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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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천구 칼럼>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강천구/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세계 각국 에너지 요금 상승 * 지난 정부 에너지 가격 정상적으로 반영 안해 * 가스·석유·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 갈수록 증가 * 해외 자원개발 통해 생산 물량 확보해야 국민들은 최근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고 전월 대비 평균 2배 이상 뛴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을 호소하고 있다. 봄이 왔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간혹 추위가 이어져 난방을 안할 수 도 없고, 이젠 전기와 가스요금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한다.  국민들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난방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 올랐다. 한해 동안 총 5.47원(42.3%) 올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요금도 38.5% 인상됐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열(난방.온수)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37.8% 올랐다. 열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19년 7월 3.8% 올랐고 2020년 7월 10.7% 인하한 뒤 동결됐다. 열 요금 또한 2020년 7월 2.5% 내린 뒤 2년 가까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공급망 붕괴에 따른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을 잇달아 올렸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전기요금 인상은 이탈리아 107%, 영국 89%, 일본 35.6%, 미국 21.5% 올랐고 우리나라는 9.4% 올렸다. 우리나라는 가스. 열 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지난 정부는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인상 요인이 생긴 시기부터 요금을 조금씩 올렸다면 지금처럼 큰 충격은 덜 했을 것이다. 난방비 폭탄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1월에 받은 고지서는 작년 12월 사용량이고, 2월 나오는 고지서는 1월 사용량이다. 1월부터 인상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반영돼 국민들이 느끼는 에너지 요금 충격은 갈수록 크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가스. 석유.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가스, 석유 567억 달러, 석탄 283억 달러 등 총 1909억 달러(약 234조 8834억원)로 연간 기준 가장 높았다. 관세청의 1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석탄(40.5%), 가스(14.1%), 원유(11.3%) 순으로 수입했다.  에너지발 수입 여파로 무역적자는 102억 6300만 달러(약 12조 7000억 원)를 기록했다. 원인을 알았으니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 스스로가 절약하고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등 각자도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인 국민이 전기요금 무서운 줄 느껴야 한다. 정부는 단기 처방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 가스. 석탄 통합 자원개발률은 2022년 기준 10.7%에 불과하다. 자원개발률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유, 가스 물량 중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 및 생산으로 확보한 물량 비중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석유, 가스 자원개발률은 2017년 12.7%, 2019년 13.3%, 2021년 12%, 2022년 10.7%로 계속 하락했다. 이는 석유. 가스 수입 물량의 90% 이상을 해외 업체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개발률이 낮으면 가격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가격의 대부분은 생산 단계에서 결정되어 운송과 소매 분야만 맡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가격 리스크를 완화할 여지가 좁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과 가스공사, 석유공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공기업이 현재 해외에서 확보한 생산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본의 석유, 가스 자원개발률은 2022년 기준 43%이며 2040년까지 60%로 높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꾸준히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자원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 정책은 경제산업성(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이 마련하고, 실행은 우리의 공기업격인 일본천연가스.석유.광물자원기구(JOGMEC)가 한다. 조그맥은 자원개발 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해 자원 확보 및 수입 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MMBtu(열량 단위)당 한국은 25달러인데 일본은 20달러 수준으로 수입 단가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원의 수급으로 인해 국제 가격은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자원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원개발률을 높혀야 지금처럼 난방비 폭탄을 이겨낼 수 있고, 에너지 대란을 막을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직도 낮과 밤에 전등을 켜 놓고 있는 상점들이 있다. 에너지를 지금처럼 물 사용하듯 쓰면 안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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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5분 발언대> 영종국제도시 파크골프장 확충 필요 - 한창한 -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자신에게나 가족, 친구들에게 중요한 미덕이 되었고 건강하다는 것은 큰 복이자 선물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써 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에 50~60대 이상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배우기 쉽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도시 주변 자연과 가까이에서 3대가 비용의 부담 없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하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며, 지역 주민 및 동호인들을 위해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서는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인접하는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과 산천어파크골프장을 총 54홀 규모로 조성한 뒤 2만 3천여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에만 5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며, 현재 파크골프 방문객 수가 산천어 축제 시 방문객과 같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문순 군수가 앞장서서 전국대회를 1년에 수차례 개최하고 대회 때마다 전국에서 모인 수백여 명의 동호인들은 화천군내에서 숙박을 하게 되고 파크골프장 입장 시 동호인들은 숙박 영수증만 제출하면 5천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일조하는 등 훌륭한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승자뿐만 아니라 예선전을 통과한 동호인들과도 식사 자리를 함께하면서 화천군의 주요 관광지와 자랑거리를 홍보하는 등 친밀감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붐이 일고 있는데, 경북 군위군은 전국 최대규모로 180홀 규모로, 경남 남해군 72홀, 대구시는 사업비 82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호강 둔치에 총 6곳 108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해 72홀, 창원 108홀 규모로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확장 및 신규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으로 불고 있는 파크골프 열풍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앞다투어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등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6만 평의 공원개발을 위해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오성산에 36홀과 영종 미단시티에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영종, 용유 지역에는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종하늘도시 내 9홀 규모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증가하는 동호인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하는 과정에는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 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은 예정 부지를 여러 차례 변경한 끝에, 미단시티 1호 근린공원(운북동 1279 일원)에 18홀 규모로 추진 중이나,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북동에 36홀, 용유도 오성산에 36홀 이상의 공인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공인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스포츠 보급과 더불어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는 타 시·도 선수들에게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영종의 매력을 어필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영종을 재방문하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니어분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여 영종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영종,용유 2개소 각각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파크골프 수요를 흡수하며, 영종지역 내 휴양시설과 결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덧붙여서, 침체된 용유도 및 운북동 미단시티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민들과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파크골프장과 같은 다양한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유치와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전한 취미를 통해 구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확충을 적극 검토하셔서 영종구 분구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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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기고> 마약 예방,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 김광호 現) 인천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現) 인천중구의회 의원     지난해 말, 대중의 사랑을 받던 중년 남성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이를 미끼로 학부모를 협박한 일명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이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2023년 8월 기준 마약 사범은 매월 2,500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661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2022년 1,004명으로 51.8% 증가하였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평균 암수율(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 대비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범죄 건수의 비율)인 28.57배를 곱하면 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만 8,684명이 된다. 더욱이 지난해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이 10대에서 20대로 젊은 층의 마약 사범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마약 중독으로 뇌 조직이 파괴되어 정신병적 상태로 가족을 살해하거나 묻지마 살인처럼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을 줄이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수요를 줄이는 치료와 재활, 마약을 손대지 않게 하는 예방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은 19세 이하 마약 사범이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인 45%의 약 5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다. 손쉬운 온라인 마약 거래, 의료용 마약류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가 확산하며 급기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유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높아진 마약 접근성을 꼽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약을 사용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약을 사용하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마약 예방 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할 기회를 줄이고,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류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를 육성하고, 마약류 사용 위험성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특성에 발맞춰 교육방식 또한 기존의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가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마약 근절 교육 예산 확대도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만 한다.   마약 사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엄벌주의가 대다수다. 치료에 대해서도 왜 세금을 마약 범죄자들에게 쓰느냐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마약 중독자를 환자로 여겨 치료 대상으로 포용해야 더 큰 사회적 범죄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마약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마약 사범을 줄이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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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돌봄공백 해소 위해 아동돌봄 정책 실효성 높여야 - 윤효화 인천중구의회 의원
