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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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가 주는 교훈과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있는 나라 그리스. 15세기 중반부터 약 400여년간 이슬람국가인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아오다 1822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실제 독립은 그로부터 7년 후인 1829년 2월 25일 런던회의에서 정식으로 독립을 보장받았다.    그리스 인구는 2023년 기준 1,070만명으로 우리의 서울시 인구와 비슷하다.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낮은 27,800 달러이다. 유럽 국가 중 그런대로 살기 괜찮은 그리스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981년 10월 총선부터다. 당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이끈 좌파 사회당이 총 300석 의회의 17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때부터 그리스의 운명은 달라지게 됐다. 파판드레우는 1981~1996년까지 11년간 그리스를 통치했다.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부터 늘렸다   파판드레우가 처음 집권한 1981년 그리스 공무원은 30만명이었다. 구제 금융이 들어간 2010년에는 90만명으로 3배로 불어났다. 이 무렵 취업 인구 4명 중 한 명꼴로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증원은 단기간에 손쉽게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은 기본이고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보장받고 친정부 세력이 됐다. 무리하게 공무원을 늘리고 복지 혜택을 퍼준 결과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쌓여갔다. 1980년 그리스 국가 부채는 16억 유로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92배인 1,482억 유로까지 늘어났다. 국가 부채가 2018년에는 184.8%까지 상승했다. 급기야 부채를 갚기 위해 항구. 공항. 섬. 유적지. 호텔. 해변 등 정부가 가진 시설물을 닥치는 대로 해외 민간 자본에 팔아 넘겼다. 지난 10년 동안 약 12조원 어치를 민간에 팔았다.    시간을 돌려보면 2000년대 초부터 그리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0년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매꾸기 위해 최대 항구이자 아테네의 관문이라 불리는 피레우스항을 중국에 팔았다. 파레우스항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항구이다. 이런 항구를 중국 원양해운기업(COSCO)에 넘겼다. 파레우스항엔 그리스 국기가 아닌 중국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 피레우스항에 이어 둘째로 큰 항구인 테살로니키항의 운영권도 2018년 다국적 기업에 넘겼다. 뿐만아니라 로도스섬 공항 등 14개 지역 공항 운영권은 독일 자본에 팔렸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와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총 3,100억 유로(약 415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한때 세계 1위 해운 강국이며 세계가 자랑하는 고대 문명의 산지인 그리스의 비참한 모습이다. 그리스 정부의 나라 살림은 오직 무상 지원이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당시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화부터 전 국민 대상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를 실시했다. 또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겐 주택 수당으로 월 360유로, 당시 우리 돈 약 48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가구엔 매달 200유로 (약 27만원)을 나눠줬다. 국회에 야당이 있었지만 힘이 없었다. 포퓰리즘의 달콤함을 맛본 국민과 기득권층이 돼버린 공무원, 그리고 노동조합은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았다.  포퓰리즘은 국민이 뿌리쳐야 한다   국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도박이나 마약같이 멀쩡한 사람도 한번 빠지면 좀처럼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다. 한번 공돈 맛을 본 국민들은 좀처럼 그 황홀함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 그 유혹에 눈멀면 우리도 그리스의 전철을 밝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도박이나 마약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단호히 뿌리쳐야만 한다. 어려울때 일수록 정공법으로 이겨내야 만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눈물나는 사연들이 있었다. 중동의 사막에서, 독일의 탄광 등에서 종자돈을 만들어 오늘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나라가 망가진다는걸 알면서도 그리스인들은 마약과도 같은 복지 혜택의 사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는게 그리스가 주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다. 한국이 그리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부는 정공법, 원칙, 법에 근거로 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새 정부가 지난 4일 정식 출범했다.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입지적 인물이 됐다. 서민의 삶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이 대통령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은 건너라고 있는 것이다. 못 건너 갈 강은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손을 잡고 험난한 강을 걷너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최악의 중병은 날로 극심해지는 진영 갈등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가족끼리도 멀어지는 갈등의 시대다. 그래서 극한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는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한 이 대통령이 반드시 국민통합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준 절반의 유권자도 소중한 국민으로 섬긴다면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과 상식 선에서 국민 모두를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전임자가 모두 실패한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 안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게 민생 삶이다.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의 삶이 힘들다고 한다. 특히 소상공인, 빈곤층에 힘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배분과 정부 혜택을 줘도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을 위한 선별적인 배분과 혜택이 돼야 한다. 부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천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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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제3연륙교 통행료, 지역사회 수익원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제3연륙교와 관련한 이슈를 자주 접한다.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명칭과 통행료 문제가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간 차이가 커 보인다. 통행료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에게는 제한적으로 무료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유료화한다는 관계기관의 계획에 지역 주민 단체는 전국민 무료화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길이 생기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옳은 말이고 공감한다. 하지만 방문자(관광객) 증가가 가져올 부정적 이슈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관광객 증가는 첫째, 과잉관광(overtourism)을 초래한다. 둘째, 도시관리를 위한 재정의 지출을 높인다.   필자는 3년 전 영종도로 이사왔다.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물론 필자보다 앞서 오신 분들은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이사를 와서 한동안은 휴일에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휴일에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유는 늘어난 관광객의 늘어난 자동차가 주차와 정체 때문에 지치고 짜증나기 때문이다.   늘어난 방문자(관광객) 때문에 지역주민이든 관광객이든, 관계기관이든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곧 과잉관광이다. 과잉관광은 불편함은 물론, 관광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도시는 과잉관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는 북촌마을의 구획을 나누고 관광객의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과잉관광에 대한 대응이다.   해외의 경우, 관광객이 버린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지역주민과 지역기관의 일이 됐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다. 베네치아는 오전(8:30)~오후(4:00) 사이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베네치아 입장료를 5유로(약 8,000원) 부과하고 있다. 바로셀로나는 5성급 호텔 투숙객에게 한정했지만, 1박 관광세를 6.75유료(약 10,500원)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파리, 암스테르담, 아테네, 페루의 마추픽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 많은 도시들이 방문자 수를 제한하고, 관광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도시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임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루 1,000명에게 1,000만원 수익보다 하루 500명에게 1,000만원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렵사리 돈을 내고 방문한 관광객에게 더 나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 역시 하고 한다.   세계의 도시들은 지금, 공공자산(public asset)을 활용하여 도시의 수익원으로 만들고, 이 수익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아닌 방문자에게 부과되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도시의 소중한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역시 그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통행료 이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자산이다. 영종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설창식 도시브랜딩 전문가. 쌈컴펴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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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5분발언대> 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문제를 짚어보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 3가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 및 핵가족 시대에 따른 주거 및 상업 공간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수익성 저조가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하에서는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3.2%로 현저히 저조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가 공실률 증가와 상권의 침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더디고 미흡하여 많은 상인들이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이어져 자영업 기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3층 제한 규제로 인해 건물 1층만 영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상층부는 대부분 임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 쪼개기'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주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영종하늘도시의 규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검단신도시, 남양주별내신도시, 판교, 동탄 등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점포택지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180~200%, 4층, 5가구 이하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판교 지역은 과거 영종하늘도시와 유사하게 규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노력과 성남시의회의 청원 채택,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건폐율 60%, 용적률 160%, 4층, 5가구 이하의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12년 만에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정상화된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의 성공적인 규제 완화 사례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도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재산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폐율 60%는 유지하되,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가구수를 3가구에서 5가구로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타 신도시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는 합리적인 조정이자, 영종하늘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규제 완화 시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변화하는 영종국제도시의 사회 여건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 활성화 및 주민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투자 수익 기대에 따른 신축 건물 증가로 도시 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과 가구수 증가를 통해 더 많은 상업 및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 및 주거 공간 공급 확대를 통해 현재 높은 공실률이 감소하고 상권의 자생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 규제 완화는 단순히 특정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영종하늘도시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청, LH의 과감한 결단을 당부드리며, 중구청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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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영종 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 공개 간담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언
