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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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가 주는 교훈과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있는 나라 그리스. 15세기 중반부터 약 400여년간 이슬람국가인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아오다 1822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실제 독립은 그로부터 7년 후인 1829년 2월 25일 런던회의에서 정식으로 독립을 보장받았다.    그리스 인구는 2023년 기준 1,070만명으로 우리의 서울시 인구와 비슷하다.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낮은 27,800 달러이다. 유럽 국가 중 그런대로 살기 괜찮은 그리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981년 10월 총선부터다. 당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이끈 좌파 사회당이 총 300석 의회의 17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때부터 그리스의 운명은 달라지게 됐다. 파판드레우는 1981~1996년까지 11년간 그리스를 통치했다.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부터 늘렸다   파판드레우가 처음 집권한 1981년 그리스 공무원은 30만명이었다. 구제 금융이 들어간 2010년에는 90만명으로 3배로 불어났다. 이 무렵 취업 인구 4명 중 한 명꼴로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증원은 단기간에 손쉽게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은 기본이고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보장받고 친정부 세력이 됐다. 무리하게 공무원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퍼준 결과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쌓여갔다. 1980년 그리스 국가 부채는 16억 유로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92배인 1,482억 유로까지 늘어났다. 국가 부채가 2018년에는 184.8%까지 상승했다. 급기야 부채를 갚기 위해 항구. 공항. 섬. 유적지. 호텔. 해변 등 정부가 가진 시설물을 닥치는 대로 해외 민간 자본에 팔아 넘겼다. 지난 10년 동안 약 12조원 어치를 민간에 팔았다.    시간을 돌려보면 2000년대 초부터 그리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0년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매꾸기 위해 최대 항구이자 아테네의 관문이라 불리는 피레우스항을 중국에 팔았다. 파레우스항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항구이다. 이런 항구를 중국 원양해운기업(COSCO)에 넘겼다. 파레우스항엔 그리스 국기가 아닌 중국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 피레우스항에 이어 둘째로 큰 항구인 테살로니키항의 운영권도 2018년 다국적 기업에 넘겼다. 뿐만아니라 로도스섬 공항 등 14개 지역 공항 운영권은 독일 자본에 팔렸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와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총 3,100억 유로(약 415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한때 세계 1위 해운 강국이며 세계가 자랑하는 고대 문명의 산지인 그리스의 비참한 모습이다. 그리스 정부의 나라 살림은 오직 무상 지원이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당시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화부터 전 국민 대상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실시했다. 또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겐 주택 수당으로 월 360유로, 당시 우리 돈 약 48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가구엔 매달 200유로 (약 27만원)을 나눠줬다. 국회에 야당이 있었지만 힘이 없었다. 포퓰리즘의 달콤함을 맛본 국민과 기득권층이 돼버린 공무원, 그리고 노동조합은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았다.  포퓰리즘은 국민이 뿌리쳐야 한다   국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도박이나 마약같이 멀쩡한 사람도 한번 빠지면 좀처럼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다. 한번 공돈 맛을 본 국민들은 좀처럼 그 황홀함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 그 유혹에 눈멀면 우리도 그리스의 전철을 밝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도박이나 마약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단호히 뿌리쳐야만 한다. 어려울때 일수록 정공법으로 이겨내야 만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눈물나는 사연들이 있었다. 중동의 사막에서, 독일의 탄광 등에서 종자돈을 만들어 오늘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나라가 망가진다는걸 알면서도 그리스인들은 마약과도 같은 복지 혜택의 사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는게 그리스가 주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한국이 그리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부는 정공법, 원칙, 법에 근거로 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새 정부가 지난 4일 정식 출범했다.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입지적 인물이 됐다. 서민의 삶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이 대통령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은 건너라고 있는 것이다. 못 건너 갈 강은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손을 잡고 험난한 강을 걷너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최악의 중병은 날로 극심해지는 진영 갈등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가족끼리도 멀어지는 갈등의 시대다. 그래서 극한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는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한 이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통합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 절반의 유권자도 소중한 국민으로 섬긴다면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과 상식 선에서 국민 모두를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전임자가 모두 실패한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 안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게 민생 삶이다.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의 삶이 힘들다고 한다. 특히 소상공인, 빈곤층에 힘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배분과 정부 혜택을 줘도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을 위한 선별적인 배분과 혜택이 돼야 한다. 부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천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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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제3연륙교 통행료, 지역사회 수익원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제3연륙교와 관련한 이슈를 자주 접한다.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명칭과 통행료 문제가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간 차이가 커 보인다. 통행료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에게는 제한적으로 무료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유료화한다는 관계기관의 계획에 지역 주민 단체는 전국민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길이 생기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옳은 말이고 공감한다. 하지만 방문자(관광객) 증가가 가져올 부정적 이슈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관광객 증가는 첫째, 과잉관광(overtourism)을 초래한다. 둘째, 도시관리를 위한 재정의 지출을 높인다.   필자는 3년 전 영종도로 이사왔다.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물론 필자보다 앞서 오신 분들은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이사를 와서 한동안은 휴일에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휴일에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유는 늘어난 관광객의 늘어난 자동차가 주차와 정체 때문에 지치고 짜증나기 때문이다.   늘어난 방문자(관광객) 때문에 지역주민이든 관광객이든, 관계기관이든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곧 과잉관광이다. 과잉관광은 불편함은 물론, 관광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도시는 과잉관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는 북촌마을의 구획을 나누고 관광객의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과잉관광에 대한 대응이다.   해외의 경우, 관광객이 버린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지역주민과 지역기관의 일이 됐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오전(8:30)~오후(4:00) 사이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베네치아 입장료를 5유로(약 8,000원) 부과하고 있다. 바로셀로나는 5성급 호텔 투숙객에게 한정했지만, 1박 관광세를 6.75유료(약 10,500원)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파리, 암스테르담, 아테네, 페루의 마추픽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 많은 도시들이 방문자 수를 제한하고, 관광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도시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임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루 1,000명에게 1,000만원 수익보다 하루 500명에게 1,000만원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렵사리 돈을 내고 방문한 관광객에게 더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 역시 하고 한다.   세계의 도시들은 지금, 공공자산(public asset)을 활용하여 도시의 수익원으로 만들고, 이 수익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아닌 방문자에게 부과되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도시의 소중한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역시 그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통행료 이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산이다. 영종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쌈컴펴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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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5분발언대> 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문제를 짚어보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 3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 및 핵가족 시대에 따른 주거 및 상업 공간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수익성 저조가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하에서는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3.2%로 현저히 저조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가 공실률 증가와 상권의 침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더디고 미흡하여 많은 상인들이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이어져 자영업 기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3층 제한 규제로 인해 건물 1층만 영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상층부는 대부분 임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 쪼개기'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주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영종하늘도시의 규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검단신도시, 남양주별내신도시, 판교, 동탄 등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점포택지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180~200%, 4층, 5가구 이하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판교 지역은 과거 영종하늘도시와 유사하게 규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노력과 성남시의회의 청원 채택,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건폐율 60%, 용적률 160%, 4층, 5가구 이하의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12년 만에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정상화된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의 성공적인 규제 완화 사례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도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재산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폐율 60%는 유지하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가구수를 3가구에서 5가구로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타 신도시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는 합리적인 조정이자, 영종하늘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규제 완화 시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변화하는 영종국제도시의 사회 여건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 활성화 및 주민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투자 수익 기대에 따른 신축 건물 증가로 도시 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과 가구수 증가를 통해 더 많은 상업 및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 및 주거 공간 공급 확대를 통해 현재 높은 공실률이 감소하고 상권의 자생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 규제 완화는 단순히 특정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영종하늘도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청, LH의 과감한 결단을 당부드리며, 중구청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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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영종 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 공개 간담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언
