마련돼 있다. 인천시는 2022년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항·영종권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할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현실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다.   조례 제3조는 “인천광역시장은 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병원 설립 추진, 재정 확보, 전담부서 운영, 추진위원회 구성 등은 ‘선택적 정책’이 아니라 조례가 부여한 책무에 가깝다.   연구용역 결과는 그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2020년 인천경제청이 실시한 ‘영종 종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영종지역의 연간 응급환자는 3,600여 명, 공항 내 응급환자는 1,600여 명에 달한다. 항공기 내 환자도 매년 300명 이상 발생한다. 중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49분이 걸리는 현재의 구조는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연구용역은 “민간병원 유치만으로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공공주도의 종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가 국제공항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세계 주요 공항과 비교하면 차이는 극명하다. 하네다공항 주변엔 종합병원 11곳, 창이공항 8곳, 뮌헨공항 5곳, 홍콩공항 4곳이 자리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주변 종합병원은 ‘0’이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구급차로 40분이 걸리는 국제공항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센터장은 이를 두고 “영종·공항권역의 의료공백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조례가 규정한 ‘공공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종합병원 설립 로드맵과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영종·공항권역에 응급의료센터와 최소 100병상 규모의 공공 종합병원을 복합적으로 설립하는 구체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감염병·항공재난 대응 예산,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여금 등 재정 분담 구조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넷째,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여 항공재난 대응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섯째, 종합병원이 개원하기 전까지라도 영종국제도시 내 응급의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영종 공공병원 설립은 더 이상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생명권 보장, 국제공항의 안전 확보, 국가 재난 대응력 강화, 그리고 인천시의 법적 책무 이행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인천시의 결단이다. 조례가 명령한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국가의 관문을 책임 있게 지키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차광윤 인천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前 인천광역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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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공항경제권 자족도시 ‘영종구’의 미래, 중첩 규제 해소가 우선이다!
    2026년 7월 출범할 영종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대한항공 첨단복합항공단지 항공기 정비시설 건립 등 국내외 항공 정비 기업의 대규모 투자, 제3연륙교 준공 등 지역 성장 가능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새롭게 탄생할 영종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도시로 도약할 게 분명하다. 글로벌 허브 공항과 광범위한 개발지, 천혜의 해양 자연경관을 보유한 데다, 공항철도, 제3연륙교, 영종·인천대교, 평화대교 등 각종 인프라를 통해 국내 각지와 세계를 빠르게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공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도심항공교통(UAM), 마이스(MICE), 해양레저, 항공정비(MRO) 등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미래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잠재력에도, 수도권 규제, 고도 제한, 항만 규제, 환경 규제 등 여러 중첩 규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영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여 대학·공장 증설에 제한이 있고, 이는 바이오 특화단지 국가산단 지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군다나, 병상 증설 제한까지 걸려 종합병원 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주변 고도 제한 규정 강화 움직임도 심각한 문제다. 자칫 용유·운서, 미단시티, 하늘도시를 포함한 영종구 전역이 고도 제한에 묶여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환경 규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강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습지보호구역 지정까지 이뤄지면 여러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다. 개발·보전에 대한 민-민 갈등 역시 심화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와 더불어 영종은 국가 관문 도시로서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공항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은 제약을 받아왔다. 비싼 요금을 치러야 내륙을 오갈 수 있었고, 광역 대중교통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마저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영종구 전체 면적의 70%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규제 해소 등 여러 현안 해결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시점임에도, 지자체-인천경제청 간 행정 이원화로 사무 처리기관 불명확, 업무 책임 전가 등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그간 영종은 기업 유치나 투자, 교육·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다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에 비해 소외됐던 게 사실이다. 무늬만 자유구역, 허울만 좋은 국제도시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특히 경제청이 마땅히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종합병원 설립이나 도로·교통체계 확충 현안이 답보상태에 있고, 3유보지 바이오 특화단지, 미단시티, 노을빛타운 등 여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만큼, 핵심 동력을 잃기 전에 하루빨리 현 체제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종구는 반쪽짜리 지자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는 등 영종이 명실공히 미래 산업과 관광, 주거가 공존하는 공항경제권 자족도시로 제 기능을 다하도록 힘써야 한다.   단순한 공항 배후도시가 아닌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정책·제도적 특례를 적용해 조화로운 발전을 꾀해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졸업제 도입, 특례사무 환원을 통한 행정 일원화 등 현행 경자구역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수다.   아울러 제4연륙교와 제2공항철도를 포함한 교통망 확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종합병원 설립, 자족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 육성과 기반 시설 유치 등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간다면, 영종구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 각종 문화·공연 행사가 영종에서 성공적으로 열리며, K-컬쳐와 마이스(MICE)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만큼, 대한민국 소프트파워를 한층 더 높일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리라 본다.   이제 영종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 관련 주체가 힘을 모아 과감히 실천에 나서야 할 때다. 필자 역시 영종구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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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지속가능성으로써 정책과 공약 그리고 실천가능성
