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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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대) 영종지역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사무 중구청에 대폭 위임해야
                            윤효화 인천중구의회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종지역에 대한 중구청의 관리 책임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중구청의 권한 확대를 위한 사무 이관 촉구을 촉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1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기본구상에 따라 세계의 자본·기술의 중국으로의 유입 가속화,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라는 대외적 여건과 90년대 말의 대내적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추진됐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 10월 개청하여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현황은 면적 122.34㎢ 3.704만평이며, 11년 4월 6일 39.90㎢의 공항공사 부지, 계획미수립지역, 기타지역 등의 해제를 시작으로 23년 7월 까지 12건의 지정해제가 있었습니다.   24년 7월 31일 기준 송도·청라·영종 지구별 개발계획을 보면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업무단지등 13건, 청라국제도시는 하나드림타운등 7건, 영종국제도시는 영종하늘도시 등 10건 중 중구청이 시행자인 것은 2002년에 시작해 2010년에 완료한 사업비 382억원의 운서지구 0.31㎢ 주거·상업시설뿐입니다.    기타 기반시설현황만 보더라도 2024년 7월 31일 기준 송도국제도시는 초중고 개교 31개(계획 48개)이고, 영종은 개교 20개(계획 25개)로 절반정도 이고, 투자유치현황은 계약체결 건수 92개 중 송도가 72건, 영종은 13건에 불과합니다   2022년 자료에 의하면 IFEZ 입주사업체 현황은 전체 3,821개중에 송도가 2,467개인데 반해 영종은 736개 뿐입니다. 더욱이 IFEZ 국제기구 유치 현황을 보면 유엔 거버넌스 센터를 비롯한 15개 기구 중 영종에는 1곳도 없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구역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종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유치와 투자로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FEZ는 막강한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 매각에 따른 대규모 재정 수입을 얻고 있으나, 중구청은 기반 시설의 후속 관리를 떠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2026년 7월 영종구 분구가 예정된 시점에서 이러한 이원화된 행정권한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영종지역의 저조한 투자유치 계약체결 건수로 봤을 때,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 활로 모색의 필요성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는 당위성이 현재의 영종지역의 현실과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관할 지자체와의 행·재정적 협력을 인천시와 중구청이 일관성 있게 소통하며,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연계 및 지역 상생에 중구청이 전념할 수 있도록 특례사무를 이양하고 이에 따른 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권한을 과감하게 중구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와 IFEZ간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설정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중구청-IFEZ 두 기관이 일관되고 효율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필요시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생활행정권 이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2년 뒤 출범하게 될 영종구의 특성에 맞는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등 자치구별 특화 발전 추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유 노을빛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복합도시 조성에 중구청의 역할 정립이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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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5분발언대) 체육 특기생 육성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
                             한창한 인천중구의회의원   우리 중구 학생들이 꿈을 발굴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 각자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릴 적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영어, 수학 공부 위주의 환경에 내몰리며, 한 번뿐인 인생을 본인의 재능 혹은 의지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여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운동선수로서 꿈을 이어나갈 수 있는 체육 특기생 육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식의 개선입니다. 체육 특기생은 학업성적이 낮아서 운동을 시작한다는 편견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본인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성취감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 및 진로 지원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체육 특기생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느라 기초 학습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방과후수업, 보충수업 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시 정보 제공, 취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 관리 지원 및 인권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체육 특기생들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의 건강관리와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입니다. 체육 특기생은 대회 출전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얻게 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훈련비와 참가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소통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각 학교 교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체육 특기생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창설에 대한 기대 효과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학교-학부모-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가교적 역할을 한다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본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인천 중구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날을 상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교육청 및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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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전기차 시대, 안전을 묻다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 前) 국민은행 지점장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친환경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기차 화재,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달 1일, 청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불로 1세, 4세 여아 등을 비롯한 주민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차된 차량 70여 대가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고온에서 장시간 연소하며 유독가스를 다량 배출한다. 또한, 지하 주차장은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는 지상 공간의 부족 및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하 주차장 비율이 높고,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주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상 충전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지상 설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 단계적으로 지상으로 이전을 유도해야 하며, 지상 충전시설 설치 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충전구역 간 안전거리 확보 및 충전 중 다른 차량의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지하 주차장 내 대피로를 확보하고, 비상등 설치 등 화재 시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소방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특화된 소방설비를 확충하고, 소방관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개정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 더 나아가 전기차 시대를 안전하게 열어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이 될 것이지만, 안전 문제 해결 없이는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우리는 전기차의 편리함과 함께 안전까지 확보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안전한 전기차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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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강천구칼럼> 한국 원전 세계로 나가야 한다 -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17일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진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 원전 최대 4기 건설사업은 체코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다. 총 예상 사업비가 1기 약 12조원, 2기 약 24조원으로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수원이 주 계약자이고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원전, 정비) 등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1,000MW급 대형 원전의 설계·구매·건설·시운전·핵연료 등 원전 건설 전체를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한 이후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 특히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수출 이후 15년만의 쾌거다. 20조원 규모였던 UAE 원전 수출보다 규모가 더 크고 유럽시장에서 원전 강자인 프랑스를 제치고 따낸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프랑스는 수주전에서 유럽에서 원전 운용 중인 프랑스 대비 유럽 밖에서만 원전 운용하는 한국과 대결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여론 공략에 나섰다. 뿐만아니라 현지 매체에 체코 국민의 75%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지지한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체코 정부는 유럽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인 중동 사막에서 원전을 건설하고 높은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여준 한국 원전의 손을 들어 줬다.  우리나라는 체코 원전 수주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돌아오는 유럽시장에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유럽의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등이 원전 건설에 나서는 등 가히 원전 르네상스라 불릴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이 이제 서서히 종식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올 11월 미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방식이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도시와 경제. 산업 재건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전 건설에 나설 것이다. 한국으로써는 체코에 이어 또 하나의 큰 원전시장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는 인공지능(AI)시대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확산되고 있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이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한번 연료를 채우면 2년을 가동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정세는 한국 원전 산업에 다시없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입찰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견제로 발이 묶여 있다.  따라서 현재 실질적 경쟁국은 프랑스 정도다. 한국 원전은 15년전 UAE 원전 수주에서 프랑스를 이겼고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시장에서 다시 프랑스를 이겼다. 하지만 한국 원전 수출은 이제 막 반환점을 통과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최종 결승전을 통과한 게 아니다.  원전 수출 사업은 장기전이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아직 본계약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앞으로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략 20여년은 걸리는 사업이다. 원전 수출 사업은 이처럼 장기적인 만큼 체계적인 로드맵을 세우지 않으면 지속 수출은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체코 원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유럽 주요국의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준위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유럽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 계획을 세워야 신규 원전 수주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폐기한 원전 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과 손잡고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 그리고 한수원 수뇌부 및 한국전력 산하 기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이 ‘팀 코리아’를 만들어 얻어낸 성과이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과제로 삼았는데,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목표 조기 달성도 가능해 보인다. 