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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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가 주는 교훈과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있는 나라 그리스. 15세기 중반부터 약 400여년간 이슬람국가인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아오다 1822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실제 독립은 그로부터 7년 후인 1829년 2월 25일 런던회의에서 정식으로 독립을 보장받았다.    그리스 인구는 2023년 기준 1,070만명으로 우리의 서울시 인구와 비슷하다.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낮은 27,800 달러이다. 유럽 국가 중 그런대로 살기 괜찮은 그리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981년 10월 총선부터다. 당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이끈 좌파 사회당이 총 300석 의회의 17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때부터 그리스의 운명은 달라지게 됐다. 파판드레우는 1981~1996년까지 11년간 그리스를 통치했다.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부터 늘렸다   파판드레우가 처음 집권한 1981년 그리스 공무원은 30만명이었다. 구제 금융이 들어간 2010년에는 90만명으로 3배로 불어났다. 이 무렵 취업 인구 4명 중 한 명꼴로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증원은 단기간에 손쉽게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은 기본이고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보장받고 친정부 세력이 됐다. 무리하게 공무원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퍼준 결과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쌓여갔다. 1980년 그리스 국가 부채는 16억 유로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92배인 1,482억 유로까지 늘어났다. 국가 부채가 2018년에는 184.8%까지 상승했다. 급기야 부채를 갚기 위해 항구. 공항. 섬. 유적지. 호텔. 해변 등 정부가 가진 시설물을 닥치는 대로 해외 민간 자본에 팔아 넘겼다. 지난 10년 동안 약 12조원 어치를 민간에 팔았다.    시간을 돌려보면 2000년대 초부터 그리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0년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매꾸기 위해 최대 항구이자 아테네의 관문이라 불리는 피레우스항을 중국에 팔았다. 파레우스항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항구이다. 이런 항구를 중국 원양해운기업(COSCO)에 넘겼다. 파레우스항엔 그리스 국기가 아닌 중국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 피레우스항에 이어 둘째로 큰 항구인 테살로니키항의 운영권도 2018년 다국적 기업에 넘겼다. 뿐만아니라 로도스섬 공항 등 14개 지역 공항 운영권은 독일 자본에 팔렸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와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총 3,100억 유로(약 415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한때 세계 1위 해운 강국이며 세계가 자랑하는 고대 문명의 산지인 그리스의 비참한 모습이다. 그리스 정부의 나라 살림은 오직 무상 지원이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당시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화부터 전 국민 대상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실시했다. 또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겐 주택 수당으로 월 360유로, 당시 우리 돈 약 48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가구엔 매달 200유로 (약 27만원)을 나눠줬다. 국회에 야당이 있었지만 힘이 없었다. 포퓰리즘의 달콤함을 맛본 국민과 기득권층이 돼버린 공무원, 그리고 노동조합은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았다.  포퓰리즘은 국민이 뿌리쳐야 한다   국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도박이나 마약같이 멀쩡한 사람도 한번 빠지면 좀처럼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다. 한번 공돈 맛을 본 국민들은 좀처럼 그 황홀함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 그 유혹에 눈멀면 우리도 그리스의 전철을 밝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도박이나 마약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단호히 뿌리쳐야만 한다. 어려울때 일수록 정공법으로 이겨내야 만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눈물나는 사연들이 있었다. 중동의 사막에서, 독일의 탄광 등에서 종자돈을 만들어 오늘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나라가 망가진다는걸 알면서도 그리스인들은 마약과도 같은 복지 혜택의 사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는게 그리스가 주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한국이 그리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부는 정공법, 원칙, 법에 근거로 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새 정부가 지난 4일 정식 출범했다.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입지적 인물이 됐다. 서민의 삶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이 대통령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은 건너라고 있는 것이다. 못 건너 갈 강은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손을 잡고 험난한 강을 걷너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최악의 중병은 날로 극심해지는 진영 갈등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가족끼리도 멀어지는 갈등의 시대다. 그래서 극한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는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한 이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통합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 절반의 유권자도 소중한 국민으로 섬긴다면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과 상식 선에서 국민 모두를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전임자가 모두 실패한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 안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게 민생 삶이다.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의 삶이 힘들다고 한다. 특히 소상공인, 빈곤층에 힘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배분과 정부 혜택을 줘도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을 위한 선별적인 배분과 혜택이 돼야 한다. 부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천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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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제3연륙교 통행료, 지역사회 수익원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제3연륙교와 관련한 이슈를 자주 접한다.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명칭과 통행료 문제가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간 차이가 커 보인다. 통행료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에게는 제한적으로 무료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유료화한다는 관계기관의 계획에 지역 주민 단체는 전국민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길이 생기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옳은 말이고 공감한다. 하지만 방문자(관광객) 증가가 가져올 부정적 이슈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관광객 증가는 첫째, 과잉관광(overtourism)을 초래한다. 둘째, 도시관리를 위한 재정의 지출을 높인다.   필자는 3년 전 영종도로 이사왔다.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물론 필자보다 앞서 오신 분들은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이사를 와서 한동안은 휴일에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휴일에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유는 늘어난 관광객의 늘어난 자동차가 주차와 정체 때문에 지치고 짜증나기 때문이다.   늘어난 방문자(관광객) 때문에 지역주민이든 관광객이든, 관계기관이든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곧 과잉관광이다. 과잉관광은 불편함은 물론, 관광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도시는 과잉관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는 북촌마을의 구획을 나누고 관광객의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과잉관광에 대한 대응이다.   해외의 경우, 관광객이 버린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지역주민과 지역기관의 일이 됐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오전(8:30)~오후(4:00) 사이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베네치아 입장료를 5유로(약 8,000원) 부과하고 있다. 바로셀로나는 5성급 호텔 투숙객에게 한정했지만, 1박 관광세를 6.75유료(약 10,500원)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파리, 암스테르담, 아테네, 페루의 마추픽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 많은 도시들이 방문자 수를 제한하고, 관광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도시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임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루 1,000명에게 1,000만원 수익보다 하루 500명에게 1,000만원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렵사리 돈을 내고 방문한 관광객에게 더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 역시 하고 한다.   세계의 도시들은 지금, 공공자산(public asset)을 활용하여 도시의 수익원으로 만들고, 이 수익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아닌 방문자에게 부과되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도시의 소중한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역시 그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통행료 이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산이다. 영종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쌈컴펴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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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5분발언대> 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문제를 짚어보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 3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 및 핵가족 시대에 따른 주거 및 상업 공간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수익성 저조가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하에서는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3.2%로 현저히 저조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가 공실률 증가와 상권의 침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더디고 미흡하여 많은 상인들이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이어져 자영업 기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3층 제한 규제로 인해 건물 1층만 영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상층부는 대부분 임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 쪼개기'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주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영종하늘도시의 규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검단신도시, 남양주별내신도시, 판교, 동탄 등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점포택지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180~200%, 4층, 5가구 이하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판교 지역은 과거 영종하늘도시와 유사하게 규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노력과 성남시의회의 청원 채택,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건폐율 60%, 용적률 160%, 4층, 5가구 이하의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12년 만에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정상화된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의 성공적인 규제 완화 사례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도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재산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폐율 60%는 유지하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가구수를 3가구에서 5가구로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타 신도시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는 합리적인 조정이자, 영종하늘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규제 완화 시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변화하는 영종국제도시의 사회 여건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 활성화 및 주민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투자 수익 기대에 따른 신축 건물 증가로 도시 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과 가구수 증가를 통해 더 많은 상업 및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 및 주거 공간 공급 확대를 통해 현재 높은 공실률이 감소하고 상권의 자생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 규제 완화는 단순히 특정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영종하늘도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청, LH의 과감한 결단을 당부드리며, 중구청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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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영종 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 공개 간담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언
