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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에 완전한 수도권 통합환승제도 적용해야
- 영종국제도시의 잠재된 발전 동력을 일깨우고 지역 경제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 영종지역에도 완전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영종지역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아,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합리한 운임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국토부 및 공항철도(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7월부터 영종지역 주민 중 신청자에 한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영종역 또는 운서역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지불한 요금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적용 요금 간의 차액을 환급받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종지역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이 ‘반쪽짜리 할인 정책’은 의도치 않게 영종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축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외부 근로자, 영종에 투자하려는 기업인, 그리고 영종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공항 이용객들은 환승할인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영종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추가 교통비 부담은 실로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운서역까지 공항철도를 이용한 뒤 버스로 환승하여 출퇴근하는 외부 근로자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을 적용받지 못해 매달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달하는 추가 교통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으로 따지면 약 120만 원에서 180만 원에 달하는 큰 비용입니다. 근로자 관점에서 이 비용은 '영종으로 출퇴근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영종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던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교통비 보전 요구와 인재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통비 부담이 없는 인근 도시인 송도·청라나 서울 근교로 이전을 결정하는 추세이며, 2개의 대교와 공항철도라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영종의 경제를 살릴 투자 유치 전략’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외부 근로자와 방문객이 절감한 교통비를 영종 상권에서 소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관광객 증가로 지역 관광 산업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영종지역 주민들은 매번 반복되던 환급 신청 절차가 사라져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영종국제도시는 점차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모두에서 심각한 위축을 겪으며 미래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와 인천시, 그리고 공항철도(주)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적용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더 많은 기업과 사람이 영종과 함께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영종으로 통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손실 보전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면, 영종역과 운서역부터 우선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청은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우리 중구가 교통·경제·관광·정주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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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에 완전한 수도권 통합환승제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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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올해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이른바, K-UAM 사업의 지역 특성별 맞춤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 하늘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인천공항·김포공항과 수도권 도심을 연결하는 공항연계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관광·레저형, 공공의료형, 물류 운송 순으로 단계별 추진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청라∼계양 아라뱃길에서 실증 비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으로 통하는 항공 관문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은 교통 혁신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환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도심항공교통 실증 및 상용화 기반 구축을 보면, 시범사업 노선(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청라, 송도, 김포공항, 여의도, 잠실 등 주요 거점 간 연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노선은 출퇴근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관광·응급·물류 수요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노선입니다. 이에, 영종에서의 실증사업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영종·청라·송도 등 주요 거점에 이착륙장 건설과 지상 교통과의 연계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적극 협력하여 기술 검증과 운영 시뮬레이션을 조기에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심항공교통 통합 운영 시스템 개발입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 내 교통망과 통합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AI 기반의 통합 관제 플랫폼을 개발해야 합니다. 기상정보, 교통량, 수요 예측을 반영한 자동운항 경로 설정, 실시간 모니터링, 응급 대응 시스템 등이 포함된 통합 교통 관리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인천시가 공항을 중심으로 한 실증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중구가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형 복합 교통 허브 조성입니다. 도심항공교통은 단독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공항, 지상 교통과 함께 통합된 복합환승센터가 필요하므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또는 제3터미널에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하여 항공기-도심항공교통-자율주행차-전철 등으로 이어지는 다중 교통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허브는 단순한 환승 공간을 넘어 영종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혁신적인 드론 시스템을 활용한 항공 물류 구축입니다.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 3대 항공화물 허브입니다. 여기에 드론을 활용한 수하물 자동화, 응급 물류, 당일 배송 시스템 등을 도입하면 물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공항 내에서의 드론 기반 자동 물류시스템은 인력 절감, 처리 속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영종·청라·송도 간 고속 드론 물류망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주산업 및 항공 R&D 클러스터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영종은 항공기 정비, 수리, 분해조립의 항공 MRO 산업의 중심지로서 항공우주산업과의 연계는 공항 경제권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종 항공산업단지 내에 항공우주기술 연구센터 설립과 위성통신, 항공전자, 발사체 부품 등 첨단기술 기업 유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국제 공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기술 인력 양성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항 경제권 형성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영종국제도시를 글로벌 혁신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국가 전략입니다. 따라서 도심항공교통은 향후 글로벌 미래도시 영종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효화 중구의회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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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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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개해수욕장 관광 명소화를 위한 제언