    지난달 29일에 배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영종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인천경제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LH 사장, 중구청장) 간담회를 다녀왔다. 영종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4개 기관의 수장이 주민들 앞에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행사를 지켜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지만 첫 술 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법.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개선해 나간다면 4개 기관장 간담회가 영종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해 본다.  첫째, 4개 기관 간 협의체 구축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간담회 내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서 놀랐다. 주민들은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4개 기관 간의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소통이 영종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지역 발전에 열의를 가진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영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곳에 살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열의와 애정을 흡수할 수 있는 열린 협의체를 기대해 본다.  둘째, 행사의 사전과 사후에 쟁점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 이날 중구청 측에서 13개의 민원성 협조 요청을 발표했는데 결론을 듣지 못했다. 타 기관에서 어떤 답변을 주었는지 알 길이 없다. 적어도 주민들 앞에서 오고간 의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들어야 답답함이 풀릴 것 같다. 서로 얼굴 보고 덕담만 나눈 채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면 문서로 정리된 합의 사항 또는 쟁점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이 전달되어야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사 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평일 오후 3시라면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종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35세라고 들었는데 당일 참석자 중 그 또래 분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 간담회는 저녁시간이나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진행되길 바란다. 그래야 행사의 파급력이 더 커질 것이다.  넷째. 시민의 대표로 뽑힌 시·구의원들이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이 행사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의제를 모으고 시민을 대신하여 기관장에게 꼭 필요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사의 취지와 무관하게 두서없이 진행되는 질의응답은 산만할 뿐이었다. 내 집 앞 중구난방 민원을 듣자고 그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지방의원들이 민원과 의제를 정제하여 묻고 답한다면 더 알찬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이 협의체의 리더가 되어보기를 제안한다. 어찌 보면 가장 권한이 작은 기관일 수 있지만 구청장은 유일하게 영종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리이다. 선출 권력의 리더십을 이럴 때 보여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4개 기관을 불러 모으는 탑다운 방식은 권위적으로 보인다. 다음 행사부터는 영종 발전의 최전방에 근무하는 야전군의 심정으로 구청장이 이 행사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이상 필자가 느끼는 개선점을 나열해보았다. 공개간담회가 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영종 발전을 이끌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강원모 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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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5분발언대> 지속 가능한 복지기반 마련 위해 ‘영종구 복지재단’ 설립해야
    영종국제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대규모 자족형 도시이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구 유입률이 그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의 주민들은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속도에 비해 복지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중구 원도심에 특화된 채로 제1청에서 수립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복지사업은 영종국제도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물리적·행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각종 산업과 주거인프라 개발로 3040세대, 청년·아동, 외국인 근로자, 공항 종사자 등 다양한 인구층이 영종국제도시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으며, 동시에 고령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세대별·계층별 맞춤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도심 지역에만 특화된 복지사업으로는 영종국제도시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움은 물론 사업의 실효성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만을 위한 ‘영종구 복지재단’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복지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며, 복지는 더 이상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돕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위한 투자이고 사회를 위한 보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눈앞의 인프라 확장에도 불구하고 영종의 복지는 여전히 구도심과의 격차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정체될 수 있습니다. 즉 복지재단은 단순한 기관 설립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위한 복지자원 연계, 민간 네트워크 구축, 자체 복지사업 기획 및 수행 등 복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중추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삶을 바꾸는 투자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선택입니다. 더욱이 2026년 영종구의 출범을 앞둔 지금 지역의 복지 기반시설 마련은 영종구의 기반을 이루는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더 이상 개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방향성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의, 그리고 예산 확보 및 조직구성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한발 앞선 노력으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삶이 변하는 참된 복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 행정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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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대
    2025-05-14
  • 5분발언대> 영종에 공공병원 설립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필요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되며 2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동북아시아 대표 허브 공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해외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 보아도 인천국제공항 응급 의료체계는 매우 미흡합니다. 일본 하네다공항 주변에는 11개,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8개, 독일 뮌헨은 5개, 홍콩은 4개의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공항과 병원 간 거리는 6~7k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의 거리는 31km로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바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감염병 유입의 주요 경로로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 및 확산 차단, 환자 격리 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영종 지역에 필수 의료를 위한 종합병원 308병상, 초기 대응을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6병상, 감염병 발생 시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350실의 설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설립은 인허가, 부지확보, 예산 편성, 운영 계획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공항공사, 중구청,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주체들이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병원 설립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중앙 정부는 영종국제도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 계획, 예산 확보,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영종의 주민 수가 13만 명을 넘었으며, 공항과 관련 산업 종사자,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상주인구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더하여 인천국제공항 이용자 수가 연간 1억 명을 상회하고, 국내외 항공기 관련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설립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만 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영종국제도시에 공공병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구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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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대
    2025-05-14
  • 강천구칼럼>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기계적인 역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기는 1831년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Faraday)에 의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견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영구자석을 이용한 발전기에서 시작하여 1866년 독일의 지멘스사의 전자석을 이용한 발전기가 처음으로 개발되면서 발전기가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한국과학원에서 개발한 2.2KW의 풍력발전기를 경기도 화성군 어도(엇섬마을)에 설치한 것이 국내 최초이다. 이후 연구개발의 시제품으로 소형 풍력발전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설치 하였으나 정부의 지원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력 계통에 연계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992년 제주 서귀포 중문에 설치한 250KW 규모의 풍력발전기이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풍력발전기는 풍황이 좋은 강원 산간 지역과 제주도에 설치되었다. 갈수록 재생에너지 사용량 급증   조력과 지열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유래한다. 태양은 시간당 174,423,000,000,000KW의 에너지를 지구에 방출한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의 약 1~2%의 에너지가 바람에너지로 전환된다. 태양이 지구의 일정한 표면을 가열할 때 지구의 표면을 덥고있는 육지, 강, 바다, 산 등의 밀도가 달라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온도차가 발생하며 주변의 공기 밀도도 달라진다. 밀도가 낮은 공기는 상승하게 되고 이를 채우기 위하여 공기 덩어리가 이동하는 것이 바람이다. 여러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해풍)은 해안 지역에서 바다와 육지와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기압차로 인하여 부는 바람이다. 낮에는 일사에 의해 데워진 육지 쪽이 바다보다 온도가 높고 저압이 되어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해풍이 분다. 반대로 밤에는 육지 쪽이 더 차가워 고압이 되어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육풍이 분다. 풍향이 역전하는 아침과 저녁에는 풍속이 약한 바람이 된다. 해륙풍은 지형이나 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해풍은 5~6m/s 정도이고 육풍은 2~3m/s 정도로서 온도차가 큰 해풍이 육풍보다는 더 강한 바람이 분다.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놀라운 성장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지난해까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력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는 향후 몇 년간 전 세계 전력 확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재생 가능한 전력 용량은 2022년~2027년사이에 2,400GW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향한 예정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가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위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구는 그 한계 바로 아래에 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그 문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은 저탄소 또는 무탄소 미래로의 전환이 추진력을 얻으면서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415% 급증해 7.4%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2023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0.8TWh에서 3.9TWh로 증가했으며 중국은 아프리카, 유럽, 북미를 합친 것 보다 많은 1.4TWh를 추가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및 해양 에너지 등 이다.   또한 2023년 전 세계적으로 473GWh의 재생 가능 용량이 추가 되었는데 이는 2022년 보다 약 62%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 새롭게 설치된 총 전력 용량 중 약 87%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왔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는 13%에 불과했다. 태양광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성장의 73%를 차지해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많은 부유한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평균 성장이 둔화 되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은 유럽보다는 약간 높지만 중국보다는 상당히 느리다. 미국 프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지 않으면 미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2000년~2023년 사이 재생에너지 용량이 57% 증가하는데 그쳐 나머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보 전쟁 시작됐다   재생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는데 특히 중국이 두드려졌다. 아랍에미리트도 2023년 11월에 21㎢의 사막 지역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400만개의 양면 태양광 패널은 2GW의 용량을 갖추어 약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해마다 240만톤 이상의 탄소배출을 줄인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신규 용량의 85%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발생해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 둘 모두 현재의 석탄 및 가스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에너지 및 산업 정책에 일부 기인한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2023년 태양광발전 전력을 전년 대비 17GW 추가와 함께 56GW를 달성했다. 유럽연합(EU)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2027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2000년 이후 184%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4%이다.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는 재생에너지 용량이 604% 증가해 2000년~2023년 사이에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0개에 달하는 국가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청정에너지의 더욱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이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이 확실하지 않아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가 2023년 2조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20개 개발도상국은 전 세계 재생 가능 투자의 15%만을 유치했을 뿐이다. 반면, 화석연료는 여전히 매년 1조 30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재생 가능 발전 용량의 3배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는데서 시작해 대체에너지 전략을 세워야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영종에도 자립적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보 필요   세계가 역대급 고온과 이상 기후로 신음하고 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연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글로벌 기업과 정부들이 일찌감치 심각성을 깨닫고 친환경 경영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은 희망을 갖게 한다. 이윤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존재 이유까지도 포기하면서 비싼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장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은 예외다. 재생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더디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 세계 기구들이 모여 만든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티브’에 가입하거나 승인을 받은 기업 숫자도 100개 이하이고, 무려 8000개를 넘는 전체 기업 중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전력 공급망이 정부 주도로 구축돼 투자를 하기도,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도 어렵다. 