    지난달 29일에 배준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영종발전을 위한 4개 기관장(인천경제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LH 사장, 중구청장) 간담회를 다녀왔다. 영종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4개 기관의 수장이 주민들 앞에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행사를 지켜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지만 첫 술 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법.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개선해 나간다면 4개 기관장 간담회가 영종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해 본다.  첫째, 4개 기관 간 협의체 구축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간담회 내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서 놀랐다. 주민들은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4개 기관 간의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소통이 영종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지역 발전에 열의를 가진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영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곳에 살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열의와 애정을 흡수할 수 있는 열린 협의체를 기대해 본다.  둘째, 행사의 사전과 사후에 쟁점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 이날 중구청 측에서 13개의 민원성 협조 요청을 발표했는데 결론을 듣지 못했다. 타 기관에서 어떤 답변을 주었는지 알 길이 없다. 적어도 주민들 앞에서 오고간 의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들어야 답답함이 풀릴 것 같다. 서로 얼굴 보고 덕담만 나눈 채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면 문서로 정리된 합의 사항 또는 쟁점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이 전달되어야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사 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평일 오후 3시라면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종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35세라고 들었는데 당일 참석자 중 그 또래 분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 간담회는 저녁시간이나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진행되길 바란다. 그래야 행사의 파급력이 더 커질 것이다.  넷째. 시민의 대표로 뽑힌 시·구의원들이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이 행사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의제를 모으고 시민을 대신하여 기관장에게 꼭 필요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사의 취지와 무관하게 두서없이 진행되는 질의응답은 산만할 뿐이었다. 내 집 앞 중구난방 민원을 듣자고 그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지방의원들이 민원과 의제를 정제하여 묻고 답한다면 더 알찬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이 협의체의 리더가 되어보기를 제안한다. 어찌 보면 가장 권한이 작은 기관일 수 있지만 구청장은 유일하게 영종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리이다. 선출 권력의 리더십을 이럴 때 보여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4개 기관을 불러 모으는 탑다운 방식은 권위적으로 보인다. 다음 행사부터는 영종 발전의 최전방에 근무하는 야전군의 심정으로 구청장이 이 행사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이상 필자가 느끼는 개선점을 나열해보았다. 공개간담회가 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영종 발전을 이끌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강원모 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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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5분발언대> 지속 가능한 복지기반 마련 위해 ‘영종구 복지재단’ 설립해야
    영종국제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대규모 자족형 도시이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구 유입률이 그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의 주민들은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속도에 비해 복지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중구 원도심에 특화된 채로 제1청에서 수립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복지사업은 영종국제도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물리적·행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각종 산업과 주거인프라 개발로 3040세대, 청년·아동, 외국인 근로자, 공항 종사자 등 다양한 인구층이 영종국제도시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으며, 동시에 고령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세대별·계층별 맞춤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도심 지역에만 특화된 복지사업으로는 영종국제도시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움은 물론 사업의 실효성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주민만을 위한 ‘영종구 복지재단’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복지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며, 복지는 더 이상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돕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위한 투자이고 사회를 위한 보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눈앞의 인프라 확장에도 불구하고 영종의 복지는 여전히 구도심과의 격차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정체될 수 있습니다. 즉 복지재단은 단순한 기관 설립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위한 복지자원 연계, 민간 네트워크 구축, 자체 복지사업 기획 및 수행 등 복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중추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삶을 바꾸는 투자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선택입니다. 더욱이 2026년 영종구의 출범을 앞둔 지금 지역의 복지 기반시설 마련은 영종구의 기반을 이루는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더 이상 개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방향성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의, 그리고 예산 확보 및 조직구성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한발 앞선 노력으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삶이 변하는 참된 복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 행정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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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대
    2025-05-14
  • 5분발언대> 영종에 공공병원 설립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필요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1,0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되며 2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동북아시아 대표 허브 공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해외 주요 공항들과 비교해 보아도 인천국제공항 응급 의료체계는 매우 미흡합니다. 일본 하네다공항 주변에는 11개,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8개, 독일 뮌헨은 5개, 홍콩은 4개의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공항과 병원 간 거리는 6~7k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의 거리는 31km로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바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감염병 유입의 주요 경로로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 및 확산 차단, 환자 격리 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영종 지역에 필수 의료를 위한 종합병원 308병상, 초기 대응을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6병상, 감염병 발생 시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350실의 설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설립은 인허가, 부지확보, 예산 편성, 운영 계획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공항공사, 중구청,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주체들이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병원 설립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중앙 정부는 영종국제도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병원 설립을 위한 부지 계획, 예산 확보,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영종의 주민 수가 13만 명을 넘었으며, 공항과 관련 산업 종사자,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상주인구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더하여 인천국제공항 이용자 수가 연간 1억 명을 상회하고, 국내외 항공기 관련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설립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 의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만 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영종국제도시에 공공병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구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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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대
    2025-05-14
  • 강천구칼럼>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기계적인 역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기는 1831년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Faraday)에 의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견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영구자석을 이용한 발전기에서 시작하여 1866년 독일의 지멘스사의 전자석을 이용한 발전기가 처음으로 개발되면서 발전기가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한국과학원에서 개발한 2.2KW의 풍력발전기를 경기도 화성군 어도(엇섬마을)에 설치한 것이 국내 최초이다. 이후 연구개발의 시제품으로 소형 풍력발전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설치 하였으나 정부의 지원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력 계통에 연계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992년 제주 서귀포 중문에 설치한 250KW 규모의 풍력발전기이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풍력발전기는 풍황이 좋은 강원 산간 지역과 제주도에 설치되었다. 갈수록 재생에너지 사용량 급증   조력과 지열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유래한다. 태양은 시간당 174,423,000,000,000KW의 에너지를 지구에 방출한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의 약 1~2%의 에너지가 바람에너지로 전환된다. 태양이 지구의 일정한 표면을 가열할 때 지구의 표면을 덥고있는 육지, 강, 바다, 산 등의 밀도가 달라서 태양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온도차가 발생하며 주변의 공기 밀도도 달라진다. 밀도가 낮은 공기는 상승하게 되고 이를 채우기 위하여 공기 덩어리가 이동하는 것이 바람이다. 여러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해풍)은 해안 지역에서 바다와 육지와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기압차로 인하여 부는 바람이다. 낮에는 일사에 의해 데워진 육지 쪽이 바다보다 온도가 높고 저압이 되어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해풍이 분다. 반대로 밤에는 육지 쪽이 더 차가워 고압이 되어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육풍이 분다. 풍향이 역전하는 아침과 저녁에는 풍속이 약한 바람이 된다. 해륙풍은 지형이나 기후에 큰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해풍은 5~6m/s 정도이고 육풍은 2~3m/s 정도로서 온도차가 큰 해풍이 육풍보다는 더 강한 바람이 분다.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놀라운 성장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지난해까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력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는 향후 몇 년간 전 세계 전력 확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 세계 재생 가능한 전력 용량은 2022년~2027년사이에 2,400GW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향한 예정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가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위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구는 그 한계 바로 아래에 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그 문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은 저탄소 또는 무탄소 미래로의 전환이 추진력을 얻으면서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415% 급증해 7.4%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2023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0.8TWh에서 3.9TWh로 증가했으며 중국은 아프리카, 유럽, 북미를 합친 것 보다 많은 1.4TWh를 추가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및 해양 에너지 등 이다.   또한 2023년 전 세계적으로 473GWh의 재생 가능 용량이 추가 되었는데 이는 2022년 보다 약 62%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 새롭게 설치된 총 전력 용량 중 약 87%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왔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는 13%에 불과했다. 태양광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성장의 73%를 차지해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많은 부유한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평균 성장이 둔화 되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은 유럽보다는 약간 높지만 중국보다는 상당히 느리다. 