    전국적으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가임여성기준 0.78명을 기록하였고 그중에서도 인천은 전국 최하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 따르면 젊은 층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 가정·일의 양립의 어려움과 함께 현실적인 양육 환경의 어려움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혼 여성의 35.3%가 돌봄서비스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2021년 만9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만이 긴급상황시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돌봄교실 등의 공적돌봄체계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공적돌봄체계 이용률은 매우 낮다는 것은 현재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돌봄공백의 현상황을 짚어보고 돌봄 공백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돌봄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아동돌봄 사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오는 5월 영종지역에 개원하는 2개소가 전부입니다.   이는 남동구와 서구 각 7개소, 미추홀구 5개소 등 타 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구도심을 포함하여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는 구도심 내 3개소만 마련되어 있어, 영종 지역 아동들은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종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를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발굴 및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여,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육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단시간 아동돌봄이 필요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최초로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열어 몸이 아파 어린이집, 학교 등에 가기 어려운 아동을 간호사와 보육교사 등이 상주하는 센터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지역 돌봄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서도 국가 아동돌봄 정책의 틈새를 보완할 돌봄서비스를 발굴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각 돌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돌봄사업을 진행 중이나, 부처별로 이용연령, 지원대상 등이 달라 이용자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으며, 각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아동돌봄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총괄 거점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명, 여주, 파주, 화성 등에 각종 돌봄기관들을 총괄하는 아동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도 서비스 연계 체계를 확립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국가 돌봄사업 외에도 각 관계부처 및 인천시와 함께 협력하여 돌봄공백을 해소하려는 구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효화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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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5분 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특단 대책 강구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도 내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과 같은 기반 의료시설이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일은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23년에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2023~2027)’에 따르면, 2027년에 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전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영종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발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영종 주민을 위한 국가 필수 의료진료와 응급의료체계 구축, 대형 항공기 사고와 일 평균 유동인구 20~50만 명의 긴급의료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필수 의료기관의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영종지역의 인구는 현재 약 11만 명인데, 미단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향후 영종 인구는 당초 계획된 계획인구 18만명까지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영종구로 분구된다면 인구 증가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외동포청 설치에 따라 700만 재외동포의 인천 방문이 증가할 것임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의료관광, 의료서비스 등의 거점도시로서 영종국제도시의 경쟁력은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개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투자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상업시설 설치 등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인천에서 계류장을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또한 종합병원 유치와 연계하여, 인천공항을 보유한 영종에서 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논리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유치 추진은 제자리입니다. 이제는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영종IC 및 인천공항 인근 추가 병원부지 물색 등 도시계획 재검토, 병원부지 사용 또는 소유권 이전 방식, 병원 건립에 따른 건축비용 분담, 병원의 운영 주체,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 및 지원 등을 구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동안 많은 연구와 시도가 있었음에도 종합병원 유치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국제공항 주변 6~10km 이내에 종합병원을 두고 항공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 명의 입국자가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병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이제는 실질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법을 구집행부에서 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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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강천구 칼럼> 영종에 미래산업 특화단지 유치해야 한다
    - 미래 첨단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 - 2050년 전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600조원 규모 - 영종, 미래산업 특화단지 최적의 인프라 갖고 있어 -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유치 나서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중 하나가 자원 재활용 산업이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이다.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에서 가격 및 경쟁력은 기존 소재를 넘어선 신소재 및 신기술에서 나온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의 영향으로 배터리에 이어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2020년 글로벌 출시된 전기차 모델은 165개 이상으로 시장 규모는 500만대를 넘어 섰으며, 연평균 51%씩 성장하여 2025년 2,0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충전 능력이 초기 대비 70% 이하로 저하되면 주행거리 감소, 충·방전 속도 저하 등의 이슈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70% 수준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교체 대상 배터리도 재활용, 재사용, 이차사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자원 재활용으로 대표되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유해 물질을 회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각각 40%, 70%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은 배터리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폐배터리 시장은 환경 및 경제적 편익 등의 강점을 토대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평가와 재활용 기준은 없는 상황으로 폐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즉 폐배터리 분리·회수와 보관 기준에 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폐배터리 재활용은 자원 순환성 제고와 원가 절감 등의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공급 확대로 2050년 전 세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독일, 프랑스뿐 아니라 EU(유럽연합)는 이미 폐배터리 재활용 실용 단계까지 접근했고, 특히, EU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면서 사용후 배터리를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사례로는 전남 나주시가 혁신단지에 ‘전기자동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LG엔솔, 삼성SDI 등 20개 관련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배터리 재사용 시험. 평가 센터 등을 구축해 연간 전기차 배터리 팩 1000개 이상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한다.   전라남도는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도내 사용후 배터리 활용 기업을 150개까지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25년까지 국비 75억원 등 총 175억원을 투입해 달성군 달성 2차 산업단지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험 평가 센터’를 구축하고 신산업 모델을 발굴 육성한다. 광주광역시도 2026년까지 국비 240억원을 지원 받아 ‘전기차용 배터리 자원순환 저탄소.통합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 밖에도 울산광역시와 경북 포항시, 충북 음성군도 각각 연간 600~2400개의 배터리 팩을 처리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구축했거나 구축 중이다. 인천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이 가장 특화된 도시이다. 최근 정부의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 지정에서 인천은 제외됐다. 애당초 정부는 경기도 용인·평택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어 협력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제2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육성하려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비수도권을 지정하는게 명분이 있다. 따라서 인천이 더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전략을 짜고 추진해야 한다.    즉, 인천은 전기차 관련 부품, 배터리 및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인천 서구에는 2013년부터 LG전자 인천 캠퍼스가 자리잡고 있다. LG마그나로 대표되는 캠퍼스는 전기차 부품 연구개발이 핵심이지만 실제로는 전기차 소재 부품사업을 확대 하는게 목적이다. 그리고 인천에는 한국GM 본사와 종합기술연구소 및 제조공장이 부평에 있다. GM 부평공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조만간 부평공장에 전기차 생산라인이 가동될 것이다. 2021년 기준, 인천지역 내연차 및 전기차 관련 부품업체 수는 대략 136곳이다.   인천에서 미래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영종이다. 영종은 항공, 항만, 도로 등 최적의 물류 인프라와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 아직 어느 지자체도 확실히 선점하지 못한 자원 재활용 산업을 인천이 주도해서 영종국제도시에 미래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나설야 할 때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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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의정칼럼 >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로 날개를 펴자 - 김광호 現) 인천 중구의회 의원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로 날개를 펴자 바야흐로 바이오산업의 시대가 도래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로 손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단지 조성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월 29일까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조성,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 또한 바이오특화단지 공모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바이오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각종 공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은 이미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앵커기업을 비롯한 100여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들이 포진하여 바이오 허브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 의약품 수출의 42%를 차지하는 등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도 갖추고 있다. 영종지역은 인천공항, 인천항과 인접해 수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인천,영종대교를 통해 관련 기업과 기관 등이 밀집한 송도, 남동국가산단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현재 제3연륙교와 GTX-D Y자 노선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 특히,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는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수월하다는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영종지역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된다면, 첫째, 그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제3유보지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빠르게 견인할 수 있다. 둘째, 영종지역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해외 바이오 기업들의 유치와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인천항은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바이오 제품의 수출과 수입에 유리하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넷째, 지역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가 강화될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되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은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서로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을 결합하여 바이오 투어리즘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바이오 특화단지가 영종국제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바이오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공모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관,정이 함께 협력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바이오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를 바란다.                김광호 現) 인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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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특별기고 - 영종·용유의 성공, 지역 상생이 답이다!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영종·용유의 성공, 지역 상생이 답이다!  지난 2017년 4월 동북아 최초의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가 영종도에 문을 연 데 이어, 작년 11월‘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리조트’가 소프트 오프닝에 이어 올해 3월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가진 왕산·용유 해변과 가까운 데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중국·일본 등을 포함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성급 호텔 등급을 획득함은 물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쇼핑몰 등 다양한 시설이 입점할 예정이다. 또한 1만 5천석 규모의 아레나의 경우, 여러 대규모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에 더해 작년 7월과 9월엔 대규모 채용 설명회를 열었고 약 4,000여 명 이상의 대규모 고용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종·용유지역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오래전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이 숙박·요식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인근에 대규모 리조트·상업시설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여름 성수기나 주말마다 발생하던 교통 혼잡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중구에서는 인스파이어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낸 후, 그간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해 7월 제1상권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간담회를 시작으로. 3차례의 걸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지역협력계획과 상권 영향평가 보완을 추진하고, 인스파이어리조트와 주민 간 상생 면담 자리를 7차례나 마련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가동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15차례 현장에 나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인스파이어에 10차례나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이 같은 노력에 인스파이어 측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 저소득 가정 어린이 장학금 기탁, 지역 행사를 위한 기부금 등 지역 상생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주민들의 우려가 아직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스파이어 역시 지역 상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실효성 높은 상생 방안이 나와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과거 영종지역에 처음 공항이 들어설 때나 왕산 마리나 리조트 등의 큰 사업체가 들어설 때, 지역 주민과 상생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국제적 관광도시의 토대를 다진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마음이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전해진다면, 결국 모두 행복하게 상생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인스파이어가 제안한 상생협력 방안이 성공적으로 구민들에게 받아들여져 지역 상생의 밑거름이 된다면, 골든테라시티와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등 앞으로 영종지역에 들어올 수많은 대형 상업시설도 지역민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영종도는 수도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굴지의 관광·휴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게 분명하다. 