결국 정부 정책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인근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고 있고, 최근 SMR(소형모튬원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씨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요구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기술 트랜드에만 민감하지 지속 가능성에는 무관심하다.    세계적인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압박이 거세지는 요즘, 국내 산업이 환경오염 대명사로 각인되지는 않아야 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는 길은 누구 하나만 나서서는 안된다. 정부, 지자체, 기업, 소비자 모두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참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영종국제도시도 자립적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주민 삶에 혜택을 주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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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제3연륙교, 통행료에 발목잡힌 인천 통합의 꿈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면서 영종에서 여의도까지 직선으로 연결돼 기존 영종대교 이용시보다 10km 가량 줄어든다. 영종에서 30분대에 서울 서부도심으로 갈 수 있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인천공항 접근경로가 다양화되어 공항이용객의 교통후생 개선효과도 클 것이다.    접근성 개선으로 서울 서부권(여의도,영등포,강서,구로)과 부천, 인천 계양 시민들이 가볍게 영종 나들이를 오게 되어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내륙과 영종의 자전거도로를 잇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개통되면 자전거 동호인들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다. 영종주민들은 청라에 세워질 아산병원의 의료서비스와 각종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있다. 작년 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연륙교 영종 연결부 관광명소화 사업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영종·청라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하였다. 국토부와 인천시 간 손실보상금 지급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영종·인천대교와 맺은 경쟁방지조항 때문에 제3연륙교 개통으로 발생할 통행량 감소분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보상금 책정기준을 두고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소형차 기준 3,200원→1,900원) 되었으므로 인하된 요금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토부는 애초 협약한 ‘인하 전 요금’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기준에 따른 보상액 차이가 3배 이상 될 정도로 커서 인천시 입장에서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다.   12월 개통 약속을 파기할 결심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제3연륙교 통행료와 손실보상금 기준은 합의될 것이다. 영종·청라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 파기도 쉽지 않다. 영종, 청라 택지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그 돈으로 다리를 건설했는데 주민이 무료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민 이외에 공항을 이용하고 영종을 찾는 인천시민과 국민이 낼 제3연륙교 통행료다. 만약 손실보상금 협상이 국토부 안대로 결정된다면 인천시 입장에서 보상액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통행료를 영종·인천대교 수준보다 높게 책정한다면 제3연륙교 이용자 수는 줄 수밖에 없고, 다리 건설의 효용성은 감소하게 된다.   영종·인천대교 두 개의 민자유료도로는 영종과 인천시의 소통과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제3연륙교 건설인데 손실보상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문제만 없었다면 전면 무료도로, 최소한 인천시민 무료화가 될 수 있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영종·인천대교 보다 낮아야 하며 적어도 높게 책정되지 않아야 한다. 눈앞의 손실규모만 보지 말고, 무형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토부가 두 민자도로와 재협상하여 경쟁방지조약을 삭제하고, 제3연륙교를 국도나 지방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박광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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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강천구컬럼> 첨단 전략자원 ‘희토류’ 국민들도 잘 알아야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120만톤으로 이중 1/3 이상이 중국에 매장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를 국가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희토류 개발과 관련된 본격적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1992년 중국 주석 덩샤이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자원임을 공식화했다.   희토류는 글자 그대로 ‘희귀한 원소’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희소금속의 한 종류이다. 희토류 원소란 주기율표에서 제3족에 해당하는 란타넘족(원소번호 57번 란타넘(La))부터 71번 루테튬(Lu)까지의 15개 원소와 이들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21번 스칸튬(Sc), 39번 이트륨(Y) 등 2개 원소를 포함한 총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희토류’라는 명칭이 관련 학문의 확립과 충분한 기술의 발달 이전에 부여되면서 매우 희소량만 존재하는 물질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름처럼 실제 존재량이 적은 희소자원은 아니다. 하지만 탐사 및 추출 기술이 충분히 발달된 현재까지도 이미 토착화된 희토류라는 명칭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희토공업발전계획’ 및 ‘희토산업발전 정책’등을 발표하며 희토류 생산, 수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했었다. 하지만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환경적인 이유로 희토류 생산 시설을 폐기 했다가 최근 희토류가 다시 자원무기화 조짐이 벌어지자 가동을 시작하고 있다.   환경적 문제는 희토류 채굴 후 추출·분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 등 부산물로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 가량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미국을 포함 주요 선진국들은 희토류 광산 개발에 뛰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 등 주요국, 해외 희토류 개발 적극 나서고 있어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대체재가 없어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와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무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수 원료로 쓰인다. 특히, 소량이 사용되지만 화학적 성질이 독특하여 대체 물질이 없다.   유럽연합(EU)는 2011년 희토류를 필수 원자재로 정의하면서 향후 10년 내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4년 보고서에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 셋째,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공급한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UNCTAD는 세계 희토류 수요량의 90%가 중국의 생산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및 산업 정책에 높은 민감성과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내 광산 개발과 가공 시설 확충 등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폐광 되었던 세계 2위의 희토류 광산인 마운트 패스(Moutain Pass)광산을 2008년 재가동 시켰지만 2015년 6월 문을 닫았다가 2018년 다시 채굴을 재개했다. 미국은 자국 내 광산개발보다는 호주 등에서 광산개발 및 희토류 분리·정제 공장을 합작으로 건설해 생산하고 있다.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 필요 최근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중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도 한국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중희토류는 AI 서버와 스마트폰 전원 공급 장치의 핵심 재료로도 쓰이며,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당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희토류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가 생기면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벗어나려면 지속적으로 국내외에서 희토류 개발 및 기술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에서 희토류 광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2003년 서안맥슨, 2010년 포두영신 희토류 유한공사를 합작으로 설립해 제품을 생산했다.   희토류 산업의 핵심은 채굴후 원석을 분리·정제·가공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제대로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야 한다. 탐사부터 개발-채굴-가공-완제품-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처럼 비축만으로는 글로벌 자원무기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전쟁에 대비해 희토류만이라도 자립적 밸류체인을 구축하길 당부한다. 그리고 국민도 이점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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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대한민국 관문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은 필수
    김정헌 중구청장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려하던 일이 기어코 벌어졌다. 외국인 임산부가 근처에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2시간을 헤매다 구급차에서 출산하게 된 것. 다행히 구급대원들 덕택에 아이의 건강은 양호했지만, 대한민국 관문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칫 국격까지 훼손될 수 있었다. 오죽하면 한 구급대원이 이번 일에 “자괴감이 든다”라고 했을까.   이번 사태의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결국 영종국제도시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생긴 일이라고 본다. 실제로 공항 인근 10km 이내에 상급 의료시설이 있는 런던·도쿄와 달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엔 종합병원이 없다. 제일 가까운 곳은 30km 이상 떨어진 인하대 병원이다. 이마저도 영종·인천대교로 바다를 건너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했고, 중구의회도 관련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다.   인천 중구 역시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24시간 문 여는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등을 통해 의료안전망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26년 7월 영종구 출범에 맞춰 기존 제2청사 건물을 활용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한 게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영종지역에도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생겨야 한다. 인천시 또한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수도권 병상 증가 제한 조치와 더불어, 의정(醫政) 갈등까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묵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인천공항이 4단계 건설사업으로 연간 1억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됐고, 영종지역 인구 역시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13만 명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또,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이 본격화된다면 응급의료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이다. 향후 영종-신도 평화도로로 연결될 신·시·모도나 장봉도 등 인근 도서 지역 수요까지 계산해야 한다.   현재 의료 체계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최근 독감·홍역 등의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 특수목적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섬이라는 특수성, 공항 소재지라는 점을 고려해 병상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 또, 대형 사고나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특수목적병원이나 국립대 병원, 공공의료원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영종구와 같은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연구가 함께 이뤄질 필요도 있다. 미국의 긴급진료센터(Urgent Care)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특히 지자체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예컨대 공사 차원에서 종합병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높은 대안을 찾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종합병원 유치의 걸림돌 중 하나가 비싼 지가인 만큼, LH 역시 입지를 희망하는 병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은 인천 영종이 대한민국 관문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의료시스템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중구 역시 종합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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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기획연재칼럼> 100세 시대 자산관리 노하우 - (5)
    분양형 호텔 vs 오피스텔 투자, 무엇이 더 유리한가?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형 호텔과 오피스텔 투자는 비슷한 투자군으로 여겨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자본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구조와 리스크, 수익성, 규제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조적 차이 : 임대방식과 운영 주체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가 개별 객실의 소유권을 가지고, 전문 호텔 운영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입니다. 호텔 운영사는 통합된 시설을 관리하며, 투자자는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소유자가 운영 리스크를 공유하므로, 수익률이 다소 평균화되는 대신 관리 부담은 낮습니다.   오피스텔은 월세 등 임대 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이 명확하며, 임차인 관리, 수리, 청소 및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이 다소 높습니다.   수익성 및 공실 위험 분양형 호텔은 통합 운영 방식으로 인해 수익이 평균화되며, 객실 수요가 많은 관광지에 위치한 경우 공실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 회복세와 해외 관광객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기대 수익률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광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 민감도가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 수요가 안정적인 지역이라면 상대적으로 공실 리스크가 낮고, 꾸준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짧아지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 손실이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법적 규제 및 제도적 환경 분양형 호텔은 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청약통장이나 다주택자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투자자 본인이 주거 목적으로 거주할 수 없다는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또한 숙박업 등록 및 30실 이상의 신고 기준 등의 복잡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 중인 호텔의 경우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이 낮고 규제 변동에 대한 하방안전성이 높습니다.   오피스텔 역시 청약통장에는 자유롭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규제에 자유롭지 못하며,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법적 차이가 명확하고 임대차보호법 및 세법 등 관련 법률이 빈번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장단점 비교 요약   결론 및 전망   임대사업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간접운영을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분양형 호텔 투자가 적합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호텔을 위주로 수익성을 검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직접 거주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임차 관리에 자신이 있다면 오피스텔의 입지와 관리 여건, 임차 수요를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투자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며, 이를 위해서는 입지·법제도·운영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수익률 숫자가 아닌, 구조와 리스크를 이해한 투자 전략이 진정한 수익을 만듭니다.   김훈범 ㈜제이앤파트너스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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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분양형 호텔 투자의 위기와 전망 그리고 올바른 투자전략