부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도 같이 힘을 모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이 다시 세계 무대를 상대로 도약하길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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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의정칼럼> 인천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 前) 국민은행 지점장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국제도시는 세계적인 국제 비즈니스와 항공·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주변에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현재 영종국제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규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현재 인천공항 활주로 주변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및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도가 제한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인천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는 높이 52m, 반경 5.1㎞ 이내에는 거리에 따라 높이 52~107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며, 이는 영종하늘도시, 공항신도시, 용유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비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며,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면, 건물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지가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는 지역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종하늘도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세대수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유치가 위축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그리고, 해발 256m에 달하는 백운산은 면적의 30%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도제한 준수를 위해 산림의 일부가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종국제도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의 국제기준은 195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어 온 낡은 규정으로, 관제 및 비행기 성능 등 항공 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가 항공법(現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국제기준이 부재한 탓에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련된 개정안은 2025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8년 전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추어 영종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도제한 완화는 영종국제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이 무형의 벽을 허물고, 영종국제도시를 국제적인 수준의 첨단 미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토부와 인천시, 중구청 그리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은 조속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도 고도제한 완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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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기고> 영종국제도시에 특성화 대학 캠퍼스 설립 필요 - 신성영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신성영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all ways INCHEON(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6기, 인천 특성을 잘 반영한 인천의 브랜드가 새롭게 탄생했다. 인천은 그동안 ‘all ways INCHEON’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항만과 공항을 보유한 특성을 활용한 산업이 발달했다. 특히 인천 발전을 이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은 90% 이상의 물류를 항공물류로 활용한다.    이런 현실적 제반 사항이 반영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5곳의 바이오특화단지 사업에 인천이 선정되기도 했다. 인천은 남동산단과 송도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를 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영종, 이들 3곳을 바이오특화단지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고, 최종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바이오산업 발전과 함께 올해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에 있어 공항 관련 핵심 산업인 MRO산업 발전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운북동에 2016년부터 엔진 시험 시설을 운영하던 대한항공은 바로 옆 부지에 신 엔진정비공장을 설립하는 기공식을 올해 3월에 열었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4월 공사 부지 내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어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 모두가 MRO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뛰어들었다.    그리고 공항이 있어 발전하는 산업이 또 있다. 바로 ‘관광마이스산업’이다. 인천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2개 보유한 도시다. 이미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시티와 함께 올해 초 미국 모히건 그룹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성황리에 개장했다. 올해 개장한 1차 사업에만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모히건 그룹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 1만5천 석 아레나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리고 1천200개가 넘는 객실을 운영하는 등 동북아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오픈해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특히 미국 특유의 아레나 기술을 보유한 모히건 그룹이 대한민국에 최초로 1만5천 석 아레나를 오픈해 이곳에서는 K팝을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여기서 ‘all ways INCHEON’을 잘 반영한 각종 산업이 발전하는 현실에서 인천은 산업에 알맞은 인력을 육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인천 특성에 맞는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관련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바이오산업, 항공MRO산업 등 인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에 알맞은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 연계를 통해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항 인근 영종국제도시에 특성화 대학이 모여 있는 캠퍼스 신설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최근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으로 20년간 표류하던 영종국제도시 3유보지 중 3.63㎢ 개발 방향성이 수립됐다. 여기에는 바이오산단과 각종 인프라 시설을 계획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 이곳에 앞서 언급한 특성화대학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부지 계획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 부지 계획을 넘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항공사 지원 등 공공 혹은 민간의 재정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당면과제다.   공항 배후도시 영종국제도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인천이 인천다운 성장을 하기 위해선 알맞은 산업의 성장이 필수고, 이에 맞는 인력 육성과 공급 또한 필수 불가결 과제라 하겠다. 인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 발전과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 구축, 인천을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당위성을 이해하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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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의료칼럼] 발목 ‘삐끗’ 염좌 여름에 더 주의해야 - 하늘정형외과 윤재식 대표원장
                                         하늘정형외과 윤재식 대표원장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넘어지면서 다치는 낙상사고는 겨울철에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름철에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골다공증이 진행돼 뼈가 약한 노인층이나 폐경 이후 여성은 장마철 외출 시나 젖은 욕실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 젊은층에서는 수상레포츠 시 어깨, 손목, 발목 등 여러 곳을 다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골절'환자 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경우 골절환자가 가장 많은 달은 7월로 30만 8,649명이 병원을 찾았다. 연령별로 보면 남자는 10대가 3만1,6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50대로 2만9,46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80세 이상이 2만7,215명으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후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슬리퍼나 샌들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발목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 무게 중심이 불안정하고 발의 피로감과 함께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한 움직임을 반복할 경우 발목을 삐끗하거나 발목 염좌 등 관절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흔히 발목을 ‘삐끗’한다고 표현하는 ‘염좌’는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특히 전거비인대)가 손상되거나 늘어나는 것을 폭넓게 일컫는 단어로 관절 인대에 가해지는 강한 충격이 주요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바깥쪽 복사뼈와 발목 부분에 통증을 느끼게 되며 손상 초기에 적절한 통증 치료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 심하지 않은 발목 염좌의 경우 활동을 제한하거나 얼음찜질, 재활치료나 깁스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통증이 3개월 이상 지나도 통증이 지속 된다면 인대가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나 MRI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초기치료가 중요한데 발목 인대가 늘어난 채로 방치한다면 발목뼈를 제대로 지탱하기 어렵고 결국 발목 관절이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반복적 손상으로 인해 발목관절의 연골에도 손상이 야기될 수 있어 발목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한다.   평소에 가벼운 비골건의 강화운동과 아킬스트레건의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발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하중이 커 발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평소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식이 조절하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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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 5분발언대> 물치도(작약도) 영종구로 편입해야 -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물치도는 만석동 해안에서 4.8㎞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영종도와 이웃하고 있는 섬입니다. 현재 물치도는 행정구역 상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에 속해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물치도는 영종도의 부속 도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대동지지’에도 ‘영종포진(영종도)은 물치도, 용유도, 무의도, 월미도, 신불도, 삼목도 등 7개 섬을 관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물치도가 영종도의 부속 도서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천군 영종면 운남리 작약도였던 물치도는 1962년 「시?군 관할 구역 변경 및 면의 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만석동에 편입되었고, 1968년 인천시 구제 실시에 따라 인천시 동구 만석동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는 영종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없이 행정적 편의만을 위해 이루어진 행정개편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 관광 활성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에 있을 행정구역 개편 시 영종구로의 편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치도를 영종구에 편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치도는 현재 영종도와 단 600여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구에서는 수 킬로나 떨어져 있으며, 대형 선박들이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영종구로의 편입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광 자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치도는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25만여 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휴향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치도가 영종구로 편입된다면 영종도와 동일 행정권 하에 물치도가 지닌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물치도는 영종도와 인접하고 있어 흔들다리, 짚라인, 케이블카 등을 통한 관광 자원의 연계가 용이합니다. 이처럼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은 물치도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종도는 국제공항과 자유무역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물치도가 영종구로 편입될 경우,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앞둔 지금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영종구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할 때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물치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영종도와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영종도와 물치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는 역사적 정당성, 지리적 접근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필수적입니다. 물치도가 영종구로 편입된다면 통합된 행정 체계 아래, 두 섬의 역사, 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역사적 유대를 회복하며, 영종 주민들의 불만과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물치도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중구청은 행정구역 개편 시 물치도가 영종구에 편입되어 영종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중구의회, 지역주민과 함께 물치도가 영종국제도시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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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 5분발언대> 영종하늘도시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적극 대처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전국적인 출생률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실 내 학생 밀집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래 몇 년 동안 학교 신설 및 신설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늘도시 내 별빛초등학교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근 영종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종초등학교는 과거 밀집도가 심각하였으나, 인근 별빛초등학교가 2020년에 개교하는 등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과밀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내년에는 입학생 수보다 졸업생이 훨씬 많은 역(逆)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별빛초등학교는 개교 5년 차 신설 학교로 고학년보다 저학년 학생 수가 두 배 정도 많을 정도로 피라미드 형태를 띠며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구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학구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학교 상호 간의 수용능력과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당시 두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e편한세상 센텀베뉴 아파트의 입주 시기와 맞물려, 영종초등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을 별빛초등학교로 배정하면서, 당시 영종초등학교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는 시점인 2025년에 교실이 부족한 상황으로 역전될 예정입니다. 