미국 프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지 않으면 미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2000년~2023년 사이 재생에너지 용량이 57% 증가하는데 그쳐 나머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보 전쟁 시작됐다   재생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는데 특히 중국이 두드려졌다. 아랍에미리트도 2023년 11월에 21㎢의 사막 지역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400만개의 양면 태양광 패널은 2GW의 용량을 갖추어 약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해마다 240만톤 이상의 탄소배출을 줄인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신규 용량의 85%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발생해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 둘 모두 현재의 석탄 및 가스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에너지 및 산업 정책에 일부 기인한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2023년 태양광발전 전력을 전년 대비 17GW 추가와 함께 56GW를 달성했다. 유럽연합(EU)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2027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2000년 이후 184%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4%이다.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는 재생에너지 용량이 604% 증가해 2000년~2023년 사이에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0개에 달하는 국가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청정에너지의 더욱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이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이 확실하지 않아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가 2023년 2조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20개 개발도상국은 전 세계 재생 가능 투자의 15%만을 유치했을 뿐이다. 반면, 화석연료는 여전히 매년 1조 30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재생 가능 발전 용량의 3배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는데서 시작해 대체에너지 전략을 세워야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영종에도 자립적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보 필요   세계가 역대급 고온과 이상 기후로 신음하고 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연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글로벌 기업과 정부들이 일찌감치 심각성을 깨닫고 친환경 경영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은 희망을 갖게 한다. 이윤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존재 이유까지도 포기하면서 비싼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장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은 예외다. 재생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더디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 세계 기구들이 모여 만든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티브’에 가입하거나 승인을 받은 기업 숫자도 100개 이하이고, 무려 8000개를 넘는 전체 기업 중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전력 공급망이 정부 주도로 구축돼 투자를 하기도,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도 어렵다. 결국 정부 정책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인근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고 있고, 최근 SMR(소형모튬원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씨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친환경을 요구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기술 트랜드에만 민감하지 지속 가능성에는 무관심하다.    세계적인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압박이 거세지는 요즘, 국내 산업이 환경오염 대명사로 각인되지는 않아야 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는 길은 누구 하나만 나서서는 안된다. 정부, 지자체, 기업, 소비자 모두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참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영종국제도시도 자립적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주민 삶에 혜택을 주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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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제3연륙교, 통행료에 발목잡힌 인천 통합의 꿈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면서 영종에서 여의도까지 직선으로 연결돼 기존 영종대교 이용시보다 10km 가량 줄어든다. 영종에서 30분대에 서울 서부도심으로 갈 수 있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인천공항 접근경로가 다양화되어 공항이용객의 교통후생 개선효과도 클 것이다.    접근성 개선으로 서울 서부권(여의도,영등포,강서,구로)과 부천, 인천 계양 시민들이 가볍게 영종 나들이를 오게 되어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내륙과 영종의 자전거도로를 잇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개통되면 자전거 동호인들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다. 영종주민들은 청라에 세워질 아산병원의 의료서비스와 각종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있다. 작년 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연륙교 영종 연결부 관광명소화 사업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영종·청라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하였다. 국토부와 인천시 간 손실보상금 지급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영종·인천대교와 맺은 경쟁방지조항 때문에 제3연륙교 개통으로 발생할 통행량 감소분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보상금 책정기준을 두고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소형차 기준 3,200원→1,900원) 되었으므로 인하된 요금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토부는 애초 협약한 ‘인하 전 요금’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기준에 따른 보상액 차이가 3배 이상 될 정도로 커서 인천시 입장에서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다.   12월 개통 약속을 파기할 결심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제3연륙교 통행료와 손실보상금 기준은 합의될 것이다. 영종·청라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 파기도 쉽지 않다. 영종, 청라 택지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이 포함되어 그 돈으로 다리를 건설했는데 주민이 무료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민 이외에 공항을 이용하고 영종을 찾는 인천시민과 국민이 낼 제3연륙교 통행료다. 만약 손실보상금 협상이 국토부 안대로 결정된다면 인천시 입장에서 보상액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통행료를 영종·인천대교 수준보다 높게 책정한다면 제3연륙교 이용자 수는 줄 수밖에 없고, 다리 건설의 효용성은 감소하게 된다.   영종·인천대교 두 개의 민자유료도로는 영종과 인천시의 소통과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제3연륙교 건설인데 손실보상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문제만 없었다면 전면 무료도로, 최소한 인천시민 무료화가 될 수 있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영종·인천대교 보다 낮아야 하며 적어도 높게 책정되지 않아야 한다. 눈앞의 손실규모만 보지 말고, 무형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토부가 두 민자도로와 재협상하여 경쟁방지조약을 삭제하고, 제3연륙교를 국도나 지방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박광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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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강천구컬럼> 첨단 전략자원 ‘희토류’ 국민들도 잘 알아야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120만톤으로 이중 1/3 이상이 중국에 매장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를 국가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희토류 개발과 관련된 본격적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1992년 중국 주석 덩샤이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적 자원임을 공식화했다.   희토류는 글자 그대로 ‘희귀한 원소’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희소금속의 한 종류이다. 희토류 원소란 주기율표에서 제3족에 해당하는 란타넘족(원소번호 57번 란타넘(La))부터 71번 루테튬(Lu)까지의 15개 원소와 이들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21번 스칸튬(Sc), 39번 이트륨(Y) 등 2개 원소를 포함한 총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희토류’라는 명칭이 관련 학문의 확립과 충분한 기술의 발달 이전에 부여되면서 매우 희소량만 존재하는 물질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름처럼 실제 존재량이 적은 희소자원은 아니다. 하지만 탐사 및 추출 기술이 충분히 발달된 현재까지도 이미 토착화된 희토류라는 명칭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희토공업발전계획’ 및 ‘희토산업발전 정책’등을 발표하며 희토류 생산, 수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했었다. 하지만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환경적인 이유로 희토류 생산 시설을 폐기 했다가 최근 희토류가 다시 자원무기화 조짐이 벌어지자 가동을 시작하고 있다.   환경적 문제는 희토류 채굴 후 추출·분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 등 부산물로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 가량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미국을 포함 주요 선진국들은 희토류 광산 개발에 뛰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 등 주요국, 해외 희토류 개발 적극 나서고 있어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대체재가 없어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와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같은 첨단무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수 원료로 쓰인다. 특히, 소량이 사용되지만 화학적 성질이 독특하여 대체 물질이 없다.   유럽연합(EU)는 2011년 희토류를 필수 원자재로 정의하면서 향후 10년 내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4년 보고서에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 셋째,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공급한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UNCTAD는 세계 희토류 수요량의 90%가 중국의 생산으로 충족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및 산업 정책에 높은 민감성과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내 광산 개발과 가공 시설 확충 등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폐광 되었던 세계 2위의 희토류 광산인 마운트 패스(Moutain Pass)광산을 2008년 재가동 시켰지만 2015년 6월 문을 닫았다가 2018년 다시 채굴을 재개했다. 미국은 자국 내 광산개발보다는 호주 등에서 광산개발 및 희토류 분리·정제 공장을 합작으로 건설해 생산하고 있다.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 필요 최근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중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도 한국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중희토류는 AI 서버와 스마트폰 전원 공급 장치의 핵심 재료로도 쓰이며,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당장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희토류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가 생기면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벗어나려면 지속적으로 국내외에서 희토류 개발 및 기술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에서 희토류 광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2003년 서안맥슨, 2010년 포두영신 희토류 유한공사를 합작으로 설립해 제품을 생산했다.   희토류 산업의 핵심은 채굴후 원석을 분리·정제·가공하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제대로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야 한다. 탐사부터 개발-채굴-가공-완제품-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처럼 비축만으로는 글로벌 자원무기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전쟁에 대비해 희토류만이라도 자립적 밸류체인을 구축하길 당부한다. 그리고 국민도 이점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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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대한민국 관문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은 필수