    <기획연재칼럼> 100세 시대 자산관리 노하우 (4)   분양형 호텔 투자의 위기와 전망 그리고 올바른 투자전략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생활숙박시설’에 관한 질문이 많아, 이번에는 더 큰 개념인 ‘분양형 호텔’의 정의와 현황,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분양형 호텔이란 투자자가 호텔 객실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분양받아 전문 호텔운영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의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객실의 용도는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과 취사가 불가능한 ‘일반숙박시설’로 구분됩니다.   분양형 호텔 투자의 위기   용도의 불명확성과 법적 분쟁 - 2020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생활숙박시설이 대체 주거시설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용도와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용으로 홍보된 시설이 많았으며, 정부가 주거용도 사용을 금지하면서 투자자와분양 업체 간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과장 및 허위 광고 - 분양형 호텔은 관광객 수요가 충분한 입지와 신뢰할 수 있는 위탁운영사의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호텔들이 초기 분양 단계에서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영사가 파산하거나 운영사가 여러 개로 나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숙박업 미신고 영업 - 숙박업 영업은 최소 30개의 객실 확보와 신고 절차가 필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운영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운영난과 올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분양형 호텔의 향후 전망과 해결책   정부는 숙박업 미신고 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분양형 호텔 시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오피스텔로의 용도 전환 - 정부가 용도 변경의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소유자 전원동의, 복도 및 주차장 기준 충족,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현실적 난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규 숙박업 신고 - 용도 전환에 실패하여 숙박업 신고 및 숙박업을 통한 수익화는 객실 30개 이상 확보와 로비 및 편의시설 등 호텔 운영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당수의 호텔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호텔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호텔 - 당초 호텔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져 이미 운영 중인 시설들이 향후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법령의 변경 및 정부의 지침사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특히 불법 숙박 플랫폼의 단속 강화,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인한 국내외 숙박 수요 증가로 경쟁력 및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수익성이 확보된 물건들로부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 투자 시 체크리스트로는 첫째, 충분한 수요가 발생하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가? 둘째, 호텔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졌는가? 셋째, 글로벌 호텔 체인 등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확보했는가? 넷째,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는가? 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다섯째, 분양 업체는 믿을 만한 곳인가? 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에서 찾아옵니다. 자산의 가격이 정보와 이해의 부족으로 왜곡되었을 때 전문가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현재 분양형 호텔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성과 자산 가치 상승의 측면에서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신중하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훈범 ㈜제이앤파트너스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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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의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우리 중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통학 문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하늘도시에서 먼 영종중학교와 운서중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안전 문제, 학습권 침해, 심지어 정신적 고통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종중학교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성공버스 5대가 총 8회 운행되고 있지만, 40여 명의 학생들은 차량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운서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통학버스 2대를 총 4회 운행하고 있지만, 이른 탑승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이 새벽 일찍부터 등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의 통학 지원이 등교 시간에만 제공되고 하교 시간에는 제공되지 않아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또한 심히 우려됩니다. 교통 혼잡 및 장시간 통학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중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하늘5중의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통학버스 증차 및 노선 확충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영종중학교 학생성공버스의 운영 횟수는 총 10회로 늘리고, 운서중학교 통학버스는 4대로 증차해야 합니다. 노선 확충 시에는 학생들의 통학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노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하교시간에도 통학버스 운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등하교 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측과 협력하여 등하교 시간대를 분산하고 필요하다면 탄력적인 수업 시간표를 운영하여 특정 시간대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는 안전 교육 및 안전 점검에 적극 나서고, 학부모는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 착용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통학지원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보에 힘쓰며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본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환경의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중구청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하늘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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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항공기 안전 위협하는 영종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해양수산부와 일부 환경단체가 영종도 운남동 송산지역과 운북동 미단시티 그리고 중산동 마당개 앞 갯벌을 ‘철새보호’에 따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는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중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멸종 동식물 서식지 또는 특이한 경관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의 경우 2006년 강화군 북단 강화읍 월곶리에서 송해면 숭뢰리 일대 한강하구 하천 또는 철책선 안쪽 270만평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여기는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이처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영종 후보지 중 운남동 송산지구의 문제점을 보면 여기는 씨사이드파크 앞 갯벌로 인천공항 항공기 항로와 인접한데, 향후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맞춰 제5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항로와 더욱 가까워진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조류와 항공기 충돌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 무안공항 대참사를 고려할 때 매우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항공불감증으로 인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기까지 하다. 영종도의 눈부신 발전은 조류 등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 때문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두 번째로 운북동 미단시티와 한상드림아일랜드 지역을 분석해 보면, 본고 서두에서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하였다. 한상드림아일랜드와 영종대교 반대편 제2준설토 투기장은 본질적으로 항만 인근의 퇴적된 뻘을 버리는 바다 쓰레기장이다. 폐기물 장소 옆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발상이다.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준설토 투기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지금의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가 조성된 것임을 부언해 둔다.    해수부와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조류를 포함한 야생동물을 위한 습지보호지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영종도에서 거론되는 현재 후보지는 위와같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후보지 근처는 논·밭으로 야생조수의 피해가 커서 그물망을 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만의 경우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에 피해지역을 조사해서 수용 후 보상하였으나 영종에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인사모)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영종도발전협의회, 영종노인회, 영종·용유·북도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공항 인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반대(90%)와 유보(10%)로 나타났고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찬성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현 후보지에 대한 찬성의견은 전혀 없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하늘도시 카페(닉네임 : 행복한 영종)은 “인천공항은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생태계 보호를 한다고 조류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보호는 연간 1억 명이 드나드는 공항 근처에서 할 게 아니라 정말 보호되어야 할 것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공항초 학생이 신도시 인근 샛강에서 큰고니를 발견했다고 신기해 하면서도 “얼마 전 비행기 사고 원인이 새들이었다고 텔레비전에서 보았기에 큰 고니가 인천공항에 더 가깝게 날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이런 마음을 큰 고니가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하며 항공안전을 염려하는 내용의 제보글이 인천공항뉴스(2월 12자)에 실리기도 하였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해수부와 환경단체의 힘으로 관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에서 보듯 조류는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며 우리지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상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좋지만 영종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국가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숙고와 숙고를 거듭하여 조금 늦더라도 서로 공감이 되는 장소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소탐대실’이라고 적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종도에서는 철새 보호도 필요하지만 항공기 안전과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     유해운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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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5분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제언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본 의원은 지난해 종합병원 유치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중구 의료서비스 개선 연구회’를 구성하여 거제도로 비교 시찰을 다녀오는 등 관련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며 종합병원의 설립을 꿈꾸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 증가’입니다. 2025년 1월 말, 영종국제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2만 6천 1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욱더 늘어날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 종합병원의 설립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대응 방법 부족’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처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상황 발생 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항과 연계된 의료 수요’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인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많은 외국인과 기장, 승무원을 비롯한 공항근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감염병 감염 경로에 있다는 점과 만성질환 가능성이 높은 공항 근무자들을 고려하면, 신속한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의 참사 등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제공항 배후지역 중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영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도 항공사고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입니다. 종합병원 설립되면 지역 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고, 많은 병원 종사자 고용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의료관광과 다양한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영종국제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종합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더불어 사설 종합병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공공병원은 정부 예산, 정책적 결정,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사설 종합병원은 투자유치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설립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공병원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최신 의료장비 도입이나 의료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설병원은 심장센터, 암센터와 같은 특정 진료과를 특성화하여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용이하며, 이는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 전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문제점은 최근 성남의료원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수천억 원을 출연한 성남 의료원이 매년적자와 의료진 수급에 한계가 드러나 보건복지부에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사설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이나 의료원은 손실이 불어나면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그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주민의 외면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2026년 7월이면 영종국제도시는 독자적인 행정체제인 ‘영종구’로 출범하게 됩니다. 