중구에서도 인스파이어와 지역 주민 간 상생을 위해 지속 힘쓸 방침이다.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의점을 찾는 것은 힘들겠지만,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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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5분 발언대> 인스파이어 리조트, 지역 상생 협력 방안 마련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5분 발언대>  인스파이어 리조트, 지역 상생 협력 방안 마련해야   동북아시아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75개 객실을 갖춘 호텔 타워 3개 동과 1만 5천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 공연장(아레나) 등을 임시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중 복합문화공간 ‘인스파이어 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시작으로 인터내셔널 푸드코트,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실감 콘텐츠 전시관, 실내 키즈 놀이 시설 등을 2분기 중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설의 임시 개장 후, 2023 멜론 뮤직 어워드, SBS 가요대전 등 K-Pop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올해 3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챔피언스 탁구대회를 유치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채로운 시설과 콘텐츠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행보와는 다르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종, 용유 주민들의 희생이 묵과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상생 방안 강구에 대한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 과정에서 리조트 내 입점 점포에 대한 내용 등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았고 상권영향평가서는 부실하게 작성됐으며, 충분한 소통과 합의 없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가결 처리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제안한 상생협력안은 생계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됐으며,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주민의 피해를 예측해서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용유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주도와 정선 폐광지역은 카지노업에 대하여 특별법과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와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스파이어 공연장은 대규모 공연이 가능하고 공항 접근성이 좋으므로 각종 세계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문화·예술·스포츠인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식당 등과 협약을 맺어 할인쿠폰발행 등 이용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메인 스폰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왕산·하나개 해수욕장, 용유, 무의, 영종 등 지역 맛집, 명소를 발굴 및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 협력을 실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성공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쇼핑몰 내 지역 소상공인 입점, 소상공인 판로 확대, 어린이 도서관 건립,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교육 및 취업 연계 등이 그러합니다. 상생 협력을 위하여 진심을 담아 실현할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필요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과 분쟁 조정을 위해 중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모기업인 모히건 그룹의 핵심 가치는 ‘아퀘이 정신(Spirit of Aquai)’으로, ‘환영, 상호존중, 신뢰관계 형성, 협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만 과연, 그 핵심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생을 위해 중구가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구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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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강천구 칼럼> 중동지역 충돌에 에너지 공급 위기 잘 대응해야
        <강천구 칼럼>        중동지역 충돌에 에너지 공급 위기 잘 대응해야                                  - 홍해,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30% 차지, 우리나라 교역의 99% 해운에 의존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국내 에너지 공급 타격 예상,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 위해 정부-기업 협력 필요 세계 물류와 에너지 교역의 핵심 지역인 중동 아라비아반도 일대에서 미국, 영국 등 서방과 이란을 필두로 한 이슬람 세력이 잇따라 충돌하며 확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다 이제 간신히 회복하려는 세계 경제에 중동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동지역의 충돌이 전쟁 수준으로 번질 경우 2년 가까이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인 수에즈 운하와 이어진 홍해는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 물동량의 약 16%가 홍해를 지난다. 이 지역의 분쟁 확산으로 해로가 막혀 공급망이 망가지면 유가와 물류비 등이 상승해 간신히 잡히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 무역 의존도가 약 75%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공급망 길목 두 곳에서 전례 없이 동시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정부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특히 교역의 99%를 해운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연간 교역 물동량의 약 26%(2억 6천만톤)가 이 지역 항로를 지난다. 공급망 대란의 전운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타격이 우려 된다. 지난해 대(對)유럽연합(EU) 수출액은 약 683억달러(약 89조 6천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 6,327억달러(약 830조원)의 10.8%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와 배터리 소재 등으로 대부분 해운에 의존한다. 만약 이번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며, 유럽으로 가는 반도체, 배터리 제품 등의 수출 가격 경쟁에 심한 타격이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효과로 확대된 기계·철강 수출 등 늘어난 중동 수출에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지중해를 향하는 홍해 항로는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책임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에너지 동맥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이번 사태로 당분간 독일 베를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원유 가격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중동 산유국 수입 비중을 늘려 왔다. 석유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 닷컴에 따르면 배럴당 80달러 밑인 국제 유가가 3월 말 110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이 중요한데 나름대로 발 빠른 대책을 갖추고 있어 다행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수출 비상 대책반을 열어 수출 물품 선적 동향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 현황을 점검했는데 아직은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중동 지역 불확실성 심화로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관 부처·기관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동안 쌓아온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협력 라인을 잘 관리하면서 원유 등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공급망 10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되는 모든 국가와 공급-소비 관계를 강화해 무기화의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국제적 공조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공급망 기본법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주문하며, 이번 중동 사태를 우리 경제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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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관광용’이 아닌 ‘시민의 발’이 되어야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기부상열차의 운행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얼핏 환영할 만할 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기존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을 적용받던 자기부상열차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전환, 관광·체험용 시설로 운영하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궤도로 전환하면 공사의 말대로 철도법을 적용받을 때보다 운행 시간·횟수 등의 조정이 수월해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내세운 조치다. 공기업이 택할 논리가 아니다.  더욱이 당장 중국·일본에서도 자기부상열차를 상용 철도로 운영 중인 마당에 대한민국 대표 허브 공항인 인천공항의 자기부상열차가 오로지 관광용으로만 운영된다면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운영 방식이 아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안전·편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지, 관광열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부상열차를 궤도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첫째, 안전 문제다. 궤도로 전환되면 철도안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안전관리 항목 수도 줄고, 적정 인력 유지 등의 강제성도 사라진다. 관리체계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관리·감독 주체도 국가에서 중구로 바뀐다. 구에서도 안전을 위해 힘쓰겠지만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둘째, 균형발전 기조에 어긋난다. 영종지역은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송도·청라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가 11만 명까지 증가함에도, 인프라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항 근로자와 여행객까지 포함하면 현재 철도교통망은 포화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한 데 이어,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용유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인천공항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 철도 수요는 더 늘 것이다. 이처럼 주변 여건이 급변함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운영방식을 바꾸는 게 옳은 일일까? 이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이고, 영종·용유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처사다.    셋째,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결정이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2016년 세계 두 번째 상용화 성공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개통했다. 이후에는 영종도 전체를 도는 순환 노선 계획까지 나오며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감을 얻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구상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는 항공기 소음 등을 겪으면서도, 인천공항의 성공적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실망감만 더할 뿐이다.  오히려 실패의 과정을 극복하고 기술력, 효용성을 강화해 성공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려 4,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들인 공공시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장래 영종국제도시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주민, 공항 근로자, 관광객, 상인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사는 인천시, 중구와 머리를 맞대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운행 방식에 있어 궤도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대중교통이라는 틀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이용수요를 늘리고 운영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제적 이유로 당초의 공익이라는 목적을 포기하면 안 된다.     교통은 복지고,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다.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정상 운행을 위해 힘써야 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3위 규모 공항으로의 부상을 앞둔 만큼, 그 명성에 걸맞은 인프라 행정에 힘써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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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5분 발언대> 3.1운동 역사성과 교훈 되새길 정책 마련 필요
    2019년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외를 포함한 3.1운동의 시위 건수는 1,793건이며 참가자는 106만 명 이상, 사망자는 1,100명 이상입니다. 3.1운동은 민주국가 건립의 개시를 알리는 운동이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뒤엎고 대한민국의 건립을 알리는 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33인이 선언한 독립선언문 전문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의 희생물이 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길과 큰 원칙으로 되돌리려 하려는 것이다.”   3.1독립선언서는 3.1운동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역사적 문서로 이후 발표된 수많은 선언서의 모태가 되었고, 국외 한인사회까지 널리 퍼져 3.1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3.1운동의 취지와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2024년 1월 15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금 상기한 이유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적 사실을 고취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과 어떤 행사와 기념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함입니다.    우리 중구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 탄압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용유도에서 일제 탄압에 저항하는 젊은 청년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혈성단’을 조직하고, 주민 150여 명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 만세시위로 독립의 염원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도 피땀 흘린 시위를 기리는 ‘3.1독립만세기념비’는 인천공항 하늘길 아래 솟아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구 용동에는 문화독립운동가 고유섭의 호를 딴 ‘우현로’가 있습니다. 