    지난달 29일에 배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영종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인천경제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LH 사장, 중구청장) 간담회를 다녀왔다. 영종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4개 기관의 수장이 주민들 앞에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행사를 지켜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지만 첫 술 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법.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개선해 나간다면 4개 기관장 간담회가 영종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해 본다.  첫째, 4개 기관 간 협의체 구축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간담회 내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서 놀랐다. 주민들은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4개 기관 간의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소통이 영종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지역 발전에 열의를 가진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영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곳에 살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열의와 애정을 흡수할 수 있는 열린 협의체를 기대해 본다.  둘째, 행사의 사전과 사후에 쟁점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 이날 중구청 측에서 13개의 민원성 협조 요청을 발표했는데 결론을 듣지 못했다. 타 기관에서 어떤 답변을 주었는지 알 길이 없다. 적어도 주민들 앞에서 오고간 의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들어야 답답함이 풀릴 것 같다. 서로 얼굴 보고 덕담만 나눈 채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면 문서로 정리된 합의 사항 또는 쟁점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이 전달되어야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사 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평일 오후 3시라면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종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35세라고 들었는데 당일 참석자 중 그 또래 분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 간담회는 저녁시간이나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진행되길 바란다. 그래야 행사의 파급력이 더 커질 것이다.  넷째. 시민의 대표로 뽑힌 시·구의원들이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이 행사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의제를 모으고 시민을 대신하여 기관장에게 꼭 필요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사의 취지와 무관하게 두서없이 진행되는 질의응답은 산만할 뿐이었다. 내 집 앞 중구난방 민원을 듣자고 그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지방의원들이 민원과 의제를 정제하여 묻고 답한다면 더 알찬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이 협의체의 리더가 되어보기를 제안한다. 어찌 보면 가장 권한이 작은 기관일 수 있지만 구청장은 유일하게 영종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리이다. 선출 권력의 리더십을 이럴 때 보여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4개 기관을 불러 모으는 탑다운 방식은 권위적으로 보인다. 다음 행사부터는 영종 발전의 최전방에 근무하는 야전군의 심정으로 구청장이 이 행사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이상 필자가 느끼는 개선점을 나열해보았다. 공개간담회가 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영종 발전을 이끌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강원모 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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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5분발언대> 지속 가능한 복지기반 마련 위해 ‘영종구 복지재단’ 설립해야
    영종국제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대규모 자족형 도시이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구 유입률이 그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의 주민들은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속도에 비해 복지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중구 원도심에 특화된 채로 제1청에서 수립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복지사업은 영종국제도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물리적·행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각종 산업과 주거인프라 개발로 3040세대, 청년·아동, 외국인 근로자, 공항 종사자 등 다양한 인구층이 영종국제도시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으며, 동시에 고령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세대별·계층별 맞춤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도심 지역에만 특화된 복지사업으로는 영종국제도시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움은 물론 사업의 실효성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만을 위한 ‘영종구 복지재단’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복지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며, 복지는 더 이상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돕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위한 투자이고 사회를 위한 보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눈앞의 인프라 확장에도 불구하고 영종의 복지는 여전히 구도심과의 격차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정체될 수 있습니다. 즉 복지재단은 단순한 기관 설립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위한 복지자원 연계, 민간 네트워크 구축, 자체 복지사업 기획 및 수행 등 복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중추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삶을 바꾸는 투자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선택입니다. 더욱이 2026년 영종구의 출범을 앞둔 지금 지역의 복지 기반시설 마련은 영종구의 기반을 이루는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더 이상 개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방향성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의, 그리고 예산 확보 및 조직구성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한발 앞선 노력으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삶이 변하는 참된 복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 행정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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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대
    2025-05-14
  • 5분발언대> 영종에 공공병원 설립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필요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되며 2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동북아시아 대표 허브 공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해외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 보아도 인천국제공항 응급 의료체계는 매우 미흡합니다. 일본 하네다공항 주변에는 11개,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8개, 독일 뮌헨은 5개, 홍콩은 4개의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공항과 병원 간 거리는 6~7k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의 거리는 31km로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바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감염병 유입의 주요 경로로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 및 확산 차단, 환자 격리 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영종 지역에 필수 의료를 위한 종합병원 308병상, 초기 대응을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6병상, 감염병 발생 시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350실의 설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설립은 인허가, 부지확보, 예산 편성, 운영 계획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공항공사, 중구청,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주체들이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병원 설립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중앙 정부는 영종국제도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 계획, 예산 확보,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영종의 주민 수가 13만 명을 넘었으며, 공항과 관련 산업 종사자,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상주인구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더하여 인천국제공항 이용자 수가 연간 1억 명을 상회하고, 국내외 항공기 관련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설립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만 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영종국제도시에 공공병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구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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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대
    2025-05-14
  • 강천구칼럼>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기계적인 역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기는 1831년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Faraday)에 의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견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영구자석을 이용한 발전기에서 시작하여 1866년 독일의 지멘스사의 전자석을 이용한 발전기가 처음으로 개발되면서 발전기가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한국과학원에서 개발한 2.2KW의 풍력발전기를 경기도 화성군 어도(엇섬마을)에 설치한 것이 국내 최초이다. 이후 연구개발의 시제품으로 소형 풍력발전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설치 하였으나 정부의 지원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력 계통에 연계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992년 제주 서귀포 중문에 설치한 250KW 규모의 풍력발전기이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풍력발전기는 풍황이 좋은 강원 산간 지역과 제주도에 설치되었다. 갈수록 재생에너지 사용량 급증   조력과 지열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유래한다. 태양은 시간당 174,423,000,000,000KW의 에너지를 지구에 방출한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의 약 1~2%의 에너지가 바람에너지로 전환된다. 태양이 지구의 일정한 표면을 가열할 때 지구의 표면을 덥고있는 육지, 강, 바다, 산 등의 밀도가 달라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온도차가 발생하며 주변의 공기 밀도도 달라진다. 밀도가 낮은 공기는 상승하게 되고 이를 채우기 위하여 공기 덩어리가 이동하는 것이 바람이다. 여러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해풍)은 해안 지역에서 바다와 육지와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기압차로 인하여 부는 바람이다. 낮에는 일사에 의해 데워진 육지 쪽이 바다보다 온도가 높고 저압이 되어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해풍이 분다. 반대로 밤에는 육지 쪽이 더 차가워 고압이 되어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육풍이 분다. 풍향이 역전하는 아침과 저녁에는 풍속이 약한 바람이 된다. 해륙풍은 지형이나 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해풍은 5~6m/s 정도이고 육풍은 2~3m/s 정도로서 온도차가 큰 해풍이 육풍보다는 더 강한 바람이 분다.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놀라운 성장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지난해까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력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는 향후 몇 년간 전 세계 전력 확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재생 가능한 전력 용량은 2022년~2027년사이에 2,400GW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향한 예정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가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위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구는 그 한계 바로 아래에 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그 문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은 저탄소 또는 무탄소 미래로의 전환이 추진력을 얻으면서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415% 급증해 7.4%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2023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0.8TWh에서 3.9TWh로 증가했으며 중국은 아프리카, 유럽, 북미를 합친 것 보다 많은 1.4TWh를 추가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및 해양 에너지 등 이다.   또한 2023년 전 세계적으로 473GWh의 재생 가능 용량이 추가 되었는데 이는 2022년 보다 약 62%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 새롭게 설치된 총 전력 용량 중 약 87%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왔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는 13%에 불과했다. 태양광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성장의 73%를 차지해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많은 부유한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평균 성장이 둔화 되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은 유럽보다는 약간 높지만 중국보다는 상당히 느리다. 미국 프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지 않으면 미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2000년~2023년 사이 재생에너지 용량이 57% 증가하는데 그쳐 나머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보 전쟁 시작됐다   재생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는데 특히 중국이 두드려졌다. 아랍에미리트도 2023년 11월에 21㎢의 사막 지역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400만개의 양면 태양광 패널은 2GW의 용량을 갖추어 약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해마다 240만톤 이상의 탄소배출을 줄인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신규 용량의 85%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발생해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 둘 모두 현재의 석탄 및 가스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에너지 및 산업 정책에 일부 기인한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2023년 태양광발전 전력을 전년 대비 17GW 추가와 함께 56GW를 달성했다. 유럽연합(EU)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2027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2000년 이후 184%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4%이다.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는 재생에너지 용량이 604% 증가해 2000년~2023년 사이에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0개에 달하는 국가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청정에너지의 더욱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이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이 확실하지 않아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가 2023년 2조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20개 개발도상국은 전 세계 재생 가능 투자의 15%만을 유치했을 뿐이다. 반면, 화석연료는 여전히 매년 1조 30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재생 가능 발전 용량의 3배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는데서 시작해 대체에너지 전략을 세워야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영종에도 자립적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보 필요   세계가 역대급 고온과 이상 기후로 신음하고 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연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글로벌 기업과 정부들이 일찌감치 심각성을 깨닫고 친환경 경영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은 희망을 갖게 한다. 