    김정헌 중구청장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려하던 일이 기어코 벌어졌다. 외국인 임산부가 근처에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2시간을 헤매다 구급차에서 출산하게 된 것. 다행히 구급대원들 덕택에 아이의 건강은 양호했지만, 대한민국 관문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칫 국격까지 훼손될 수 있었다. 오죽하면 한 구급대원이 이번 일에 “자괴감이 든다”라고 했을까.   이번 사태의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결국 영종국제도시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생긴 일이라고 본다. 실제로 공항 인근 10km 이내에 상급 의료시설이 있는 런던·도쿄와 달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엔 종합병원이 없다. 제일 가까운 곳은 30km 이상 떨어진 인하대 병원이다. 이마저도 영종·인천대교로 바다를 건너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했고, 중구의회도 관련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다.   인천 중구 역시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24시간 문 여는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등을 통해 의료안전망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26년 7월 영종구 출범에 맞춰 기존 제2청사 건물을 활용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한 게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영종지역에도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생겨야 한다. 인천시 또한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수도권 병상 증가 제한 조치와 더불어, 의정(醫政) 갈등까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묵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인천공항이 4단계 건설사업으로 연간 1억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됐고, 영종지역 인구 역시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13만 명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또,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이 본격화된다면 응급의료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이다. 향후 영종-신도 평화도로로 연결될 신·시·모도나 장봉도 등 인근 도서 지역 수요까지 계산해야 한다.   현재 의료 체계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최근 독감·홍역 등의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 특수목적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섬이라는 특수성, 공항 소재지라는 점을 고려해 병상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 또, 대형 사고나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특수목적병원이나 국립대 병원, 공공의료원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영종구와 같은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연구가 함께 이뤄질 필요도 있다. 미국의 긴급진료센터(Urgent Care)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특히 지자체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예컨대 공사 차원에서 종합병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높은 대안을 찾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정부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종합병원 유치의 걸림돌 중 하나가 비싼 지가인 만큼, LH 역시 입지를 희망하는 병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은 인천 영종이 대한민국 관문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의료시스템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중구 역시 종합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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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기획연재칼럼> 100세 시대 자산관리 노하우 - (5)
    분양형 호텔 vs 오피스텔 투자, 무엇이 더 유리한가?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형 호텔과 오피스텔 투자는 비슷한 투자군으로 여겨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자본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구조와 리스크, 수익성, 규제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조적 차이 : 임대방식과 운영 주체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가 개별 객실의 소유권을 가지고, 전문 호텔 운영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입니다. 호텔 운영사는 통합된 시설을 관리하며, 투자자는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소유자가 운영 리스크를 공유하므로, 수익률이 다소 평균화되는 대신 관리 부담은 낮습니다.   오피스텔은 월세 등 임대 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이 명확하며, 임차인 관리, 수리, 청소 및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이 다소 높습니다.   수익성 및 공실 위험 분양형 호텔은 통합 운영 방식으로 인해 수익이 평균화되며, 객실 수요가 많은 관광지에 위치한 경우 공실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 회복세와 해외 관광객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기대 수익률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광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 민감도가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 수요가 안정적인 지역이라면 상대적으로 공실 리스크가 낮고, 꾸준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짧아지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 손실이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법적 규제 및 제도적 환경 분양형 호텔은 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청약통장이나 다주택자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투자자 본인이 주거 목적으로 거주할 수 없다는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또한 숙박업 등록 및 30실 이상의 신고 기준 등의 복잡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 중인 호텔의 경우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이 낮고 규제 변동에 대한 하방안전성이 높습니다.   오피스텔 역시 청약통장에는 자유롭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규제에 자유롭지 못하며,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법적 차이가 명확하고 임대차보호법 및 세법 등 관련 법률이 빈번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장단점 비교 요약   결론 및 전망   임대사업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간접운영을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분양형 호텔 투자가 적합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호텔을 위주로 수익성을 검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직접 거주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임차 관리에 자신이 있다면 오피스텔의 입지와 관리 여건, 임차 수요를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투자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며, 이를 위해서는 입지·법제도·운영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수익률 숫자가 아닌, 구조와 리스크를 이해한 투자 전략이 진정한 수익을 만듭니다.   김훈범 ㈜제이앤파트너스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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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분양형 호텔 투자의 위기와 전망 그리고 올바른 투자전략
    <기획연재칼럼> 100세 시대 자산관리 노하우 (4)   분양형 호텔 투자의 위기와 전망 그리고 올바른 투자전략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생활숙박시설’에 관한 질문이 많아, 이번에는 더 큰 개념인 ‘분양형 호텔’의 정의와 현황,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분양형 호텔이란 투자자가 호텔 객실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분양받아 전문 호텔운영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의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객실의 용도는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과 취사가 불가능한 ‘일반숙박시설’로 구분됩니다.   분양형 호텔 투자의 위기   용도의 불명확성과 법적 분쟁 - 2020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생활숙박시설이 대체 주거시설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용도와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용으로 홍보된 시설이 많았으며, 정부가 주거용도 사용을 금지하면서 투자자와분양 업체 간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과장 및 허위 광고 - 분양형 호텔은 관광객 수요가 충분한 입지와 신뢰할 수 있는 위탁운영사의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호텔들이 초기 분양 단계에서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영사가 파산하거나 운영사가 여러 개로 나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숙박업 미신고 영업 - 숙박업 영업은 최소 30개의 객실 확보와 신고 절차가 필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운영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운영난과 올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분양형 호텔의 향후 전망과 해결책   정부는 숙박업 미신고 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분양형 호텔 시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오피스텔로의 용도 전환 - 정부가 용도 변경의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소유자 전원동의, 복도 및 주차장 기준 충족,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현실적 난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규 숙박업 신고 - 용도 전환에 실패하여 숙박업 신고 및 숙박업을 통한 수익화는 객실 30개 이상 확보와 로비 및 편의시설 등 호텔 운영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당수의 호텔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호텔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 호텔 - 당초 호텔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져 이미 운영 중인 시설들이 향후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법령의 변경 및 정부의 지침사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특히 불법 숙박 플랫폼의 단속 강화, 관광 산업 회복으로 인한 국내외 숙박 수요 증가로 경쟁력 및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수익성이 확보된 물건들로부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 투자 시 체크리스트로는 첫째, 충분한 수요가 발생하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가? 둘째, 호텔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졌는가? 셋째, 글로벌 호텔 체인 등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확보했는가? 넷째,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는가? 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다섯째, 분양 업체는 믿을 만한 곳인가? 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에서 찾아옵니다. 자산의 가격이 정보와 이해의 부족으로 왜곡되었을 때 전문가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현재 분양형 호텔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성과 자산 가치 상승의 측면에서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신중하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훈범 ㈜제이앤파트너스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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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의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우리 중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통학 문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하늘도시에서 먼 영종중학교와 운서중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안전 문제, 학습권 침해, 심지어 정신적 고통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종중학교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성공버스 5대가 총 8회 운행되고 있지만, 40여 명의 학생들은 차량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운서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통학버스 2대를 총 4회 운행하고 있지만, 이른 탑승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이 새벽 일찍부터 등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의 통학 지원이 등교 시간에만 제공되고 하교 시간에는 제공되지 않아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또한 심히 우려됩니다. 교통 혼잡 및 장시간 통학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중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하늘5중의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통학버스 증차 및 노선 확충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영종중학교 학생성공버스의 운영 횟수는 총 10회로 늘리고, 운서중학교 통학버스는 4대로 증차해야 합니다. 노선 확충 시에는 학생들의 통학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노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하교시간에도 통학버스 운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등하교 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측과 협력하여 등하교 시간대를 분산하고 필요하다면 탄력적인 수업 시간표를 운영하여 특정 시간대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는 안전 교육 및 안전 점검에 적극 나서고, 학부모는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 착용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통학지원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보에 힘쓰며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본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환경의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중구청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하늘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광호 중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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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항공기 안전 위협하는 영종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해양수산부와 일부 환경단체가 영종도 운남동 송산지역과 운북동 미단시티 그리고 중산동 마당개 앞 갯벌을 ‘철새보호’에 따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는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중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멸종 동식물 서식지 또는 특이한 경관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인천의 경우 2006년 강화군 북단 강화읍 월곶리에서 송해면 숭뢰리 일대 한강하구 하천 또는 철책선 안쪽 270만평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여기는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이처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영종 후보지 중 운남동 송산지구의 문제점을 보면 여기는 씨사이드파크 앞 갯벌로 인천공항 항공기 항로와 인접한데, 향후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맞춰 제5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항로와 더욱 가까워진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조류와 항공기 충돌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 무안공항 대참사를 고려할 때 매우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항공불감증으로 인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기까지 하다. 