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 경비보안 전문 자회사 설립으로 글로벌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그룹으로 도약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 12월 17일까지 전환채용 수용, 자회사 쪼개기 재검토 없을시  총력 투쟁 결의

인천공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있어서 상징적인 곳이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3일 만에 인천공항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년 반동안 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제1자회사(인천공항시설관리), 제2자회사(인천공항운영서비스)를 설립해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3,500여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 4,400명에 대한 인·적성 검사, 면접 등 채용시험을 별도로 치르기로 했다. 이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은 첨예하다. 

그리고 지난 6일 인천공항공사는 제3자회사(가칭 공항경비보안) 설립을 의결하자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화와 타협, 상생의 길은 활주로처럼 반듯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제3자회사 설립에 대한 공항공사의 입장과 노조지부가 각각의 입장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쪽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3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 설립으로 분야별 공항전문 자회사체제를 마련하여 해외사업 동반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 선도적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6일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번째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경비(주)는 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는 자회사로, 기존 보안경비 용역 종료(`20.6월말) 이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주요 부대시설 및 외곽지역의 경비·방호·대테러방지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간 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공항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2개 자회사(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를 설립·운영해 왔으나, 기존 자회사에서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게 될 경우 경비업법 제7조 제9항에 따라 대다수의 공항운영지원 및 시설·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겸업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2개 자회사 체제를 유지할 경우, 공항운영 기능이 각 자회사에 혼재됨에 따라 전문성이 훼손됨과 동시에 심각한 업무편중과 인력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자회사 운영에 있어 상당한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년 및 `18년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제3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8년 합의에서는“공항운영, 시설/시스템 관리 및 보안경비 등의 별도회사(자회사) 설립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전문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사는 금번 제3자회사 설립으로 차질 없는 정규직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18.12)”에 따라 단순 용역형 자회사가 아닌, 경영독립성을 가진 공항운영 전문 자회사를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먼저 `18년 노사전협의회 합의에 따라 기존 용역비 중 절감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임금 평균 약 3.7% 인상 및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등 자회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전문성과 경력(숙련도) 향상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임금/조직/인사체계를 설계 적용, 6개 전문분야 및 관리직 포함 6개 직급을 설계하여 공항운영 전문가 및 경영진, 관리자로의 성장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3개 분야별 전문 자회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현장책임 강화, 성과 중심의 계약·평가체계 개선 등 공사와 자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향후 해외공항 건설, 위탁운영 사업 등에도 공사와 자회사가 함께 진출하는 등 글로벌 공항전문 그룹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글로벌 선두 공항그룹인 프라포트社(독일), ADP社(프랑스) 등은 보안/경비, 지상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회사를 보유ㆍ운영 중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제3자회사 설립으로 인천공항은 더욱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공항운영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차질 없는 정규직화와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공항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천공항이 글로벌 공항산업을 선도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항전문 그룹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

채용비리 검증 대책 나왔는데도 ‘탈락자 필요’

자회사 분할 막을 수 있는데도 ‘자회사 쪼개기’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는 12월 9일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리려는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강력한 경고, 총력 투쟁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2019년 3기 노사전문가 협의에서 ‘공사는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 전원을 채용비리자로 상정하고 전수조사하겠다’고 주장했다.

3. 치욕스러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 지부는 이참에 누명을 벗자는 심정으로 수용했다. 당초 공사는 채용비리 때문에 경쟁채용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공사는 4,400명을 전수 조사하여 불법 채용비리가 확인된 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가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일단 모든 노동자들 전환채용 후 검증하면 된다. 

4. 그럼에도 공사는 채용비리자를 걸러낼 조사와 별도로 탈락자 발생할 채용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채용비리 누명을 벗을 기회도 주지 않고 희생자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2018년 야합으로 고용불안을 초래했던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조차 이제는 탈락자 없는 전환 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1만 명 노동자에 대한 배신 행위, 인천공항 운영에 위협이 될 해고자 발생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5. 이뿐 아니다. 공사 직접고용과 자회사 2개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2017년 합의 됐음에도 보안경비 업무를 위한 별도 자회사 1개를 추가 설립하겠다고 한다. 이는 논의도 없이 통보했다. 경비업법상 겸업할 수 없는 업무를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6. 이에 지부는 경비업법상 보안경비와 겸업이 가능한 분야 묶어서 하나, 그 나머지를 묶어서 하나로 해서 2개 자회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사는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  

채용의혹 조사 4,400명 진행과 상관없이 ‘탈락자’ 발생 부추기는 공항공사에 최후통첩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는 12월 9일(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에서 “해고자 발생, 자회사 쪼개기 일방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23만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이인화 본부장도 함께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12월 17일까지 전환채용 수용, 자회사 쪼개기 철회가 없을 경우 총력 투쟁할 것임을 선포했다.

고용안정, 소통 강조하더니 자회사 쪼개기, 노사전 진행 일방적, 통보식 진행 

 - 공항공사는 채용비리 때문에 탈락자 필요하더니 이제는 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 4,400명 전원을 채용비리 혐의자로 보고 조사하겠다면서 이와 별개로 반드시 탈락자를 만들겠다고 한다. 17년 합의한 2개 자회사를 쪼개야 한다며, 지난주 일방 통보했다. 구본환 사장이 대외적으로 강조하던 고용안정, 소통은 없었다.

12월 17일까지 전환 채용, 자회사 쪼개기 재검토 없을 시 총력 투쟁에 직면 할것

- 박대성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 구본환 사장에게 ‘멀쩡하게 일하는 노동자 해고시키는 것이 비정규직 제로시대’ 인지 물었다. 12월 17일까지 2017년 합의한 전환채용, 자회사 2개 약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달라고 했다.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관문이 닫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