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영종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꿈꾸다!

- 이재구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 공동대표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URL
기사입력 : 2023.03.15 08:0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이재구.jpg


영종총연(상임대표 김규찬)을 중심으로 영종지역 주민들이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오는 10월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지역주민 무료통행을 쟁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운동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동의 자유를 일정 부분 확보했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종대교 개통부터 통행료가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면 현재의 영종도는 홍콩·싱가폴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종도는 동북아의 허브 공항이 자리 잡고 있고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영종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바가지 통행료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사라진 영종도는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행료 부담으로 입주를 미루었던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영종도를 방문할 것입니다. 

 

영종시민들과 중소 상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월 이후부터 급증하는 관광객들과 새롭게 이주해 오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영종도 지속 가능한 도시의 품격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종지역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문화가 숨 쉬고 한류가 꽃피는 영종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회와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365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종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여는 것입니다.

 

통행료 운동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자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체득했습니다.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 시민의 손으로 지속가능한 영종지역을 만들어 가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공화정 체제에서 시민이 모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 그것은 엘리트 귀족주의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모순과 한계에 봉착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가경영이 우선이 아니고 정파적인 이익이 우선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횡행하고 모든 사안을 비판과 비난으로 본질을 덮어 버립니다. 국가의 리더쉽은 실종이 되고 권력투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모든 사안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필자가 영종도 주권선언서에서도 주장한 것처럼 영종시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경제특구라는 허울 좋은 멍에를 영종도의 목에 걸어 놓고 30년의 세월 동안 영종도를 방치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필연적으로 특구형태의 자립형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0년처럼 영종시민들은 소외되고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30년은 영종시민들이 모든 정책의 주인이며 수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통행료 운동의 결실은 영종시민들의 궐기와 투쟁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그 성과를 자신들의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종주민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하지 않았다면 통행료 정책은 지금도 무책임한 정치인들과 영혼 없는 관료들 그리고 국적 없는 자본가들의 책상 서랍에서 잠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영종주민들은 우리도 국민이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통행료 운동의 정신이 영종지역에 지속되어야 합니다. 영종지역의 주인은 영종시민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영종지역에 직접민주주의가 발아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이재구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 공동대표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영종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꿈꾸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