이윤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존재 이유까지도 포기하면서 비싼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장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은 예외다. 재생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더디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 세계 기구들이 모여 만든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티브’에 가입하거나 승인을 받은 기업 숫자도 100개 이하이고, 무려 8000개를 넘는 전체 기업 중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전력 공급망이 정부 주도로 구축돼 투자를 하기도,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도 어렵다. 결국 정부 정책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인근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고 있고, 최근 SMR(소형모튬원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씨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요구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기술 트랜드에만 민감하지 지속 가능성에는 무관심하다.    세계적인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압박이 거세지는 요즘, 국내 산업이 환경오염 대명사로 각인되지는 않아야 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는 길은 누구 하나만 나서서는 안된다. 정부, 지자체, 기업, 소비자 모두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참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영종국제도시도 자립적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주민 삶에 혜택을 주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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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제3연륙교, 통행료에 발목잡힌 인천 통합의 꿈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면서 영종에서 여의도까지 직선으로 연결돼 기존 영종대교 이용시보다 10km 가량 줄어든다. 영종에서 30분대에 서울 서부도심으로 갈 수 있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인천공항 접근경로가 다양화되어 공항이용객의 교통후생 개선효과도 클 것이다.    접근성 개선으로 서울 서부권(여의도,영등포,강서,구로)과 부천, 인천 계양 시민들이 가볍게 영종 나들이를 오게 되어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내륙과 영종의 자전거도로를 잇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개통되면 자전거 동호인들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다. 영종주민들은 청라에 세워질 아산병원의 의료서비스와 각종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있다. 작년 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연륙교 영종 연결부 관광명소화 사업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영종·청라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하였다. 국토부와 인천시 간 손실보상금 지급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영종·인천대교와 맺은 경쟁방지조항 때문에 제3연륙교 개통으로 발생할 통행량 감소분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보상금 책정기준을 두고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소형차 기준 3,200원→1,900원) 되었으므로 인하된 요금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토부는 애초 협약한 ‘인하 전 요금’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기준에 따른 보상액 차이가 3배 이상 될 정도로 커서 인천시 입장에서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다.   12월 개통 약속을 파기할 결심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제3연륙교 통행료와 손실보상금 기준은 합의될 것이다. 영종·청라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 파기도 쉽지 않다. 영종, 청라 택지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그 돈으로 다리를 건설했는데 주민이 무료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민 이외에 공항을 이용하고 영종을 찾는 인천시민과 국민이 낼 제3연륙교 통행료다. 만약 손실보상금 협상이 국토부 안대로 결정된다면 인천시 입장에서 보상액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통행료를 영종·인천대교 수준보다 높게 책정한다면 제3연륙교 이용자 수는 줄 수밖에 없고, 다리 건설의 효용성은 감소하게 된다.   영종·인천대교 두 개의 민자유료도로는 영종과 인천시의 소통과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제3연륙교 건설인데 손실보상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문제만 없었다면 전면 무료도로, 최소한 인천시민 무료화가 될 수 있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영종·인천대교 보다 낮아야 하며 적어도 높게 책정되지 않아야 한다. 눈앞의 손실규모만 보지 말고, 무형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토부가 두 민자도로와 재협상하여 경쟁방지조약을 삭제하고, 제3연륙교를 국도나 지방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박광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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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강천구컬럼> 첨단 전략자원 ‘희토류’ 국민들도 잘 알아야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120만톤으로 이중 1/3 이상이 중국에 매장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를 국가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희토류 개발과 관련된 본격적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1992년 중국 주석 덩샤이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자원임을 공식화했다.   희토류는 글자 그대로 ‘희귀한 원소’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희소금속의 한 종류이다. 희토류 원소란 주기율표에서 제3족에 해당하는 란타넘족(원소번호 57번 란타넘(La))부터 71번 루테튬(Lu)까지의 15개 원소와 이들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21번 스칸튬(Sc), 39번 이트륨(Y) 등 2개 원소를 포함한 총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희토류’라는 명칭이 관련 학문의 확립과 충분한 기술의 발달 이전에 부여되면서 매우 희소량만 존재하는 물질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름처럼 실제 존재량이 적은 희소자원은 아니다. 하지만 탐사 및 추출 기술이 충분히 발달된 현재까지도 이미 토착화된 희토류라는 명칭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희토공업발전계획’ 및 ‘희토산업발전 정책’등을 발표하며 희토류 생산, 수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했었다. 하지만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환경적인 이유로 희토류 생산 시설을 폐기 했다가 최근 희토류가 다시 자원무기화 조짐이 벌어지자 가동을 시작하고 있다.   환경적 문제는 희토류 채굴 후 추출·분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 등 부산물로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 가량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미국을 포함 주요 선진국들은 희토류 광산 개발에 뛰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 등 주요국, 해외 희토류 개발 적극 나서고 있어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대체재가 없어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와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무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수 원료로 쓰인다. 특히, 소량이 사용되지만 화학적 성질이 독특하여 대체 물질이 없다.   유럽연합(EU)는 2011년 희토류를 필수 원자재로 정의하면서 향후 10년 내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4년 보고서에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 셋째,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공급한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UNCTAD는 세계 희토류 수요량의 90%가 중국의 생산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및 산업 정책에 높은 민감성과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내 광산 개발과 가공 시설 확충 등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폐광 되었던 세계 2위의 희토류 광산인 마운트 패스(Moutain Pass)광산을 2008년 재가동 시켰지만 2015년 6월 문을 닫았다가 2018년 다시 채굴을 재개했다. 미국은 자국 내 광산개발보다는 호주 등에서 광산개발 및 희토류 분리·정제 공장을 합작으로 건설해 생산하고 있다.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 필요 최근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중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도 한국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중희토류는 AI 서버와 스마트폰 전원 공급 장치의 핵심 재료로도 쓰이며,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당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희토류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가 생기면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벗어나려면 지속적으로 국내외에서 희토류 개발 및 기술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에서 희토류 광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2003년 서안맥슨, 2010년 포두영신 희토류 유한공사를 합작으로 설립해 제품을 생산했다.   희토류 산업의 핵심은 채굴후 원석을 분리·정제·가공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제대로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야 한다. 탐사부터 개발-채굴-가공-완제품-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처럼 비축만으로는 글로벌 자원무기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전쟁에 대비해 희토류만이라도 자립적 밸류체인을 구축하길 당부한다. 그리고 국민도 이점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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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대한민국 관문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은 필수
    김정헌 중구청장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려하던 일이 기어코 벌어졌다. 외국인 임산부가 근처에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2시간을 헤매다 구급차에서 출산하게 된 것. 다행히 구급대원들 덕택에 아이의 건강은 양호했지만, 대한민국 관문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칫 국격까지 훼손될 수 있었다. 오죽하면 한 구급대원이 이번 일에 “자괴감이 든다”라고 했을까.   이번 사태의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결국 영종국제도시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생긴 일이라고 본다. 실제로 공항 인근 10km 이내에 상급 의료시설이 있는 런던·도쿄와 달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엔 종합병원이 없다. 제일 가까운 곳은 30km 이상 떨어진 인하대 병원이다. 이마저도 영종·인천대교로 바다를 건너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했고, 중구의회도 관련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다.   인천 중구 역시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24시간 문 여는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등을 통해 의료안전망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26년 7월 영종구 출범에 맞춰 기존 제2청사 건물을 활용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한 게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영종지역에도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생겨야 한다. 인천시 또한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수도권 병상 증가 제한 조치와 더불어, 의정(醫政) 갈등까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묵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인천공항이 4단계 건설사업으로 연간 1억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됐고, 영종지역 인구 역시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13만 명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또,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이 본격화된다면 응급의료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이다. 향후 영종-신도 평화도로로 연결될 신·시·모도나 장봉도 등 인근 도서 지역 수요까지 계산해야 한다.   현재 의료 체계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최근 독감·홍역 등의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 특수목적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섬이라는 특수성, 공항 소재지라는 점을 고려해 병상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 또, 대형 사고나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특수목적병원이나 국립대 병원, 공공의료원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영종구와 같은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연구가 함께 이뤄질 필요도 있다. 미국의 긴급진료센터(Urgent Care)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특히 지자체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예컨대 공사 차원에서 종합병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높은 대안을 찾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종합병원 유치의 걸림돌 중 하나가 비싼 지가인 만큼, LH 역시 입지를 희망하는 병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은 인천 영종이 대한민국 관문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의료시스템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중구 역시 종합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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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기획연재칼럼> 100세 시대 자산관리 노하우 - (5)