고유섭은 직접 태극기를 그려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준 뒤 만세운동을 하던 중 일제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민초들은 중구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그 정신은 지금도 곳곳에 기록으로, 역사로 남아있음에도 중구는 이를 기리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3.1운동은 1945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에 이르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 수립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사활을 걸었던 혁명인 3.1운동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3.1절 기념행사에 책정된 예산이 3백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천상륙작전행사 예산은 1억 5천만 원인데 말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진행된 인천상륙작전이 유엔군에 의해 인천 항구에 상륙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 전쟁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이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보다 덜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의 역사성을 통해 국민들의 자주성과 한국의 독립운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등을 교육함으로써 국민의 의식과 단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 청년, 농민 등 여러 계층이 참여했던 3.1운동의 사회적 다양성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교육과 문화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중구 구민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는 중구만의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끝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연설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로써 싸워서 물려준 이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써 지키고, 건설해서, 위대한 조국을 또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역사성과 교훈을 배우고 되새길 수 있는 행사와 기념의 의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효화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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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신년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 구백여 중구 공직자 여러분!   2024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 생명력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인 만큼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중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위기들 앞에서도 해야 할 일들을 굳건히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답동성당 일원 관광 자원화 사업 준공으로 새로운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하고, 부족한 공원과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했습니다. 또, 민선 8기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에 맞춰 1883년 개항 이후 140년 만에 내항이 개방되며 구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구민 숙원사업이었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문제가 해결됐고 영종국제도시에서 운행되는 좌석버스 요금체계도 이원화되며 교통비 부담도 완화됐습니다. 난항을 겪던 서울도시철도 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도 인천시와 서울시의 전격적인 합의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결실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16만 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새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중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공동체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이 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나아가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개장한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포함하여 관내 우수한 기업들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구민 우선채용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학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등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특례보증·융자 지원을 지속해 서로에 대한 따뜻한 동행이 되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에 걸맞게 노인일자리와 맞춤돌봄서비스로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월세, 이사비 등 주거지원과 취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소통·교류를 위한 청년내일기지 운영 등으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꽃피우겠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공간인 행정복지센터도 우리 구의 위상에 맞도록 신축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이어 신포동, 개항동, 신흥동,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해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공동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율목커뮤니티 센터에 이어 남북동 복합커뮤니티 센터도 차질 없이 준공해 주민 소통·화합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근대화의 시작점이 된 원도심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함께 산업혁신과 글로벌 문화·해양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제물포형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고, 동인천역과 인천역은 복합개발로 행정·교통·재생의 통합 거점으로 활용하며, 내항 일대는 세계 최대 문화복합시설 큐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의 오랜 염원인 내항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일자리가 풍부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출항하는 글로벌 융합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시와 협력하고 적극 소통하며 함께 제물포세일즈에 나서겠습니다.   장기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 해온 개항장, 월미도,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보전하되, 조화로운 발전·개발로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원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염원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인천시 재개발 사업으로 공모·선정된 도원구역과 율목구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제3유보지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첨단미래산업을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소외된 미개발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하며 지역 간 편차 없는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우리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개항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종·용유·무의는 해안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으로 우리 중구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GTX-D Y자 노선, 인천역-연안부두 트램, 제2공항철도 등 다양한 교통 현안을 세심히 챙기며, 2025년 완공될 제3연륙교를 통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촘촘한 교통망을 가진 사통팔달 중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문화·관광콘텐츠를 더욱 융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송월동 동화마을 콘텐츠를 보완하고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자유공원 야간경관, 300리 자전거이음길과 자전거 전용도로 휴게공간,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등을 조성하며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언덕길 안전을 위해 도로 열선을 확충하고 마을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누구나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고 여성안심 드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부족한 영종국제도시에는 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중단기 대책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당직의료기관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를 다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축하꾸러미 지원사업과 임신·육아 동아리 지원으로 임신부터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육아 환경을 만들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도록 보육·돌봄·교육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살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명망있는 국제학교 유치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보다 나은 교육인프라를 형성하여 명품 국제교육도시로 부상시키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와 평생학습관 개소로 학생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성인들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 세대가 다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 설치 지원과 더불어, 풍력, 수력,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며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향해가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새해는 원도심과 동구 통합, 영종구 신설이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충실히 하며, 구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중구 공직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는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지난해보다 더 성장하는 중구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으로서 발로 뛰는 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곧 다가올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민생 경제 한파를 이겨내고 새 발전동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 중심, 중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도 현장에서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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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의정칼럼 > 영종국제도시,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 유치해야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대표적인 국제도시이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골든테라시티(舊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학교와 의료시설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급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복합리조트 공사는 골조만 올라간 채 공정률 25%에서 멈춰 서 있는 상태로 중단된 채 사업 재개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골든테라시티가 순조롭게 개발되고 영종국제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외국인 투자유치, 영종 도시개발 촉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의 유치가 시급하다.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학교 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종에는 이미 골든테라시티에 9만 6천여 m2의 국제학교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구와 제주에서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일정 기간 부지 무상 임대와 건축비를 지원해 주었고, 부산에서는 각종 행정절차 지원 등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영종 골든테라시티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 또한 관계 법령 및 인천시 조례에 따라 부지 및 건축비 등 지원방안에 대해 인천시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등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서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셋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영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King's College School) 외에 로열러셀스쿨, CCB, 럭비스쿨, 차터하우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은 영국 2400개 사립학교 종합 평가 중 매년 1위를 차지하는 학교다. 더 타임지가 발표한 영국 중·고등학교 성적 순위로 보면,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 1~2위, 럭비스쿨 70위, CCB 238위, 로열러셀 255위를 각각 기록했다.   넷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인천에서는 지난 2010년 송도에 ‘채드윅 국제학교’를, 2011년에는 청라에 ‘달튼 외국인학교’를 유치해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송도에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를 추가로 개교했다.    영종국제도시도 송도, 청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도시이다.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앵커시설과 기반시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가 가장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영종의 발전과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영종국제도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김광호 인천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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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 5분발언대 >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이스산업이란 미팅,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단순하게 컨벤션시설에서 전시나 미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반 되는 관광업·숙박업 등 여러 산업들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복합 전시 산업을 말합니다. 관련 산업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고용 창출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성과는 물론 도시 이미지 제고나 홍보마케팅 유발효과가 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불황 극복의 열쇠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가능성을 잘 알기에 본격적인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이번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구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의 환승도시로써 환승관광 수요선점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승도시에서의 관광은 미래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말, 영종도에 동북아시아 최대 복합리조트인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하였습니다. 