영종국제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대한민국 제일의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종합병원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여 종합병원의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을 요청합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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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5분발언대> 인천시, 영종구 출범에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 前국민은행 지점장 인천시는 내년 7월 1일 31년 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인천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계양구 분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행정 인프라 부족, 재정난 심화, 지역 간 갈등 등의 문제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의 성공적인 분구 사례는 체계적인 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영종구 출범 역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종국제도시 개발과 관련된 세수를 영종구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영종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영종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구청, 구의회, 주민센터, 산하단체 등 행정기관 신축과 공무원 확충, 그리고 도로,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행정 인프라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종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제3연륙교 준공과 제4연륙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영종국제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육 및 문화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 지역과 미개발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미개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 사업을 통해 미개발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도심 지역과 미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트램 등 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분구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분구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분구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구 이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이 필수적이므로, 영종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규모를 인천시 50% 지원안에서 더욱 확대하고, 도로 개설 시 경제청의 50% 지원 또는 국비 및 시비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의 30% 수준으로 매입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사 부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LH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부지 대금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영종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영종구 출범은 인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중구의회는 영종구 출범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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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대
    2025-02-26
  • 강천구칼럼> 美·中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야할 일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초빙교수       3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최근의 세계적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에너지와 리튬,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직접 나서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란-이스라엘의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또다시 석유·가스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영국과 협력하여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및 신규 생산 물량 거래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알루미늄의 5%, 구리의 4%, 니켈의 6%를 각각 생산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제 원자재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정세 변동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는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글로벌 자원전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시작됐다. 자원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지만 자원 수요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자원 확보 경쟁 갈수록 더 심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최우선 정책 수행 과제가 되었다. 자원은 이제 국가간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20세기 냉전의 단초가 이념의 갈등이었다면 21세기의 냉전은 원유와 가스, 광물 같은 자원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미개척 지역이 많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은 자원의 전쟁터이다. 아프리카는 과거 미국과 유럽이 독차지하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 이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저금리 차관과 인프라를 앞세워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 남미 지역도 철광석, 리튬, 구리 등을 확보하려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자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급과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적 상품’이 되었다. 최근에는 희소성과 편재성을 이용하여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에너지의 경우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공급 분쟁이다.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수송로인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가스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체불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었다. 결국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수송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된 사건이다.    광물자원 사례는 중국의 對일본 희토류 공급 중단 사건이다. 2010년 9월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감행한 사건 역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일본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사용하고 있는 최대 소비국으로 수입이 중단되면 첨단 제품의 부품 공급망이 타격을 입는 산업구조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해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관계에서의 자원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 줬다.  자원 부국은 자원 무기화 가속   자원 무기화 현상과 더불어 자원부국들은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 국유화, 국영기업 우선 배분, 조세 부과, 수출 생산 제한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조치를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 금지와 함께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등도 원광 수출 금지로 계획하고 있다. 필리핀도 니켈 광석 수출에 최대 10% 수준의 관세 부과를, 멕시코는 리튬 산업을 국유화했다. 중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중심으로 리튬 산업 국유화 추진을 위한 ‘리튬 협의 기구’결성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안정적 자원 확보의 관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자원개발이다. 자원개발은 그 자체 개발만이 아니라 자원개발 서비스, 엔지니어링, 건설 등 주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고 도로와 같은 인프라 건설이 동반되며, 자원개발 이후에는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등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 사업이다. 따라서 자원 수급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기조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자원 확보는 국가안보에 직결    우선적으로 중동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제 유가 및 석유. 가스. 광물 수급 리스크를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급망 재편을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과도한 소재 분야의 중국 공급망을 활용한 현지 시장 진출 전략과 중국의 자본, 기술, 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 모델에 대한 검토가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실리외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원 확보 만큼은 이견이 필요 없다. 미·중 간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흑연 수출 통제 조치 같은 무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자원 확보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는 곧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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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고칼럼
    2025-02-26
  • 100세 시대 자산관리 노하우
    기대 수명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늘어가고 은퇴 후 노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재를 살아가는 40~60대의 현실입니다. 인천공항뉴스에서는 이번호부터 제이앤파트너스에서 활동중인 자산관리전문가 김훈범 국제변호사의 노후대비에 대한 칼럼을 연재합니다.   김훈범 국제변호사는 지난 30년간 미국과 한국에서 M&A 및 투자 전문 변호사로 부동산, IT, 바이오, 항공, 자원개발, 호텔리조트 개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떠오르지 않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많은 방법 중 몇 가지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글을 연재하는 김훈범 국제변호사는 한국외대, 드렉슬대학, 와이드너 법대, 하버드 대학 도시마스터플래닝학과를 거쳐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Pan Pacific Airlines 부회장, 한진P&C 상무이사, 리드컴파스 인베스트먼트의 바이오 투자벤쳐 투자 고문위원을 역임했고, ADG International Group에서는 대표 파트너를 맡았으며, 제주도청 투자자문위원, 법무법인 미르 등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편집자 주)   은퇴를 앞둔 40~50대의 고민.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은퇴 후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 하시렵니까? - 100세 시대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려면   “100세 시대의 노후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숙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5억 1100만원, 이 중 부동산을 제외한 가용 순금융자산은 겨우 8,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노후자금을 몇억 원 모아도 불안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은퇴를 고려할 때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잘못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평균 수명에 기반한 자신의 기대 수명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4~50대는 100세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상보다 오래 살며, 그에 따라 의료비와 간병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세번째 가장 심한 착각은 자식이 노후대책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이제 성인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할까요?! 공무원을 예로 들어보면, 은퇴 후 평균적으로 월 250~28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은 평균 3,000만원에서 1억 원 사이를 수령합니다.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퇴직 직전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약 70%인 350만 원의 불로소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부족한 100만 원 가량의 월 수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많은 은퇴자들이 치킨집과 같은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나아가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창업 후 첫 1년 안에 폐업할 확률은 약 50%에 달하며, 2~3년 차에는 그 확률이 70%로 증가합니다. 초기 비용 부담과 치열한 경쟁이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3년 이상 운영에 성공하는 치킨집은 극히 드뭅니다. 100개의 치킨집 중 3개만이 생존하는 현실에서, 투자자의 안일한 마음은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내가 놀고, 쉬고, 자고 있을 때도 자동으로 돈이 벌어지는 수익형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작은 액수라도 안정적인 월 고정 수입이 불안정하게 큰 액수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결국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금, 주식, 부동산, 펀드, 예금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투자 목표와 기간, 위험 감수 수준,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운용할 때는 신중하고 현명한 자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치킨집 창업 같은 높은 실패 확률을 감안할 때,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방법도 병행하는 분산투자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몇 차례의 기고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노후 자산 운용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인 자산 운용 계획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김훈범 ㈜제이앤파트너스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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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대규모 급식시설 노동자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창한 인천 중구의회 의원 /도시정책위원장   ‘관내 대규모 급식시설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감소와 업무경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리흄(cooking fumes)’이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많이 배출됩니다. 