    분양형 호텔 vs 오피스텔 투자, 무엇이 더 유리한가?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형 호텔과 오피스텔 투자는 비슷한 투자군으로 여겨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자본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구조와 리스크, 수익성, 규제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조적 차이 : 임대방식과 운영 주체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가 개별 객실의 소유권을 가지고, 전문 호텔 운영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입니다. 호텔 운영사는 통합된 시설을 관리하며, 투자자는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소유자가 운영 리스크를 공유하므로, 수익률이 다소 평균화되는 대신 관리 부담은 낮습니다.   오피스텔은 월세 등 임대 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이 명확하며, 임차인 관리, 수리, 청소 및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이 다소 높습니다.   수익성 및 공실 위험 분양형 호텔은 통합 운영 방식으로 인해 수익이 평균화되며, 객실 수요가 많은 관광지에 위치한 경우 공실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 회복세와 해외 관광객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기대 수익률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광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 민감도가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 수요가 안정적인 지역이라면 상대적으로 공실 리스크가 낮고, 꾸준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짧아지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 손실이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법적 규제 및 제도적 환경 분양형 호텔은 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청약통장이나 다주택자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투자자 본인이 주거 목적으로 거주할 수 없다는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또한 숙박업 등록 및 30실 이상의 신고 기준 등의 복잡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 중인 호텔의 경우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이 낮고 규제 변동에 대한 하방안전성이 높습니다.   오피스텔 역시 청약통장에는 자유롭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규제에 자유롭지 못하며,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법적 차이가 명확하고 임대차보호법 및 세법 등 관련 법률이 빈번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장단점 비교 요약   결론 및 전망   임대사업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간접운영을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분양형 호텔 투자가 적합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호텔을 위주로 수익성을 검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직접 거주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임차 관리에 자신이 있다면 오피스텔의 입지와 관리 여건, 임차 수요를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투자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며, 이를 위해서는 입지·법제도·운영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수익률 숫자가 아닌, 구조와 리스크를 이해한 투자 전략이 진정한 수익을 만듭니다.   김훈범 ㈜제이앤파트너스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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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분양형 호텔 투자의 위기와 전망 그리고 올바른 투자전략
    <기획연재칼럼> 100세 시대 자산관리 노하우 (4)   분양형 호텔 투자의 위기와 전망 그리고 올바른 투자전략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생활숙박시설’에 관한 질문이 많아, 이번에는 더 큰 개념인 ‘분양형 호텔’의 정의와 현황,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분양형 호텔이란 투자자가 호텔 객실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분양받아 전문 호텔운영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의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객실의 용도는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과 취사가 불가능한 ‘일반숙박시설’로 구분됩니다.   분양형 호텔 투자의 위기   용도의 불명확성과 법적 분쟁 - 2020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생활숙박시설이 대체 주거시설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용도와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용으로 홍보된 시설이 많았으며, 정부가 주거용도 사용을 금지하면서 투자자와분양 업체 간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과장 및 허위 광고 - 분양형 호텔은 관광객 수요가 충분한 입지와 신뢰할 수 있는 위탁운영사의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호텔들이 초기 분양 단계에서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영사가 파산하거나 운영사가 여러 개로 나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숙박업 미신고 영업 - 숙박업 영업은 최소 30개의 객실 확보와 신고 절차가 필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운영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운영난과 올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분양형 호텔의 향후 전망과 해결책   정부는 숙박업 미신고 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분양형 호텔 시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오피스텔로의 용도 전환 - 정부가 용도 변경의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소유자 전원동의, 복도 및 주차장 기준 충족,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현실적 난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규 숙박업 신고 - 용도 전환에 실패하여 숙박업 신고 및 숙박업을 통한 수익화는 객실 30개 이상 확보와 로비 및 편의시설 등 호텔 운영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당수의 호텔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호텔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호텔 - 당초 호텔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져 이미 운영 중인 시설들이 향후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법령의 변경 및 정부의 지침사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특히 불법 숙박 플랫폼의 단속 강화,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인한 국내외 숙박 수요 증가로 경쟁력 및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수익성이 확보된 물건들로부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 투자 시 체크리스트로는 첫째, 충분한 수요가 발생하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가? 둘째, 호텔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졌는가? 셋째, 글로벌 호텔 체인 등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확보했는가? 넷째,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는가? 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다섯째, 분양 업체는 믿을 만한 곳인가? 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에서 찾아옵니다. 자산의 가격이 정보와 이해의 부족으로 왜곡되었을 때 전문가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현재 분양형 호텔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성과 자산 가치 상승의 측면에서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신중하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훈범 ㈜제이앤파트너스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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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의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우리 중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통학 문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하늘도시에서 먼 영종중학교와 운서중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안전 문제, 학습권 침해, 심지어 정신적 고통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종중학교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성공버스 5대가 총 8회 운행되고 있지만, 40여 명의 학생들은 차량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운서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통학버스 2대를 총 4회 운행하고 있지만, 이른 탑승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이 새벽 일찍부터 등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의 통학 지원이 등교 시간에만 제공되고 하교 시간에는 제공되지 않아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또한 심히 우려됩니다. 교통 혼잡 및 장시간 통학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중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하늘5중의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통학버스 증차 및 노선 확충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영종중학교 학생성공버스의 운영 횟수는 총 10회로 늘리고, 운서중학교 통학버스는 4대로 증차해야 합니다. 노선 확충 시에는 학생들의 통학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노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하교시간에도 통학버스 운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등하교 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측과 협력하여 등하교 시간대를 분산하고 필요하다면 탄력적인 수업 시간표를 운영하여 특정 시간대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는 안전 교육 및 안전 점검에 적극 나서고, 학부모는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 착용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통학지원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보에 힘쓰며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본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환경의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중구청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하늘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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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항공기 안전 위협하는 영종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해양수산부와 일부 환경단체가 영종도 운남동 송산지역과 운북동 미단시티 그리고 중산동 마당개 앞 갯벌을 ‘철새보호’에 따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는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중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멸종 동식물 서식지 또는 특이한 경관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의 경우 2006년 강화군 북단 강화읍 월곶리에서 송해면 숭뢰리 일대 한강하구 하천 또는 철책선 안쪽 270만평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여기는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이처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영종 후보지 중 운남동 송산지구의 문제점을 보면 여기는 씨사이드파크 앞 갯벌로 인천공항 항공기 항로와 인접한데, 향후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맞춰 제5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항로와 더욱 가까워진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조류와 항공기 충돌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 무안공항 대참사를 고려할 때 매우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항공불감증으로 인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기까지 하다. 영종도의 눈부신 발전은 조류 등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 때문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두 번째로 운북동 미단시티와 한상드림아일랜드 지역을 분석해 보면, 본고 서두에서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하였다. 한상드림아일랜드와 영종대교 반대편 제2준설토 투기장은 본질적으로 항만 인근의 퇴적된 뻘을 버리는 바다 쓰레기장이다. 폐기물 장소 옆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발상이다.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준설토 투기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지금의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가 조성된 것임을 부언해 둔다.    해수부와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조류를 포함한 야생동물을 위한 습지보호지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영종도에서 거론되는 현재 후보지는 위와같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후보지 근처는 논·밭으로 야생조수의 피해가 커서 그물망을 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만의 경우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에 피해지역을 조사해서 수용 후 보상하였으나 영종에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인사모)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영종도발전협의회, 영종노인회, 영종·용유·북도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공항 인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반대(90%)와 유보(10%)로 나타났고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찬성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현 후보지에 대한 찬성의견은 전혀 없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하늘도시 카페(닉네임 : 행복한 영종)은 “인천공항은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생태계 보호를 한다고 조류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보호는 연간 1억 명이 드나드는 공항 근처에서 할 게 아니라 정말 보호되어야 할 것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공항초 학생이 신도시 인근 샛강에서 큰고니를 발견했다고 신기해 하면서도 “얼마 전 비행기 사고 원인이 새들이었다고 텔레비전에서 보았기에 큰 고니가 인천공항에 더 가깝게 날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이런 마음을 큰 고니가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하며 항공안전을 염려하는 내용의 제보글이 인천공항뉴스(2월 12자)에 실리기도 하였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해수부와 환경단체의 힘으로 관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에서 보듯 조류는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며 우리지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상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좋지만 영종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국가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숙고와 숙고를 거듭하여 조금 늦더라도 서로 공감이 되는 장소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소탐대실’이라고 적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종도에서는 철새 보호도 필요하지만 항공기 안전과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     유해운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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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5분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제언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본 의원은 지난해 종합병원 유치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중구 의료서비스 개선 연구회’를 구성하여 거제도로 비교 시찰을 다녀오는 등 관련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며 종합병원의 설립을 꿈꾸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 증가’입니다. 2025년 1월 말, 영종국제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2만 6천 1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욱더 늘어날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 종합병원의 설립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대응 방법 부족’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처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상황 발생 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항과 연계된 의료 수요’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인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많은 외국인과 기장, 승무원을 비롯한 공항근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감염병 감염 경로에 있다는 점과 만성질환 가능성이 높은 공항 근무자들을 고려하면, 신속한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의 참사 등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제공항 배후지역 중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영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도 항공사고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입니다. 