영종도의 눈부신 발전은 조류 등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 때문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두 번째로 운북동 미단시티와 한상드림아일랜드 지역을 분석해 보면, 본고 서두에서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하였다. 한상드림아일랜드와 영종대교 반대편 제2준설토 투기장은 본질적으로 항만 인근의 퇴적된 뻘을 버리는 바다 쓰레기장이다. 폐기물 장소 옆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발상이다.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준설토 투기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지금의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가 조성된 것임을 부언해 둔다.    해수부와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조류를 포함한 야생동물을 위한 습지보호지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영종도에서 거론되는 현재 후보지는 위와같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후보지 근처는 논·밭으로 야생조수의 피해가 커서 그물망을 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만의 경우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에 피해지역을 조사해서 수용 후 보상하였으나 영종에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인사모)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영종도발전협의회, 영종노인회, 영종·용유·북도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공항 인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반대(90%)와 유보(10%)로 나타났고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찬성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현 후보지에 대한 찬성의견은 전혀 없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하늘도시 카페(닉네임 : 행복한 영종)은 “인천공항은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생태계 보호를 한다고 조류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보호는 연간 1억 명이 드나드는 공항 근처에서 할 게 아니라 정말 보호되어야 할 것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공항초 학생이 신도시 인근 샛강에서 큰고니를 발견했다고 신기해 하면서도 “얼마 전 비행기 사고 원인이 새들이었다고 텔레비전에서 보았기에 큰 고니가 인천공항에 더 가깝게 날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이런 마음을 큰 고니가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하며 항공안전을 염려하는 내용의 제보글이 인천공항뉴스(2월 12자)에 실리기도 하였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해수부와 환경단체의 힘으로 관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에서 보듯 조류는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며 우리지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상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좋지만 영종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국가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숙고와 숙고를 거듭하여 조금 늦더라도 서로 공감이 되는 장소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소탐대실’이라고 적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종도에서는 철새 보호도 필요하지만 항공기 안전과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     유해운 인천국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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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5분발언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제언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본 의원은 지난해 종합병원 유치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중구 의료서비스 개선 연구회’를 구성하여 거제도로 비교 시찰을 다녀오는 등 관련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며 종합병원의 설립을 꿈꾸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 증가’입니다. 2025년 1월 말, 영종국제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2만 6천 1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욱더 늘어날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 종합병원의 설립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대응 방법 부족’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처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상황 발생 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항과 연계된 의료 수요’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인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많은 외국인과 기장, 승무원을 비롯한 공항근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감염병 감염 경로에 있다는 점과 만성질환 가능성이 높은 공항 근무자들을 고려하면, 신속한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의 참사 등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제공항 배후지역 중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영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도 항공사고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입니다. 종합병원 설립되면 지역 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고, 많은 병원 종사자 고용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의료관광과 다양한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영종국제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종합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더불어 사설 종합병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공공병원은 정부 예산, 정책적 결정,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사설 종합병원은 투자유치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설립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공병원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최신 의료장비 도입이나 의료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설병원은 심장센터, 암센터와 같은 특정 진료과를 특성화하여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용이하며, 이는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 전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문제점은 최근 성남의료원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수천억 원을 출연한 성남 의료원이 매년적자와 의료진 수급에 한계가 드러나 보건복지부에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사설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이나 의료원은 손실이 불어나면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그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주민의 외면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2026년 7월이면 영종국제도시는 독자적인 행정체제인 ‘영종구’로 출범하게 됩니다. 영종국제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대한민국 제일의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종합병원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여 종합병원의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을 요청합니다.  한창한 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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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5분발언대> 인천시, 영종구 출범에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 前국민은행 지점장 인천시는 내년 7월 1일 31년 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인천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계양구 분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행정 인프라 부족, 재정난 심화, 지역 간 갈등 등의 문제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의 성공적인 분구 사례는 체계적인 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영종구 출범 역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종국제도시 개발과 관련된 세수를 영종구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영종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영종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구청, 구의회, 주민센터, 산하단체 등 행정기관 신축과 공무원 확충, 그리고 도로,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행정 인프라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종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제3연륙교 준공과 제4연륙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영종국제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육 및 문화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 지역과 미개발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미개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 사업을 통해 미개발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도심 지역과 미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트램 등 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분구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분구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분구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구 이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이 필수적이므로, 영종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규모를 인천시 50% 지원안에서 더욱 확대하고, 도로 개설 시 경제청의 50% 지원 또는 국비 및 시비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의 30% 수준으로 매입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사 부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LH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부지 대금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영종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영종구 출범은 인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중구의회는 영종구 출범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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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대
    2025-02-26
  • 강천구칼럼> 美·中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야할 일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초빙교수       3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최근의 세계적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에너지와 리튬,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직접 나서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란-이스라엘의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또다시 석유·가스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영국과 협력하여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및 신규 생산 물량 거래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알루미늄의 5%, 구리의 4%, 니켈의 6%를 각각 생산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제 원자재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정세 변동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는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글로벌 자원전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시작됐다. 자원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지만 자원 수요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자원 확보 경쟁 갈수록 더 심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최우선 정책 수행 과제가 되었다. 자원은 이제 국가간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20세기 냉전의 단초가 이념의 갈등이었다면 21세기의 냉전은 원유와 가스, 광물 같은 자원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미개척 지역이 많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은 자원의 전쟁터이다. 아프리카는 과거 미국과 유럽이 독차지하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 이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저금리 차관과 인프라를 앞세워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 남미 지역도 철광석, 리튬, 구리 등을 확보하려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자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급과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적 상품’이 되었다. 