    지난 10월 긴 추석연휴가 지난 후 지역사회에서는 수면 아래에서 잠잠하던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주민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로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전국적 정치이벤트인 2026년 지방선거가 바로 그때다.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공약이 제시될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전국적 정치이벤트는 도시와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떤 인물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정체나 후퇴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와 함께 실천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책과 공약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선거에서의 승리는 곧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다. 선출직이든 정무직이든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감당할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이며, 위임받은 이들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폭넓은 공공의 문제에 개입하고, 조정하고, 실행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들은 그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을 지원하고 봉사하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의 승리를 위해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과 공약은 공공서비스로써 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임기 내에 실천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따라서 출마를 계획하는 이들은 봉사자, 책임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선거를 통해 제안된 정책과 공약을 보면, 경쟁적 레토릭에 치우친 것들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지방선거는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임은 모두가 잘 안다. 그러나 출마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면 과연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영종도에는 지난 10여년 간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대부분의 후보가 약속한 공약이 있다. 바로 ‘종합병원’이다. 이 ‘종합병원’이슈는 지난 2016년 4월에 치른 20대 총선거에서 처음 제안됐는데, 당시 안상수 후보가 영종도에 종합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며,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직전 총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영종삼성병원, 국립대병원, 제2인천의료원 등 명칭만 다를 뿐 3차 의료기관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또 직전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대부분이 ‘종합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약속했는데, 그들은 그동안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란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을 지원하고 봉사하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활동을 하면서 정쟁상황에서 헌법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헌법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   영종도에서 ‘종합병원’ 이슈가 제안되지 10년이 넘었고, 그 기간 동안 정주인구가 13만 명을 넘겼다. 이렇게 도시의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 그들은 ‘종합병원’ 건립 전까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실행하는 정치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안타깝게도 불편함과 두려움은 고스란히 주민이 안고 가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바람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주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민은 여전히 응급상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선거 때마다 제시하는 ‘종합병원’ 공약에 희망고문을 당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정자(爲政者)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권한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자질과 자세도 중요하다. 또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이 실천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당선을 위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과장을 피해야 한다.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도는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실천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도시의 여러 사업을 감당해 본 경험으로 감히 제언하면, 출마를 계획하는 이들은 임기 중 실천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약속해야 한다. 또 주민은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그들의 역할에 맞는 정책과 공약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 영종도의 지속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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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영종은 왜 늘 뒤로 밀려나는가 ?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다. 수도권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잠재력과 규모를 갖춘 도시임에도, 인천시의 결정 구조 속에서 영종은 늘 ‘막차를 타는 지역’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제3연륙교 명칭 논란은 그 적나라한 현실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제3연륙교 총사업비 6천 5백 여억원 중에 무려 3,500여억 원을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금과 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했다.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영종 주민이 부담했음에도, 다리의 명칭·상징·시설 배치는 청라 중심으로 결정됐다. 돈은 영종이 내고, 이익과 상징은 청라가 챙기는 구조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세계최고 높이라는 주탑, 관광 전망 시설, 버스환승센터 등 핵심 기반 시설이 모두 청라에서 걸어서 200미터 거리에 배치된 반면, 영종 주민들은 2,600미터를 돌아가야 한다. 영종이 공사비를 가장 많이 부담했는데도 정작 다리를 가장 불편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은 행정의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다.   몇 년전에 착공식도 청라에서 진행했고, 올해 개통 축하 전야제 행사도 청라에서 진행한다. 영종 주민의 기여는 철저히 가려지고, 다리는 마치 청라의 전용 시설처럼 홍보됐다. 영종 주민으로서는 모욕적일 정도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완공 이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서 영종의 도로 안내표지판 곳곳에는 ‘청라하늘대교’라는 글자가 등장할 것이며, 그 표지판 유지비용은 모두 영종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영종 주민이 자신의 예산으로 타 지역 이름을 홍보하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반대쪽으로 서울·경기에서 영종국제도시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는 ‘청라하늘대교’라는 문구가 박힐 가능성이 크다. 종착지는 명백히 영종인데도 도시의 정체성은 지워지고 청라만 남는다. 이런 결정을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정말 더 답답한 점은 행정과 정치권의 태도다. 인천시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편파적 결정을 서슴지 않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중구는 즉각적인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주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은 입장 표명도 없이 뒷짐만 진 채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이 주민의 권익을 대신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적 대표성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명칭 논란이 아니다. 영종이 수년 동안 겪어온 구조적 차별과 행정적 홀대가 폭발한 상징적 사건이다. 