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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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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06년, 2009년, 2014년  3차례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으로 러시아의 파이프 라인 가스 공급 문제에 따른 위기를 경험한 EU(유럽연합)는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위협이 크다. 러시아는 가스 생산량의 83%를 유럽에 수출 한다.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점차 심화 됐다. 

2020년 기준 EU 회원국의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 의존도는 천연가스 38.2%, 원유 25.7%에 달한다. EU에서 가스는 발전용 31%, 산업용 27~28%, 가정용(도시가스) 23%, 상업 및 공공기관 11% 등이다. 러시아는 가격 경쟁력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유럽에 가스 수출을 확대 했으며,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점차 심화 되었다.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헝거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동유렵 지역 주민들이 치솟은 에너지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질 나쁜 갈탄이나 목재 뿐만 아니라 불법 폐기물까지 태워 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에서 비교적 잘 산다는 독일 프랑스도 집집마다 화석연료. 장작 등을 비축하기 시작하면서 땔감 비용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우리나라는 전기 팔수록 적자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조금 인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천연가스. 석탄 등의 수입 에너지 가격이 1년전에 비해 2~3배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정상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전은 올 한해 약 30조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1조원을 넘었다.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모두 15.1% 올렸지만 석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어 인상폭이 충분치 않았다. 한전의 올해 적자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대폭 올릴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왔다. 우량 공기업의 대명사이던 한전을 부실 공기업으로 전략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수 없이 물가 문제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 했지만 한번 무너진 둑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내년엔 전기요금을 최소 지금보다 30% 이상 올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포플리즘으로 전기요금 정상화 억제가 문제

정부는 에너지 수요와 러시아의 추가 천연가스 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에너지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10% 절감하고, 난방온도를 제한하며, 경관 조명을 끄는 등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부는 포플리즘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해 왔다. 그 결과 에너지 아까운 줄 모르고 과소비 형태가 산업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열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GDP 한 단위 생산에 드는 에너지 소비량이 OECD 36개국 중 네 번째로 높다. 올해 무역수지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한 것도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등하면서 생겼다. 올 들어 에너지 수입 증가분이 무역적자의 2배에 달한다.

전 세계 여러 국가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수요 절감, 재생에너지와 수소 육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 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다. 그래서 산업 전기는 제품 생산에 직결된다. 만약 안정적 전기 공급이 안될 경우 경제 침체는 현재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기업들은 에너지 부족에 따른 수급 차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공장 가동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에너지 위기에 빠진 근본적 이유는 한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과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특정 에너지원 의존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 큰 문제는 연료비에 반영되지 않은 싼 전기요금이다. 전기를 팔수록 적자를 내는 한전을 이 상태로 둬서는 안된다. 한전의 손실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바꿔 나가야 한다

싼 전기요금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한 기업과 가정의 노력을 무디게 만들어 나라 전체를 에너지 과소비, 저효율 사회로 만들고 있다. 이번 기회에 싼 전기를 펑펑 쓰는 다소비, 저효율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낮에도 전등을 켜 놓은 상점이나 저녁 영업이 끝났는데도 홍보용으로 24시간 불을 밝히는 가게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정부는 이제라도 에너지 도매가격에 연동하는 선진국과 같이 전기요금 결정을 시스템화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전기를 아끼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기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전기요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에너지 과소비, 저효율 구조로는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특별기고(강천구).jpg
                                *강천구/인하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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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칼럼) 전기요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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