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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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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라 인적·물적 이동이 제한되면서 항공 및 해운 산업과 이와 연계한 서비스업이 밀집해 있는 인천 중구 지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개항 이래 여객 및 운항에서 최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 물류산업도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및 기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국가지원을 이끌어내고자 지난 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하였으며,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와 함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서명부를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계의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등 정량적인 지표이며 이러한 지표를 중구에 적용할 경우 현시점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현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정책으로 무급휴직 상태인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 중구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항공, 항만 관련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은 본사가 위치한 서울에서 통계가 집계되는 등 지역적, 시기적 불합리성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천 중구청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인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423일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신청은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정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8월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평택시에 대량 실직인원 증가시 고용노동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결정에 따라 평택시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근로자와 기업에게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현실에 맞는 논리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구청과 인천광역시 역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불어 닥친 인천 중구지역의 살인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증감률 등과 같은 정량적 지표의 불합리성을 강력하게 관계부서에 피력하고 인천 중구의 산업구조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하루 속히 지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도 이러한 노력에 모든 역량과 열정을 같이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하다면 인천광역시의회의 모든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있다.

 

 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자 격려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할 당시 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은 더 안전합니다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다.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과잉대응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과잉대응의 핵심은 때를 놓치지 않는 타이밍이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인천연구원, 일자리 및 경제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응논리 개발 및 대처에 최선을 다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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