종합병원 설립되면 지역 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고, 많은 병원 종사자 고용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의료관광과 다양한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영종국제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종합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더불어 사설 종합병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공공병원은 정부 예산, 정책적 결정,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사설 종합병원은 투자유치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설립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공병원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최신 의료장비 도입이나 의료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설병원은 심장센터, 암센터와 같은 특정 진료과를 특성화하여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용이하며, 이는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 전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문제점은 최근 성남의료원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수천억 원을 출연한 성남 의료원이 매년적자와 의료진 수급에 한계가 드러나 보건복지부에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사설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이나 의료원은 손실이 불어나면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그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주민의 외면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2026년 7월이면 영종국제도시는 독자적인 행정체제인 ‘영종구’로 출범하게 됩니다. 영종국제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대한민국 제일의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종합병원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여 종합병원의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을 요청합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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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5분발언대> 인천시, 영종구 출범에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 前국민은행 지점장 인천시는 내년 7월 1일 31년 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인천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계양구 분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행정 인프라 부족, 재정난 심화, 지역 간 갈등 등의 문제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의 성공적인 분구 사례는 체계적인 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영종구 출범 역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종국제도시 개발과 관련된 세수를 영종구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영종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영종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구청, 구의회, 주민센터, 산하단체 등 행정기관 신축과 공무원 확충, 그리고 도로,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행정 인프라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종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제3연륙교 준공과 제4연륙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영종국제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육 및 문화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 지역과 미개발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미개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 사업을 통해 미개발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도심 지역과 미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트램 등 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분구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분구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분구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구 이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이 필수적이므로, 영종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규모를 인천시 50% 지원안에서 더욱 확대하고, 도로 개설 시 경제청의 50% 지원 또는 국비 및 시비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의 30% 수준으로 매입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사 부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LH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부지 대금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영종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영종구 출범은 인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중구의회는 영종구 출범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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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대
    2025-02-26
  • 강천구칼럼> 美·中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야할 일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초빙교수       3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최근의 세계적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에너지와 리튬,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직접 나서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란-이스라엘의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또다시 석유·가스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영국과 협력하여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및 신규 생산 물량 거래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알루미늄의 5%, 구리의 4%, 니켈의 6%를 각각 생산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제 원자재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정세 변동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는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글로벌 자원전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시작됐다. 자원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지만 자원 수요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자원 확보 경쟁 갈수록 더 심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최우선 정책 수행 과제가 되었다. 자원은 이제 국가간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20세기 냉전의 단초가 이념의 갈등이었다면 21세기의 냉전은 원유와 가스, 광물 같은 자원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미개척 지역이 많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은 자원의 전쟁터이다. 아프리카는 과거 미국과 유럽이 독차지하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 이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저금리 차관과 인프라를 앞세워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 남미 지역도 철광석, 리튬, 구리 등을 확보하려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자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급과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적 상품’이 되었다. 최근에는 희소성과 편재성을 이용하여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에너지의 경우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공급 분쟁이다.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수송로인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가스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체불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었다. 결국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수송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된 사건이다.    광물자원 사례는 중국의 對일본 희토류 공급 중단 사건이다. 2010년 9월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감행한 사건 역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일본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사용하고 있는 최대 소비국으로 수입이 중단되면 첨단 제품의 부품 공급망이 타격을 입는 산업구조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해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관계에서의 자원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 줬다.  자원 부국은 자원 무기화 가속   자원 무기화 현상과 더불어 자원부국들은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 국유화, 국영기업 우선 배분, 조세 부과, 수출 생산 제한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조치를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 금지와 함께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등도 원광 수출 금지로 계획하고 있다. 필리핀도 니켈 광석 수출에 최대 10% 수준의 관세 부과를, 멕시코는 리튬 산업을 국유화했다. 중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중심으로 리튬 산업 국유화 추진을 위한 ‘리튬 협의 기구’결성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안정적 자원 확보의 관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자원개발이다. 자원개발은 그 자체 개발만이 아니라 자원개발 서비스, 엔지니어링, 건설 등 주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고 도로와 같은 인프라 건설이 동반되며, 자원개발 이후에는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등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 사업이다. 따라서 자원 수급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기조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자원 확보는 국가안보에 직결    우선적으로 중동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제 유가 및 석유. 가스. 광물 수급 리스크를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급망 재편을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과도한 소재 분야의 중국 공급망을 활용한 현지 시장 진출 전략과 중국의 자본, 기술, 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 모델에 대한 검토가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실리외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원 확보 만큼은 이견이 필요 없다. 미·중 간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흑연 수출 통제 조치 같은 무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자원 확보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는 곧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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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고칼럼
    2025-02-26
  • 100세 시대 자산관리 노하우
    기대 수명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늘어가고 은퇴 후 노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재를 살아가는 40~60대의 현실입니다. 인천공항뉴스에서는 이번호부터 제이앤파트너스에서 활동중인 자산관리전문가 김훈범 국제변호사의 노후대비에 대한 칼럼을 연재합니다.   김훈범 국제변호사는 지난 30년간 미국과 한국에서 M&A 및 투자 전문 변호사로 부동산, IT, 바이오, 항공, 자원개발, 호텔리조트 개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떠오르지 않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많은 방법 중 몇 가지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글을 연재하는 김훈범 국제변호사는 한국외대, 드렉슬대학, 와이드너 법대, 하버드 대학 도시마스터플래닝학과를 거쳐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Pan Pacific Airlines 부회장, 한진P&C 상무이사, 리드컴파스 인베스트먼트의 바이오 투자벤쳐 투자 고문위원을 역임했고, ADG International Group에서는 대표 파트너를 맡았으며, 제주도청 투자자문위원, 법무법인 미르 등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편집자 주)   은퇴를 앞둔 40~50대의 고민.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은퇴 후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 하시렵니까? - 100세 시대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려면   “100세 시대의 노후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숙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5억 1100만원, 이 중 부동산을 제외한 가용 순금융자산은 겨우 8,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노후자금을 몇억 원 모아도 불안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은퇴를 고려할 때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잘못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평균 수명에 기반한 자신의 기대 수명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4~50대는 100세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상보다 오래 살며, 그에 따라 의료비와 간병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세번째 가장 심한 착각은 자식이 노후대책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이제 성인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할까요?! 공무원을 예로 들어보면, 은퇴 후 평균적으로 월 250~28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은 평균 3,000만원에서 1억 원 사이를 수령합니다.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퇴직 직전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약 70%인 350만 원의 불로소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부족한 100만 원 가량의 월 수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많은 은퇴자들이 치킨집과 같은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나아가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창업 후 첫 1년 안에 폐업할 확률은 약 50%에 달하며, 2~3년 차에는 그 확률이 70%로 증가합니다. 