영종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며, 세계로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첫 관문이다. 그럼에도 행정과 정치가 여전히 “영종은 뒤로 밀어도 괜찮다”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종 주민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이제는 “왜 영종은 홀대받는가”를 묻는 단계를 넘어, “누가 이 홀대를 방치했고, 누가 바로잡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따질 때가 왔다. 영종은 당당히 자신의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천시와 정치권은 더 이상 영종을 희생양 삼는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전) 인천광역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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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인천공항 4단계 개발이익 881억 재투자 약속은 어디로 갔나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을 근거로 한 것으로, 단순한 행정 협의가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공공개발이익 환원 약속이었다.    협약에 따르면, 인천공항 개발이익 중 총 881억 원을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영종·용유 기반시설 확충에 581억 원,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에 300억 원을 투입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협약 이행은 사실상 멈춰 있다. 지금까지 실제로 환원된 금액은 2019년 50억 원, 2022년 44억 원 등 총 94억 원에 불과하다. 2025년 3월 부과된 428억 원은 8개월이 지나도록 납부되지 않았고, 전체 이행률은 10.7%에 그친다. 이는 명백한 약속 불이행이며, 협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태도다. 인천공항공사가 납부를 미루는 동안 두 기관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법상 협약 이행의 점검과 감독은 인천시의 고유한 책무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의 자율 납부’라는 말로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공공행정의 기본인 약속의 관리 기능이 무너진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영종·용유·무의 지역은 세계적 국제공항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퇴근길은 막히고, 과밀학급에 시달리는 학생들, 돌려 막기에 급급한 부족한 버스 노선들로 고생하고 있고, 공원과 해안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 분양대금에 300여 만 원을 내 놓고도 11년간 방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크린넷), 응급의료센터나 종합병원조차 부재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공항 옆 도시는 왜 이렇게 불편한가”라는 질문을 되풀이한다.    공항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런데 그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청이 아니냐”는 지역의 비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이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더 이상 ‘협의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협약 이행 상황을 시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먼저 지금까지 납부된 94억 원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앞으로 미납된 428억 원의 납부 일정과 재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행정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다. 공공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책임의 주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하여금 881억 원의 약속을 이행하게 만들 때, 행정의 신뢰와 정의는 비로소 회복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지만, 그 관문을 떠받치고 있는 땅은 영종국제도시와 인천이다. 그 땅 위의 주민들이 외면받는다면, 공항의 성공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이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세계적인 공항의 명성에 걸맞게 영종국제도시와 인천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설 때다.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前 인천광역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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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 특별기고> 영종국제도시, 하늘의 빗장 풀어야 할 때!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적인 공항의 배후도시다. 공항을 품고 성장해 온 영종국제도시는 ‘하늘도시’라는 이름처럼 하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 하늘은 언제나 낮게 드리워져 있다. 바로 공항 주변 고도제한 때문이다. 항공 안전을 위한 고도제한은 필수적인 제도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감당해 왔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은 지연되고, 도시경관이 획일화되며, 기업 유치와 투자가 제약을 받는다. 한 국가의 관문도시가 고도제한에 묶여 발전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표한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 기준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기존의 ‘장애물제한표면(OLS)’ 제도가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되면서 단순한 높이 제한이 아닌 과학적·개별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고도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규제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평가표면이 5.1km에서 10.7km로 확대되면서 중구는 용유·운서동을 넘어 미단시티, 하늘도시를 포함하는 영종국제도시 전역이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다. 또한, 옹진군과 김포공항의 영향을 받는 계양구, 부평구, 서구 등이 고도제한 대상지역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 말은 이번 개정안이 금지표면 축소로 형식적으로는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평가표면 확대로 인한 광범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허브공항을 품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규제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를 통한 “공항별 특성을 판단하여 규제”하는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영종은 지형적 특성상 고래알산(76m)과 백운산(254m)이 도시와 공항 활주로를 가려주는 ‘자연 차폐막’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적·지리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항공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면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국토부의 고도제한 기준 수립 과정에서는 차폐효과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분화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차폐설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중구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여 합리적인 고도제한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함께 공동대응 TF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제한은 단순히 도시의 높이만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경쟁력, 주민의 자산가치, 그리고 미래세대의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다. 공항은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문제와 자연환경 훼손 등과 같은 불편과 불이익은 오롯이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떠안아왔다. 따라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의 추가적인 규제와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절대 불가하다.  