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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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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된 농지성토 공사로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운남동 농지는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논으로 농지까지 설치한 전봇대를 통해 농업용 전기를 공급받아 펌프를 돌려왔으나 농지성토로 덤프트럭이 전기줄을 모조리 끊어버렸고 약 8.4m의 전봇대는 4~5m밖에 남지 않았다. 운남동의 농지는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논에 물을 댈 수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 운남동 농지, 전봇대 전기 끊겨 농사 못 지을 판
- 중구청, 농지 성토 기준 초과한 업체 모두 고발조치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무분별한 농지성토공사로 소음과 비산먼지 흙탕물 도로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더해 정작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본보 759호 ‘영종국제도시 농지가 갯벌로 넘쳐난다’ 참조)
운남동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 온 A씨는 올해 농사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모심기를 앞두고 논에 물을 채워야 하는데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운남동 농지는 하천이나 저수지가 없이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논으로 농업용 전기가 공급되어 펌프를 돌려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갯벌로 농지를 성토하면서 덤프트럭이 전기선을 모조리 끊어 놓았고 한국전력공사 영종지사(이하 한전)에서는 감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대 농지 100개의 전봇대(전주)에 전원을 차단했다. A씨는 한전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한전측은 전주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농지를 성토한 M업체에도 조치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과 무의도까지 영종국제도시 37곳의 농지에서 무분별한 갯벌 성토로 덤프트럭의 소음피해와 비산먼지, 흙탕물도로를 만들어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농지성토의 폐해가 농민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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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한 논 사이에 전봇대가 기울어져 있다.

 

한전 관계자는 “운남동 등 여러 곳의 농지에서 성토가 진행됐지만 업체로부터 전주가 묻히는 것에 대해 전혀 통보가 없었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전주 이전 설치 신청과 끊어진 전기줄에 대해 원상복구를 통보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전은 농업용 전기를 다시 사용하게 하려면 전주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현재는 세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주는 농지의 경계 사이에 세우게 되어 있으나 업자가 성토만 했을 뿐 경계를 구분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갯벌을 수 미터씩 쌓아올린 농지에는 지반의 문제로 작업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전관계자는 농지 성토 높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농업용 전주는 길이가 10m로  1.6m가 땅속으로 묻히고 보통 8.4m가 지상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갯벌로 성토한 운남동 농지에 남아 있는 전주는 4~5m 밖에 되지 않아 3m이상이 성토되었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성토업자는 농지성토는 불법공사가 되는 것이다. 즉 농지법에 따라 2m이내는 별도의 허가 없이 성토가 가능하지만 2m 이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월 23일부터는 1m 이내로 변경되었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농지 성토가 문제가 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1m 이내 성토로 조례를 개정했다)

 

한전에서는 이 사실을 중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영종국제도시에서 무분별하게 농지성토가 진행됐던 곳도 전주가 성토 높이 기준을 초과한 불법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높게 쌓여져 있는 토사를 볼 수 있지만 개발업자가 2m 이내로 평탄화 작업을 한다는 설명에 미리 예측하고 단속할 수 없었다”며 “운남동과 운북동 중산동 등 이미 농지성토가 완료된 지역에 2m가 넘게 성토된 것을 확인했고 한전에서 전주를 통해 확인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내오면 더욱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을 넘긴 성토업체와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에서 토건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영종지역의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우리지역의 농지에 성토하면 토질도 좋고 성토 기준을 넘길 일도 없지만 일부 업자들이 수익만 바라보고 청라와 송도의 갯벌을 반입해 문제가 크다”며 “벌어진 일을 수습하지 않고 업체를 폐업하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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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농민까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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