별빛초등학교 2025년 입학예정자 수는 230여 명으로, 최소 3~5학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별빛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학교의 규모가 작으며, 특수학급 학생 수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수업을 듣는 별빛초 1학년 통합학급 비율 또한 90%에 육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특수아동의 발달 지연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영종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상황과 입주계획을 고려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 증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별빛초등학교 주변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원의 구성비율이 높아 학령기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e편한세상 센텀베뉴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는 분양 당시 신호등을 건너지 않고 영종초등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이점을 예상하고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으나, 현재의 정반대 상황을 마주하면서 ‘분양 사기’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별빛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등하굣길 위험을 감수하며 횡단보도를 등굣길에만 최소 두 번 하루에 4번을 건너야 하는 상황으로 별도의 예산을 사용해 통학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나, 하굣길에는 통학도우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별빛초등학교와 영종초등학교의 학구 조정이 절실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11월 말 초등학생들의 통학구역을 결정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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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 글로벌 관문 도시 인천의 새 도약, 공항경제권 조성이 첫걸음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공항과 상호작용하며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해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 해야 - 지역발전과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특별법 시행을 위해 초당적 노력이 필요   ‘공항경제권’이 인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 명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공항 경제권을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공항경제권은 공항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 생태계를 구축하는 개념이다. 공항의 기능이 복잡 다변화하며, 공항 경제권 형성에 대한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 공항이 항공 교통거점의 역할만 했다면, 현재는 인적·물적 교류의 매개체이자,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플랫폼이 됐다. 공항은 관제탑, 활주로, 격납고 등 각종 기반시설이 필수라 운영 인력 등의 수요가 높은 데다가, 항공정비(MRO), 물류·통상, 관광·컨벤션,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유관 산업이 다양해 부가가치 창출 규모 역시 매우 크다.   문제는 그간 공항경제권에 대한 체계적 접근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항경제권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이 없는 데다, 정책 추진을 위한 명확한 제도적 개념조차 없었다. 교통 인프라로서의 공항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공항의 잠재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해외 상황은 다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비즈니스 파크, 핀란드 헬싱키 공항 복합 비즈니스 단지 등의 사례처럼 이미 세계 주요국에서는 공항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해 공항경제권 구축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웃 나라인 중국·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제라도 공항경제권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더욱이 인천공항은 4단계 건설 사업 준공과 함께, 항공정비 클러스터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바야흐로 공항경제권 구축의 골든타임인 셈이다.   다행히 최근 중구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항 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항 경제권 개념의 법제화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등의 책임·역할을 다루고 있다. 또, 공항경제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항경제권 구축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이 본격 시행된다면, 인천공항과 인접 지역이 상생 발전하며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공항과 상호작용하며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한다. 더욱이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통과로 공항공사가 직접 SOC 사업 등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특별법과의 시너지를 끌어낸다면 영종·용유 지역발전의 새 지평을 열 것이다.   지역발전과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특별법 시행을 위해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항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가져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 지분 확보가 필수다. 우리는 시 정부, 주 정부, 공항 운영사 간 협력으로 성과를 거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인천 중구 역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중앙부처, 인천시, 공항공사 등과 소통하며 인천공항 배후단지 투자 여건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 3위 메가 허브공항으로의 비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천시 또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새로운 도약을 천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따라줘야 한다. 공항경제권 조성이야말로 ‘글로벌 관문 도시 인천’의 새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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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영종지역의 주유비 정상화를 위한 대책 필요 - 윤효화 중구의회 의원
                                                 윤효화 중구의회 의원     작년 10월 단행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지역보다 월등히 비싼 주유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던 주민들은 결국 5월 26일 ‘영종지역 주유비 정상화 위원회’를 결성하며 소비자 민원운동과 행정조치 촉구 등 소비자 권리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여 앞으로도 많은 갈등이 유발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영종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관계자들은 투명성을 강조하며 지역적 특성, 토지 가치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본사에서 영종지역 유가 자체를 비싸게 책정하여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듯이 타 지역 보다 현저히 비싼 영종도의 유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행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 정보에 따르면, 영종지역 주유소의 가격은 중구 원도심지역의 주유소와 비교하였을 때 일주일 전 자료를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83원, 경유는 214원이나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주유소의 최저가와 비교했을 때 영종지역 주유소는 리터당 221원이나 차이 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50L 주유시 영종지역은 시내지역과 차액이 10,000원이 넘게 발생하고, 한 달에 4번만 주유한다고 해도 40,000원이 넘는 금액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연구원의 ‘영종국제도시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구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종지역은 지역적 특성과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로 인해 자가용 의존도가 타지역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가 주된 이동수단인 영종주민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영종지역의 기름값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3년 4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영종지역 주유비가 인천 시내 주유비보다 리터당 평균 200원가량 더 비쌌으며. 영종·용유지역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곳과 인천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와의 가격 편차가 리터당 400원가량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주유하기 위해 통행료를 내고 영종도 밖으로 다녀와도 영종도 내에서 주유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013년 이후 영종도의 주유비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타 지역과의 기름값 차이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영종지역 주유비 정상화 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정책적 결단과 관리·감독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담합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합리적 가격의 책정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주유소 가격, 유류세 구조, 유가 변동 요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추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종내 주유소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변동이 감지되면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담합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나,합법적인 행정규제 안에서 가격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유모니터링단’을 조직·구성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급격한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게 확대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주유소 업체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 대안도 절충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른 주유업체를 유치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름값 비교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가격을 비교하고, 이를 중구청 홈페이지 메인을 통해 홍보하여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과 더불어 지자체와 업계의 협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영종지역 기름값의 거품을 걷어내고, 영종 주민들의 소비권리가 형평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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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의료칼럼] ‘젊은이의 어깨통증, 단순 어깨염증인가? 오십견인가?’ - 하늘정형외과 윤재식 대표원장
                                         하늘정형외과 윤재식 대표원장     젊은 사람들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볼 때 흔히 듣는 말이 있다.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얼마 전 다른 병원에서 1년간 어깨통증으로 치료받던 30대 초반의 여성 환자가 증상호전이 없어 본원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환자의 증상 발병 전후의 이야기를 듣고 어깨 신체검사를 시행하였다. 환자는 좌측 어깨의 외전이 90도에서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다. 초음파로 회전근개의 손상은 없음을 확인하고 환자에에 오십견이라고 진단을 하니 ‘제가 오십견이라뇨?’ 하며 놀랐던 일이 있었다. 흔히 오십견은 50대 이후 갱년기를 겪는 중년에게 나타나는 어깨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오십견 자체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오십견은 말 그대로 50대에 자주 발생한다고 오십견이라고 부르지만 최근에 과도한 운동이나 작업 등으로 인해 30대 40대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 관절에 통증을 동반한 운동제한이 나타나는데, 방치할 경우 약 50%에서 어깨 운동 범위의 제한과 같은 후유증이 나올 수 있다. 오십견은 운동범위 제한과 어깨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회전근개 손상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이 내 어깨를 수동적으로 올렸을 때 통증이 있지만 어깨의 관절 운동이 가능하다면 회전근개 손상이나 충돌증후군 등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면 오십견을 의심해볼 수 있다. 오십견인 경우 어깨가 아픈 쪽 손으로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기가 불편하고 머리를 감기 힘들어지는 등 행동제약이 생겨 일상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수반된다.   오십견의 치료의 핵심은 초기진단 및 치료다. 어깨 통증이 생기면 어깨를 쓰지 않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십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오십견은 주로 우측 어깨보다 좌측 어깨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오른손잡이가 많아 우측은 아프더라도 억지로 써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십견 자체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깨의 통증이 생겼을 때는 빠른 진료를 통해 적절한 약물치료 및 관절 운동 회복, 재활운동 등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치료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만약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브리즈망이라는 관절유착해리술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브리즈망이란 정형외과 전문의가 유착이 생겨서 굳어버린 어깨 관절을 손으로 직접 풀어주는 방법으로 부분 마취로 통증을 미미하게 한 후 진행되며 별도의 절개가 필요 없어서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편이다. 특히 재활이 빨라 보통 당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오십견은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어깨의 근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고 어깨에 미세한 통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오십견을 예방하고 어깨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어깨에 부담을 행동을 주는 행동을 삼가고, 경직된 어깨 근육을 한 시간에 한번씩 움직여 풀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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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영종하늘도시에 차 없는 거리 추진해 상권활성화 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도시정책위원장     요즘은 1990년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늘도시 내 한 소상공인은 손님이 너무 없어서 하루하루를 희망고문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임대료,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차 없는 거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하늘체육공원 버거킹 사거리부터 송산공원 입구까지의 자연대로 약 500미터 구간입니다. 