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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나서 남북관계 물꼬를 열자
-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기사입력 : 2023.02.15 10:10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기술·자본이 결합
인천은 한반도 서해권의 거점도시
영종-신도-강화를 잇고, 해주-신의주-단동까지
정부가 보다 담대한 한반도 평화 비전 제시해야
올해도 여전히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관계는 서로 각자의 주장만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시간 싸움인데 시간은 누구 편이냐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를 북핵으로 몰고 가고 있다. 즉 추가 제재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미국은 제재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북한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타협적 태도로 바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북한의 시각으로 보면 제재만 버티면 핵과 미사일 능력의 향상으로 자신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는 공식적인 남북 교류는 없었다. 북한 당국이 내부 정비에 주력하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인도적 협력도 차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남북관계의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일단,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재 문제는 조건부로 패스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대화에 힘을 써야 한다.
북한 광물자원, 서로 협력해야 부가가치 높일 수 있어
한반도에는 남과 북이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지하자원 부존 여건은 크게 다르다. 북한에는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반면 남한은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상호 정치적 갈등만 없다면 광물자원의 교역과 투자를 크게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남북간의 광물자원 협력은 부진했다. 그나마 소규모로 추진되었던 일부 투자와 교역 사업들도 2010년 5.24조치로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광물자원 협력은 자원교역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로 향후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광물자원은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원으로 산업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남한이 자원 확보와 투자 수익을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전략적 협력 분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대북 제재에서도 중국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 기업이 북한의 광물자원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남북 관계를 푸느냐에 따라 선제적 투자를 통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 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총 200여 종의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으며, 경제성이 있는 광물만도 20여 광종이 부존된 것으로 파악된다. 텅스텐, 몰리브덴, 중정석, 흑연, 구리, 마그네사이트, 형석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되며, 특히 가격이 높으며 남한의 자급률이 0.2%에 불과한 철광석이나 구리, 아연 등 금속 광물 및 반도체와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니켈, 코발트 등의 희소금속 광물들이 북한에는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광물자원 협력이 추진된다면 우리의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항만과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안정 구축 시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
인천의 소재산업 발전에 큰 역할 할 수 있어
인천은 한반도 서해권에서 최적의 거점도시 이다. 북한 서해권 지역은 산업, 물류, 교통 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항만도시(해주항)중심으로 물류 노선이 확보돼 있어 장점으로 꼽힌다.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경제협력 길은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 관문이다.
산업적 기반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광물자원을 단순 반입을 넘은 산업 연계가 가능하며 광물자원에 따라 경제성이 결정되는 소재산업이 가장 적합하다. 북한 서해권 광산의 주요 광물로는 철광석, 아연, 텡스텐, 몰리브덴, 흑연, 희토류 등인데 인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에 필요한 소재들이다. 특히, 영종에서 시작해 신도-강화를 잇고 나중에 남북 관계가 정상화될 시 북한 해주-신의주-중국 단둥으로 연결하는 남.북.중 교역의 길이 열려 엄청난 경제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 목표대로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진입하려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 시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분야는 친환경 전기차, 바이오, 생명과학, 정보기술(ICT)를 꼽을 수 있다.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은 이런 시대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다.
북한에서의 중국은 절대적이다. 이유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조달받는 물품량이 무려 94.5%나 된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필요한 것은 광물자원과 값싼 노동력 정도다.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자본 대부분도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북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한다. 즉 지나친 광물 중심 수출과 높은 중국 의존도가 수출 고도화를 막을 뿐 아니라 인적, 물적 자본의 축적을 방해하고 산업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중국이 북한 제품을 수입하는 가격은 다른 국가의 동일 제품보다 평균 30% 가량 낮다. 이는 중국이 수입 독점을 이용하여 단가를 후려친 것이 한 이유다. 적어도 남한과의 교역은 왜곡되지 않는다는 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느꼈을 것이다.
다만, 남북간 협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북한의 변화된 태도다.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는 한반도 통일이 동북지역과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우리 내부 공감대를 통해 소화해야 한다. 새해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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