영종국제도시는 단순한 공항 배후도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세계가 마주하는 하늘문이며, 미래 산업과 관광, 주거가 공존하는 공항경제권 자족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안전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고도제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도시의 하늘은 더 이상 제약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종국제도시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항과 도시, 안전과 성장,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영종의 하늘은 빗장이 풀려야 한다.   김정헌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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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기고> 또 하나의 아파트보다 이제는 ‘종합병원’이 더 필요한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관문 도시다. 수많은 외국인과 관광객이 드나들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끝없이 들어서며 도시의 외형은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관 속에서 정작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 즉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은 여전히 부재하다.   현재 영종 주민들이 응급상황을 겪을 경우, 인천 본토의 병원으로 40분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 교통 정체라도 발생하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진다. 응급의료에서 40분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다. 아이가 아프거나 노인이 쓰러졌을 때, 그저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현실은 ‘국제도시’라는 이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간의 개발 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 하늘도시에는 5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허가가 이뤄졌지만, 정작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공공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었다. 도시가 커질수록 ‘삶의 기반’이 아닌 ‘건물 중심 개발’이 이어졌고, 그 결과 영종은 주거 도시로는 성장했으나 의료·복지 기반이 없는 도시로 남게 되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사가 중단되어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어있는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건물이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이 부지와 건물을 인천경제청이 인수하여 국제 메디컬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관광 복합시설로 재구성한다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미단시티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으며, 영종의 미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2020년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건물을 인천경제청이 인수해 국제 메디컬 센터로 조성하면 미단시티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영종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설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다. 국내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 거점으로서, 치료와 회복, 숙박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 의료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응급의료센터가 함께 운영된다면,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기능과 동시에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또한 좋은 환경과 전망을 자랑하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도 같이 운영하게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의료 클러스터 조성으로 의료진·간호사·행정직 등 양질의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이다.   또한, 영종은 이미 국제공항이라는 세계적 인프라를 품고 있다. 접근성과 국제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의료관광 산업을 추진하기에 이보다 좋은 입지는 드물다. 의료시설, 호텔, 면세점, 교통망이 연계된다면 영종은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파트 허가 기관’의 역할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설계하는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 단기적 분양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도시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은 단지 건물이 늘어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진정한 국제도시의 품격이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영종구의 미래다.   차광윤 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영종지회장 / 前 인천광역시 시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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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주민참여를 통해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우리는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면역력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몸이 아프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에게 건강한 생활을 위해 면역력이 필요한 것처럼 도시도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면역력이 필요하다. 바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다.   도시의 회복탄력성은 도시 내 이슈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고,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성장해 가는 힘을 의미한다. 이것은 도시의 이슈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기관)와 주민 간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강화된다. 도시의 리더, 이해관계자(기관), 주민 간의 조정과 합의는 곧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이는 서로 간의 신뢰 구축, 협력, 권한 위임과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은 주민을 동기부여하여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주민이 가진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어서 더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필자는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를 통해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을 진단한다. 얼마 전 ‘제3연륙교 통행료’가 영종·청라 및 인천시민에 대해 무료화가 결정됐다. ‘제3연륙교 통행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단체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본 주민은 안도와 우려가 혼재돼 있다. 영종도의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볼 때,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그동안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다수의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수의 입장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주장의 공신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우선 영종도가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은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배의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헌법소원을 문제해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언론보도를 통해 ‘영종지역 주민 10명과 함께 꾸준히 준비했다’고 했다. 아무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민 10명의 의견으로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주장의 공신력이 매우 빈약하다.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배의원이나 주민 10명이 다수의 영종지역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는지, 얼마나 많은 주민이 그 주장에 공감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 알 수 없다. 