이곳은 1,200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고, 1만5천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공연장, 복합문화공간인 ‘인스파이어몰’, 그리고 3,000석 이상의 마이스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파라다이스시티와 함께 영종도를 중심으로 한 중구의 마이스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중구에도 대규모 집객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엔데믹 시대의 관광시장 활성화로 인한 환승객 증가 등 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되는 신성장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에 중구에서도 다양한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구만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마이스산업의 성장과 함께 마이스 행사의 개최 장소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컨벤션 센터를 선호하던 기업과 단체들이 최근에는 보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체험을 원하기 시작하면서 고유의 지역 문화와 특색을 갖춘 ‘유니크 베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역관광공사, 관할 도·시청 등이 추천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코리아 유니크 베뉴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하였고, 선정된 유니크 베뉴에는 행사 규모별 맞춤 지원 및 시설개선, 홍보콘텐츠 제작,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 단위의 마이스 산업 육성이 어렵다면 중구만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인천관광공사, 인천마이스뷰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한국융합관광연구소의 ‘마이스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마이스산업이 대규모의 전시·회의시설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소규모 행사인 스몰미팅의 파급효과에 대해 강조하며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중·소규모 기업 회의, 공연행사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구는 이원화된 구조, 교통노선 부족, 인프라 부족 등 한계점이 있으나 인천공항, 영종의 대규모 집객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경제권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와 곳곳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마이스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원도심 지역의 문화자원과 산업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중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셔틀버스 운영, 교통노선 증설 및 증차 등 교통망을 강화하여 교통 편의성 증진을 꾀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인다면 우리 구의 대규모 시설 부족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 차원에서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주시고, 관련 업계의 육성과 지원에 힘써주신다면 이제 우리 중구에서도 마이스산업이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가 가진 역량과 많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중구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의 단계적 성장을 위해 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효화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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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강천구 기고>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寶庫)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특히 핵심광물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중이며, 핵심광물을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전략적으로 이용하거나 국유화하는 등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뉴스에서는 국가적인 자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의 상식을 넓히기 위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를 3회 연재합니다. 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로 재직중인 강천구 교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멀지만 가까워져야 할 나라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남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광물자원 보유현황을 살펴보며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편으로 에콰도로와 도미니카 온두라스를 살펴보고 중남미국가와 우리나라의 교류 협력 방안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   지난해 에콰도르의 광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32.6% 증가한 27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런 수치는 당초 계획한 목표인 26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이다. 에콰도르는 풍부한 광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페루, 칠레 등 이웃국에 비해 대규모 광산개발이 활발하지 못했다. 정부는 향후 신규 광산 프로젝트의 조업 개시를 통해 2025년까지 광업 부문 수출액을 4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의 원유 매장량은 43억 배럴 규모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국가 가운데 3위다. 주요 광구는 동부 아마존에 집중돼 있다. 광물자원은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 금속자원과 석회석, 고령토, 규석 등 비금속이 생산되고 있다. 최대 수출품은 금과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이 대부분이다.   안데스 산맥 중턱에 위치한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니켈 수출로 급부상 ‘도미니카’   도미니카는 20세기 초반부터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해 탐사를 실시 했으나 매장량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광물자원은 니켈을 비롯해 석회석, 대리석 등이다.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니켈의 매장량은 약 230만톤(2019년 기준)이며 이 중 경제성 있는 광량은 대략 90만톤 정도다. 매장 지역은 중부 보나오와 리베가이다. 최근 중국, 인도 등이 페로니켈(합금철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해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된 도미니카   금과 은, 철광석 채광 ‘온두라스’   온두라스는 니카라과에 이어 중앙아메리카에서는 두 번째로 영토가 넓은 국가다. 온두라스는 석유 매장량이 140~40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유 부존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중남미 지역 최대 광물자원 국가로 안티몬, 철광석, 수은, 금, 은, 납 등 다양한 광물이 있다. - 핵심광물, 중남미 국가와 협력으로 확보   팬데믹 이후 방역 조치 지속과 러시아-우쿠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심화된 글로벌 원자재 공급 차질은 우리나라를 비롯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확대 시키고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 공급망 차질로 지난해 이후 상당폭 완화 되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움직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자원 국유화 시도이다. 따라서 핵심광물의 확보가 상당 기간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 자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앞에서 소개한 중남미 국가들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리적, 환경적 문제로 통상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는 개도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점점 더 전략 광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을 비롯 희소금속인 리튬, 코발트, 망간, 텡스텐, 몰리브덴 등 전략 광물 확보가 부진한 편이다.    따라서 철광석, 우라늄, 구리, 리튬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남미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중남미 해외 광물개발 투자액이 18억 8,000만 달러 였다. 이 수치는 2020년 기준, 32억 달러 수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동안의 대표적 진출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볼리비아 꼬로꼬로 구리광산 개발 등을 시작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의 리튬 개발 등이다. 따라서 중남미의 대표적인 자원부국 8개국(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이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대상국으로 볼 수 있다. - 중남미에서 한국형 ‘글로벌 자원메이저’ 필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기업 중 자원관련 기업 수가 2011년 24개에서 2020년 37개로 증가했다. 전통적인 영미계 자원메이저 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인도 등 신흥국과 유럽의 新자원기업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 가스, 철광, 구리 등 에너지.광물자원 소비 대국이지만 자원기업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수준에 비해 크게 취약한 실정이다.   자원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자원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기업을 육성하여 자원을 직접 개발,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원업계는 서구의 자원메이저인 BHP빌리턴(호주,영국), 발레(브라질), 리오틴토(호주,영국), 엑스트라타(스위스), 앵글로아메리카(영국), 프리포트맥모란(미국) 등 6대 메이저가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거대 자본력을 갖춘 중국 기업인 CNPC(중국석유집단)과 신흥 자원기업인 이탈리아 ENI, 스페인 렙솔 등 그리고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일본의 종합상사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등이 차츰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광물 원료 수급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자원안보를 위해 한국형 자원메이저 육성이 시급하다. 자원산업은 사이클이 길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탐사 단계의 리스크가 매우 크고 외교 안보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전자, 중화학, 조선 등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자원메이저 탄생의 출발점은 아직도 미개발 광물이 많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하길 권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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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강천구기고>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寶庫)-라틴 아메리카를 가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특히 핵심광물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중이며, 핵심광물을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전략적으로 이용하거나 국유화하는 등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뉴스에서는 국가적인 자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의 상식을 넓히기 위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를 3회 연재합니다. 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로 재직중인 강천구 교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멀지만 가까워져야 할 나라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남아메리카 10개 국가의 광물자원 보유현황을 살펴보며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남미의 티베트’ 볼리비아...세계 탄산리튬 매장량 1위  볼리비아는 세계 최장 안데스산맥 7개 봉우리가 관통하는 고산국가다. 수도 라파스는 해발 3,800m에 위치해 있다. 가장 높고 고립된 나라로 “남미의 티베트”로 불린다. 기후도 히말리야 티베트와 함께 매우 건조하다. 수도 라파스는 스페인이 볼리비아의 광물을 착취하기 위한 거점도시였다. 볼리비아는 우리나라와 1965년 4월 대사급 외교를 수립한 후 그 해 7월 국교를 수립했다. 볼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최빈국 중 하나로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자본 부족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낮으며, 외채 상환 부담이 높은 나라다.   볼리비아의 대표적 볼거리는 눈부시게 하얀 우유니 소금사막으로,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로부터 남쪽으로 200Km 떨어져 있고 칠레와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세계 최대의 소금사막으로 ‘우유니 소금호수’로도 불린다. 면적은 1만 2,000Km로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면적과 비슷하다. 그 넓은 면적 안에 하얀 소금이 가득 차 있다. 해발 3,656m 고지대에 신비로운 소금사막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원래 바다였기 때문이다. 억겁의 세월에 안데스산맥이 융기하면서 바다도 함께 솟아 올랐다. 그 후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 영향을 받아 물은 모두 증발하고 소금만 남아 지금과 같은 사막이 형성됐다.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한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   소금의 총량은 100억톤 이상으로 추산되며 두께는 1m에서 최대 120m까지 층이 다양하다. 우기인 12~3월에는 20~30m의 물이 고여 얕은 호수가 만들어진다. 소금사막 아래에는 소금뿐 아니라 맨 밑바닥에 리튬 침전물이 쌓여 있다. 리튬은 이차전지용 배터리와 휴대 전화기, 노트북pc, 디지털 카메라의 배터리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볼리비아는 세계 탄산리튬 매장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매장량에 있어 세계 1위다. 리튬은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양극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광물이다.   볼리비아 광업은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주석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1952년 광업의 국유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탐사와 채광 기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다. 1970년대까지는 수출에서 광물자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광물산업이 국가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다. 볼리비아의 주요 광물자원 부존 및 생산량은 안티모니, 은, 주석, 금, 텅스텐, 납과 아연 등이며 주석과 은이 광물산업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계 매장량 순위로 보면 안티모니 3위, 비스무트 공동 3위, 텡스텐 5위, 주석 6위 등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11월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와 볼리비아 광업공사 코미볼(COMIBOL)이 볼리비아 최대 규모의 구리광산인 꼬로꼬로 광산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탐사가 진행됐다. 2009년부터는 포스코와 광물자원공사가 리튬 개발에 뛰어 들어 공동 개발 합의를 이뤄 냈지만 지금은 모든 사업에서 철수했다. 세계 지하자원의 허파 ‘브라질’ 세계의 허파 브라질은 남한 면적의 40배가 넘는 아마존 밀림이 그 안에 있고, 해안 길이는 무려 8,000여km에 이른다. 브라질은 중남미 지하자원의 핵심이다. 지하에 묻혀 있는 철광석, 알루미늄, 망간, 우라늄 등 70여종이나 된다. 특히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광물자원의 세계 순위를 보면 세계 1위 니오븀, 활석, 탄탈륨. 3위 리튬. 4위 철광석, 보크사이트. 5위 주석. 6위 망간, 니켈, 흑연. 7위 마그네사이트. 10위 코발트 등이다.    우리나라는 1959년 10월 국교를 수립했다. 1962년 7월 브라질 상주 대사관이 설치됐고, 1965년 5월 주한 대사관이 개설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브라질로부터 철광석, 커피, 사료, 펄프, 알루미늄 등을 수입한다. 브라질에는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대부분 미개발 지역이어서 광물산업의 GDP 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남미 최대 도시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   세계 최대 에메랄드 생산국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6.25 한국전쟁 참전국이다. 1962년 3월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주요 수입품은 수송기계,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직물. 섬유제품, 고무, 플라스틱류, 귀금속, 가죽, 모피제품 등이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 유수의 금, 은, 백금, 수은, 석탄, 석유, 보크사이트, 니켈, 몰리브덴, 우라늄 등이 생산되고 있다. 주요 금광은 태평양 연안쪽에 분포되어 있다. 오리노코강 상류 지방에는 약간의 철과 석탄이 있다. 백금은 잉카시대부터 채굴이 시작돼 러시아와 함께 세계 굴지의 생산국이다.    1970년대에는 안티오카아 서부 지방에서 대규모 구리광산이 발견되기도 했다.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원유가 많다. 주요 유전지대는 카리브해 연안 저지대와 에콰도르 국경 지역, 막달레나 강 계곡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백금 생산국이다. 백금 생산은 대부분 초꼬(choco)에서 이뤄진다. 이 밖에 안띠오끼아, 볼리비르, 까우까, 리사랄다 등에서도 채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에메랄드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 광물청은 2022년 광업 로얄티로 6조 1300만 페소(13억 20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발표 했다. 이 수치는 건국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수출액이 221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광물 가격 상승으로 광업 부분의 수혜를 예상했다. 주로 석탄과 니켈 생산량이 늘어났다.    강천구/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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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의정칼럼 > 영종국제도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해야