초기 비용 부담과 치열한 경쟁이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3년 이상 운영에 성공하는 치킨집은 극히 드뭅니다. 100개의 치킨집 중 3개만이 생존하는 현실에서, 투자자의 안일한 마음은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내가 놀고, 쉬고, 자고 있을 때도 자동으로 돈이 벌어지는 수익형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작은 액수라도 안정적인 월 고정 수입이 불안정하게 큰 액수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결국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금, 주식, 부동산, 펀드, 예금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투자 목표와 기간, 위험 감수 수준,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운용할 때는 신중하고 현명한 자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치킨집 창업 같은 높은 실패 확률을 감안할 때,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방법도 병행하는 분산투자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몇 차례의 기고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노후 자산 운용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인 자산 운용 계획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김훈범 ㈜제이앤파트너스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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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대규모 급식시설 노동자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창한 인천 중구의회 의원 /도시정책위원장   ‘관내 대규모 급식시설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감소와 업무경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리흄(cooking fumes)’이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많이 배출됩니다. 급식실 조리원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한 사례가 많아지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부터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하고 종합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환경부는 2025년부터 집단 급식소 등 조리 시설을 미세먼지 배출원에 포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계획(2025∼2029)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2025년부터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동부도 중소·영세규모 식품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고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추어 우리 중구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선두적으로 나서서,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운영을 통해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정부의 많은 예산을 학교 조리실의 급·배기 장치 설치에 투입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리실에 조리흄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위치별 조리흄 농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급·배기 장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며 그 외에도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할 때입니다.   현재 강원, 전북, 대구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청은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을 줄이고 업무강도 경감을 위해 조리로봇을 도입하여 학교에 설치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2024년 초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인화여자중학교에 ‘인천형 학교 급식 조리 로봇’을 도입하여 시연회를 가졌으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빈도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2025년에는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인천 중구를 필두로 인천시 내 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단체 급식시설에 조리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리 로봇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줄여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준다면, 학교 급식실의 조리실무사 인력 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범위를 확대해 인천광역시 내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급식시설과 대규모 민간음식점에도 조리 로봇이 도입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체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두고 있는 우리 중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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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강천구칼럼>분산에너지특별법에 인천이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2026년에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전과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담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 이지만 소비량은 25.8TWh 이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6%는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보낸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 186%로 8개 특·광역시 중 1위이다. 경기도 발전량은 87.61TWh 이지만 소비량이 140.3TWh에 달한다. 52.7TWh의 전력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자급률 62%인 서울 역시 발전량은 5.1TWh인 반면 소비량은 49.2TWh로 44.1TWh의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전력 자급률 10%이다. 심하게 말하면 서울 자체에선 발전소 같은 시설은 하지 않으면서 전력 공급은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서울,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186%였던 전력 자급률이 65%로 크게 떨어진다. 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천시에 사는 주민과 업체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할 것 없이 나섰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 힘에서 배준영, 윤상현 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교흥,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박성원, 유동수, 이용우, 이훈기, 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안’이 차등 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천의 전력 생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대표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산하 영흥발전소가 있다.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 약 25%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에는 전력 수요가 높은 철강을 포함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업체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성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전력과 열 공급이 필수이다.   한국남동발전의 계획은 영흥발전소 3~6호기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청정 암모니아 20% 혼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1,2호기는 빠른 시일 내 완전 수소 전소 발전으로 대체하는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의 탄소 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게 된다. 관건은 시간이고 의지다. 그리고 친환경 수소 전환 발전소가 안착 하려면 지역에 사는 주민의 수용 여부이다. 주민 수용성은 상호간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수소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소가 수소 암모니아 전환 플랜을 잘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온전히 발전소의 몫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 발전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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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실시간 칼럼 기사

  • 목회단상 > 내 편이 아니라도
    장윤석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요즘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구한 말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편을 나누어 대립하다가 일제 식민지라는 깊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양대 축으로 하는 신냉전, 북한의 핵무장 현실화, 경제 전쟁의 여파를 맞고 서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정치인들은 증오의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이 나라를 끌고 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오랜 세월 정치적 탄압을 받아 피신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의 추대로 다윗은 왕으로 등극합니다.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힘을 가지게 되면 오만한 마음에 그 힘을 휘두르고 싶은 함정에 빠집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생명을 걸고 찾아와서 예를 갖추어 장례를 지내줍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이를 친절하게 고자질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편이 아닌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거나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에 대한 ‘신의’를 지킨 것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신의’ 이구나. 내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의를 지킨 사람들을 축복하고 상을 주네, 신의를 지키면 다윗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에게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더 큰 민심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용사들이 모이면서 다윗 왕국은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준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니편 내편 보다 더욱 소중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적대 감정, 패거리 의식만 가지고 일을 하면 끼리끼리만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킬 가치는 사라지고, 우리 편만 가르는 현실은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자기편을 규합하기 위해서 분열을 야기하여 국가의 하나 됨을 방해하며, 함부로 떠드는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됩니다. 리더는 하나 됨을 이루는 자질을 가져야 합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 보일 비전을 제시하면 됩니다. 어려운 시절에 나라를 니편 내편 적을 만들어서 유익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 위에, 공동체를 위한다는 큰 가치가 동일하다면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존중이 있을 때에 큰 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롬12:18) 오늘 모두가 성경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가 만일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편견을 버리고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며, 덤으로 그와 같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만남의 축복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공동체는 다윗의 왕국처럼 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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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회단상
    2024-03-20
  • 강천구 칼럼>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강천구/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세계 각국 에너지 요금 상승 * 지난 정부 에너지 가격 정상적으로 반영 안해 * 가스·석유·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 갈수록 증가 * 해외 자원개발 통해 생산 물량 확보해야 국민들은 최근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고 전월 대비 평균 2배 이상 뛴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을 호소하고 있다. 봄이 왔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간혹 추위가 이어져 난방을 안할 수 도 없고, 이젠 전기와 가스요금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한다.  국민들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난방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 올랐다. 한해 동안 총 5.47원(42.3%) 올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요금도 38.5% 인상됐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열(난방.온수)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37.8% 올랐다. 열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19년 7월 3.8% 올랐고 2020년 7월 10.7% 인하한 뒤 동결됐다. 열 요금 또한 2020년 7월 2.5% 내린 뒤 2년 가까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공급망 붕괴에 따른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을 잇달아 올렸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전기요금 인상은 이탈리아 107%, 영국 89%, 일본 35.6%, 미국 21.5% 올랐고 우리나라는 9.4% 올렸다. 우리나라는 가스. 열 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지난 정부는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인상 요인이 생긴 시기부터 요금을 조금씩 올렸다면 지금처럼 큰 충격은 덜 했을 것이다. 난방비 폭탄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1월에 받은 고지서는 작년 12월 사용량이고, 2월 나오는 고지서는 1월 사용량이다. 1월부터 인상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반영돼 국민들이 느끼는 에너지 요금 충격은 갈수록 크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가스. 석유.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가스, 석유 567억 달러, 석탄 283억 달러 등 총 1909억 달러(약 234조 8834억원)로 연간 기준 가장 높았다. 관세청의 1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석탄(40.5%), 가스(14.1%), 원유(11.3%) 순으로 수입했다.  에너지발 수입 여파로 무역적자는 102억 6300만 달러(약 12조 7000억 원)를 기록했다. 원인을 알았으니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 스스로가 절약하고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등 각자도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인 국민이 전기요금 무서운 줄 느껴야 한다. 정부는 단기 처방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 가스. 석탄 통합 자원개발률은 2022년 기준 10.7%에 불과하다. 자원개발률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유, 가스 물량 중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 및 생산으로 확보한 물량 비중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석유, 가스 자원개발률은 2017년 12.7%, 2019년 13.3%, 2021년 12%, 2022년 10.7%로 계속 하락했다. 이는 석유. 가스 수입 물량의 90% 이상을 해외 업체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개발률이 낮으면 가격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가격의 대부분은 생산 단계에서 결정되어 운송과 소매 분야만 맡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가격 리스크를 완화할 여지가 좁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과 가스공사, 석유공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공기업이 현재 해외에서 확보한 생산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본의 석유, 가스 자원개발률은 2022년 기준 43%이며 2040년까지 60%로 높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꾸준히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자원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 정책은 경제산업성(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이 마련하고, 실행은 우리의 공기업격인 일본천연가스.