만약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이는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에 대해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며, 이것은 곧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알권리를 살뜰히 챙기지 않은 것이다.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는 제3연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영종도의 여러 성장과도 관련돼 있다. 배의원이 제기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가 인용이되든 안되든 매우 큰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인용과 기각으로 발생할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지금은 영종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으로써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키고, 영종도가 품격있는 도시로 성장할 방법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그 방향에 따라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근시안적 사고에 따른 결정의 대가는 주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질 것이다. 따라서 배의원은 현재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재기된 헌법소원을 취하해야 한다. 영종도에서 활동하는 주민단체 역시 ‘제3연륙교 통행료’ 이슈에 적극적이었다. 주민단체는 배의원과 달리 주민으로부터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의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소수의 지지보다 다수의 지지를 얻는 노력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최근 그들의 주장을 보면 주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지역사회의 이슈를 소수의 의견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커버넌스 구축을 방해하고, 지역사회 내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파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또 주민단체의 주장과 행동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주민의 인식뿐만 아니라 지역 밖 기관, 언론, 사람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주민단체의 주장과 행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지역주민은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곧 주민참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외부에서 보는 인식은 영종도의 품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 주민단체는 이해당사자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의회, 기관과 대등한 이해관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주민단체의 가치를 높이는 자강노력을 해야 한다.   배의원과 주민단체의 진단에서 볼 때, 현재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은 매우 낮다. 이 상황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영종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더딜 것이다. 소수의 의견에 기반하더라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사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수의 의견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집단착각을 야기하여 주민의 표현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공신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해 영종도를 대표하는 위정자(爲政者)를 비롯하여 영종도의 이해관계자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동기부여하는 노력 역시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영종도는 도시화의 역사가 짧다. 짧은 기간동안 도시인프라가 조성되고, 인구가 증가했다. 또 영종도에는 태어나서 줄곧 영종도에서 살고 있는 이들, 영종도로 이사 온지 10여년 된 이들과 그 이상인 이들, 몇 년 전에 이사 온 이들과 불과 몇일 전에 이사 온 이들까지 다양한 주민이 살고 있다. 살아 온 기간도 다르지만, 그들이 영종도로 이사 온 이유와 목적 역시 다르다. 이는 주민의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의견은 존중되고, 누구의 의견은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가 영종도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주고, 민주적 거버넌스는 건강한 도시성장의 기반이 된다. 영종도가 살기 좋은 도시, 품격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힘을 키우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영종구만이 가지는 도시의 가치가 될 것이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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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구정칼럼> 대통령 공약 ‘첨단의료복합단지’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한 인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초 인천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인천을 K-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이 같은 관심은 기대에서 확신으로 거듭나는 상황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첨단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조성을 추진하는 연구·개발 공간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바이오산업에 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지대해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바이오산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보고 관련 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전략적 추진은 필수 불가결이다. 무엇보다 첨단 의료 기술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병원을 긴밀하게 연계해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지 선정이 무척 중요하다.    사실 입지 선정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필자는 인천 영종이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한다. 인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선도 도시다. 유기적인 산·학·연·병 생태계는 물론, 경제자유구역, 세계 시장과의 연계성 등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인천 영종국제도시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대상지이자, 인천시가 구상하는 바이오산업 벨트의 중심 거점이다.   미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전략적 추진이 꼭 필요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의 관문 영종국제도시가 최적지!!    우선, 동북아 대표 글로벌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해 수출입 경쟁력이 어느 도시보다 우수하다. 또, 긴밀한 교통망으로 바이오 분야 첨단기업이 위치한 송도·남동공단과는 20분 내, 서울·경기권과도 40분이면 닿아 전 세계와 국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요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항만 인프라도 인접해 바이오산업 분야 국제교류나 글로벌시장 공략에 매우 유리하다. 게다가 2025년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는 물론, 향후 인천발 KTX, GTX-D·E까지 순조롭게 개통된다면 전국 곳곳의 바이오 분야 첨단기업·연구기관·인프라 등을 세계 시장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이끌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과 대학병원이 이미 인천에 자리를 잡고 있고, 각종 교육·연구기관이 인접해 연구개발이나 인재 공급, 산학협력의 최적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영종국제도시에는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가 있어 토지 보상 등 여러 행정절차가 불필요해 바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 초격차 시대 우위 선점을 위해 가장 적절한 위치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영종국제도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영종~남동~송도를 연결하는 바이오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결코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은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 대상지가 돼야 한다. 연구개발부터 임상, 생산, 제품화,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수월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인천에, 영종국제도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설 이유는 무수하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과 연구기관, 사람이 몰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로·교통 등 지역 인프라 확충에도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특히 영종지역의 숙원인 종합병원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빠른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공직자이자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인천 영종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을 거듭 촉구하는 바다. 중구 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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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특별기고> 관광산업! 영종도의 지속가능성이 되기 위한 제언