급식실 조리원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한 사례가 많아지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부터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하고 종합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환경부는 2025년부터 집단 급식소 등 조리 시설을 미세먼지 배출원에 포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계획(2025∼2029)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2025년부터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동부도 중소·영세규모 식품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고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추어 우리 중구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선두적으로 나서서,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운영을 통해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정부의 많은 예산을 학교 조리실의 급·배기 장치 설치에 투입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리실에 조리흄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위치별 조리흄 농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급·배기 장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며 그 외에도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할 때입니다.   현재 강원, 전북, 대구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청은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을 줄이고 업무강도 경감을 위해 조리로봇을 도입하여 학교에 설치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2024년 초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인화여자중학교에 ‘인천형 학교 급식 조리 로봇’을 도입하여 시연회를 가졌으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빈도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2025년에는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인천 중구를 필두로 인천시 내 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단체 급식시설에 조리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리 로봇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줄여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준다면, 학교 급식실의 조리실무사 인력 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범위를 확대해 인천광역시 내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급식시설과 대규모 민간음식점에도 조리 로봇이 도입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체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두고 있는 우리 중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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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강천구칼럼>분산에너지특별법에 인천이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2026년에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전과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담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 이지만 소비량은 25.8TWh 이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6%는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보낸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 186%로 8개 특·광역시 중 1위이다. 경기도 발전량은 87.61TWh 이지만 소비량이 140.3TWh에 달한다. 52.7TWh의 전력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자급률 62%인 서울 역시 발전량은 5.1TWh인 반면 소비량은 49.2TWh로 44.1TWh의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전력 자급률 10%이다. 심하게 말하면 서울 자체에선 발전소 같은 시설은 하지 않으면서 전력 공급은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서울,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186%였던 전력 자급률이 65%로 크게 떨어진다. 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천시에 사는 주민과 업체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할 것 없이 나섰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 힘에서 배준영, 윤상현 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교흥,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박성원, 유동수, 이용우, 이훈기, 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안’이 차등 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천의 전력 생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대표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산하 영흥발전소가 있다.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 약 25%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에는 전력 수요가 높은 철강을 포함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업체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성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전력과 열 공급이 필수이다.   한국남동발전의 계획은 영흥발전소 3~6호기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청정 암모니아 20% 혼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1,2호기는 빠른 시일 내 완전 수소 전소 발전으로 대체하는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의 탄소 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게 된다. 관건은 시간이고 의지다. 그리고 친환경 수소 전환 발전소가 안착 하려면 지역에 사는 주민의 수용 여부이다. 주민 수용성은 상호간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수소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소가 수소 암모니아 전환 플랜을 잘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온전히 발전소의 몫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 발전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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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실시간 칼럼 기사

  • 목회단상 >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축복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된 인생으로 변화를 입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13살부터 양복점 점원으로 일하고, 18살에 구두 수선공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무학인 그는 아내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이후 열심히 공부해서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땄고, 주지사, 상원의원, 부통령을 거쳐, 17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못 다닌 양복쟁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조롱 섞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래스카를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얼음으로 덮인 쓸모없는 땅을 뭐 하러 사는가. 무식한 대통령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별수 있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땅의 가치를 몰랐지만, 이것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출신과 학력,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홍수 때 방주를 준비한 노아,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브라함, 사기꾼 같은 잔꾀의 명수였던 야곱, 노예로 팔려가 종신 감옥의 죄수였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였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모세,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이지만 유다 지파의 족장이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된 갈렙, 부모와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다가 왕이 된 다윗,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 등 헤아릴 수 없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만나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호수에서 밤새 그물질하며 어부 생활로도 변변찮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후에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살인자요 박해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세계 역사와 문명과 영적 세계를 바꿔버린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등 그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이름 속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고 바로 나의 자녀들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비전을 선포하고 도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8-19)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슥4:7)   장윤석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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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의정칼럼 >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로 날개를 펴자 - 김광호 現) 인천 중구의회 의원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로 날개를 펴자 바야흐로 바이오산업의 시대가 도래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로 손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단지 조성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월 29일까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조성,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 또한 바이오특화단지 공모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바이오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각종 공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은 이미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앵커기업을 비롯한 100여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들이 포진하여 바이오 허브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 의약품 수출의 42%를 차지하는 등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도 갖추고 있다. 영종지역은 인천공항, 인천항과 인접해 수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인천,영종대교를 통해 관련 기업과 기관 등이 밀집한 송도, 남동국가산단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현재 제3연륙교와 GTX-D Y자 노선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 특히,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는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수월하다는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영종지역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된다면, 첫째, 그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제3유보지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빠르게 견인할 수 있다. 둘째, 영종지역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해외 바이오 기업들의 유치와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인천항은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바이오 제품의 수출과 수입에 유리하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넷째, 지역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가 강화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되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은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서로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을 결합하여 바이오 투어리즘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바이오 특화단지가 영종국제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바이오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공모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관,정이 함께 협력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바이오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를 바란다.                김광호 現) 인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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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특별기고 - 영종·용유의 성공, 지역 상생이 답이다!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영종·용유의 성공, 지역 상생이 답이다!  지난 2017년 4월 동북아 최초의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가 영종도에 문을 연 데 이어, 작년 11월‘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리조트’가 소프트 오프닝에 이어 올해 3월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가진 왕산·용유 해변과 가까운 데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중국·일본 등을 포함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성급 호텔 등급을 획득함은 물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쇼핑몰 등 다양한 시설이 입점할 예정이다. 또한 1만 5천석 규모의 아레나의 경우, 여러 대규모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에 더해 작년 7월과 9월엔 대규모 채용 설명회를 열었고 약 4,000여 명 이상의 대규모 고용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종·용유지역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오래전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이 숙박·요식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인근에 대규모 리조트·상업시설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여름 성수기나 주말마다 발생하던 교통 혼잡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중구에서는 인스파이어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낸 후, 그간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해 7월 제1상권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간담회를 시작으로. 3차례의 걸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지역협력계획과 상권 영향평가 보완을 추진하고, 인스파이어리조트와 주민 간 상생 면담 자리를 7차례나 마련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가동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15차례 현장에 나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인스파이어에 10차례나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이 같은 노력에 인스파이어 측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 저소득 가정 어린이 장학금 기탁, 지역 행사를 위한 기부금 등 지역 상생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주민들의 우려가 아직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스파이어 역시 지역 상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실효성 높은 상생 방안이 나와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과거 영종지역에 처음 공항이 들어설 때나 왕산 마리나 리조트 등의 큰 사업체가 들어설 때, 지역 주민과 상생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국제적 관광도시의 토대를 다진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마음이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전해진다면, 결국 모두 행복하게 상생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인스파이어가 제안한 상생협력 방안이 성공적으로 구민들에게 받아들여져 지역 상생의 밑거름이 된다면, 골든테라시티와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등 앞으로 영종지역에 들어올 수많은 대형 상업시설도 지역민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영종도는 수도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굴지의 관광·휴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게 분명하다. 