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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청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주민들 반발

  인천경제청은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던 공항초 인근 눈돌마을 주차장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유료화를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사설주차대행업체의 영리목적 주차장 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 공항사설주차대행업체가 점령한 공항신도시 눈돌마을 주차장 유료화 추진 - 지역주민들,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 없이 유료화하면 주민들만 피해’ - 인천경제청, ‘장기주차 막을 법적 근거 없어 유료화 불가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단독주택단지에 조성된 무료공영주차장을 주민 의견수렴 없이 유료화를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운서동 공항신도시 단독주택단지에는 현재 4곳의 무료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해외여행객이 급감했던 코로나19 시기에는 사설주차대행업체도 자취를 감춰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불편이 없었으나, 인천공항이 정상화 되면서 영종과 용유지역은 다시 주차대행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무분별한 주차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경제청은 운서동 공항초등학교 인근 눈돌마을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주차장을 폐쇄하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57면의 주차가 가능한 눈돌마을 공영주차장에는 70% 이상을 사설주차대행업체가 영리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해 인근상가 건물 관리인과 입주자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은 장기주차차량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인천경제청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었고, 경제청의 관리가 어려울 경우 사설주차대행업체의 영리목적 주차장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관리를 제안했었다. 인천시가 운서동 공항신도시 조성시 단독주택단지에 근생용지를 조성해 매각했고 인근에 무료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영구적으로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사설주차대행업체가 우후죽순 활개를 치면서 영종국제도시 곳곳이 장기주차 차량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항신도시에 조성된 백령골, 초롱공원길, 백령길 공영주차장도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마찬가지여서 유료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눈돌마을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되면 공항신도시에 조성된 백령골, 초롱공원길, 백령길 공영주차장도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료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점이다.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사설주차대행업체의 영리목적 주차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없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유료 전환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영종지역에서 철저한 주차장 관리로 사설주차대행업체를 주차를 막은 사례가 있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영종씨사이드파크에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주민과 공원 이용객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도 주차대행업체의 장기주차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던 곳으로 인천시설공단 영종공원사업단은 전담인력 1명을 두고 장기주차 차량에 전화하고 주차대행업체를 확인해 지속적으로 경고와 스티커 부착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한 결과 장기주차 차량이 사라지고, 지역주민들과 공원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눈돌마을 인근의 한 주민은 “공항신도시에 조성한 여러곳의 무료공영주차장이 사설주차대행업체의 장기주차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천경제청은 철저한 단속이나 관리도 없이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유료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며 “주차대행업체가 영리의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운서동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의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반발해 주민 서명을 받는 등 집단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장기주차 차량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눈돌마을 주차장을 5월 3일부터 유료화할 예정으로 3급지 요금을 적용해 최초 30분에 400원 15분당 200원으로 일일 최대 4,000원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24시간 초과 주차차량은 1급지를 적용해 1일 1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영종청라기반과 관계자는 “영종지역의 주차장이 사설주차대행업체와 해외여행객의 장기주차 차량으로 민원이 많아 부득이하게 유료화하게 되었다”며 “현행 법규상 장기주차 차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신성영 시의원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공영주차장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관련기관과 협의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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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