    세계 많은 도시는 그들이 보유한 유·무형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더 나은 관광상품을 제안하고 서비스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만의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으며, 제한적인 도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도시의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써, 세계 많은 도시가 주목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위정자(爲政者)의 자질과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조용하고 전망 좋은 산, 세계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갯벌과 바다, 편의시설, 교통은 영종도의 좋은 관광자산이다.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영종도는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영종도만의 고유한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활용해야 한다.   영종도는 2026년 영종구 신설을 앞두고 있다. 영종도가 자치단체가 된다는 것은 예산이 증액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발전이 빨라질 것이다는 기대는 크다. 그러나 필자는 영종구가 신설되면 지역내 총생산성(GRDP)이 얼마나 건전해지고, 영종구 재정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재정 확보를 위해 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영종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과 지역재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노을과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영종의 예단포   '영종도는 관광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계적 이슈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광에 대해 고민해야'  필자는 영종도의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돠기 위해서는 가치, 트렌드, 전문성, 콘텐츠 측면에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영종도 관광만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영종도는 관광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다. 이것은 영종도 곳곳을 여행하는 관광객의 경험과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종도 관광만의 가치제안은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종도를 긍정적으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어떤 공연을 본 경험, 어느 곳에서 어떤 것을 본 경험, 무엇을 먹은 경험 등 모두를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영종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여행의 기억이 된다.   둘째, 글로벌 관광트렌드에 적합해야 한다. 글로벌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참여와 책임을 요구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세계 많은 국가와 도시는 사람들이 살기 좋고,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관광업 종사자, 지역사회, 기업을 비롯하여 관광객 모두가 참여하는 책임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도시를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다. 책임있는 관광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관광지와 관광지 주민의 경제적 혜택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관광지의 환경과 유산을 보호하는 것, 관광객과 관광지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등이며, 최근에는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는 이슈가 책임있는 관광이 되고 있다. 영종도는 관광객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계적 이슈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광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영종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천년고찰 용궁사   셋째, 영종도의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_목적지 마케팅 조직)를 관광전문기관으로 조직해야 한다. DMO는 관광관련 마케팅은 물론 기획과 홍보, 그리고 영종도의 관광관련 이해관계자(기관)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국내 크고 작은 많은 도시에서 DMO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역할이 제한적이며,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CVB(convention visitors & bureau_MICE 전문조직) 설치를 통해 DMO가 영종도의 관광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종도의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 영종도만의 고유한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활용해야 한다. 영종도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자산이 있으며, 이 자산을 상품과 서비스로 활용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필자는 영종도의 보존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지적한다. 문헌적 사료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기억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다양한 콘텐츠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오랜 기간 영종도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이 점점 줄어드는 지금, 그들이 기억하는 영종도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지켜야 할 자연환경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영종도의 갯벌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그 곳이 바로 영종도가 될 수 있게 관광산업은 신설 영종구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과를 얻는데 긴 시간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관광사업은 영종도의 경제에 활력이 되고, 국내외에 영종도를 알리는 더없이 좋은 수단이며, 무엇보다 도시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인프라를 조성하면 관광객이 오겠지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고, 무분별한 벤치마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K-컬처를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전면에 내세운다면 영종도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또 정부의 지원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지원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그 곳이 바로 영종도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爲政者)와 이해관계자는 절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 쌈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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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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