중구에서도 인스파이어와 지역 주민 간 상생을 위해 지속 힘쓸 방침이다.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의점을 찾는 것은 힘들겠지만,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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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5분 발언대> 인스파이어 리조트, 지역 상생 협력 방안 마련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5분 발언대>  인스파이어 리조트, 지역 상생 협력 방안 마련해야   동북아시아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75개 객실을 갖춘 호텔 타워 3개 동과 1만 5천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 공연장(아레나) 등을 임시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 복합문화공간 ‘인스파이어 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시작으로 인터내셔널 푸드코트,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실감 콘텐츠 전시관, 실내 키즈 놀이 시설 등을 2분기 중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설의 임시 개장 후, 2023 멜론 뮤직 어워드, SBS 가요대전 등 K-Pop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올해 3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챔피언스 탁구대회를 유치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채로운 시설과 콘텐츠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행보와는 다르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종, 용유 주민들의 희생이 묵과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상생 방안 강구에 대한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 과정에서 리조트 내 입점 점포에 대한 내용 등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았고 상권영향평가서는 부실하게 작성됐으며, 충분한 소통과 합의 없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가결 처리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제안한 상생협력안은 생계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됐으며,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주민의 피해를 예측해서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용유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주도와 정선 폐광지역은 카지노업에 대하여 특별법과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와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스파이어 공연장은 대규모 공연이 가능하고 공항 접근성이 좋으므로 각종 세계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문화·예술·스포츠인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식당 등과 협약을 맺어 할인쿠폰발행 등 이용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메인 스폰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왕산·하나개 해수욕장, 용유, 무의, 영종 등 지역 맛집, 명소를 발굴 및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 협력을 실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성공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쇼핑몰 내 지역 소상공인 입점, 소상공인 판로 확대, 어린이 도서관 건립,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교육 및 취업 연계 등이 그러합니다. 상생 협력을 위하여 진심을 담아 실현할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필요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과 분쟁 조정을 위해 중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모기업인 모히건 그룹의 핵심 가치는 ‘아퀘이 정신(Spirit of Aquai)’으로, ‘환영, 상호존중, 신뢰관계 형성, 협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만 과연, 그 핵심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생을 위해 중구가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구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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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강천구 칼럼> 중동지역 충돌에 에너지 공급 위기 잘 대응해야
        <강천구 칼럼>        중동지역 충돌에 에너지 공급 위기 잘 대응해야                                  - 홍해,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30% 차지, 우리나라 교역의 99% 해운에 의존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국내 에너지 공급 타격 예상,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 위해 정부-기업 협력 필요 세계 물류와 에너지 교역의 핵심 지역인 중동 아라비아반도 일대에서 미국, 영국 등 서방과 이란을 필두로 한 이슬람 세력이 잇따라 충돌하며 확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다 이제 간신히 회복하려는 세계 경제에 중동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동지역의 충돌이 전쟁 수준으로 번질 경우 2년 가까이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인 수에즈 운하와 이어진 홍해는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 물동량의 약 16%가 홍해를 지난다. 이 지역의 분쟁 확산으로 해로가 막혀 공급망이 망가지면 유가와 물류비 등이 상승해 간신히 잡히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 무역 의존도가 약 75%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공급망 길목 두 곳에서 전례 없이 동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정부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특히 교역의 99%를 해운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연간 교역 물동량의 약 26%(2억 6천만톤)가 이 지역 항로를 지난다. 공급망 대란의 전운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타격이 우려 된다. 지난해 대(對)유럽연합(EU) 수출액은 약 683억달러(약 89조 6천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 6,327억달러(약 830조원)의 10.8%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와 배터리 소재 등으로 대부분 해운에 의존한다. 만약 이번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며, 유럽으로 가는 반도체, 배터리 제품 등의 수출 가격 경쟁에 심한 타격이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효과로 확대된 기계·철강 수출 등 늘어난 중동 수출에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지중해를 향하는 홍해 항로는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책임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에너지 동맥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이번 사태로 당분간 독일 베를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원유 가격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중동 산유국 수입 비중을 늘려 왔다. 석유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 닷컴에 따르면 배럴당 80달러 밑인 국제 유가가 3월 말 110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이 중요한데 나름대로 발 빠른 대책을 갖추고 있어 다행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수출 비상 대책반을 열어 수출 물품 선적 동향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 현황을 점검했는데 아직은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중동 지역 불확실성 심화로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관 부처·기관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동안 쌓아온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협력 라인을 잘 관리하면서 원유 등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공급망 10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되는 모든 국가와 공급-소비 관계를 강화해 무기화의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국제적 공조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공급망 기본법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주문하며, 이번 중동 사태를 우리 경제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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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목회단상 >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합시다
        장윤석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미국의 풍자 문학가 마크 트웨인의 소설 중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17세기 미국 런던 가에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는 빈민가에서 자라서 소매치기 거지가 되고, 하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난 왕자입니다. 소년으로 자란 이 둘은 우연히 만나서 서로 역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거지는 평생 왕자처럼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왕자는 왕궁에서 벗어나서 맘대로 다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었는데, 누가 더 힘들었겠습니까? 왕자는 아무나 못 합니다. 손 씻고 먹어야 하고, 공부하는 척해야 하고, 뭘 하나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더기 같은 허물과 죄의 옷을 입었던 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 벧전 2장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왕의 자녀가 되었지만, 옛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을 갖춘 우리의 행동 기준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하고, 읽고 듣고 쓰고 낭독하고 암송하며 실천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옛사람의 옷은 벗고, 새사람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롬 12:1)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든 격량의 시기에 한 해의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축복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2024년도 “선포하고 도전하라”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고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첫 돌을 놓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4일간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포합시다. 2024년도가 축복의 시간으로, 축복의 땅으로 열릴 것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선포하며 실천하여 나가길 바랍니다. 2024년도 축복의 시간 속으로,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가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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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관광용’이 아닌 ‘시민의 발’이 되어야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기부상열차의 운행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얼핏 환영할 만할 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기존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을 적용받던 자기부상열차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전환, 관광·체험용 시설로 운영하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궤도로 전환하면 공사의 말대로 철도법을 적용받을 때보다 운행 시간·횟수 등의 조정이 수월해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내세운 조치다. 공기업이 택할 논리가 아니다.  더욱이 당장 중국·일본에서도 자기부상열차를 상용 철도로 운영 중인 마당에 대한민국 대표 허브 공항인 인천공항의 자기부상열차가 오로지 관광용으로만 운영된다면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운영 방식이 아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안전·편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지, 관광열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부상열차를 궤도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첫째, 안전 문제다. 궤도로 전환되면 철도안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안전관리 항목 수도 줄고, 적정 인력 유지 등의 강제성도 사라진다. 관리체계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관리·감독 주체도 국가에서 중구로 바뀐다. 구에서도 안전을 위해 힘쓰겠지만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둘째, 균형발전 기조에 어긋난다. 영종지역은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송도·청라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가 11만 명까지 증가함에도, 인프라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항 근로자와 여행객까지 포함하면 현재 철도교통망은 포화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한 데 이어,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용유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인천공항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 철도 수요는 더 늘 것이다. 이처럼 주변 여건이 급변함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운영방식을 바꾸는 게 옳은 일일까? 이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이고, 영종·용유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처사다.    셋째,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결정이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2016년 세계 두 번째 상용화 성공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개통했다. 이후에는 영종도 전체를 도는 순환 노선 계획까지 나오며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감을 얻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구상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항공기 소음 등을 겪으면서도, 인천공항의 성공적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실망감만 더할 뿐이다.  오히려 실패의 과정을 극복하고 기술력, 효용성을 강화해 성공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려 4,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들인 공공시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장래 영종국제도시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주민, 공항 근로자, 관광객, 상인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사는 인천시, 중구와 머리를 맞대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운행 방식에 있어 궤도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대중교통이라는 틀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이용수요를 늘리고 운영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제적 이유로 당초의 공익이라는 목적을 포기하면 안 된다.     교통은 복지고,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다.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정상 운행을 위해 힘써야 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3위 규모 공항으로의 부상을 앞둔 만큼, 그 명성에 걸맞은 인프라 행정에 힘써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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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5분 발언대> 3.1운동 역사성과 교훈 되새길 정책 마련 필요