- 관광 명소인 하나개해수욕장의 교통 및 주차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하나개해수욕장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해변을 갖추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인기 관광 명소로, 지난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여가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에 앞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진입도로와 심각한 교통혼잡, 그리고 주차 전쟁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왔다가 불편함과 실망감을 안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안타까움과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깊이 통감하고,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교통 및 주차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불편을 넘어, 관광객 유입 감소와 지역 이미지 실추로 이어져, 중구의 관광 경쟁력 및 미래 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인천시와 중구의 관광.교통.도시 등 행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주차 환경 조성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인천경제청은 ‘하나개입구~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사업’을 조속히 완공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 이상 차량정체와 진흙탕길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본 사업의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중구청은 지난해 9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무의도 87번지 일원 소2-38호선 도로’의 신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계획 수립만으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만큼, 신속한 집행계획 수립 및 도로 완공을 통해 교통혼잡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구청은 캠핑카, 관광버스 등 대형 차량을 위한 주차 전용 공간을 조속히 확보해 주십시오. 최근 캠핑카나 대형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개해수욕장 인근에는 이들이 주차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없어, 이로 인한 대형 차량 불법 주차 및 교통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추어 하나개해수욕장이 경쟁력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하나개해수욕장은 우리 중구의 자랑이자,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소중한 가치가 행정조치 지연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행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이 단순히 ‘촉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실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천경제청과 중구청은 하나개해수욕장을 찾는 모든 분들이 불편 없이 즐거움과 행복만을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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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개해수욕장 관광 명소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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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 경관계획 정비에 중구의 방안 마련은 필수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지역 경관계획과 관련해 우리 구의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영종지역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 절차로, 인천경제청이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계획 내용 설명과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송도·청라·영종을 대상으로 2020년 경관계획 수립 후, 변화된 도시 여건과 글로벌 미래도시에 부합하는 경관미래상 재설정과 아울러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실천 가능한 과제 발굴’과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속 가능, 긴밀 행정, 시민 체감,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한 재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 3개소 중 용유무의구역은 해제, 미단시티는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일체화 방향으로의 정비, 영종하늘도시는 영종오아시스 에리어, 네이티브씨쇼어 타운, 게이트 타운, 에코 타운 4개소로의 정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종지역의 종합경관 관리구역 개발 진행률이 각각 10%, 20%로 저조한 미단시티와 하늘도시의 경관계획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4월 제31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예단포 일대 약 271만㎡ 규모의 미단시티 관광·레저 복합단지의 개발 지연, 투자 자본 유입 난항에 따른 문제점과 차질 없는 미단시티 개발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2003년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출발한 미단시티는 연이은 공사 중지, 카지노 리조트 공사 중단,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굿몰’ 건축허가 취소 등 국내외 악화된 환경으로 인해 개발이 멈추었고, 급기야 2024년 3월 문체부의 사업 연장 미승인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현재 영종 미단시티 일원은 공사 중지된 건물은 방치됐고, 인적이 드문 인도에는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구청을 제외한 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와 협의체(TF팀)를 구성하여 정주형 주거단지 등 사업 활성화와 신규 사업자 발굴을 위한 해결책을 강구 중이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국제도시로의 부상과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영종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중단 없는 개발과 미래지향적인 경관 인프라 구축 등 경관계획이 차질 없이 준비된다면 영종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관계획 추진 시, 영종의 특성과 기능에 맞춰 특화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이 멈춘 곳도 다양한 연결을 통한 산맥형 스카이라인의 형성, 둘째, 용유무의구역은 관광 요소와 결합한 조망점 계획 수립 및 추진, 셋째, 바다와 녹지를 고려한 경관디자인과 야간경관까지도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중구청만의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안과 반영, 체계적인 연구와 실행을 위한 협치는 물론, 향후 경관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궁한 가능성과 발전의 원동력을 보유하고 머지않아 신설구가 될 영종지역이 송도나 청라에 밀려 무관심이나 구색 갖추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효화 중구의회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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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 경관계획 정비에 중구의 방안 마련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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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문제를 짚어보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 3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 및 핵가족 시대에 따른 주거 및 상업 공간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수익성 저조가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하에서는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3.2%로 현저히 저조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가 공실률 증가와 상권의 침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더디고 미흡하여 많은 상인들이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이어져 자영업 기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3층 제한 규제로 인해 건물 1층만 영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상층부는 대부분 임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 쪼개기'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주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영종하늘도시의 규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검단신도시, 남양주별내신도시, 판교, 동탄 등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점포택지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180~200%, 4층, 5가구 이하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판교 지역은 과거 영종하늘도시와 유사하게 규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노력과 성남시의회의 청원 채택,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건폐율 60%, 용적률 160%, 4층, 5가구 이하의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12년 만에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정상화된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의 성공적인 규제 완화 사례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도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재산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폐율 60%는 유지하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가구수를 3가구에서 5가구로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타 신도시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는 합리적인 조정이자, 영종하늘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규제 완화 시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변화하는 영종국제도시의 사회 여건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 활성화 및 주민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투자 수익 기대에 따른 신축 건물 증가로 도시 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과 가구수 증가를 통해 더 많은 상업 및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 및 주거 공간 공급 확대를 통해 현재 높은 공실률이 감소하고 상권의 자생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 규제 완화는 단순히 특정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영종하늘도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청, LH의 과감한 결단을 당부드리며, 중구청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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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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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지속 가능한 복지기반 마련 위해 ‘영종구 복지재단’ 설립해야