최근에는 희소성과 편재성을 이용하여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에너지의 경우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공급 분쟁이다.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수송로인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가스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체불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었다. 결국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수송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된 사건이다.    광물자원 사례는 중국의 對일본 희토류 공급 중단 사건이다. 2010년 9월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감행한 사건 역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일본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사용하고 있는 최대 소비국으로 수입이 중단되면 첨단 제품의 부품 공급망이 타격을 입는 산업구조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해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관계에서의 자원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 줬다.  자원 부국은 자원 무기화 가속   자원 무기화 현상과 더불어 자원부국들은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자원 국유화, 국영기업 우선 배분, 조세 부과, 수출 생산 제한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조치를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 금지와 함께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등도 원광 수출 금지로 계획하고 있다. 필리핀도 니켈 광석 수출에 최대 10% 수준의 관세 부과를, 멕시코는 리튬 산업을 국유화했다. 중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중심으로 리튬 산업 국유화 추진을 위한 ‘리튬 협의 기구’결성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안정적 자원 확보의 관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자원개발이다. 자원개발은 그 자체 개발만이 아니라 자원개발 서비스, 엔지니어링, 건설 등 주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고 도로와 같은 인프라 건설이 동반되며, 자원개발 이후에는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등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 사업이다. 따라서 자원 수급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기조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자원 확보는 국가안보에 직결    우선적으로 중동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제 유가 및 석유. 가스. 광물 수급 리스크를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급망 재편을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과도한 소재 분야의 중국 공급망을 활용한 현지 시장 진출 전략과 중국의 자본, 기술, 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 모델에 대한 검토가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실리외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원 확보 만큼은 이견이 필요 없다. 미·중 간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흑연 수출 통제 조치 같은 무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자원 확보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는 곧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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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고칼럼
    2025-02-26
  • 100세 시대 자산관리 노하우
    기대 수명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늘어가고 은퇴 후 노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재를 살아가는 40~60대의 현실입니다. 인천공항뉴스에서는 이번호부터 제이앤파트너스에서 활동중인 자산관리전문가 김훈범 국제변호사의 노후대비에 대한 칼럼을 연재합니다.   김훈범 국제변호사는 지난 30년간 미국과 한국에서 M&A 및 투자 전문 변호사로 부동산, IT, 바이오, 항공, 자원개발, 호텔리조트 개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떠오르지 않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많은 방법 중 몇 가지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글을 연재하는 김훈범 국제변호사는 한국외대, 드렉슬대학, 와이드너 법대, 하버드 대학 도시마스터플래닝학과를 거쳐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Pan Pacific Airlines 부회장, 한진P&C 상무이사, 리드컴파스 인베스트먼트의 바이오 투자벤쳐 투자 고문위원을 역임했고, ADG International Group에서는 대표 파트너를 맡았으며, 제주도청 투자자문위원, 법무법인 미르 등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편집자 주)   은퇴를 앞둔 40~50대의 고민.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은퇴 후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 하시렵니까? - 100세 시대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려면   “100세 시대의 노후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숙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5억 1100만원, 이 중 부동산을 제외한 가용 순금융자산은 겨우 8,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노후자금을 몇억 원 모아도 불안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은퇴를 고려할 때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잘못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평균 수명에 기반한 자신의 기대 수명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4~50대는 100세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상보다 오래 살며, 그에 따라 의료비와 간병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세번째 가장 심한 착각은 자식이 노후대책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이제 성인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할까요?! 공무원을 예로 들어보면, 은퇴 후 평균적으로 월 250~28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은 평균 3,000만원에서 1억 원 사이를 수령합니다.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퇴직 직전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약 70%인 350만 원의 불로소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부족한 100만 원 가량의 월 수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많은 은퇴자들이 치킨집과 같은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나아가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창업 후 첫 1년 안에 폐업할 확률은 약 50%에 달하며, 2~3년 차에는 그 확률이 70%로 증가합니다. 초기 비용 부담과 치열한 경쟁이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3년 이상 운영에 성공하는 치킨집은 극히 드뭅니다. 100개의 치킨집 중 3개만이 생존하는 현실에서, 투자자의 안일한 마음은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내가 놀고, 쉬고, 자고 있을 때도 자동으로 돈이 벌어지는 수익형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작은 액수라도 안정적인 월 고정 수입이 불안정하게 큰 액수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결국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금, 주식, 부동산, 펀드, 예금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투자 목표와 기간, 위험 감수 수준,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운용할 때는 신중하고 현명한 자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치킨집 창업 같은 높은 실패 확률을 감안할 때,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방법도 병행하는 분산투자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몇 차례의 기고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노후 자산 운용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인 자산 운용 계획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김훈범 ㈜제이앤파트너스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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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대규모 급식시설 노동자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창한 인천 중구의회 의원 /도시정책위원장   ‘관내 대규모 급식시설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감소와 업무경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리흄(cooking fumes)’이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많이 배출됩니다. 급식실 조리원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한 사례가 많아지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부터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하고 종합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환경부는 2025년부터 집단 급식소 등 조리 시설을 미세먼지 배출원에 포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계획(2025∼2029)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2025년부터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동부도 중소·영세규모 식품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고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추어 우리 중구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선두적으로 나서서,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운영을 통해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정부의 많은 예산을 학교 조리실의 급·배기 장치 설치에 투입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리실에 조리흄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위치별 조리흄 농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급·배기 장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며 그 외에도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할 때입니다.   현재 강원, 전북, 대구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청은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을 줄이고 업무강도 경감을 위해 조리로봇을 도입하여 학교에 설치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2024년 초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인화여자중학교에 ‘인천형 학교 급식 조리 로봇’을 도입하여 시연회를 가졌으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빈도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2025년에는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인천 중구를 필두로 인천시 내 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단체 급식시설에 조리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리 로봇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줄여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준다면, 학교 급식실의 조리실무사 인력 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범위를 확대해 인천광역시 내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급식시설과 대규모 민간음식점에도 조리 로봇이 도입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체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두고 있는 우리 중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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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강천구칼럼>분산에너지특별법에 인천이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2026년에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전과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담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 이지만 소비량은 25.8TWh 이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6%는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보낸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 186%로 8개 특·광역시 중 1위이다. 경기도 발전량은 87.61TWh 이지만 소비량이 140.3TWh에 달한다. 52.7TWh의 전력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자급률 62%인 서울 역시 발전량은 5.1TWh인 반면 소비량은 49.2TWh로 44.1TWh의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전력 자급률 10%이다. 심하게 말하면 서울 자체에선 발전소 같은 시설은 하지 않으면서 전력 공급은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서울,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186%였던 전력 자급률이 65%로 크게 떨어진다. 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천시에 사는 주민과 업체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할 것 없이 나섰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 힘에서 배준영, 윤상현 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교흥,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박성원, 유동수, 이용우, 이훈기, 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안’이 차등 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천의 전력 생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대표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산하 영흥발전소가 있다.