    바이오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높은 부가가치와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신규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천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원부자재, 소재부품기업 육성 거점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바이오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Bio-Triangle) 특화단지’ 조성 방안을 마련해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인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앵커기업을 비롯한 100여 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포진해 있다. 또한,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및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건립과 의약바이오 창업기업 특화지원 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가 구상 중인 ‘바이오-트라이앵글(Bio-Triangle) 특화단지’의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지목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공항, 인천항과 인접해 수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인천?영종대교를 통해 관련 기업과 기관 등이 밀집한 송도,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현재 제3연륙교와 GTX-D Y자 노선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수월하다는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영종 지역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유치된다면 그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제3유보지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종 지역은 인천공항과 인접해 있어 해외 바이오 기업들과 교류 및 협력이 용이하며,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영종국제도시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영종국제도시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함께 국내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영종국제도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광호 인천시 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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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특별기고 - 시민이 낸 공항철도 영종역 건설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최근 인천 중구에 낭보가 전해졌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공항철도-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사업’이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서울시의 전격 합의로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그간 사업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온 중구청장으로서 이번 합의를 열렬히 환영하는 바다.   하지만, 공항철도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영종역 건설비 환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지은 역인 만큼, 건설비 전액을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해야 한다.  공항철도 영종역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건립된 대중교통 인프라다. 지난 2007년 공항철도의 1단계 개통 당시엔 영종역이 없어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운서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땐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대중교통 시스템이 미비해 자차로 운서역까지 가는 주민들까지 있을 정도였다.  문제는 국토부와 공항철도 측이 경제성을 이유로 영종역 건설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인천시와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영종역 건립을 위해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여왔다. 필자 역시 당시 지역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영종역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파했었다.    그 결과 영종역은 우여곡절 끝에 2006년 기초공사 후 10년만인 2016년 3월 개통을 맞았다. 시민들의 값진 승리처럼 보였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건설비의 37%를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가, LH가 63%를 부담했고, 그 비용은 결국 시민의 혈세인 것이다.   개통에 이르기까지 10년이나 소요된 이유 역시 경제성이 낮을 것이라는 공항철도 측의 주장과 건설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였다. 반면, 운영사인 공항철도 측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신설역을 얻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본래 철도운영자가 책임져야 할 철도역을 시민 혈세로 세웠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부담을 시민들이 지고 있다. 적자 등 손실 보전 부담까지 인천시가 떠안은 상황이다. 공항철도 모든 역 중 유일하게 영종역만 해당한다.  그런데도 모든 운영 수익은 공항철도가 갖는다. 건립, 적자 등에 대한 부담도 없이 말이다. 게다가 2022년 전만 해도 이 역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은 환승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버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운영손실비 재검토 용역과 행정협의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인천시가 2031년까지만 손실 보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으나, 여전히 불공정한 구조인 것은 변함이 없다.     특히 공항철도는 이용객이 매해 28%씩 증가하는 추세다. 심지어 지난해는 날로 심화하는 혼잡도를 잡겠다며 신규 차량 투입 계획까지 발표했다. 본래 예측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영종국제도시는 어느덧 인구 12만 돌파가 목전이고, 지역 개발이 한창이라 도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또한, 향후 영종구 신설, 9호선 직결까지 이뤄지면 영종역 이용량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이다. 당초 내세웠던 경제성 논리는 더는 먹히지 않을 게 자명하다.   따라서 공항철도 운영 구조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국토부와 공항철도는 시민 편익을 우선시하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답은 간단하다. 시민들의 혈세는 시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건설비를 반환하고, 잘못된 수익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 역시 영종역 건설비 환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청장으로서 적극 공감을 표하는 바다.   중구는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영종역이 온전히 시민들을 위한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6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호응과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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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寶庫)(1) -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특히 핵심광물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중이며, 핵심광물을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전략적으로 이용하거나 국유화하는 등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뉴스에서는 국가적인 자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의 상식을 넓히기 위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를 3회 연재합니다. 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로 재직중인 강천구 교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멀지만 가까워져야 할 나라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남아메리카 10개 국가의 광물자원 보유현황을 살펴보며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寶庫) -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1)   우리에게는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중남미 대륙, 고대 멕시코 아스떼카(Azteca)제국과 페루의 잉카(Inca)제국 등 고도의 수학과 천문학 등 세계 일류 문화유산을 보유한 중남미 대륙이 부상하고 있다. 16세기 유럽 열강의 식민지를 거쳐 후 19세기 초 독립을 쟁취하기 시작한 중남미의 국가들이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무기로 다시 세계 무대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남미를 더이상 혼란과 대립의 대륙으로 볼 수 없다. 개방과 자유화 정책으로 힘찬 기지재를 펴고 있는 중남미는 아프리카에 이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새로운 미지의 대륙이 되어 가고 있다.   외교부 라틴 아메리카 센터에 따르면 중남미는 석유, 가스, 광물, 바이오에너지 등 자원의 보고(寶庫)이다. 석유의 경우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등의 석유 매장량이 3,234억 배럴로 세계 비중은 18.7%에 달한다. 천연가스 또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에서 총 7억 조 입방미터로 세계 비중은 4.2%이다. 석탄은 1위 브라질(66.0억톤), 2위 콜롬비아(45.5억톤), 3위 멕시코(12.1억톤), 4위 베네수엘라(7.3억톤) 등으로 중남미 전체는 136.9억톤으로 세계(10,741억톤)비중은 1.3% 정도다.   광물자원의 경우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철광석은 1위 브라질(340억톤), 페루(36억톤),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총 합계는 366억톤으로 세계(1,800억톤)비중은 20.3% 정도다. 구리는 1위 칠레(2.0억톤), 2위 페루(0.8억톤), 3위 멕시코(0.5억톤) 순으로 중남미 전체는 3.3억톤으로 세계(8.8억톤)비중은 37.5%를 기록하고 있다. 제트엔진이나 가스터빈 등 합금강에 반드시 필요한 니오븀은 브라질(1,600만톤)이 세계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니켈도 브라질(1,600만톤)이 세계(9,500만톤) 비중 16.8%를 갖고 있고, 희토류 또한 브라질(2,100만톤)이 세계(12,000만톤) 비중 17.5%를 보유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금의 경우 1위 역시 브라질(2,400톤)이며, 2위 페루(2,000톤), 3위(아르헨티나(1,600톤), 4위 멕시코(1,400톤)순으로 중남미 전체 합계는 7,400톤으로 세계(54,000톤) 비중 1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리튬, 납, 아연, 코발트, 망간 등 금속 광물이 상당량 매장돼 있다.    더구나 중남미 지역은 천혜의 기후조건과 비옥한 토양 및 저렴한 노동력 등의 이유로 향후 바이오에너지 산업에서 큰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중남미 국가 중 페루,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중에서도 철광석, 구리, 니켈, 리튬 등이 비교적 풍부한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광물 보유 국가이다. 태양의 나라-세계적인 자원부국 ‘멕시코’   뜨거운 사막과 붉은 꽃의 선인장, 챙 넓은 모자를 쓴 검은 수염의 남자들, 멕시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1962년 1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중 대표적인 자원부국이다. 아연과 몰리브덴, 흑연 생산은 각각 세계 10위 안에 속한다. 은, 창연, 비소, 카드뮴, 안티모니, 납, 중정석은 세계 5위권에 들어있다. 최근엔 리튬으로 세계 자원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 10위의 리튬을 갖고 있는 멕시코 정부가 리튬 국유화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원료이자 ‘백색황금’으로도 불리는 리튬을 놓고 전 세계 쟁탈전이 치열해 지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 나라 리튬은 멕시코 국민 것”이라며“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손 댈수 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멕시코 내 리튬 매장량은 170만t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아메리카의 상징 도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   구리 매장 세계 1위 ‘가장 긴 나라’ 칠레 칠레는 우리나라와 1962년 6월 국교를 수립했다. 1966년 1월 한국은 산티아고에, 칠레는 1969년 11월 서울에 각각 상주 공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3년 2월 한국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2004년 4월부터 발효된 이 협정으로 칠레는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 국가가 되었다. 칠레와의 FTA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지역 진출 교두보로서 가치가 높다. 칠레는 구리를 비롯해 요오드, 레늄, 리튬, 몰리브덴의 주요 매장량 보유국이다. 2020년 기준 구리 매장량은 1억 5,000만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37.5%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1위국가다. 레늄, 리듐, 요오드 매장량 역시 세계 1위로 핵심광물이 풍부하다. 칠레의 대표적인 생산물인 구리는 2019년 기준 555만 7천톤을 생산하여 세계 총생산량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구리광산은 세계 최대 구리광산인 에스콘디다(Escondida) 광산을 비롯해 안디나(Andina), 엘 테니엔테(EI Teniente) 등이다.   자연이 숨쉬고 있는 칠레의 광활한 천연 호수     칠레 광업관련 기관은 1953년 3월 설립된 광업부이다. 국가 광물 부존자원 보존, 관리, 개발에 관한 통제와 조정 업무를 관장하고, 국가 광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칠레 광업공사는 칠레 중소 광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영기업체이다. 중소 광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과 중소 구리광산에서 채광, 위탁한 광석의 정련과 제련, 판매까지 한다.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투자가와 광산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칠레 구리공사도 국영기업체로 칠레 최대의 구리 생산 업체이다. 국영 광구를 총괄 관리하여 광석의 채광과 처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구리 제련소, 정련소 등을 운영하면서 부광물로 금, 은, 몰리브덴 등을 회수하고 있다.   칠레는 산업구조상 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광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 자국 광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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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실시간 칼럼 기사

  • 우리에게도 모세의 기적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모세의 기적”이란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모세의 기적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던 중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진 기적과도 같은 현상을 말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에는 신화의 한 장면 정도로만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십 세기 전의 기적이 21세기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듯 자동차들이 양쪽으로 비켜서는 기적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 “독일 모세의 기적”이란 키워드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영상을 보면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로에 소방차가 나타나자, 차들이 양 옆으로 비켜가며 도저히 생길 것 같지 않은 공간이 만들어진다. 안타깝게도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료 소방대원들은 출동 중 이러한 기적을 만나지 못했다. 오히려 출동 중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들 때문에 아찔한 경험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장면을 목격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운전문화”에서 오는 차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선진 운전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나는 단지 그것이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상에서 우스갯소리로 흔히 언급하는 뇌구조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면, 운전 중 우리나라 운전자의 뇌구조는 “나”로 가득하지만 독일 운전자의 뇌구조는 “우리”로 채워져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을 ‘나’에서 ‘우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슬픔의 공유”이다. 당신의 차에 의해 소방차가 가로 막힌 찰나의 시간에 어떤 이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화마로 인해 휩쓸린다면 이보다 더 슬프고 안타까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슬픔을 우리가 조금만 공유할 수 있다면 결코 ‘나’의 길만을 고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듯 슬픔의 공유에 의한 “선진 운전문화”가 정착된다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생명, 자연,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발생 시 5분이 경과하면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가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 우리는 꾸준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떠올려야 할 것은 “나 하나 쯤”에서 “나 하나라도”이다. 슬픔의 공유에 의한 생각이 전환이 이뤄진다면 우리의 눈앞에도 모세의 기적이 펼쳐질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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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8