- 영종국제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대규모 자족형 도시이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구 유입률이 그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의 주민들은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속도에 비해 복지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중구 원도심에 특화된 채로 제1청에서 수립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복지사업은 영종국제도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물리적·행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각종 산업과 주거인프라 개발로 3040세대, 청년·아동, 외국인 근로자, 공항 종사자 등 다양한 인구층이 영종국제도시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으며, 동시에 고령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세대별·계층별 맞춤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도심 지역에만 특화된 복지사업으로는 영종국제도시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움은 물론 사업의 실효성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만을 위한 ‘영종구 복지재단’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복지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며, 복지는 더 이상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돕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위한 투자이고 사회를 위한 보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눈앞의 인프라 확장에도 불구하고 영종의 복지는 여전히 구도심과의 격차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정체될 수 있습니다. 즉 복지재단은 단순한 기관 설립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위한 복지자원 연계, 민간 네트워크 구축, 자체 복지사업 기획 및 수행 등 복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중추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삶을 바꾸는 투자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선택입니다. 더욱이 2026년 영종구의 출범을 앞둔 지금 지역의 복지 기반시설 마련은 영종구의 기반을 이루는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더 이상 개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방향성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의, 그리고 예산 확보 및 조직구성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한발 앞선 노력으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삶이 변하는 참된 복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 행정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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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지속 가능한 복지기반 마련 위해 ‘영종구 복지재단’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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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영종에 공공병원 설립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필요
-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되며 2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동북아시아 대표 허브 공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해외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 보아도 인천국제공항 응급 의료체계는 매우 미흡합니다. 일본 하네다공항 주변에는 11개,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8개, 독일 뮌헨은 5개, 홍콩은 4개의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공항과 병원 간 거리는 6~7k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의 거리는 31km로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바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감염병 유입의 주요 경로로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 및 확산 차단, 환자 격리 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영종 지역에 필수 의료를 위한 종합병원 308병상, 초기 대응을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6병상, 감염병 발생 시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350실의 설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설립은 인허가, 부지확보, 예산 편성, 운영 계획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공항공사, 중구청,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주체들이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병원 설립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중앙 정부는 영종국제도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 계획, 예산 확보,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영종의 주민 수가 13만 명을 넘었으며, 공항과 관련 산업 종사자,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상주인구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더하여 인천국제공항 이용자 수가 연간 1억 명을 상회하고, 국내외 항공기 관련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설립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만 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영종국제도시에 공공병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구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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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영종에 공공병원 설립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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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 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의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우리 중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통학 문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하늘도시에서 먼 영종중학교와 운서중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안전 문제, 학습권 침해, 심지어 정신적 고통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종중학교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성공버스 5대가 총 8회 운행되고 있지만, 40여 명의 학생들은 차량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운서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통학버스 2대를 총 4회 운행하고 있지만, 이른 탑승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이 새벽 일찍부터 등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의 통학 지원이 등교 시간에만 제공되고 하교 시간에는 제공되지 않아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또한 심히 우려됩니다. 교통 혼잡 및 장시간 통학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중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하늘5중의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통학버스 증차 및 노선 확충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영종중학교 학생성공버스의 운영 횟수는 총 10회로 늘리고, 운서중학교 통학버스는 4대로 증차해야 합니다. 노선 확충 시에는 학생들의 통학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노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하교시간에도 통학버스 운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등하교 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측과 협력하여 등하교 시간대를 분산하고 필요하다면 탄력적인 수업 시간표를 운영하여 특정 시간대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는 안전 교육 및 안전 점검에 적극 나서고, 학부모는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 착용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통학지원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보에 힘쓰며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본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환경의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중구청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하늘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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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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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제언