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 약 25%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에는 전력 수요가 높은 철강을 포함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업체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성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전력과 열 공급이 필수이다.   한국남동발전의 계획은 영흥발전소 3~6호기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청정 암모니아 20% 혼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1,2호기는 빠른 시일 내 완전 수소 전소 발전으로 대체하는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의 탄소 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게 된다. 관건은 시간이고 의지다. 그리고 친환경 수소 전환 발전소가 안착 하려면 지역에 사는 주민의 수용 여부이다. 주민 수용성은 상호간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수소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소가 수소 암모니아 전환 플랜을 잘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온전히 발전소의 몫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 발전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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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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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발언대>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전면 재검토 필요 - 손은비 인천중구의회 의원 /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인천중구의회 의원 / 운영총무위원장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신청사 부지 변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최초 신청사 건립 계획은 당초 동인천역 남측 민자역사를 철거한 뒤, 동인천 일원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청사를 입주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는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를 동인천역에서 동구 배다리 인근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가 신청사 부지를 변경하려는 이유에는 민자역사의 철거 지연, 복잡한 진행 절차,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성 고려 등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었던 동인천역은 지난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2023년 6월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역사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국가철도공단이 1심에서 승소하면서 2026년부터 민자역사 철거와  복합개발 추진이 진행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인천역 지하상가 상인들의 임대 기간을 2028년 상반기로 연장하였고, 이는 5년 후인 2033년까지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해 임대기간 동안 민자역사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을 비롯하여, 그간 흉물로 방치되었던 동인천역의 정상화를 손꼽아 기다렸던 주민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동의 없이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배다리 일대로 변경하려고 하기에 중구와 동구 주민들은 ‘교통이 혼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사 부지 변경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가 문제해결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의 원활한 사업성 확보는 물론 실수를 숨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시민을 위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배다리 부지만을 특정하여 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수렴하여, 주민들이 만족하고 원도심이 더욱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장소에 제물포구 신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옛 인천여고 부지인 ‘전동 2-1번지’ 일대는 제물포구 중심에 위치하여 중구와 동구 주민 모두에게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최초 예정 부지였던 동인천역과도 인접해 있어 동인천역 일대 개발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와 시가 소유한 용지이기에 청사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며 인근 중구 보건소까지 연계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행정타운의 조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여 중구와 동구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소에 신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신청사 부지 변경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구청 또한 주민숙원사업인 동인천역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원도심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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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영종국제도시 주요간선도로 속도 규제 완화해야 - 한창한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인천중구의회 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영종국제도시 주요 간선도로의 속도 규제 완화를 건의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낮은 출생률과는 다르게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 중입니다.  과거 영종지역의 장점은 막힘없는 교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정체를 겪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된 인천대교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는 정체 없이 소통이 잘되는 편입니다. 일부 구간이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서울 혹은 인천 시내와 비교하면 원활한 편입니다.   한편, 영종해안북로는 제한속도 60킬로미터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올해 심의를 통과해 시속 70킬로미터로 상향 조정됐으며, 최근 교통표지판 등 관련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하늘대로의 경우, 작년 10월 심의를 통과한 뒤 시속 70킬로미터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대로, 영종해안남로는 도로 선형에 비해 제한속도를 낮춰놔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영종대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영종해안남로는 시속 6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속도제한은 2021년 시행된 ‘안전속도 5030’정책에 따라 획일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80킬로미터로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속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과 섬 지역이라는 영종의 지역적 특성과 차량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도로별 제한속도를 적용하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영종국제도시의 성장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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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5분발언대) 영종지역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사무 중구청에 대폭 위임해야
                            윤효화 인천중구의회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종지역에 대한 중구청의 관리 책임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중구청의 권한 확대를 위한 사무 이관 촉구을 촉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1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기본구상에 따라 세계의 자본·기술의 중국으로의 유입 가속화,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라는 대외적 여건과 90년대 말의 대내적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추진됐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 10월 개청하여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현황은 면적 122.34㎢ 3.704만평이며, 11년 4월 6일 39.90㎢의 공항공사 부지, 계획미수립지역, 기타지역 등의 해제를 시작으로 23년 7월 까지 12건의 지정해제가 있었습니다.   24년 7월 31일 기준 송도·청라·영종 지구별 개발계획을 보면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업무단지등 13건, 청라국제도시는 하나드림타운등 7건, 영종국제도시는 영종하늘도시 등 10건 중 중구청이 시행자인 것은 2002년에 시작해 2010년에 완료한 사업비 382억원의 운서지구 0.31㎢ 주거·상업시설뿐입니다.    기타 기반시설현황만 보더라도 2024년 7월 31일 기준 송도국제도시는 초중고 개교 31개(계획 48개)이고, 영종은 개교 20개(계획 25개)로 절반정도 이고, 투자유치현황은 계약체결 건수 92개 중 송도가 72건, 영종은 13건에 불과합니다   2022년 자료에 의하면 IFEZ 입주사업체 현황은 전체 3,821개중에 송도가 2,467개인데 반해 영종은 736개 뿐입니다. 더욱이 IFEZ 국제기구 유치 현황을 보면 유엔 거버넌스 센터를 비롯한 15개 기구 중 영종에는 1곳도 없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구역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종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유치와 투자로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FEZ는 막강한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 매각에 따른 대규모 재정 수입을 얻고 있으나, 중구청은 기반 시설의 후속 관리를 떠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2026년 7월 영종구 분구가 예정된 시점에서 이러한 이원화된 행정권한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영종지역의 저조한 투자유치 계약체결 건수로 봤을 때,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 활로 모색의 필요성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는 당위성이 현재의 영종지역의 현실과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관할 지자체와의 행·재정적 협력을 인천시와 중구청이 일관성 있게 소통하며,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연계 및 지역 상생에 중구청이 전념할 수 있도록 특례사무를 이양하고 이에 따른 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권한을 과감하게 중구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와 IFEZ간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설정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중구청-IFEZ 두 기관이 일관되고 효율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필요시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생활행정권 이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2년 뒤 출범하게 될 영종구의 특성에 맞는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등 자치구별 특화 발전 추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유 노을빛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복합도시 조성에 중구청의 역할 정립이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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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5분발언대) 체육 특기생 육성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
                             한창한 인천중구의회의원   우리 중구 학생들이 꿈을 발굴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 각자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릴 적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영어, 수학 공부 위주의 환경에 내몰리며, 한 번뿐인 인생을 본인의 재능 혹은 의지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여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운동선수로서 꿈을 이어나갈 수 있는 체육 특기생 육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식의 개선입니다. 체육 특기생은 학업성적이 낮아서 운동을 시작한다는 편견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본인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성취감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 및 진로 지원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체육 특기생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느라 기초 학습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방과후수업, 보충수업 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시 정보 제공, 취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 관리 지원 및 인권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체육 특기생들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의 건강관리와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입니다. 체육 특기생은 대회 출전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얻게 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훈련비와 참가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소통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각 학교 교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체육 특기생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창설에 대한 기대 효과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학교-학부모-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가교적 역할을 한다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본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인천 중구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날을 상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교육청 및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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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목회단상> 무엇을 위해 사나요?