영종1, 2동 및 운서동의 평균연령은 약 36세로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영종 밖 외부로 빠져나가는 등 영종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보낼 만한 젊음의 거리, 공간 및 축제 등의 이벤트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에서 좀 더 머무르고 걸으면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며, 삭막한 도심을 주민들의 경험, 참여, 기억의 공간으로 바꿔주는 방법의 시작점이 ‘차 없는 거리’라고 생각하며,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영종지역의 특색에 맞는 차 없는 거리 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 세종로 보행전용거리는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2013년 월 1회를 시작으로 2018년 월 2회로 확대했습니다. 장터행사,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시민참여형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했으며, 인접하는 세종로공원,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은 대표적인 보행 중심거리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985년 시작된 대학로 차 없는 거리는 1989년 중단된 후, 2019년 부활하여 350m에 이르는 구간의 차량을 전면통제하여 여러 개의 테마 구역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연세로 거리, 제주시 차 없는 거리, 계양구 ‘차 없는 문화거리’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과 특색에 맞게 보행친화거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 미국 뉴욕의 서머 스트리트(Summer Street)는 매년 여름 맨해튼, 브룩클린 등에서 열리는 연례행사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걷기, 자전거 타기, 미니골프 등 다양한 활동을 도시의 한복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세계적인 생태 도시로 유명한 곳으로, 1970년대부터 도심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바꾸는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교통 선진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차 없는 거리 혹은 보행친화거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는 증진되고, 지역 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22일은 ‘세계 차 없는 날’입니다. 걷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과도 직결됩니다.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늘도시 차 없는 거리’ 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여가문화 조성 등을 위해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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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강천구 칼럼) 동해 유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동해 석유가스 사업은 우리나라도 자원 부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도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 분석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 매장 확률이 20%라는 결과가 나왔고, 약 5개월간 별도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추가 검정받았다. 이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일반적으로 통상 10~12% 이상 성공률이 나올 경우 탐사 시추에 들어간다. 따라서 20%라면 당연히 시추에 들어가는 게 맞다.    금세기 발견된 최대 심해 유전으로 평가되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성공률이 16% 정도였다. 동해 유전은 가이아나 광구(110억 배럴)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를 웃도는 규모다. 매년 1천억 달러 안팎의 원유와 수백억 달러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산유국 대열에 올라 이를 대체할 수 있다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4년 넘게 쓸 수 있다는 양이라면 경제적 가치는 물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국운까지 바꿀 수 있는 건국 이래 최대의 경사다. 정부가 조심스럽게 성공 가능성을 말하는 이유에는 자원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채산성 즉, 경제성 여부이기 때문이다.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입하는 것보다 더 높으면 사업의 실익이 없다.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저 지형에 모래(저류층)와 석유 위를 덮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진흙(덮게암)이 있어야 한다. 또 바닥 지형을 받쳐주는 기반암과 돔 형태로 석유 유출을 막는 트랩의 존재도 석유 매장을 암시하는 요소다. 동해 유전의 물리탐사 결과를 분석한 미국 엑트지오는 기존 시추한 3개의 유정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저류층 등 4개 요인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입증까지 했다. 다시 말해서 추정 매장량을 판단할 때 암석 품질을 따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6년 포항 앞바다를 시작으로 국내 해저 자원에 대한 석유가스 탐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1972년 돌고래-1 탐사 시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 대륙붕에서 총 48공을 시추했다. 이 가운데 1998년 울릉 분지에서 가스를 발견했고 2003년에도 추가적으로 가스를 발견해 이듬해 상업생산에 돌입했다. 바로 동해-1 가스전이다. 그리고 2016년 7월 동해-2 가스전에서 가스와 초경질유 생산을 시작하여 총 11번의 시추와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1조원 넘게 들어갔지만 매출 2조 6,000억원을 기록해 1조원 넘는 순이익을 냈다.   석유가스 개발은 일반적으로 물리탐사를 거쳐 탐사시추. 평가시추. 생산시추의 단계를 거친다. 탐사의 초기인 물리탐사는 물속에 탄성파를 쏴 해저로 갔다 되돌아온 파동을 분석해 매장량을 추정하는 작업이다. 이 첫 단계에서 상당량의 추정 매장량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다. 시추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추 1공당 1,000억원이 든다고 하니 5공을 하게 되면 5,000억원이 들고 10공을 할 경우 1조원 가량 시추 비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탐사시추와 경제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시추과정을 거치고 경제성이 좋으면 개발에서 생산까지 가려면 적어도 10년 정도 걸리는 게 통상의 자원개발 흐름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사업은 멈춰 있었다.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이 걸리는 자원개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 종사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호된 질책만 있었다. 이제 과거의 잘못된 자원개발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 나서야 한다. 참고로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남미 가이아나 스타브룩의 심해 유전을 발견한 건 2015년이지만 그 역사는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이아나는 글로벌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 1975년부터 2014년까지 약 40개의 탐사정을 이용해 가이아나와 수리남 연안 탐사에 나섰지만 유전 발견에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석유개발기업인 셸은 이 프로젝트에서 10년간 탐사를 이어오다 2014년 손을 떼기도 했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유전은 다른 산유국에 비해 지질 연구나 심해 탐사 경험이 적은 환경에서 일꿔낸 성과다. 아직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 긴 호흡으로 이번 동해 석유가스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게 정부의 책무이다. 대한민국이 자원 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와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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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제물포구 영종구 통합조정에 중구청의 적극 대응이 필요 - 손은비 중구의회의원
    지난 2024년 1월 9일 국회 의결과 1월 30일 정부의 공포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반시설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눠 준비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해 시(市)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후, 새로 선출된 구청장 인수위원회와 지방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한 뒤 신설구 출범을 최종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행정체제 개편을 전국에서 전례 없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주민의견 반영과 각 의회 의견 반영 절차 등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적극적인 추진과 국회 의결, 정부의 공포가 완료되어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중구청이 행정의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업무들을 정리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편된 민선체제 결정권자들이 당선 직후 혼란 없이 안정적인 개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중구의 마지막 행정을 정리하여 넘겨주는 것은 민선 8기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청사건립 등의 중요논의 외에도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소속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큰 변화 속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구의회에서는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긴급을 요하는 필수적인 내용이 아닌 형식적인 내용이라면 2년여 뒤 통폐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두 번의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에 적극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영종구로 개편되면 영종 주민을 제외한 공직자들에게 통행료와 긴 출퇴근 시간 등의 이유로 근무 만족도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종구 근무 공직자들의 낮은 근무 만족도는 적극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며, 이는 우리 구민의 행복도와 직결될 것입니다.   최근 중구에서는 공무원 통행료 지원금이 환수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중구청에서는 반드시 분구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인천시에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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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의정칼럼> 영종국제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영종국제도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환경이다. 특히, 영종하늘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과밀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중산중학교의 경우, 2024년 신입생의 학급당 인원은 34명으로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훨씬 넘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과밀학급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 많은 학생들이 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가 저하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체육·과학·미술·음악 등 다양한 특활교육이 제한된다.   등·하교 시 교통불편 문제도 심각하다. 영종국제도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등·하교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영종지역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어렵고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교사들의 통행료 부담은 영종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트려 전문교사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 인천 내륙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대교의 통행료가 비싸서 교사들이 출·퇴근 시 큰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으로, 이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영종 발령을 기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하늘1·4초, 하늘5고, 영종학교, 미단초·중통합학교를 조기에 건립하고, 하늘5중의 신설 또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교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통학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등·하교 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성공버스의 증차와 노선조정이 필요하다. 학생 성공버스는 영종국제도시 내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버스이지만, 현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하교 시에는 학생 성공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영종지역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 영종지역은 항공·물류·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학교는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개소에 불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들의 통행료 지원도 필요하다. 인천·영종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교사들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행료 지원을 통해 전문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영종국제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중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 등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구청은 학교 주변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사회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중구청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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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특별기고> 미래 먹거리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 위해 관세 면제 유지해야