-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본 의원은 지난해 종합병원 유치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중구 의료서비스 개선 연구회’를 구성하여 거제도로 비교 시찰을 다녀오는 등 관련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며 종합병원의 설립을 꿈꾸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 증가’입니다. 2025년 1월 말, 영종국제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2만 6천 1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욱더 늘어날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 종합병원의 설립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대응 방법 부족’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처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상황 발생 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항과 연계된 의료 수요’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인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많은 외국인과 기장, 승무원을 비롯한 공항근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감염병 감염 경로에 있다는 점과 만성질환 가능성이 높은 공항 근무자들을 고려하면, 신속한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의 참사 등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제공항 배후지역 중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영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도 항공사고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입니다. 종합병원 설립되면 지역 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고, 많은 병원 종사자 고용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의료관광과 다양한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영종국제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종합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더불어 사설 종합병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공공병원은 정부 예산, 정책적 결정,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사설 종합병원은 투자유치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설립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공병원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최신 의료장비 도입이나 의료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설병원은 심장센터, 암센터와 같은 특정 진료과를 특성화하여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용이하며, 이는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 전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문제점은 최근 성남의료원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수천억 원을 출연한 성남 의료원이 매년적자와 의료진 수급에 한계가 드러나 보건복지부에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사설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이나 의료원은 손실이 불어나면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그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주민의 외면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2026년 7월이면 영종국제도시는 독자적인 행정체제인 ‘영종구’로 출범하게 됩니다. 영종국제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대한민국 제일의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종합병원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여 종합병원의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을 요청합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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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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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인천시, 영종구 출범에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 前국민은행 지점장 인천시는 내년 7월 1일 31년 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인천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계양구 분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행정 인프라 부족, 재정난 심화, 지역 간 갈등 등의 문제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의 성공적인 분구 사례는 체계적인 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영종구 출범 역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종국제도시 개발과 관련된 세수를 영종구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영종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영종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구청, 구의회, 주민센터, 산하단체 등 행정기관 신축과 공무원 확충, 그리고 도로,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행정 인프라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종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제3연륙교 준공과 제4연륙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영종국제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육 및 문화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 지역과 미개발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미개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 사업을 통해 미개발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도심 지역과 미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트램 등 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분구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분구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분구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구 이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이 필수적이므로, 영종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규모를 인천시 50% 지원안에서 더욱 확대하고, 도로 개설 시 경제청의 50% 지원 또는 국비 및 시비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의 30% 수준으로 매입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사 부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LH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부지 대금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영종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영종구 출범은 인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중구의회는 영종구 출범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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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인천시, 영종구 출범에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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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급식시설 노동자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한창한 인천 중구의회 의원 /도시정책위원장 ‘관내 대규모 급식시설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감소와 업무경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리흄(cooking fumes)’이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많이 배출됩니다. 급식실 조리원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한 사례가 많아지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부터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하고 종합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환경부는 2025년부터 집단 급식소 등 조리 시설을 미세먼지 배출원에 포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계획(2025∼2029)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2025년부터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동부도 중소·영세규모 식품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고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추어 우리 중구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선두적으로 나서서,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운영을 통해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정부의 많은 예산을 학교 조리실의 급·배기 장치 설치에 투입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리실에 조리흄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위치별 조리흄 농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급·배기 장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며 그 외에도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할 때입니다. 