석유.광물자원기구(JOGMEC)가 한다. 조그맥은 자원개발 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해 자원 확보 및 수입 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MMBtu(열량 단위)당 한국은 25달러인데 일본은 20달러 수준으로 수입 단가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원의 수급으로 인해 국제 가격은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자원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원개발률을 높혀야 지금처럼 난방비 폭탄을 이겨낼 수 있고, 에너지 대란을 막을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직도 낮과 밤에 전등을 켜 놓고 있는 상점들이 있다. 에너지를 지금처럼 물 사용하듯 쓰면 안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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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5분 발언대> 영종국제도시 파크골프장 확충 필요 - 한창한 -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자신에게나 가족, 친구들에게 중요한 미덕이 되었고 건강하다는 것은 큰 복이자 선물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써 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에 50~60대 이상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배우기 쉽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도시 주변 자연과 가까이에서 3대가 비용의 부담 없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하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며, 지역 주민 및 동호인들을 위해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서는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인접하는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과 산천어파크골프장을 총 54홀 규모로 조성한 뒤 2만 3천여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에만 5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며, 현재 파크골프 방문객 수가 산천어 축제 시 방문객과 같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문순 군수가 앞장서서 전국대회를 1년에 수차례 개최하고 대회 때마다 전국에서 모인 수백여 명의 동호인들은 화천군내에서 숙박을 하게 되고 파크골프장 입장 시 동호인들은 숙박 영수증만 제출하면 5천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일조하는 등 훌륭한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승자뿐만 아니라 예선전을 통과한 동호인들과도 식사 자리를 함께하면서 화천군의 주요 관광지와 자랑거리를 홍보하는 등 친밀감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붐이 일고 있는데, 경북 군위군은 전국 최대규모로 180홀 규모로, 경남 남해군 72홀, 대구시는 사업비 82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호강 둔치에 총 6곳 108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해 72홀, 창원 108홀 규모로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확장 및 신규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으로 불고 있는 파크골프 열풍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앞다투어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등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6만 평의 공원개발을 위해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오성산에 36홀과 영종 미단시티에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영종, 용유 지역에는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종하늘도시 내 9홀 규모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증가하는 동호인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하는 과정에는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 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은 예정 부지를 여러 차례 변경한 끝에, 미단시티 1호 근린공원(운북동 1279 일원)에 18홀 규모로 추진 중이나,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북동에 36홀, 용유도 오성산에 36홀 이상의 공인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공인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스포츠 보급과 더불어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는 타 시·도 선수들에게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영종의 매력을 어필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영종을 재방문하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니어분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여 영종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영종,용유 2개소 각각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파크골프 수요를 흡수하며, 영종지역 내 휴양시설과 결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덧붙여서, 침체된 용유도 및 운북동 미단시티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민들과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파크골프장과 같은 다양한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유치와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전한 취미를 통해 구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확충을 적극 검토하셔서 영종구 분구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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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목회단상 > 가시가 사랑의 흔적이 되다.
      장윤석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키는 절차는 매번 힘이 듭니다. 일단 핸드폰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한참을 침대에서 누운 채로 운동하며 아쉬운 잠을 몰아냅니다. 요즘은 주로 사순 절기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흔적들을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지나온 내 삶의 역경을 이겨내도록 하는 능력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프랑스 개신교인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파리 비스콘티(Visconti) 거리에 프랑스 최초의 개신교 교회를 세웠습니다.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매의 날, 카톨릭 성당의 종소리를 신호로 개신교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사흘 동안 파리에선 3천 명, 프랑스 전역에는 3만 명 넘는 위그노가 학살당합니다. 파리의 개신교회는 이날 이후로 대학살의 신호였던 종소리를 생각하며, 교회에서 종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 용어로 ‘트라우마(Trauma)’라 합니다. 재난 후 생기는 심리적 상처이지요. 누구에게나 이런 트라우마(상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육체의 가시가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역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의 질병을 ‘사탄의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 아픈 증세가 나타나기만 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치료받기 위해서 세 차례나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후12:9) 예수님의 응답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식과 열정과 동역자 등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응답은 육체에 가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응답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겸손해지면 은혜가 유지되고,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도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12:9) 라고 고백하며 약한 것들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는 약한 것이 능력이 되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고난과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능력과 구원과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은혜의 흔적으로 만드십니다. 그 흔적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입니다. 지난날 저의 삶의 가시와 같았던 약함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모든 약함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닌 육체의 가시, 트라우마, 삶의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십자가 사랑의 흔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찬양을 듣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든지, 말씀을 듣든지, 경건한 독서를 하든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신에게 모아 보세요. 특별히 아프게 하는 ‘가시’가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될 때까지! 그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보며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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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회단상
    2024-03-13
  • 기고> 마약 예방,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 김광호 現) 인천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現) 인천중구의회 의원     지난해 말, 대중의 사랑을 받던 중년 남성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이를 미끼로 학부모를 협박한 일명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이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2023년 8월 기준 마약 사범은 매월 2,500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661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2022년 1,004명으로 51.8% 증가하였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평균 암수율(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 대비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범죄 건수의 비율)인 28.57배를 곱하면 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만 8,684명이 된다. 더욱이 지난해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이 10대에서 20대로 젊은 층의 마약 사범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마약 중독으로 뇌 조직이 파괴되어 정신병적 상태로 가족을 살해하거나 묻지마 살인처럼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을 줄이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수요를 줄이는 치료와 재활, 마약을 손대지 않게 하는 예방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은 19세 이하 마약 사범이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인 45%의 약 5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손쉬운 온라인 마약 거래, 의료용 마약류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가 확산하며 급기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유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높아진 마약 접근성을 꼽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약을 사용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약을 사용하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마약 예방 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할 기회를 줄이고,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류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를 육성하고, 마약류 사용 위험성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특성에 발맞춰 교육방식 또한 기존의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가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마약 근절 교육 예산 확대도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만 한다.   마약 사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엄벌주의가 대다수다. 치료에 대해서도 왜 세금을 마약 범죄자들에게 쓰느냐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를 환자로 여겨 치료 대상으로 포용해야 더 큰 사회적 범죄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마약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마약 사범을 줄이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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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돌봄공백 해소 위해 아동돌봄 정책 실효성 높여야 - 윤효화 인천중구의회 의원
    전국적으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가임여성기준 0.78명을 기록하였고 그중에서도 인천은 전국 최하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 따르면 젊은 층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 가정·일의 양립의 어려움과 함께 현실적인 양육 환경의 어려움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혼 여성의 35.3%가 돌봄서비스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2021년 만9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만이 긴급상황시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돌봄교실 등의 공적돌봄체계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공적돌봄체계 이용률은 매우 낮다는 것은 현재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돌봄공백의 현상황을 짚어보고 돌봄 공백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돌봄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아동돌봄 사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오는 5월 영종지역에 개원하는 2개소가 전부입니다.   이는 남동구와 서구 각 7개소, 미추홀구 5개소 등 타 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구도심을 포함하여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는 구도심 내 3개소만 마련되어 있어, 영종 지역 아동들은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종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를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발굴 및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여,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육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단시간 아동돌봄이 필요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최초로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열어 몸이 아파 어린이집, 학교 등에 가기 어려운 아동을 간호사와 보육교사 등이 상주하는 센터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지역 돌봄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서도 국가 아동돌봄 정책의 틈새를 보완할 돌봄서비스를 발굴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각 돌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돌봄사업을 진행 중이나, 부처별로 이용연령, 지원대상 등이 달라 이용자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으며, 각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아동돌봄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총괄 거점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명, 여주, 파주, 화성 등에 각종 돌봄기관들을 총괄하는 아동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서비스 연계 체계를 확립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국가 돌봄사업 외에도 각 관계부처 및 인천시와 함께 협력하여 돌봄공백을 해소하려는 구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효화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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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목회단상 > 신앙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장윤석목사(하늘사랑교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깁니다. 