    - 글로벌 항공정비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 -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위해 관세감면제도 유지필요    최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항공정비(MRO) 산업’의 새로운 핵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정비 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인천공항 항공정비 클러스터 기공식에서 미국 아틀라스 항공이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스라엘 IAI도 화물기 개조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공언했다. 대한항공 역시 운북동에 5,780억 원을 투자해 기존보다 3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엔진 정비 공장을 조성 중이다.   정부도 이 같은 대규모 투자에 부응해 올해 초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조세감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세 혜택 등을 부여하며 항공정비 분야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   무엇보다 항공정비 산업은 대규모 고용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미래 먹거리인 만큼, 향후 인천 중구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성장동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인 건 아니다. 항공기 부품의 수입 관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89조 조항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관세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떨어지고,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없어질 전망이다.   국내 관련 업계는 비상(非常) 상황이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다, 관세 감면율까지 줄면 부품 수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 막 비상(飛翔)하려는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날개를 꺾을 수도 있는 일이다.   특히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 교역기반을 갖추고 있는 판국에, 우리나라만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해외기업들의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   따라서 국내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감면 조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최소 국내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말이다. 지금처럼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일수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업계 또한 관세감면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해당 제도가 10년간 약 13조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약 2만4,000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분석한 만큼, 제도 유지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세계적인 항공정비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한 싱가포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자가 지난해 정책개발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이기도 하다.   이에 인천 중구에서도 항공정비 산업이 영종·용유와 인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세감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득시무태(得時無怠)’라는 옛말이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이 글로벌 항공정비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다.   정부·지자체·기업 등 민관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지혜를 모으고,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한다. 또한, 정책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세 감면 제도 연장이 그 첫 번째 실마리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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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의료칼럼>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만 아플까? - 윤재식 하늘정형외과 대표원장
                            윤재식 하늘정형외과 대표원장    인천공항뉴스에서는 이번호부터 의료칼럼을 격주로 게재합니다. 의료칼럼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2019년 대한민국 100대 명의로 선정된 윤재식 하늘정형외과 대표원장께서 기고해 주십니다. 윤재식 원장은 현재 인하대병원 정형외과교실 외래 조교수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국제성모병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의료칼럼]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만 아플까?  손목터널증후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비교적 흔한 손 부위 질환 중 하나이며 과거에는 40대에서 60대 여성에게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질병이 되었다.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13년 16만명의 환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18만명을 넘어섰고 병원을 찾지 않은 환자까지 포함하면 20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손목터널이란, 손목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정중신경을 통과하는 인대와 뼈로 이루어진 터널 같은 형태를 말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 이 터널이 좁아지거나 터널을 통과하는 힘줄 등의 구조물이 두꺼워지면서, 이곳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정중신경이 담당하던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림과 통증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 한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여전히 잘못된 정보로 쉽게 생각하는 질환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한 착각들이 환자들을 합병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흔히 알듯이 컴퓨터 작업이 많은 사무직이 이 질환의 고위험군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조업 종사자에게 제일 많이 발생하게 된다. 사무직은 타이핑과 마우스의 반복적인 사용은 많지만 일정양 이상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반면 제조업의 경우는 지속적인 힘을 쓰게 되기 때문에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손목터널증후군이 발생하면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의 끝이 저리고 시린 증상을 느끼게 되고 심할 경우 감각이 떨어지거나 엄지손가락의 힘이 약해져서 젓가락질이나 물건을 잡는 등의 행위가 어려워지게 된다. 주간에는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손목 터널안의 힘줄이 부을 시간이 없지만 손가락을 자주 사용 안하게 되는 야간이나 새벽이 되면 힘줄이 부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증상들이 심해져서 손을 털어주거나 주물러야 통증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병의 이름이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 손목이 아픈게 아니라 주 증상은 손가락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증상이 가볍거나 초기인 경우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손목 및 손가락을 덜 쓰게 하기위해 부목을 착용하거나 약물 치료로 힘줄에 발생한 염증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다 야간 증상이 심해져 자다가 깰 정도의 통증을 느끼거나 낮에도 손 저림 증상이 심해진다면 초음파유도하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통해 증상을 일시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쳐 엄지손가락의 근육이 위축되거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팔만 마취하고 손목 터널 위로 손바닥 부위에 약 2-3cm 길이 정도 절개하고 손목터널을 이루는 횡수근 인대를 절개해서 터널을 넓히는 방식의 간단한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평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컴퓨터 작업 등 업무상 손을 쓰는 일이 불가피하다면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주기적으로 손목을 털거나 돌려주는 것, 주먹을 쥐었다 펴기, 깍지를 낀 채 앞으로 쭉 펴는 간단한 운동 등이 있다. 또한 마우스를 쓸 때는 손목 받침대가 있는 마우스패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손목을 구부린 채로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도 손목 건강에는 치명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치료다. 이 질환이 의심된다면 주저 말고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자.     하늘정형외과의원 윤재식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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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영종역 역세권 개발 추진 서둘러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영종국제도시로 진입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항철도 영종역은 2006년 기초공사 완료 후 2013년 9월 착공하였으며, 여러 차례 지연되어 2016년 3월에서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음의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로서의 영종의 이미지와는 다른 영종역 주변의 시골 같은 풍경을 목격한 방문객들은 실망감을 토로하곤 합니다. 영종역 주변은 마땅한 식당, 약국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방 농촌 읍면 소재지보다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500미터 내외의 지역을 ‘역세권’이라고 부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관문인 영종역 주변 역세권과 같이 이렇게 초라한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과 개발의 주체인 인천시나 중구에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역 역세권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방치된다면 미단시티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 지역 성공적인 역세권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신도림역 디큐브시티는 현대백화점 등이 입점하여 대규모 상업단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도 광명역은 KTX 광명역 개통을 시작으로, 코스트코, 이케아 등 대형 유통시설, 아파트 입주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서남부지역 거점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동, 동작구 대방동 등 여러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였거나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영종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의 확충을 시작으로, 영종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는 영종역 역세권 개발 전략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영종역 인근 활성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으로 몇 가지 제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체육 시설 건립, 환승주차장 확대 조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자전거길 조성 등 스마트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구축, 인근 석산 및 금산 주변 영종 둘레길 추가 조성 및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추진 등 관광을 통한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의 지정 및 확대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미니 신도시급 수준으로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역세권 개발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영종지역 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영종국제도시의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영종지역 곳곳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오늘 건의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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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창간 19주년 특별칼럼) 지금 영종, 미래 영종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시
    정부(산업부)는 지난달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올해 경제구역위원회 운영 계획을 비롯 경기도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 추가, 경북 경산지구 유통 상업시설 부지 확대, 전남 여수 율촌 2지구 사업 기간 연장, 경제자유구역 평가 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기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 계획이 변경되었다. 평택지구에 있는 포승지구까지 수소 배관(15Km) 설치와 수소 교통 충전시설 구축, 대중교통 등 수소전환 및 수소도시 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말한다. 경북 경산지구는 현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서비스. 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 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었다. 여수 율촌 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를 정부 차원에서 반영해 줬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주요 목적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유치가 주요 목적임에도 그동안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 환경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현황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외국 사례를 들어보면 국내 OCI홀딩스가 말레이시아 사말라주 공단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장을 지어 연간 3만 5천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로 만들면 11.6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OCI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을 설립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보다 70% 저렴한 전기료와 인건비(근로자 1인당 월 150만원 수준), 낮은 세금을 지렛대 삼아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고 있다.   OCIM은 2022년과 작년 각각 5,363억원, 4,03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OCIM은 8,500억원을 투입해 전체 생산량을 5만 6천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OCIM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단연 전기료이다. Kw당 5.2센트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의 3분의 1 수준이다.    두번째는 낮은 법인세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정부는 10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조원에 못 미치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 제재를 가한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산업 급성장, 한국GM 본사 부평, LG캠퍼스 청라에, 그러면 영종은?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 부품산업이다. HL그룹(옛 한라그룹)의 계열사 HL만도는 미국 완성차 업체 GM이 뽑은 ‘2023년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HL만도는 제동과 조향장치 등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사다. GM 등 북미 완성차 업체로부터 매출 비율이 2022년 19%에서 작년 29%로 크게 성장했다.   작년에만 8조 3,900억원의 매출을 냈다. BMW그룹은 작년 한국 협력업체 30여곳에서 부품 6조 5,350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2010년에는 한국 부품을 7,119억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13년 사이 그 규모가 9배가 됐다. GM(인천 부평에 한국GM 본사)에서 올해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우수협력사에는 한국 기업이 18개 있다. 그 중에 인천 서구공단과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 86개의 기업 중 한국 업체가 21%로 미국 다음으로 많다. 