현재 강원, 전북, 대구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청은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을 줄이고 업무강도 경감을 위해 조리로봇을 도입하여 학교에 설치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2024년 초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인화여자중학교에 ‘인천형 학교 급식 조리 로봇’을 도입하여 시연회를 가졌으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빈도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2025년에는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인천 중구를 필두로 인천시 내 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단체 급식시설에 조리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리 로봇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줄여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준다면, 학교 급식실의 조리실무사 인력 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범위를 확대해 인천광역시 내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급식시설과 대규모 민간음식점에도 조리 로봇이 도입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체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두고 있는 우리 중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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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에 완전한 수도권 통합환승제도 적용해야
- 영종국제도시의 잠재된 발전 동력을 일깨우고 지역 경제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 영종지역에도 완전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영종지역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아,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합리한 운임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국토부 및 공항철도(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7월부터 영종지역 주민 중 신청자에 한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영종역 또는 운서역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지불한 요금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적용 요금 간의 차액을 환급받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종지역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이 ‘반쪽짜리 할인 정책’은 의도치 않게 영종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축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외부 근로자, 영종에 투자하려는 기업인, 그리고 영종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공항 이용객들은 환승할인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영종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추가 교통비 부담은 실로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운서역까지 공항철도를 이용한 뒤 버스로 환승하여 출퇴근하는 외부 근로자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을 적용받지 못해 매달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달하는 추가 교통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으로 따지면 약 120만 원에서 180만 원에 달하는 큰 비용입니다. 근로자 관점에서 이 비용은 '영종으로 출퇴근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영종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던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교통비 보전 요구와 인재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통비 부담이 없는 인근 도시인 송도·청라나 서울 근교로 이전을 결정하는 추세이며, 2개의 대교와 공항철도라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영종의 경제를 살릴 투자 유치 전략’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외부 근로자와 방문객이 절감한 교통비를 영종 상권에서 소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관광객 증가로 지역 관광 산업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영종지역 주민들은 매번 반복되던 환급 신청 절차가 사라져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영종국제도시는 점차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모두에서 심각한 위축을 겪으며 미래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와 인천시, 그리고 공항철도(주)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적용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더 많은 기업과 사람이 영종과 함께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영종으로 통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손실 보전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면, 영종역과 운서역부터 우선 적용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청은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우리 중구가 교통·경제·관광·정주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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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에 완전한 수도권 통합환승제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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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올해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이른바, K-UAM 사업의 지역 특성별 맞춤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 하늘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인천공항·김포공항과 수도권 도심을 연결하는 공항연계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관광·레저형, 공공의료형, 물류 운송 순으로 단계별 추진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청라∼계양 아라뱃길에서 실증 비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으로 통하는 항공 관문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은 교통 혁신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환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도심항공교통 실증 및 상용화 기반 구축을 보면, 시범사업 노선(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청라, 송도, 김포공항, 여의도, 잠실 등 주요 거점 간 연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노선은 출퇴근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관광·응급·물류 수요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노선입니다. 이에, 영종에서의 실증사업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영종·청라·송도 등 주요 거점에 이착륙장 건설과 지상 교통과의 연계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적극 협력하여 기술 검증과 운영 시뮬레이션을 조기에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심항공교통 통합 운영 시스템 개발입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 내 교통망과 통합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AI 기반의 통합 관제 플랫폼을 개발해야 합니다. 기상정보, 교통량, 수요 예측을 반영한 자동운항 경로 설정, 실시간 모니터링, 응급 대응 시스템 등이 포함된 통합 교통 관리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인천시가 공항을 중심으로 한 실증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중구가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형 복합 교통 허브 조성입니다. 도심항공교통은 단독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공항, 지상 교통과 함께 통합된 복합환승센터가 필요하므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또는 제3터미널에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하여 항공기-도심항공교통-자율주행차-전철 등으로 이어지는 다중 교통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허브는 단순한 환승 공간을 넘어 영종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혁신적인 드론 시스템을 활용한 항공 물류 구축입니다.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 3대 항공화물 허브입니다. 여기에 드론을 활용한 수하물 자동화, 응급 물류, 당일 배송 시스템 등을 도입하면 물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공항 내에서의 드론 기반 자동 물류시스템은 인력 절감, 처리 속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영종·청라·송도 간 고속 드론 물류망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주산업 및 항공 R&D 클러스터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영종은 항공기 정비, 수리, 분해조립의 항공 MRO 산업의 중심지로서 항공우주산업과의 연계는 공항 경제권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종 항공산업단지 내에 항공우주기술 연구센터 설립과 위성통신, 항공전자, 발사체 부품 등 첨단기술 기업 유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국제 공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기술 인력 양성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항 경제권 형성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영종국제도시를 글로벌 혁신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국가 전략입니다. 따라서 도심항공교통은 향후 글로벌 미래도시 영종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효화 중구의회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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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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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개해수욕장 관광 명소화를 위한 제언