  • 2013년 주요 사후검증항목 및 2012년 추징사례
    지난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큰 목표 중 하나로 국세청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로 하고, 지난 2월 20일 각 지방 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 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총 73개 조사팀(서울 28개, 중부 21개, 대전 6개, 광주 4개, 대구 5개, 부산 9개)이 새로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조사국 인력부족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세무조사의 '밀도' 자체를 높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조사국 인력 충원 및 재배치가 완료된 이후 그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 상태였던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광폭'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기업·대재산가의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가짜석유·양주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에는 3월 법인세 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검토해본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 세무간섭을 전면 배제하고 있다. 대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대한 사후검증에 주력해,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등 불성실 신고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신고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접대비 변칙회계처리, 이월결손금 부당공제, 부당한 조세감면 등 30여개 유형에 대해서는 신고마감 즉시 철저한 사후검증에 착수해왔다.국세청은 지난해에도  50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3,600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린바 있다. 다음의 추징된 사례를 참조해보자. <사례1>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등 481억원 탈루 □ 신고내용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BBB는 20××사업연도 결산 시  -?제조원가명세서?의 여러 계정과목에 증빙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액 대부분이 노출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결산일에 임박하여 증빙자료 없이 가공경비 계상 □ 검증결과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대상 항목과 해당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을 비교 분석하여    * 혐의금액 = 정규증빙수취 대상금액 - 정규증빙 수취금액   - 가공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세) 00백만원 추징  ○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원천세 481억원 추징 <사례2>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고액의 대여금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탈루 □ 신고내용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AAA는   - 계열법인에게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등 계열기업 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24억원을 계상함    *대표이사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법인세법 제19조의2), 그 손금불산입 금액은 귀속자의 소득으로 봄(법인세법 제67조) □ 검증결과  ○관계회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과 수입이자 계상내역 등을 해명요구하고 대여금 증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 기업 구조조정으로 어수선한 무렵에 대표이사 대여금 18억원을 기타 대손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  ○대표이사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국세청은 올해도  4월2일 법인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축적된 납세현장의 세원정보와 반복적·보편적 탈루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수집·분석을 토대로 기획분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법인세 신고 시 철저하게  사후검증할  대상 항목이라고 고시한 사항이다.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세무조사 등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항목)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혐의 - 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 칼럼
    2013-03-11
  •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세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연간 27조원.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을 넓혀 현재 19%에 머물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장기적으로 21%까지 끌어올리고 세출 조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박 당선인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하여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하 국세청의 자료를 정리해 본다. 1. 정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분석시스템 개발배경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확대 추진,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 측면에서만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게 되었다.   ○ 탈루소득금액은 최종적으로 실제 소득자에 귀속되어 부동산, 주식 등 재산증가 및 해외여행 등 소비지출로 나타나므로, 이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능적 탈세수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적극 발굴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시스템 활용방안  1)취약·호황업종 위주로 성실신고유도 단계적 추진   ○ 일선관서 종사 직원이 실효성 있게 세원관리 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실례로 작년에도 일선 세무서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다.    - 사회적으로 문제업종 및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숨은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일반 업종으로 확대 예정이다.   ○ 특히,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탈루혐의금액이 큰 사업자를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관리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 관리하여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2)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여부 검증   ○ 영리법인의 개인 사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소비지출·재산증식 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3)고액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소득이 없는자?미성년자 등)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4)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시 활용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5)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 및 고액체납자 관리업무에 활용   ○ 근로장려금 환급대상 요건 검토·관리 및 부정환급 혐의자 선정 시 활용할 예정이다.   ○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소비지출현황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다.   4. 기대효과  1)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성실신고 제고 효과   ○ 상대적으로 소득탈루가 용이했던 업종들의 탈루심리 차단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있다.   ○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고, 고가의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보유하는 호화사치생활자에게 탈루된 소득은 언젠가는 노출된다는 메시지 제공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2)성실신고안내,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효율성 제고   ○ 종전 소득금액 등으로 동업종 간 비교 위주의 업무처리기준에 위 시스템을 추가 활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실신고안내 및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고액 체납관리 및 근로장려금 집행업무 효율성 제고   ○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부당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를 엄정 관리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칼럼
    2013-02-25
  • 항공기 안전운항의 위험요소 ‘착 빙’
    2001년 1월 8일 김포공항 대합실은 항공기를 기다리는 승객과 마중 또는 배웅 나온 손님들이 한데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었으며, 일부 승객들은 탑승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날 전국적인 폭설로 항공기 결항률이 70%를 넘었으며 국내 항공사는 최소한 12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항공대란을 일으킨 실제 주범은 쌓인 눈보다는 항공기 제빙 작업의 지연 때문이었다. 수시로 제설작업을 벌여 활주로 상태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동체에 얼어붙은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제빙 작업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렇듯 착빙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이다. 항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착빙으로는 항공기 외부에 얼음이 얼어붙는 구조착빙과 항공기 동력장치의 가동에 영향을 주는 흡입착빙이 있으며, 그 외에 서리가 있다. 항공기 기체에 생기는 착빙은 주로 항공기가 과냉각수적으로 구성된 구름 속을 비행할 때 생긴다. 초기의 항공기들은 그 성능이 열악하여 구름 속의 착빙에 대한 위험 때문에 구름을 통과하는 비행을 절대 피하였다. 그 후 항공기 성능이 향상되고 운항보조시설이 충실해지면서 구름 속에서도 계기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엔진 예비출력의 증가, 착빙 방지장치의 발달, 제빙장치의 개발 등으로 순항단계에서의 착빙에 대한 위험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장비가 충분하지 못한 경항공기나 수직 이·착륙(헬기 등)기 등에서는 아직도 착빙은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착빙은 비행 중인 항공기가 적정한 기온과 구름 등이 존재하는 지역을 통과할 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상청에서는 착빙이 예상되는 곳에 대하여 1일 4회 고도 정보가 포함된 저고도 및 중고도 공역예보 생산 시 착빙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비행중인 항공기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착빙과 조우한 경우 착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① 착빙 층을 벗어날 때는 대기 속력을 정상보다 더 빠르게 하여  상승한다.  ② 착빙의 축적이 크지 않으면 방빙/제빙 장치를 가동한다. 이러한 장치의 가동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라면 가능한 한 빨리 착빙 지역을 벗어나도록 항로를 바꾸거나 고도를 변경한다.  ③ 항공기에 가열 Pitot-static system을 장착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도계, 대기속도계, 수직속도계의 지시 값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한다.  ④ 착빙이 너무 심하여 항공기가 공기역학적 효과를 상실했을 때에는 갑작스런 조작을 삼간다. <항공기상청 제공>  
    • 칼럼
    2013-02-18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개정과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신설
    2013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저금리로 받는 이자가 줄어드는 판에 이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니 금융소득자들에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급격하게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비교과세로 금액이 큰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약 7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다고 한다. 이는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6~38% 누진세율)과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액(14%)을 비교하여, 이들 중 큰 금액을 세금으로 떼는 ‘비교과세’ 제도 때문이다. 올해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세법 상 많은 변화가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더욱 고충이 있을 거라 사료된다. 올해 또 한 가지 납세자들이 주의하여할 사항이 있다. 바로 상속·증여세법에 '차명계좌 증여 추정'이라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4항) 납세자들은 흔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원금보장 혜택을 보려고 통장 명의를 부모나 자녀의 이름으로 해오는 관행이 있다. 예컨대 은행은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본인과 남편, 자녀 이름으로 각각 5000만원을 예금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처럼 본인이 자녀 이름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상당한 금액을 넣어놨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아버지가 세무당국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절차를 밟으면 예외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자녀, 또는 배우자가 받았던 이자소득은 원래의 소유주인 본인에게 귀속되고, 본인은 늘어난 금액만큼 종합소득세를 재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관행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차명계좌와 관련해선 과세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증여 추정 규정이 신설되면서 세무당국은 적극적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이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용돈이나 세뱃돈을 모으려는 일반 부모들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걱정할 필요 없다. 세법도 일반인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이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증여신고를 하고 가족 명의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한 세법 상 증여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013. 1. 1. 신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4항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칼럼
    2013-02-18
  • 201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 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이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미 신고 안내대상 사업자인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냈으며, 해당 면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꼭 신고하여야 한다. 올해는 신고기한이 설 연휴가 있어 2월 12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올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 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신고기한 201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3년 2월 12일까지이며, 2013년 1월 2일부터 2012년 2월 12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 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가산세 1)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3 2)보고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 2013.2.12.까지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과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세법개정 내용 > ①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전환   * 2012.2.2.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20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이 2012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사후검증할 예정이다.  