전기차 전환은 한국 부품사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부품사들의 각자도생 전략은 전체 부품사 매출, 영업이익 증가와 수익성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 부품 전문 상장사 86곳의 매출은 92조 8,297억원으로 전년보다 10% 늘었다. 영업이익은 3조 9,124억원으로 46% 크게 올랐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영업이익률도 4.2%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전기차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업체로부터 수주를 따내는 부품사도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전환으로 부품사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미래차 전용 부품산업 사업체의 비율은 4%로 전년(0.8%)보다 증가했다. 전기차 전용 부품을 만드는 업체는 47개에서 322개, 자율주행차관련 업체는 12개에서 237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내연차 전용 사업체 비율은 32.2%에서 26%로 감소했다. 영종에 반드시 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해야 한다 인천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업체가 잘 형성되어 있는 뿌리산업 특화 도시이다. 특히 수도권 최적의 항공·항만·도로 등 인프라가 잘 완비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에는 영종.송도.청라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아직까지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대로 송도와 청라는 향후 발전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독 영종은 없다. 지역주민들이 중구청이 제 목소릴 내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지역 시·구의원이 없는 것일까? 의문이다.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영종의 자존심을 많이 회복시켜 주고 있다. 통행료 면제 및 개선, 학교 신설 등등 그리고 인천시를 움직여 드디어 영종에 첨단산업 단지를 유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인천시는 최근 산업부에 바이오 특화단지 대상지로 영종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9일 산업부에 제3유보지 중 일부인 영종지역 땅 36만평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달 결과가 발표된다.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산.학.연.병.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구개발 기반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현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공간 활용 및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인천시는 전기. 수소자동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0억원 규모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에 도전한다. 이번 기회에 시는 이차전지(배터리) 산업관련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 주길 당부한다. 인천 부평에 GM한국법인이 있고, 청라에는 LG캠퍼스(LG마그마)의 자동차 모빌리티 연구소가 있다. 또한 인천지역 산업공단에는 약 170개의 자동차 부품사가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좋은 일자리와 정주 인구도 늘어나는 게 상식이다. 과연 영종은 인천시가 말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지? 영종하늘도시에는 세계 각국의 국기만 펄럭이고 있다.    이제 영종은 과거의 섬마을이 아니다. 2026년이면 독립된 영종구가 신설되고 예상 정주 인구는 20만이다. 영종이 글로벌 경제자유도시가 되도록 주민과 중구청, 인천시 등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에너지자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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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칼럼 기사

  • 목회단상 >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장윤석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어떤 일이든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맡은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덕분에 성공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과 축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했고,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도 했습니다. 9남 1녀를 자녀로 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새벽기도 시간 자녀들이 깊은 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할 때면 아이들이 자던 방에 바가지로 물벼락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명의 자녀는 때론 하수구에서 갓 나온 생쥐 같은 행색으로 새벽기도에 나가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어 보이지만 당시 자녀들은 참 감사하게도 잘 따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자녀들을 깨운 후 목사님은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10남매는 지금도 그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자녀분들 모두 교회와 사회에서 훌륭한 분들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현재도 매일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풍랑 만난 배에 탄 듯 멀미 나는 요즘입니다. 모두 깨어있지 않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내가 잠자는 것이 문제입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는 일어서게 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살아갈 소망 있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이스라엘 전체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모세의 역할이 눈에 띄는데, 모세는 10번 이상 완고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바로의 완고함은 극에 달했고, 노예 생활이라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며, 한 사람 모세의 외로운 투쟁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모세의 투쟁을 도울 수도 없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짐을 지팡이 하나 짚고 외롭게 지고 나가는 모세를 닮고 싶어졌습니다. 바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큰 산과 같았습니다. 그 앞에서 목숨 걸고 열 번도 넘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모세는 꼭 예수님 같구나!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투쟁하셨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아~ 나도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서리라! 감히 모세의 길이 공감되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사명으로 받아서, 외치고 또 외치며 이 길을 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그 음성을 나누고 싶어 주보에 옮겨 봅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모세와 같은 한 사람!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며 오래 꿈꾸어 왔던 비전 스쿨의 출발을 선포합니다. 현실은 큰 산과 같지만 그래도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교우 분들이 지지하고 함께 손을 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의 자세를 가진다면 곧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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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2-2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완전 이해
    조용덕 교수 / 본지 자문위원 경기대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지난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전 주에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및 임차인 중에서도 더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그보다 지난주 대항력 및 확정일자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대항력 및 확정일자와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 설정 일자와의 순위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 내용을 먼저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등기부상 근저당과의 관계 1.     전입신고 1일 + 확정일자 1일과 근저당 접수일 1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없음 2.     전입신고 1일 = 확정일자 2일과 근저당 접수일 2일 =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과 동순위 3.      전입신고 1일 + 확정일자 2일과 근저당 접수일 3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우선순위 4.     확정일자 1일 + 전입신고 2일과 근저당 접수일 2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없음  위 표의 1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숨어있다.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 법에서 정한 대로 잔금일인 1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함께 설정받았는데,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그날 임대인이 같은 물건(임차인의 임차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없다(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바로 임차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위험이 없으려면 잔금일 하루 전까지는 등기부등본 확인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위 표는 모든 임대차계약 후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표이기에 모든 임차인은 위 표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사실 임차인이 임차하여 실제 살고 있는 대다수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즉, 등기된 모든 주택뿐만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도 임차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광범위한 적용은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무허가 또는 가건물, 계약자를 제외한 가족만의 전입, 상가이지만 절반 이상(절반 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한 경우(법인은 전세 임대주택지원 법인 및 중소기업 법인 외 해당 안 됨) 등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화장실과 독립된 주방 시설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하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은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일정액의 보증금 중 소액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주는 소액임차인 보호제도가 있는데, 소액임차인이란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 중에서도 영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어떤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은 법에서 정한 일정액 이하의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대항력확보)만으로도 보호해준다.  ※ 최우선변제금 설정 일자의 기준은 임대차 계약일이 아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최우선변제 설정일자가 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아무리 보호하려 해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바로 시장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선순위권리금액과 내 전세보증금 총액의 합이 건물의 시장가치를 상회하는 경우이다. 즉 시장가치(최악의 경우를 상정한)와 내 보증금 순위가 안전한 범위 내에 속한 순위인지 확인하는 권리분석만 제대로 된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다세대(빌라)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사례 부족으로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임차인이 많은 경우 경매 등에서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여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보증범위 내 월세 계약인 경우 주민등록 전입만으로도 최우선변제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에 문제가 없겠지만 최우선변제 보증범위를 벗어나는 전세계약의 경우 선순위임차인의 수와 그 보증금액의 총합계액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맘에 드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못하는 아쉬움보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훨씬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자. 다음 호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 방법인 임차권등기와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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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목회단상 > 마음을 지키는 방법
        장윤석목사(하늘사랑교회)     사람의 마음은 넓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보다 큰 것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클까요? 온 우주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채워집니다.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또 다른 영토입니다. 그 영토를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평안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23:7)이라 했습니다. 종일 하는 생각이 그 사람됨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열정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밝아지고,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엡3:20). 하나님은 좋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품게 하십니다. 자기 능력과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들을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2:13).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생각은 패배자의 생각이 아니라, 승리자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장수들은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다윗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소원으로 품고 나가서 이긴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너머에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파도, 슬픈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수1:9)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생각을 오염시키고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대신 이기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소원을 비전으로 품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계속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4:23)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거룩한 것, 귀한 것, 복된 것만 받아들인다. 염려, 불안, 분노 이런 것은 다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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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의정칼럼> 인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 조속히 시행해야!