- 관광 명소인 하나개해수욕장의 교통 및 주차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하나개해수욕장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해변을 갖추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인기 관광 명소로, 지난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여가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에 앞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진입도로와 심각한 교통혼잡, 그리고 주차 전쟁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왔다가 불편함과 실망감을 안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안타까움과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깊이 통감하고,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교통 및 주차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불편을 넘어, 관광객 유입 감소와 지역 이미지 실추로 이어져, 중구의 관광 경쟁력 및 미래 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인천시와 중구의 관광.교통.도시 등 행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주차 환경 조성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인천경제청은 ‘하나개입구~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사업’을 조속히 완공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 이상 차량정체와 진흙탕길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본 사업의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중구청은 지난해 9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무의도 87번지 일원 소2-38호선 도로’의 신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계획 수립만으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만큼, 신속한 집행계획 수립 및 도로 완공을 통해 교통혼잡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구청은 캠핑카, 관광버스 등 대형 차량을 위한 주차 전용 공간을 조속히 확보해 주십시오. 최근 캠핑카나 대형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개해수욕장 인근에는 이들이 주차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없어, 이로 인한 대형 차량 불법 주차 및 교통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추어 하나개해수욕장이 경쟁력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하나개해수욕장은 우리 중구의 자랑이자,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소중한 가치가 행정조치 지연으로 인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행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이 단순히 ‘촉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실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천경제청과 중구청은 하나개해수욕장을 찾는 모든 분들이 불편 없이 즐거움과 행복만을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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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개해수욕장 관광 명소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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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 경관계획 정비에 중구의 방안 마련은 필수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지역 경관계획과 관련해 우리 구의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영종지역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 절차로, 인천경제청이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계획 내용 설명과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송도·청라·영종을 대상으로 2020년 경관계획 수립 후, 변화된 도시 여건과 글로벌 미래도시에 부합하는 경관미래상 재설정과 아울러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실천 가능한 과제 발굴’과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속 가능, 긴밀 행정, 시민 체감,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한 재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 3개소 중 용유무의구역은 해제, 미단시티는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일체화 방향으로의 정비, 영종하늘도시는 영종오아시스 에리어, 네이티브씨쇼어 타운, 게이트 타운, 에코 타운 4개소로의 정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종지역의 종합경관 관리구역 개발 진행률이 각각 10%, 20%로 저조한 미단시티와 하늘도시의 경관계획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4월 제31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예단포 일대 약 271만㎡ 규모의 미단시티 관광·레저 복합단지의 개발 지연, 투자 자본 유입 난항에 따른 문제점과 차질 없는 미단시티 개발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2003년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출발한 미단시티는 연이은 공사 중지, 카지노 리조트 공사 중단,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굿몰’ 건축허가 취소 등 국내외 악화된 환경으로 인해 개발이 멈추었고, 급기야 2024년 3월 문체부의 사업 연장 미승인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현재 영종 미단시티 일원은 공사 중지된 건물은 방치됐고, 인적이 드문 인도에는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구청을 제외한 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와 협의체(TF팀)를 구성하여 정주형 주거단지 등 사업 활성화와 신규 사업자 발굴을 위한 해결책을 강구 중이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국제도시로의 부상과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영종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중단 없는 개발과 미래지향적인 경관 인프라 구축 등 경관계획이 차질 없이 준비된다면 영종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관계획 추진 시, 영종의 특성과 기능에 맞춰 특화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이 멈춘 곳도 다양한 연결을 통한 산맥형 스카이라인의 형성, 둘째, 용유무의구역은 관광 요소와 결합한 조망점 계획 수립 및 추진, 셋째, 바다와 녹지를 고려한 경관디자인과 야간경관까지도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중구청만의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안과 반영, 체계적인 연구와 실행을 위한 협치는 물론, 향후 경관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궁한 가능성과 발전의 원동력을 보유하고 머지않아 신설구가 될 영종지역이 송도나 청라에 밀려 무관심이나 구색 갖추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효화 중구의회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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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 경관계획 정비에 중구의 방안 마련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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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문제를 짚어보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 3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 및 핵가족 시대에 따른 주거 및 상업 공간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수익성 저조가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하에서는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3.2%로 현저히 저조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가 공실률 증가와 상권의 침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더디고 미흡하여 많은 상인들이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이어져 자영업 기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3층 제한 규제로 인해 건물 1층만 영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상층부는 대부분 임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 쪼개기'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주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영종하늘도시의 규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검단신도시, 남양주별내신도시, 판교, 동탄 등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점포택지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180~200%, 4층, 5가구 이하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판교 지역은 과거 영종하늘도시와 유사하게 규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노력과 성남시의회의 청원 채택,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건폐율 60%, 용적률 160%, 4층, 5가구 