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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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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강천구).jpg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핵심 원료 대부분 중국에 의존

일본은 희소금속 등 독자적 희토류 기술 보유

한국은 여전히 원자재 공급망 확보 못해

기업은 소재 확보로 수출 동력 마련해야


2010년 9월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한 사례는 일본으로서는 충격이었다. 중국의 당시 희토류 수출 규제는 스마트폰, 에너지 절전형 가전, 차세대 자동차 등 일본의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센카쿠 분쟁 이후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대체 기술 등 유관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요타. 혼다 등 일본 기업은 자석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의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은 자석 개발에 성공했다. 또 재활용 기술개발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처 다변화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희토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0%에서 2017년 60%로 떨어졌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중국 특유의 독과점적 공급 구조와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희토류는 일반금속 광물과 달리 첫째,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점. 둘째,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 셋째, 일부 소수 국가만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희토류”등 주요 광물를 무기화 하고 있는 중국

 

2019년 7월1일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제품의 핵심 소재인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를 포함해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등 3가지 부품에 대해 규제를 했다. 당시 이 3가지 부품은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감광액)는 공정 10%에만 쓰지만 없으면 우리 반도체는 궤멸 수준이다. 이들 소재의 원료는 모두 희소금속으로 만든다. 

 

몇 년전부터 희소금속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빈국이지만 오래전부터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보해 왔다. 희소금속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TV나 카메라, 스마트폰 같은 최첨단 IT제품과 최신 군사무기들은 희소금속 없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소재산업 강국인 일본에서의 희소금속 확보는 일본산업의 생명줄이다. 

 

일본이 소재 강국이 되었던 것은 희소금속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자원 메이저의 프로젝트에 참가해 필요한 희소 자원을 확보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이고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인듐 등도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일본은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했다. 일본은 기술의 우위성을 자원 확보의 우위성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활용했다. 일본은 20년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특히 전자재료 기초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재료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술로 만든 부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재료 기술은 앞으로도 일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전략물자는 1700여개나 된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우리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핵심 물자를 100여개로 보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가 내 놓은 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책은 수출규제 감시, 국제 공조, WTO 제소, 수출 규제 맞불 등이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현재도 일본이 소재부품 시장을 어느 정도 석권한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 등 우방국도 필수 원료는 자국 우선주의

 

새해들어 세계 각국은 치열한 자국 우선주의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제일 우방국인 미국도 자국 이익에는 한국도 눈에 안 보인다. 올해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시행으로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다. IRA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을 40% 이상 적용한 배터리(이차전지)를 사용해야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중은 매년 10%포인트 높아져 2027년에는 70%까지 올라간다. 경제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은 첨단기술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적극 진출하는 국가 중 하나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와 희토류가 많이 매장돼 있는 호주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65%에 이른다. 50% 이하인 일본에 비해 높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무역에서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맞대응이나 으름장보다는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차분히 복기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과 일본의 노림수와 취약점을 잘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 


지자체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원해야 

 

우리는 일본, 독일과 함께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다. 그래서 뿌리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소재의 국산화이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힘을 보테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소재산업과 관련해 광물-소재-부품에 이르는 가치사슬 형성에 강점이 있어, 시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선다면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 인천만큼 산학연이 잘 짜여진 지자체도 보기 힘들다.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학계, 연구소 등과 힘을 합쳐 소재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책에는 우리 산업에 필요한 광물자원 확보에서부터 기술개발, 생산, 판매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기를 권한다. 기업이 잘 돌아 가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 자리도 생기고, 사회가 활력차게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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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구 칼럼> 지자체가 나서 원자재 공급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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