          김광호 現)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2021년 1,292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26.7%가 줄어든 수치다. 다행히 농업외소득(7.4%)과 이전소득(2.9%) 등이 늘어 충격이 완화되긴 했지만, 전체 농가소득도 4,615만 원으로 2021년 4,775만 원 대비 3.4%가 줄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였던 점을 감안하면 농가가 체감하는 실질소득 감소율은 이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농업용 전기료 상승에서 보듯 농업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민 10명 중 7명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농사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지어서는 생계 유지가 안되는데 누가 농사를 계속 지을 것이며, 어떻게 새로운 농업인력이 들어올 것인가. 이와 함께 어업가구(어가)와 어업인구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가의 연간 어업소득도 크게 하락하면서 어촌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어업인구는 25% 가까이 감소했다. 또한 어가의 어업소득도 27% 가까이 감소하면서 연간 소득 2,000만 원도 무너졌다. 이런 측면에서 2019년 해남군에서 처음 도입된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날로 어려워지기만 하는 농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해남군에서 처음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의 기본형공익 직불제(쌀, 밭 등)와 다르게, 환경보전·농어촌 지역사회 유지·전통문화계승 등의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민에게 연 30만원~12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9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천시에서 농어업인이 가장 많은 강화군의 1만 4800여 가구, 옹진군의 3,200여 가구, 중구의 900여 가구 등 관내 농어민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조례를 기반으로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각각 50%씩 재정을 분담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연 60만 원씩 관내 농어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다.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공익수당 확대와 재정 분담 비율을 두고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농어민이 많은 강화군에서 지난해 인천시 안과 다른 별도의 예산 분담안을 내놓으면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표류하고 있다. 강화군은 처음에는 인천시 70%, 강화군 30%씩 예산을 분담해 연 12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자고 역제안했다. 이후 공익수당은 연 60만 원으로 변경안을 제안했으나 분담비율은 여전히 인천시 70%, 강화군 30%를 고수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2년간 공익수당 지급 금액, 분담 비율 등을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온 탓에 농어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다. 정치와 행정의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농어민이었다. 이제 더이상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멈추고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관내 농어업 가구가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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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강천구칼럼>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강천구 :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쓰레기 소각은 유기물이 포함된 가연성 쓰레기를 연소시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러한 처리를 하는 시설을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한다. 쓰레기를 소각하면 그 부산물로 재, 연소가스, 열이 생성된다. 재는 쓰레기를 구성하는 무기 화합물이 변형된 것으로 보통 고체 덩어리 또는 미세먼지의 형태가 된다. 연소가스는 순수한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대기에 퍼져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미립자 물질로 구성된다. 하지만 미립자 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 그리고 열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생성되며 고온의 열과 가연성의 가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든다. 즉 가스와 유사하다. 또한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전력 발전의 일환으로도 사용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한다. 인천시가 최근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서부권 광역자원순환센터 후보지 5곳을 영종으로 선정했다. 당초 후보지는 11곳이였으나 최종 5곳으로 압축했으며 후보지는 중구 영종 8곳, 중구 내륙 2곳, 동구 1곳 등 11곳을 후보지로 내놓았는데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중구 지역이다. 그런데 이 중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중구 내륙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는 제외했다. 이유는 주변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등 주민 반대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결국 영종 5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최종 입지 선정은 아니라고 한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바뀔 여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를 못할 뿐이다”고 한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21일 8월17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했다.    내용를 보면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은 처리 대상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이고 발생량은 2025년 기준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필요량이 하루 150톤 정도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예상되는 발생량는 하루 89톤 정도인데, 중구 58톤, 동구 23톤, 옹진 8톤 정도이다.    둘째, 폐기물 처리 대상 지역은 중구,동구,옹진군으로 했다. 입지 선정 기준과 방법에서 입지선정 기준으로 중앙정부 정책 실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 전까지 건설이 가능한 지역, 가능한 법률적 영향권(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주거지가 없는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한 지역, 소각열 활용이 용이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 토지이용계획(상수원 보호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 등이다.    입지선정 방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 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 또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21명 이내로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6명 이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7명 이내,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과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환경분야 연구원, 환경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2~4명 이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 이내 등이다.  입지 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각시설 부지나 그 인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 공사비의 100분의 20 범위(약 160억원)에서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편익시설에 대해 전부가 일부 설치릂 원하지 않을 경우에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 지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아울러 동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주민 지원 기금으로 지원한다. 즉 주민 숙원 사업비(약 300억원) 및 특별조정 교부금(약 60억원:연간 20억원씩 3년간) 등 지원을 받는다. 현재 영종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에 대해 많은 주민이 분노하는 점을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과 진행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 했느냐? 이다. 왜냐면 입지선정에서 서부권도 아닌 타 지역위원이 서부권 후보지 심사에 참여했다는 말이 나왔다. 둘째, 소각장을 이용하는 옹진군은 이번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 되었다. 셋째, 법(폐기물처리 시설 촉진법)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했느냐. 넷째, 주민대표(시의원)가 공무상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는데도 회의를 열고 후보지 선정을 했다는 점 등이다. 이런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절차 과정의 투명성을 전제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재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화적 협상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주민의 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    영종에는 지난 2000년부터 공항신도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생산 유발 기업 입주 증가 등으로 갈수록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도 이번 기회에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 인천시는 새로 건립하는 소각장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하에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지질조사는 필수적이고 지질조사 결과 지하에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지역주민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이번 사업을 잘 진행해 주길 당부하며 주민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전달한 만큼 이제는 구청에서 이번 현안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를 지켜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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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목회단상 > 가슴이 웅장해질 꿈을 품읍시다
      장윤석 목사 (하늘사랑의교회)       부흥회를 앞두고 비를 구했더니 하루도 빠짐없이 부흥회 3일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내심 ‘하나님~ 혹시 잘못 이해하셨나요? 그 비 말고, 은혜의 비라고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3일 내내 흡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사로 오신 임현수 목사님의 사역 규모에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품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소원이 있다면, 자기 능력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소년이 호텔 보이로 일했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 자취방에 큰 호텔 그림을 붙여놓고 “하나님, 제가 이 호텔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기도와 노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꿈꾸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5년 후인 1949년 10월 소년의 꿈이 이뤄졌습니다. 소년은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 각지에 250여 개에 이르는 호텔을 세웠습니다. 그 호텔의 이름은 자신의 이름인 “콘래드 힐튼”을 따서 힐튼 호텔이라고 지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은태 선교사님이 처음 뉴질랜드에 갈 때 갖고 있던 돈은 1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꿈과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많이 낙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건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입니다. 지금은 수 백억원 이상 가치의 선교센터와 아카데미 빌딩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규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다니엘도 소년 시절 바벨론 제국에 볼모로 잡혀가는 불운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품고 지켜나갔습니다. 결국, 제국 내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하여 총리가 되었습니다. 시기하는 정적들의 음모에도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 세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때,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다음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 나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도 다니엘이란 인물은 여전히 건재하였습니다. 히스기야왕 역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은 15년 생명을 선물로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야곱도 얍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통의 이름 야곱을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을 품게 되었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가슴 웅장해지는 꿈을 품고 기도하며, 그 꿈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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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두 번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완전 이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번 호에서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법을 알고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오니 아랫글을 잊지 말고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  <이사할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도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여백에 확정일자 인을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한다>  다수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조치 외에도 큰돈을 들여 전세권설정 및 전세 보증보험 등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모두 갖추어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보호조치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여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확률만을 높일 뿐이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과 전세 목적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과 그 성질을 보면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서, 부동산임차권을 물권화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 법률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법규(무조건 지켜야 하는)이며, 이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 안정보장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항력 인정,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주거생활에 대한 안정 및 안전보장을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추가로 확정일자 인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임대차 기간 중 임차한 주택에 소유권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존속을 주장하여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 주택의 신규 임차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강제한 대로 전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 내용은 그 임차주택에 살고 있는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규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새로 계약한 계약서에도 확정일자 인을 받아 예전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서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예전 임대인과 계약했던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인 때문이다. 