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6(수)

중구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재난상황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 정기분 2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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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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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에게 경제 활력 제고 차원으로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25%)분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상황을 감안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 재해의 범위를 확대해 감액 징수를 적극 행정으로 추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 일환에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영종국제도시는 아직 도로점용료가 미부과되어 부과 전에 일괄 감액하여 부과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로 매출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경제적 부담금을 덜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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