       장윤석 목사 <하늘사랑의 교회>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먹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적인 욕구가 채워진다고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파스칼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으며, 하나님으로만 그 허기가 채워지고 만족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지요. 혹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생존을 위해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생존에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소돔성에서 집도 얻고, 인정도 받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삶은 당장은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잃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도 많습니다. 롯의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땅은 양보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은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은 땅과 후손과 약속의 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보다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림은 자신의 전부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의 승부에서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세상에 알려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생존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래 살면 죄만 더 짓겠지요. 생존 자체는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존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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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전기차 시대, 안전을 묻다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 前) 국민은행 지점장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친환경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기차 화재,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달 1일, 청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불로 1세, 4세 여아 등을 비롯한 주민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차된 차량 70여 대가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고온에서 장시간 연소하며 유독가스를 다량 배출한다. 또한, 지하 주차장은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는 지상 공간의 부족 및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하 주차장 비율이 높고,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주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상 충전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지상 설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 단계적으로 지상으로 이전을 유도해야 하며, 지상 충전시설 설치 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충전구역 간 안전거리 확보 및 충전 중 다른 차량의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지하 주차장 내 대피로를 확보하고, 비상등 설치 등 화재 시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소방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특화된 소방설비를 확충하고, 소방관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개정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 더 나아가 전기차 시대를 안전하게 열어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이 될 것이지만, 안전 문제 해결 없이는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우리는 전기차의 편리함과 함께 안전까지 확보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안전한 전기차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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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목회단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을 상상해 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꽃다발을 건네는 총각! 밤새 꽃과 함께 건넬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을 밤새 연습했습니다. 수줍은 듯 붉은 볼에 꽃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떡이는 순간, 처녀 총각은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할 겁니다. 누구 이야기냐고요? 그건 비밀입니다^^ 합격자 명단에 오른 자신의 이름을 보고 있는 수험생의 얼굴에서도 행복이 그려집니다. 자신과 꼭 닮은 아기와 눈 맞추며 혼자 묻고 답하는 젊은 어머니의 미소도 행복합니다. 처음 마련한 내 집에서의 첫 밤도 세상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행복한 일들이 많습니다. 모두 무언가를 가졌을 때, 되었을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복은 뭔가를 잃었을 때, 원대로 되지 못했을 때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한대 갈망의 존재입니다. 소유를 구하고, 관계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그밖에 수많은 것을 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세상 무엇으로도 사람의 영혼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으로 영혼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얻지 못해도, 잃어버려도, 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리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바라본 후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괴로우냐?”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럼 왜 엎드려 있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무척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니?” “어느 누가 주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며, 어느 누가 주께서 주신 반석의 샘물을 마셔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광야가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만 함께하시면 그 인생은 만족이고 풍성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가졌나를 묻기 전에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예수님과 함께할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즐겨 부르는 찬양을 다시금 불러 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찮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마음을 함께 하는 교우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선포하는 구호가 있지요. “우짜든지 행복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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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강천구칼럼> 한국 원전 세계로 나가야 한다 -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17일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진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 원전 최대 4기 건설사업은 체코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다. 총 예상 사업비가 1기 약 12조원, 2기 약 24조원으로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수원이 주 계약자이고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원전, 정비) 등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1,000MW급 대형 원전의 설계·구매·건설·시운전·핵연료 등 원전 건설 전체를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한 이후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 특히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수출 이후 15년만의 쾌거다. 20조원 규모였던 UAE 원전 수출보다 규모가 더 크고 유럽시장에서 원전 강자인 프랑스를 제치고 따낸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프랑스는 수주전에서 유럽에서 원전 운용 중인 프랑스 대비 유럽 밖에서만 원전 운용하는 한국과 대결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여론 공략에 나섰다. 뿐만아니라 현지 매체에 체코 국민의 75%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지지한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체코 정부는 유럽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인 중동 사막에서 원전을 건설하고 높은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여준 한국 원전의 손을 들어 줬다.  우리나라는 체코 원전 수주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돌아오는 유럽시장에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유럽의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등이 원전 건설에 나서는 등 가히 원전 르네상스라 불릴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이 이제 서서히 종식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올 11월 미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방식이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도시와 경제. 산업 재건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전 건설에 나설 것이다. 한국으로써는 체코에 이어 또 하나의 큰 원전시장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는 인공지능(AI)시대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확산되고 있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이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한번 연료를 채우면 2년을 가동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정세는 한국 원전 산업에 다시없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입찰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견제로 발이 묶여 있다.  따라서 현재 실질적 경쟁국은 프랑스 정도다. 한국 원전은 15년전 UAE 원전 수주에서 프랑스를 이겼고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시장에서 다시 프랑스를 이겼다. 하지만 한국 원전 수출은 이제 막 반환점을 통과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최종 결승전을 통과한 게 아니다.    원전 수출 사업은 장기전이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아직 본계약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앞으로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략 20여년은 걸리는 사업이다. 원전 수출 사업은 이처럼 장기적인 만큼 체계적인 로드맵을 세우지 않으면 지속 수출은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체코 원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유럽 주요국의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준위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유럽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 계획을 세워야 신규 원전 수주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폐기한 원전 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과 손잡고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 그리고 한수원 수뇌부 및 한국전력 산하 기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이 ‘팀 코리아’를 만들어 얻어낸 성과이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과제로 삼았는데,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목표 조기 달성도 가능해 보인다. 부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도 같이 힘을 모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이 다시 세계 무대를 상대로 도약하길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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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의정칼럼> 인천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 前) 국민은행 지점장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국제도시는 세계적인 국제 비즈니스와 항공·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주변에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현재 영종국제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규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현재 인천공항 활주로 주변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및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도가 제한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인천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는 높이 52m, 반경 5.1㎞ 이내에는 거리에 따라 높이 52~107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며, 이는 영종하늘도시, 공항신도시, 용유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비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며,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면, 건물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지가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는 지역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종하늘도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세대수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유치가 위축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그리고, 해발 256m에 달하는 백운산은 면적의 30%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도제한 준수를 위해 산림의 일부가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종국제도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의 국제기준은 195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어 온 낡은 규정으로, 관제 및 비행기 성능 등 항공 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가 항공법(現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국제기준이 부재한 탓에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련된 개정안은 2025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8년 전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추어 영종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도제한 완화는 영종국제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이 무형의 벽을 허물고, 영종국제도시를 국제적인 수준의 첨단 미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토부와 인천시, 중구청 그리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은 조속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도 고도제한 완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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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기고> 영종국제도시에 특성화 대학 캠퍼스 설립 필요 - 신성영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신성영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all ways INCHEON(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6기, 인천 특성을 잘 반영한 인천의 브랜드가 새롭게 탄생했다. 인천은 그동안 ‘all ways INCHEON’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항만과 공항을 보유한 특성을 활용한 산업이 발달했다. 특히 인천 발전을 이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은 90% 이상의 물류를 항공물류로 활용한다.    이런 현실적 제반 사항이 반영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5곳의 바이오특화단지 사업에 인천이 선정되기도 했다. 인천은 남동산단과 송도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를 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영종, 이들 3곳을 바이오특화단지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고, 최종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바이오산업 발전과 함께 올해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에 있어 공항 관련 핵심 산업인 MRO산업 발전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운북동에 2016년부터 엔진 시험 시설을 운영하던 대한항공은 바로 옆 부지에 신 엔진정비공장을 설립하는 기공식을 올해 3월에 열었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4월 공사 부지 내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어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 모두가 MRO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뛰어들었다.    그리고 공항이 있어 발전하는 산업이 또 있다. 바로 ‘관광마이스산업’이다. 인천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2개 보유한 도시다. 이미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시티와 함께 올해 초 미국 모히건 그룹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성황리에 개장했다. 올해 개장한 1차 사업에만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모히건 그룹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 1만5천 석 아레나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리고 1천200개가 넘는 객실을 운영하는 등 동북아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오픈해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특히 미국 특유의 아레나 기술을 보유한 모히건 그룹이 대한민국에 최초로 1만5천 석 아레나를 오픈해 이곳에서는 K팝을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여기서 ‘all ways INCHEON’을 잘 반영한 각종 산업이 발전하는 현실에서 인천은 산업에 알맞은 인력을 육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인천 특성에 맞는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관련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바이오산업, 항공MRO산업 등 인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에 알맞은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 연계를 통해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항 인근 영종국제도시에 특성화 대학이 모여 있는 캠퍼스 신설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최근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으로 20년간 표류하던 영종국제도시 3유보지 중 3.63㎢ 개발 방향성이 수립됐다. 여기에는 바이오산단과 각종 인프라 시설을 계획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 이곳에 앞서 언급한 특성화대학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부지 계획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 부지 계획을 넘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항공사 지원 등 공공 혹은 민간의 재정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당면과제다.   공항 배후도시 영종국제도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인천이 인천다운 성장을 하기 위해선 알맞은 산업의 성장이 필수고, 이에 맞는 인력 육성과 공급 또한 필수 불가결 과제라 하겠다. 인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 발전과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 구축, 인천을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당위성을 이해하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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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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