참고로 확정일자 인은 경매 등에서 한번 사용하면 다음 경매 등에서는 확정일자 인의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려면 그 요건 및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대항력의 요건 및 존속기간  ▣대항력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익일부터 제3자에게 효력발생  ▣대항력의 존속기간  경매에서는 최소한 낙찰기일(배당기일까지이면 최고)까지, 일반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대항요건과 함께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확정일자이다. 확정일자란 동사무소, 법원, 공증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상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한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 확정일자 인을 찍어달라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에 넘겨지더라도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인 받으면 됨.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하나만으로는 보증금 보호받지 못함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임대주택에 설정된 각종 채권과의 설정 날짜에 따라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 난다는 점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권리분석을 할 때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확인한 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아쉽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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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의정칼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정말 안전한가?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며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약 1천개의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20일 기준으로 약 133만톤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세워진 탱크의 오염수 저장 용량은 총 137만톤이기 때문에 약 97%가 채워진 셈이다. 일본은 지금 오염수 처리에 ‘다핵종 제거설비’ 이른바 ‘ALPS’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설비로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바로 삼중수소(트리튬)다. 삼중수소의 경우 현재 생물학적인 연구 자체가 부족해 방류가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미국 생물학 교수의 의견도 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8월, 현재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방사성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는 다핵종 제거설비로 삼중수소만 못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방법이 없다고들 한다. 따라서, 다핵종 제거설비로 처리한 후에도 삼중수소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400∼500배의 물로 희석해, 삼중수소의 농도를 법정 기준치(ℓ당 6만 베크렐)의 40분의 1 수준(ℓ당 1천500 베크렐)으로 낮춰 배출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안이다. 그러나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추더라도 결과적으로 방출 총량은 같아지기 때문에 지구촌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땅 속 깊이 오염수를 주입하는 ‘지층 주입’ 방법은 최대 3조 6천억 원이 소요되고 둘째, 땅속 깊이 벙커를 만들어 보관하는 ‘지하 매설’ 방법은 최대 2조 2천억 원이 소요되고 셋째, 열을 가해서 대기중으로 날려버리는 ‘수증기 방출’ 방법은 최대 3,200억원이 소요되며 넷째, 바다로 방류하여 희석시키는 ‘해양 방출’ 방법은 최대 31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일본 정부는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법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해 희석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방사능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일반 화학물질과 전혀 다르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방사성 독성이 수십만 년간 지속될 수 있는 핵종도 포함되어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어디에 붓든 간에 바다로 흘러 들어갈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7.3%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후쿠시마에서 붙잡은 우럭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100베크렐)의 180배(1만8000베크렐)가 검출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슘은 방사능을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핵종이고, 세슘이 검출되었다면 다른 방사성 물질도 함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사능 오염수에 기준치의 2만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스트론튬 90은 인체의 뼈에 축적돼 골수암, 백혈병,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방사성 물질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어민들 외에도 미니마타병 피해자들,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야당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류 시기는 이달 말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광호 現)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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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수도권 교통난 해결과 인천공항 접근성 향상 위해 GTX-D Y노선 확충 필요
    <의정칼럼> 수도권 교통난 해결과 인천공항 접근성 향상 위해 GTX-D Y노선 확충 필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지하철보다 속도가 2~3배 빠른 데다 도심 접근성이 높아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은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이하 용역)'을 지난해 6월 15일 착수하여 올 6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6개월 더 연장하여 2023년 말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에서 GTX-D Y노선이 포함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가 균형발전과 효율성 높은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에서 철도망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계획은 수립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철도망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돼야 예산 집행, 행정적 절차 등의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이후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거쳐야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본적인 일정·절차만 봐도 실제 착공하고 개통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려면 필요성 뿐만 아니라 노선별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2021. 7. 5 확정·고시)하면서 수도권 동서축 교통난 해소와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일명 ‘GTX-D Y자’ 노선) 확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투자규모 균형 등을 이유로 GTX-D Y자 인천공항행을 배제한 채 GTX-D 노선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수도권 동서축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천과 서울을 출퇴근하는데 길 위에서만 3시간 이상을 보내는 등 해당 주민들은 매우 피곤한 삶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GTX-D Y자 인천공항행’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GTX-D Y노선은 ▶청라국제도시를 경유하는 인천국제공항행(인천국제공항-청라-가정) ▶검단을 경유하는 검단·김포행(김포-검단-계양) 2개의 축으로 이어지는 철도로 총길이 110.27km, 총사업비 10조 781억원의 국책사업이다. 이 노선을 구축하면 영종국제도시(인천공항, 하늘도시)와 김포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팔당)과 여주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더욱이 해당 사업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D Y자 노선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인천시에서 진행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2021. 4월)’ 결과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철도의 정의를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규정하여 적정노선의 확장이 적기에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시행하는 GTX-D Y노선의 편익/비용(B/C) 분석 결과가 1.03으로 여러 대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세계 TOP3 국제공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주요 거점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부재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수도권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출퇴근 혁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GTX-D Y자 인천공항행’이 이번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최적의 노선으로 선정되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김광호 인천 중구의회 의원 / 前 국민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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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편견의 산을 넘어서
    어떤 여인이 8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중 3명은 청각장애, 2명은 시각장애, 1명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홉 번째 아기를 임신 중이지만 성병에 걸려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은 ‘낙태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음악 천재 ‘베토벤’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투표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3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후보 A :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두 명의 부인이 있으며,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8~10병의 마티니를 마신다. 후보 B : 두 번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 시절 마약을 복용한 적 이 있고 위스키를 즐겨 마신다. 후보 C : 전쟁 영웅이다. 채식가였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맥주를 가끔 마신다. 불륜관계도 가져본 적이 없다. 당신은 어떤 후보를 택하셨습니까? 후보 A는 루즈벨트, 후보 B는 윈스턴 처칠, 후보 C는 아돌프 히틀러라고 합니다. 선입견(편견)은 인간이 가진 못된 생각입니다.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다가 실수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학창 시절,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가난한 집 아이가 먼저 의심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볼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던 중, 보자기에 가득 담긴 부정한 것들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먹으라 했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부정한 것은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그들에게로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Ice breaking - 얼어붙은 생각, 즉 편견을 깨뜨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편견을 깨뜨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을 때,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수백 년 동안 편견으로 인한 멸시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셨고,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에 그에게 감사한 유일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으신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행1:8). 사마리아는 유대 땅과 가장 가깝지만, 편견 때문에 땅끝보다 멀고 어려운 곳입니다. 가깝지만 오히려 더 멀고 불편한 사마리아 같은 관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품고 넘어서면 땅끝까지라도 갈 수 있습니다. 더 깊고 풍성한 관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품고 넘을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신 분입니다. 결국 내 안에 수많은 편견도 예수로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바람, 성령 바람으로 편견과 오해를 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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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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