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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아야 보인다

부동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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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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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덕 교수 / 부동산학 박사 / 본지 자문위원

 

부동산관련 국가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집행자는 해박한 전문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부동산가격이 오른다고 부동산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막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실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하수의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주택가격이 전국적 또는 국지적으로 급등하여 서민생활에 큰 우려가 있다면 이는 결코 좌시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될 일이며 마땅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의 중심은 언제나 시장친화적 대책이 되어야 하며 곧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최선의 대책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격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아직은 3.3㎡당 1억 원 선에 그치고 있다. 물론 1억 원이라는 돈을 평생 한 번도 만져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만큼 큰돈일 수도 있겠지만, 실거래가격에서 홍콩의 3.3㎡당 최고가가 7억 원 이상에 거래된 사례뿐만 아니라 선진국 또는 경제력으로 우리나라보다 한참 아래인 국가들의 대표적 중심지 주택최고가격이 대부분 3.3㎡당 1억 원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면, 10대 경제대국 안에 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중심지인 강남의 주택가격이 결코 비싼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인위적 규제정책 보다는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를 믿고 조금 멀리서 관망하며 수요·공급의 균형 및 정당한 거래여부만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옳은 방책이다.


강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에 최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국가에서는 대신 자부심을 대체할 만큼의 적정한 세금을 거둬 일반서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자유경쟁시장에서는 그냥 두어도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하여 하늘 끝까지 오르도록 결코 용납 하지 않는다. 시장을 믿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다 보면 시장은 알아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진동하며 적정한 가격을 찾아 균형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그게 수요·공급의 이론이며 그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 되어지는 가격이 시장가격인 것이다.


정책입안 및 집행자의 혜안과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다. 제주도의 두 배 면적밖에 안 되는 중동의 작은 토후국(보족의 수장이나 실력자에게 지배되는 국가)인 두바이(아랍에미리트 연방을 구성하는 7개국 중 하나임)는,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달리 빈약한 부존자원에 온 국토가 사막뿐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세계적인 금융 및 부동산 중심지로 발돋움하며 2015년 기준 1년 방문객이 무려 1천500만 명을 넘어서 우리나라보다 1.5배 이상 방문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 하는바가 무척 크다. 


실제로 두바이를 방문해 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대추야자나무 한 그루 값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열사의 사막 위에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쇼핑몰, 바다를 메꾸어 세계지도 및 야자수를 본떠 개발한 부동산개발 등등 두바이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기상천외한 개발을 진행하여 왔다. 이는 현재 두바이의 지도자인 셰이크 모하메드의 고뇌에서 시작되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두바이에서, 미래에 지속적으로 국민을 먹여 살릴 새로운 먹거리를 부동산에서 찾아낸 지도자 한 사람의 시각 차이 하나가, 현재 두바이에 엄청난 국부를 창출함은 물론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금증대와 함께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에 큰 부를 안겨 주고 있음을 볼 때, 4계절의 변화 속에 각각의 계절마다 온 세상 지천이 취할 만큼의 색다른 향기를 보유한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그리고 수려하기로 소문난 섬 등등 두바이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천혜적인 자연환경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국부적 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에 나서야만 한다.


재물도 가져 본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투자도 해본 사람이 또 하게 된다. 한 사람이 투자를 통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며 평생을 뼈 빠지게 노력하며 돈을 모은다고 해도 안정적인 노후까지 기대할 만큼의 재물을 모으기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는 말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그것은 미래를, 나의 노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만큼이면 투자액으로서 충분하다. 모자라면 조금씩 채워 나가면 된다. 무조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의 불평등은 부동산의 소유 유·무에서부터 시작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 여부를 가지고 그와 그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부가 결정지어지는 나라라면 더욱 그렇다. 등골 빠지게 열심히 일한다고 결코 부자가 되진 않는다. 또한 노후준비를 연금으로 준비한다면서 각종연금을 수십 년간 매월 불입해 나간다고 해서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다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활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음에도 자식들에게 보탬은커녕 부부의 노후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부터라도 누구나 쉽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부동산의 혜택 속으로 들어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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