이하의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12년 만에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정상화된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의 성공적인 규제 완화 사례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도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재산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폐율 60%는 유지하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가구수를 3가구에서 5가구로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타 신도시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는 합리적인 조정이자, 영종하늘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규제 완화 시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변화하는 영종국제도시의 사회 여건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 활성화 및 주민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투자 수익 기대에 따른 신축 건물 증가로 도시 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과 가구수 증가를 통해 더 많은 상업 및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 및 주거 공간 공급 확대를 통해 현재 높은 공실률이 감소하고 상권의 자생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 규제 완화는 단순히 특정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영종하늘도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청, LH의 과감한 결단을 당부드리며, 중구청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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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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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지속 가능한 복지기반 마련 위해 ‘영종구 복지재단’ 설립해야
- 영종국제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대규모 자족형 도시이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구 유입률이 그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의 주민들은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속도에 비해 복지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중구 원도심에 특화된 채로 제1청에서 수립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복지사업은 영종국제도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물리적·행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각종 산업과 주거인프라 개발로 3040세대, 청년·아동, 외국인 근로자, 공항 종사자 등 다양한 인구층이 영종국제도시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으며, 동시에 고령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세대별·계층별 맞춤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도심 지역에만 특화된 복지사업으로는 영종국제도시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움은 물론 사업의 실효성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만을 위한 ‘영종구 복지재단’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복지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며, 복지는 더 이상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돕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위한 투자이고 사회를 위한 보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눈앞의 인프라 확장에도 불구하고 영종의 복지는 여전히 구도심과의 격차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정체될 수 있습니다. 즉 복지재단은 단순한 기관 설립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위한 복지자원 연계, 민간 네트워크 구축, 자체 복지사업 기획 및 수행 등 복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중추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삶을 바꾸는 투자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선택입니다. 더욱이 2026년 영종구의 출범을 앞둔 지금 지역의 복지 기반시설 마련은 영종구의 기반을 이루는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더 이상 개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방향성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의, 그리고 예산 확보 및 조직구성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한발 앞선 노력으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삶이 변하는 참된 복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 행정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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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지속 가능한 복지기반 마련 위해 ‘영종구 복지재단’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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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영종에 공공병원 설립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필요
-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되며 2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동북아시아 대표 허브 공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해외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 보아도 인천국제공항 응급 의료체계는 매우 미흡합니다. 일본 하네다공항 주변에는 11개,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8개, 독일 뮌헨은 5개, 홍콩은 4개의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공항과 병원 간 거리는 6~7k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의 거리는 31km로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바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감염병 유입의 주요 경로로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 및 확산 차단, 환자 격리 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영종 지역에 필수 의료를 위한 종합병원 308병상, 초기 대응을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6병상, 감염병 발생 시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350실의 설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설립은 인허가, 부지확보, 예산 편성, 운영 계획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공항공사, 중구청,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주체들이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병원 설립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중앙 정부는 영종국제도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 계획, 예산 확보,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영종의 주민 수가 13만 명을 넘었으며, 공항과 관련 산업 종사자,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상주인구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더하여 인천국제공항 이용자 수가 연간 1억 명을 상회하고, 국내외 항공기 관련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설립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만 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영종국제도시에 공공병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구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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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영종에 공공병원 설립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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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피해 줄일 첨단 모니터링 및 살수냉각 시스템 도입 필요
