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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08 07:42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정치쇼’라고 날선 비판을 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정복 시장은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구상에 대해 일축했다.
유 시장이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을 ‘정치공학적 표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장 큰 이유는 ‘실현 불가능성’이다. 유 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문’에서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고,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차대한 사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선거 포퓰리즘으로 추진되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사안으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만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서울시 확장에 대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또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밝혔다. 유 시장은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지자체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 집중현상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건강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 만능주의를 고구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