    • 칼럼
    2013-02-04
  • 건강을 위해 ‘춤’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티브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온 나라가 노래와 춤의 도가니에 빠졌다. 우리 한민족이 본래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민족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그래도 춤의 경우는 좀 다르다. 한때 ‘사교댄스’하면 곧바로 ‘불륜’을 연상하던 시대가 있었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이나 개인 주택에서 창문을 모두 막아놓고 죄인처럼 남의 눈을 피해 춤을 추던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다이어트 겸 재즈댄스가 젊은 층 사이에 들불처럼 번져가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댄스가 양지로 나온 느낌이다. 인터넷에 ‘춤’이라고 쳐보면 온갖 춤 경연대회 정보로 가득하다. 특히 건강을 위해 스포츠댄스 강좌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민자치센터 단골 메뉴도 재즈 댄스, 혹은 스포츠 댄스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받는 교습으로 양이 안차는 사람들이 있다. 좀더 제대로 배워볼 순 없을까. 댄스의 종류도 당초 정해진 한두 가지에서 벗어나,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정말 멋드러진 춤을 배워볼 순 없을까. 공항신도시 스카이프라자 2층 ‘댄스스포츠’가 그 해답을 주는 곳이다.  마침 기자가 방문한 21일 오전, 십여 명의 동호회원들이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작은 체육관이 연상될 만큼 300㎡에 가까운 탁 트인 실내와 높은 천장, 밝은 조명이 ‘춤’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듯 했다. ‘댄스스포츠’ 학원 3인의 공동원장 중 한사람인 박성영씨를 만났다.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춤의 장르는 몇 가지나 되나요? - 다양합니다. 우선 스탠다드 댄스로 왈츠와 탱고, 슬로우 팍스트롯, 퀵스텝, 비엔나 왈츠 등이 있고, 라틴 댄스로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 자이브, 그리고 사교 댄스로 블루스와 지루박이 있습니다. 각각의 춤의 특성을 설명해주신다면? -우선 스탠다드 댄스라면 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직하고 우아한 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 댄스는 라틴계 사람들의 민족성처럼 정열적이고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교댄스는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많이 하십니다. 교습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주 대상은 어떤 층인가요? -개인강좌와 단체강좌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단체강좌엔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시간에 모던 댄스, 그리고 저녁시간에 라틴 강좌가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동아리 모임은 특별히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학원 등록이나 수료 여부와도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 등록생들은 초등학생에서 7순의 어르신들까지 골고루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트로피와 상장이 많은데 경연에도 참여하십니까? -아, 이것들은 대부분 강사진들이 받은 겁니다. 모든 강사진이 라틴 댄스 프로 선수출신부터모던댄스 각종 대회 심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시겠다는 분들이 아니라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춤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고 봅니다. 요즘 주민자치센터들마다 춤 강좌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차별성을 갖는다면?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거기서 강습을 받다가, 뭔가 아쉽다고 느끼거나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윤규기자ianews@hanmail.net
    • 칼럼
    2013-01-27
  • 하늘의 고속도로 "제트기류"
    비행기의 비행노선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달라진다. 미국으로 갈 때는 태평양을 건너서 가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북극을 통해서 온다. 그리고 인천에서 출발한 런던행 항공기의 운항시간은 12시간 5분, 런던에서 출발한 인천행은 그보다 1시간 15분이 짧은 10시간 50분이다. 그렇다면 노선과 비행시간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제트기류’ 때문이다. 중위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이를 편서풍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영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처럼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할 때 이 바람을 타고 오면 비행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인천에서 런던을 갈 경우에는 바람의 역방향으로 비행해야하기 때문에 비행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연료도 더 많이 쓰게 된다. 제트 기류(jet steam)란 대류권의 상부 혹은 권계면 부근에 존재하는 폭이 좁은 강풍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길이는 수천km, 폭은 수백m, 두께는 수km인 고층의 바람이다. WMO(세계기상기구)에서는 그 풍속이 30m/s 이상인 것을 제트기류로 규정하고 있다. 북반구에서 제트기류의 평균위치는 겨울에 27°N, 여름에 42°N이며, 평균 풍속은 겨울에 50m/s, 여름에는 약해져서 25m/s 가량 된다. 제트기류는 남·북반구에서 모두 관찰되는데, 모두 적도로부터 약 3천km 떨어진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한다. 이곳은 열대지방에서 북상하는 더운 공기와 극지방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부딪치는 지역이다. 제트기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11월. B-29 폭격기 100여대를 몰고 일본을 공습하러 도쿄로 날아가던 조종사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폭격기의 비행속도가 이론상 속도보다 시속 150km나 늦게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는 제 속도를 회복해 일본으로 갈 때보다 현저히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다. 종전 후 미국과 유럽의 기상 당국자들은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들은 북위 30~40°의 중위도 지역 상공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르게 흐르는 공기대의 존재를 확인했다. 제트기에서 공기가 분사되는 것과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트기류라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제트기류는 비행기 운항경로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비행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난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시간은 단축되지만 빠른 속도로 인하여 대형 자동차가 옆을 지나가면 풍압에 의하여 승용차가 흔들리기도 하고, 산악지역이나 터널 부근에서 바람의 영향으로 자동차에 요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제트기류의 주변에서 바람의 속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데 주로 맑은 하늘에 생기는 난류로 청천난류(Clear-Air Turbulence : CAT)라고 한다. 청천난류가 있는 지역을 통과할 때는 기류변화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청천난류의 경우 발생빈도의 2/3이상이 제트기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제트기류의 왼쪽부근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사전에 항로상에 있는 제트기류의 풍속이나 진행방향을 분석해서 바람의 변화가 심한 지역을 피해가며 최단경로로, 그리고 항공기가 최대한 안전한 경로를 찾아 비행하게 된다.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홈페이지(http://kama.kma.go.kr)에 제트기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사들의 운항 스케줄 결정 및 항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기 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칼럼
    2013-01-27
  • 항공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매년 평균 약 7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한 해 접수된 피해 396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거절’이 149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할인항공권 구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사가 자체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외국계 항공사가 국내에 지사나 영업소를 두지않고 있어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피해 396건 중 208건(52.6%)이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였다. 이 밖에도 ‘운송지연·불이행 피해(146건, 36.9%)’,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45건, 11.4%)’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를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외국계 항공사 관련 피해가 55% (176건), 국내 항공사 45%(144건)로 나타났는데, 국내에 지사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피해 사실조사조차 어려워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 9월 P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해 11월 1일 출발하는 김포-오사카 왕복항공권을 구입하였으나 일정변경을 위해 결제 5분 뒤 구입을 취소하였지만 항공사는 홈페이지 약관에 환급불가라고 써놓았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저가 항공사 관련 피해가 59.7%(86건), 대형 항공사 40.3%(58건)로 저가 항공사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 7월 전자상거래로 다음 달 7일 출발하는 T항공사의 김포-제주 구간 왕복항공권 2매를 구입한 후 갑자기 사정이 생겨 1일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T항공사는 이벤트 운임이라면서 환급이 불가하다고 거절했다. 항공권 구입 유형별로 보면, 소셜커머스나 항공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가 52.6%(208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3.3%(132건), 통신판매 13.1%(5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연평균 약 102%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구입 시(특히 온라인 구입), 사전에 구매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외국계 항공사 이용시 운항 지연 및 결항, 수하물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진촬영 등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환급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사의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MOU를 체결하고 매년 항공서비스 이용 소비자피해 실태를 분석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박선영기자ianews@hanmail.net
    • 칼럼
    2013-01-27
  • 통행료 위기에 봉착하다.
    영종지역 주민들과 통행료 인하운동을 해온 활동가들, 그리고 인천시의회에 의해 만들어졌던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금년 3월 31일로 만료된다. 만약 인천시의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현행대로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영종지역 주민들은 이동권과 생존권, 그리고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받을 것이며, 지역의 크고 작은 개발계획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인천시와 시의회는 여전히 뒷짐만 진 채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법만 내놓고 있다. 통행료 지원방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을 발의한 안병배 시의원의 안을 보면 인천시와 중구, 옹진군에서 40%, LH공사와 인천경제청에서 6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만일 이 안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조례안은 통행료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이 안이 3월안에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천시와 경제청, 중구청, 옹진군청, LH공사 등 5개 기관이 다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각 기관들마다 통행료에 대한 온도차가 심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옹진군청은 자신들도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입장에 당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 예상대로 이렇게 3월을 넘길 경우 결국 새로운 방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또다시 영종지역 주민들은 바가지 통행료를 전액 부담하는 불상사를 맞게 된다. 영종대교가 개통된 2000년 이후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활동가들의 희생에 굴복한 인천시가 2004년 8월부터 통행료 50%를 지원(정부에서 50%지원)하였으나, 2007년 4월 공항철도 개통과 함께 대중교통 수단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에 통행료 인하운동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대규모 집회를 벌여서 결국 인천시의회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 시켰던 것이다. 인천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부당하다고 즉각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2008년 6월 영종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시는 같은 해 10월 통행료 지원을 재개했으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약 19개월간 영종지역 주민들은 바가지 통행료를 전액 부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까지 LH공사 그리고 경제청에서는 통행료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LH공사와 경제청에서 통행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면 즉각 통행료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해야한다. 통행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늘도시를 분양하면서 제3연육교 공사대금으로 5000억을 선납 받아 놓은 LH가 현재까지 다리를 건설하지 못해 발생한 만큼, 제3연륙교가 건설될 때까지 LH가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협상을 단기간에 끝내기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곳곳에 암초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인천시에서 LH와 경제청 그리고 옹진군청을 끌어들이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통행료를 지원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만약 인천시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최소한 2012년 안에 협상을 종결하고 현 시점에서는 수정된 조례안을 공표했어야만 했다.   통행료를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현재 인천시 송영길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며 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종지역 시의원인 김정헌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러한 관계로 통행료 문제를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다. 통행료 문제를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할 경우 여야를 떠나서 주민들에게 엄중한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 김정헌 시의원은 시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충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민주당도 정파적 시각으로 통행료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영종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그리고 재산권 차원에서 문제를 만약 통행료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이 안 될 경우 그 1차적인 책임은 송영길 인천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 접근해야 한다. 새누리당 소속 김홍섭청장도 구의회의원들과 통행료 활동가들과 함께 인천시장을 자주 면담하여 현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만약 통행료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 새누리당 소속 김홍섭 청장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영종지역의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은 말로만 통행료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지 말고 정부와 국토해양부를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던 통행료와 공항철도요금을 영구히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행료조례안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서 협상하라. 나는 영종경제자유구역이 중앙정부 직속 특별지자체로 전환되어, 민자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그리고 공항철도를 정부에서 인수하고 바가지 통행료와 철도요금 문제를 영구히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인수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인천시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연장되어야 하며 서울 방향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 영종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다. 덧붙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제 3연육교가 건설되어서 통행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만약 금년 3월 안에 통행료조례안이 현행대로 연장 되는 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또다시 지역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점유하는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며 생업에 충실해야할 지역주민들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인천시는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통행료인하운동 활동가들을 거리로 내모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 의회는 이유 불문하고 현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연장하는 것을 결의하고 나서, 정부와 해결을 하든 LH로부터 지원을 받든 해야 할 것이다. 영종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통행료 문제를 가지고 생업에 위협을 받거나 시위현장에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 칼럼
    20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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