    2019년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외를 포함한 3.1운동의 시위 건수는 1,793건이며 참가자는 106만 명 이상, 사망자는 1,100명 이상입니다. 3.1운동은 민주국가 건립의 개시를 알리는 운동이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뒤엎고 대한민국의 건립을 알리는 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33인이 선언한 독립선언문 전문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의 희생물이 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길과 큰 원칙으로 되돌리려 하려는 것이다.”   3.1독립선언서는 3.1운동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역사적 문서로 이후 발표된 수많은 선언서의 모태가 되었고, 국외 한인사회까지 널리 퍼져 3.1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3.1운동의 취지와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2024년 1월 15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금 상기한 이유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적 사실을 고취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과 어떤 행사와 기념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함입니다.    우리 중구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 탄압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용유도에서 일제 탄압에 저항하는 젊은 청년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혈성단’을 조직하고, 주민 150여 명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 만세시위로 독립의 염원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도 피땀 흘린 시위를 기리는 ‘3.1독립만세기념비’는 인천공항 하늘길 아래 솟아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구 용동에는 문화독립운동가 고유섭의 호를 딴 ‘우현로’가 있습니다. 고유섭은 직접 태극기를 그려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준 뒤 만세운동을 하던 중 일제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민초들은 중구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그 정신은 지금도 곳곳에 기록으로, 역사로 남아있음에도 중구는 이를 기리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3.1운동은 1945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에 이르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 수립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사활을 걸었던 혁명인 3.1운동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3.1절 기념행사에 책정된 예산이 3백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천상륙작전행사 예산은 1억 5천만 원인데 말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진행된 인천상륙작전이 유엔군에 의해 인천 항구에 상륙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 전쟁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이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보다 덜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의 역사성을 통해 국민들의 자주성과 한국의 독립운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등을 교육함으로써 국민의 의식과 단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 청년, 농민 등 여러 계층이 참여했던 3.1운동의 사회적 다양성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교육과 문화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중구 구민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는 중구만의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끝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연설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로써 싸워서 물려준 이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써 지키고, 건설해서, 위대한 조국을 또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을 배우고 되새길 수 있는 행사와 기념의 의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효화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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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신년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 구백여 중구 공직자 여러분!   2024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 생명력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인 만큼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중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위기들 앞에서도 해야 할 일들을 굳건히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답동성당 일원 관광 자원화 사업 준공으로 새로운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하고, 부족한 공원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했습니다. 또, 민선 8기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에 맞춰 1883년 개항 이후 140년 만에 내항이 개방되며 구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구민 숙원사업이었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문제가 해결됐고 영종국제도시에서 운행되는 좌석버스 요금체계도 이원화되며 교통비 부담도 완화됐습니다. 난항을 겪던 서울도시철도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도 인천시와 서울시의 전격적인 합의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결실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16만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새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중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공동체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이 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나아가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개장한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포함하여 관내 우수한 기업들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구민 우선채용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학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등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특례보증·융자 지원을 지속해 서로에 대한 따뜻한 동행이 되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에 걸맞게 노인일자리와 맞춤돌봄서비스로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월세, 이사비 등 주거지원과 취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소통·교류를 위한 청년내일기지 운영 등으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꽃피우겠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공간인 행정복지센터도 우리 구의 위상에 맞도록 신축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이어 신포동, 개항동, 신흥동,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해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공동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율목커뮤니티 센터에 이어 남북동 복합커뮤니티 센터도 차질 없이 준공해 주민 소통·화합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근대화의 시작점이 된 원도심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함께 산업혁신과 글로벌 문화·해양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제물포형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고, 동인천역과 인천역은 복합개발로 행정·교통·재생의 통합 거점으로 활용하며, 내항 일대는 세계 최대 문화복합시설 큐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의 오랜 염원인 내항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일자리가 풍부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출항하는 글로벌 융합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시와 협력하고 적극 소통하며 함께 제물포세일즈에 나서겠습니다.   장기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 해온 개항장, 월미도,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보전하되, 조화로운 발전·개발로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염원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인천시 재개발 사업으로 공모·선정된 도원구역과 율목구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제3유보지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첨단미래산업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소외된 미개발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하며 지역 간 편차 없는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우리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개항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종·용유·무의는 해안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으로 우리 중구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GTX-D Y자 노선, 인천역-연안부두 트램, 제2공항철도 등 다양한 교통 현안을 세심히 챙기며, 2025년 완공될 제3연륙교를 통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촘촘한 교통망을 가진 사통팔달 중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문화·관광콘텐츠를 더욱 융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송월동 동화마을 콘텐츠를 보완하고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자유공원 야간경관, 300리 자전거이음길과 자전거 전용도로 휴게공간,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등을 조성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언덕길 안전을 위해 도로 열선을 확충하고 마을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누구나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고 여성안심 드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부족한 영종국제도시에는 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중단기 대책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당직의료기관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를 다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축하꾸러미 지원사업과 임신·육아 동아리 지원으로 임신부터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육아 환경을 만들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도록 보육·돌봄·교육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살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명망있는 국제학교 유치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보다 나은 교육인프라를 형성하여 명품 국제교육도시로 부상시키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와 평생학습관 개소로 학생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성인들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 세대가 다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 설치 지원과 더불어, 풍력, 수력,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며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향해가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새해는 원도심과 동구 통합, 영종구 신설이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충실히 하며, 구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중구 공직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는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지난해보다 더 성장하는 중구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으로서 발로 뛰는 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곧 다가올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민생 경제 한파를 이겨내고 새 발전동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 중심, 중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도 현장에서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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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의정칼럼 > 영종국제도시,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 유치해야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대표적인 국제도시이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골든테라시티(舊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학교와 의료시설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급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복합리조트 공사는 골조만 올라간 채 공정률 25%에서 멈춰 서 있는 상태로 중단된 채 사업 재개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골든테라시티가 순조롭게 개발되고 영종국제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 영종 도시개발 촉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의 유치가 시급하다.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학교 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종에는 이미 골든테라시티에 9만 6천여 m2의 국제학교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구와 제주에서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일정 기간 부지 무상 임대와 건축비를 지원해 주었고, 부산에서는 각종 행정절차 지원 등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영종 골든테라시티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 또한 관계 법령 및 인천시 조례에 따라 부지 및 건축비 등 지원방안에 대해 인천시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등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셋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영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King's College School) 외에 로열러셀스쿨, CCB, 럭비스쿨, 차터하우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은 영국 2400개 사립학교 종합 평가 중 매년 1위를 차지하는 학교다. 더 타임지가 발표한 영국 중·고등학교 성적 순위로 보면,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 1~2위, 럭비스쿨 70위, CCB 238위, 로열러셀 255위를 각각 기록했다.   넷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인천에서는 지난 2010년 송도에 ‘채드윅 국제학교’를, 2011년에는 청라에 ‘달튼 외국인학교’를 유치해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송도에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를 추가로 개교했다.    영종국제도시도 송도, 청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도시이다.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앵커시설과 기반시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가 가장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영종의 발전과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영종국제도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김광호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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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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