밤이 되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재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이익이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돈을 버는 일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기의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 돈을 씁니다. 두 사람이 강에 들어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 고기를 더 많이 잡았을까요? 재리에 밝은 사람이 훨씬 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기는 기도로 잡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잡는 것입니다. 재리에 밝은 사람은 고기를 잡기 위해 물살이 어떠한지, 어디에 고기가 많이 모이는지, 어떤 미끼를 써야 하는지를 부지런히 살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고기가 자신의 그물로 들어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문제이고, 고기잡이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는 기술이 좋은 사람이 고기를 잘 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요구합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신앙은 깊어지겠지만 성적은 안 나옵니다. 기도는 신앙의 문제이고, 성적은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기술도 경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열심히 기도했으면, 기도한 방향대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일을 안 하거나 일을 잘하지 못하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사과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성경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6:7)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은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공부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로 공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 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잘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이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육체의 열매만 거둘 뿐이지만, 신앙으로 열심히 일하면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6:8)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일하는 사람 중에 역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열심히 일하여 뭔가를 이룬 후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겸손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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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5분 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특단 대책 강구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도 내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과 같은 기반 의료시설이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일은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2023~2027)’에 따르면, 2027년에 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전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영종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발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영종 주민을 위한 국가 필수 의료진료와 응급의료체계 구축, 대형 항공기 사고와 일 평균 유동인구 20~50만 명의 긴급의료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필수 의료기관의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영종지역의 인구는 현재 약 11만 명인데, 미단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향후 영종 인구는 당초 계획된 계획인구 18만명까지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영종구로 분구된다면 인구 증가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외동포청 설치에 따라 700만 재외동포의 인천 방문이 증가할 것임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의료관광, 의료서비스 등의 거점도시로서 영종국제도시의 경쟁력은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개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투자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상업시설 설치 등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인천에서 계류장을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또한 종합병원 유치와 연계하여, 인천공항을 보유한 영종에서 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논리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유치 추진은 제자리입니다. 이제는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영종IC 및 인천공항 인근 추가 병원부지 물색 등 도시계획 재검토, 병원부지 사용 또는 소유권 이전 방식, 병원 건립에 따른 건축비용 분담, 병원의 운영 주체,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 및 지원 등을 구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동안 많은 연구와 시도가 있었음에도 종합병원 유치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국제공항 주변 6~10km 이내에 종합병원을 두고 항공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 명의 입국자가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병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이제는 실질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법을 구집행부에서 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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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강천구 칼럼> 영종에 미래산업 특화단지 유치해야 한다
    - 미래 첨단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 - 2050년 전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600조원 규모 - 영종, 미래산업 특화단지 최적의 인프라 갖고 있어 -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유치 나서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중 하나가 자원 재활용 산업이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이다.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에서 가격 및 경쟁력은 기존 소재를 넘어선 신소재 및 신기술에서 나온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의 영향으로 배터리에 이어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2020년 글로벌 출시된 전기차 모델은 165개 이상으로 시장 규모는 500만대를 넘어 섰으며, 연평균 51%씩 성장하여 2025년 2,0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충전 능력이 초기 대비 70% 이하로 저하되면 주행거리 감소, 충·방전 속도 저하 등의 이슈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70% 수준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교체 대상 배터리도 재활용, 재사용, 이차사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자원 재활용으로 대표되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유해 물질을 회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각각 40%, 70%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은 배터리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폐배터리 시장은 환경 및 경제적 편익 등의 강점을 토대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평가와 재활용 기준은 없는 상황으로 폐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즉 폐배터리 분리·회수와 보관 기준에 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폐배터리 재활용은 자원 순환성 제고와 원가 절감 등의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공급 확대로 2050년 전 세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독일, 프랑스뿐 아니라 EU(유럽연합)는 이미 폐배터리 재활용 실용 단계까지 접근했고, 특히, EU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면서 사용후 배터리를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사례로는 전남 나주시가 혁신단지에 ‘전기자동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LG엔솔, 삼성SDI 등 20개 관련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배터리 재사용 시험. 평가 센터 등을 구축해 연간 전기차 배터리 팩 1000개 이상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한다.   전라남도는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도내 사용후 배터리 활용 기업을 150개까지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25년까지 국비 75억원 등 총 175억원을 투입해 달성군 달성 2차 산업단지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험 평가 센터’를 구축하고 신산업 모델을 발굴 육성한다. 광주광역시도 2026년까지 국비 240억원을 지원 받아 ‘전기차용 배터리 자원순환 저탄소.통합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와 경북 포항시, 충북 음성군도 각각 연간 600~2400개의 배터리 팩을 처리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구축했거나 구축 중이다. 인천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이 가장 특화된 도시이다. 최근 정부의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 지정에서 인천은 제외됐다. 애당초 정부는 경기도 용인·평택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어 협력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제2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육성하려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비수도권을 지정하는게 명분이 있다. 따라서 인천이 더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전략을 짜고 추진해야 한다.    즉, 인천은 전기차 관련 부품, 배터리 및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인천 서구에는 2013년부터 LG전자 인천 캠퍼스가 자리잡고 있다. LG마그나로 대표되는 캠퍼스는 전기차 부품 연구개발이 핵심이지만 실제로는 전기차 소재 부품사업을 확대 하는게 목적이다. 그리고 인천에는 한국GM 본사와 종합기술연구소 및 제조공장이 부평에 있다. GM 부평공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조만간 부평공장에 전기차 생산라인이 가동될 것이다. 2021년 기준, 인천지역 내연차 및 전기차 관련 부품업체 수는 대략 136곳이다.   인천에서 미래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영종이다. 영종은 항공, 항만, 도로 등 최적의 물류 인프라와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 아직 어느 지자체도 확실히 선점하지 못한 자원 재활용 산업을 인천이 주도해서 영종국제도시에 미래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나설야 할 때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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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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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석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무슨 일이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냅니다. 반면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해낼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어떤 역도 선수의 한계는 200㎏ 입니다. 아무리 해도 201㎏, 그깟 1㎏을 더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코치가 200㎏과 201㎏ 역기를 나란히 놓고 들도록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200kg은 들었지만 201㎏는 들지 못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들어 올린 것은 201㎏ 역기였습니다. 코치가 숫자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문제는 마음먹기가 힘듭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자신의 한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도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 선에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선을 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별명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는 뜻입니다. 즉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너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라는 애굽과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의 자신은 죽었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도무지 넘을 수 없었던 강(선)을 건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영 새마음을 받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한계를 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휴식 시간에 잠깐씩 ‘응답하라 1988’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새록새록 추억하며 그땐 그랬었지하며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등장인물 중에서 ‘김정봉’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심장이 약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나’ 싶을 정도로 엉뚱합니다. 정작 해야하는 공부는 하지 않고, 다른 일에는 몰입하다 보니 7수 만에 겨우 법대에 갑니다.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기쁨도 잠시, 요리로 인생의 승부를 걸겠다며 사법고시 준비를 접고 집 앞 치킨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엉뚱하고 모자란 듯 하지만,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는 마음에 드는 여학생과의 연애에도 성공합니다.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캐릭터입니다. 가장 뒤쳐진 듯하지만 사실 가장 앞서가는 캐릭터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간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습관을 한 번 바꾸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먼저 새벽기도를 드려봅시다.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됩니다. 고난 조차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선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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