- 최근 정부의 환경친화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따라 전기차 사용과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이로인해 주민들은 약 3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잦아진 전기차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질식소화포가 보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차량용 질식소화포는 불이 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특수 담요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리튬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1,000℃ 이상으로 치솟아 화염과 폭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가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방서 및 관련 방재전문가들은 안전장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질식소화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는 화염과 폭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훈련받지 않은 입주민 또는 관리자가 질식소화포를 사용하여 전기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고열은 일반적인 소화 방법으로는 쉽게 진압되지 않아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타 지자체 관련 조례에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보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CCTV 또는 화재감지시스템은 전기차 상부에서 전기차배터리를 감시하므로 전기차 하부에 있는 배터리팩에서 100도, 150도 이상의 열 변화가 있어도 사전에 감지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화염과 폭발이 발생해야만 감지가 가능하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배터리팩의 열 폭주 화재징후를 감지하고, 전압, 전류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험단계별로 경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전기차 배터리 화재징후 예측 및 살수냉각시스템’은 전기차 주차장 카스토퍼에 설치한 열화상카메라로, 전기차 하부에 있는 배터리팩 표면온도의 화재징후 등 열 변화를 감지하여 관계인이나 관제센터에 신속히 전파합니다. 이는 신속한 대피 유도를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열 폭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카스토퍼 내부에 설치된 살수냉각 장치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전기차 하부에 직접 물을 분사해 하부 배터리를 냉각시킵니다. 이는 살수냉각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화재를 지연시키고 연소 확대를 방지하며, 소방대 도착 후 화재 진압을 돕는 방식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와 우리 중구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징후 예측 및 살수냉각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안전한 전기차 이용 및 충전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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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5분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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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피해 줄일 첨단 모니터링 및 살수냉각 시스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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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 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의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우리 중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통학 문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하늘도시에서 먼 영종중학교와 운서중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안전 문제, 학습권 침해, 심지어 정신적 고통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종중학교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성공버스 5대가 총 8회 운행되고 있지만, 40여 명의 학생들은 차량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운서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통학버스 2대를 총 4회 운행하고 있지만, 이른 탑승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이 새벽 일찍부터 등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의 통학 지원이 등교 시간에만 제공되고 하교 시간에는 제공되지 않아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또한 심히 우려됩니다. 교통 혼잡 및 장시간 통학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중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하늘5중의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통학버스 증차 및 노선 확충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영종중학교 학생성공버스의 운영 횟수는 총 10회로 늘리고, 운서중학교 통학버스는 4대로 증차해야 합니다. 노선 확충 시에는 학생들의 통학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노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하교시간에도 통학버스 운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등하교 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측과 협력하여 등하교 시간대를 분산하고 필요하다면 탄력적인 수업 시간표를 운영하여 특정 시간대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는 안전 교육 및 안전 점검에 적극 나서고, 학부모는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 착용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통학지원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보에 힘쓰며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본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환경의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중구청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하늘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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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5분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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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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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제언
-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본 의원은 지난해 종합병원 유치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중구 의료서비스 개선 연구회’를 구성하여 거제도로 비교 시찰을 다녀오는 등 관련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며 종합병원의 설립을 꿈꾸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 증가’입니다. 2025년 1월 말, 영종국제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2만 6천 1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욱더 늘어날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 종합병원의 설립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대응 방법 부족’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처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상황 발생 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항과 연계된 의료 수요’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인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많은 외국인과 기장, 승무원을 비롯한 공항근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감염병 감염 경로에 있다는 점과 만성질환 가능성이 높은 공항 근무자들을 고려하면, 신속한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의 참사 등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제공항 배후지역 중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영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도 항공사고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입니다. 종합병원 설립되면 지역 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고, 많은 병원 종사자 고용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의료관광과 다양한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영종국제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종합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더불어 사설 종합병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공공병원은 정부 예산, 정책적 결정,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사설 종합병원은 투자유치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설립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공병원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최신 의료장비 도입이나 의료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설병원은 심장센터, 암센터와 같은 특정 진료과를 특성화하여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용이하며, 이는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 전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문제점은 최근 성남의료원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수천억 원을 출연한 성남 의료원이 매년적자와 의료진 수급에 한계가 드러나 보건복지부에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사설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이나 의료원은 손실이 불어나면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그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주민의 외면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2026년 7월이면 영종국제도시는 독자적인 행정체제인 ‘영종구’로 출범하게 됩니다. 영종국제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대한민국 제일의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종합병원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여 종합병원의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을 요청합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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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