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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미래 먹거리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 위해 관세 면제 유지해야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기사입력 : 2024.05.29 08:47
- 글로벌 항공정비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
-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위해 관세감면제도 유지필요
최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항공정비(MRO) 산업’의 새로운 핵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정비 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인천공항 항공정비 클러스터 기공식에서 미국 아틀라스 항공이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스라엘 IAI도 화물기 개조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공언했다. 대한항공 역시 운북동에 5,780억 원을 투자해 기존보다 3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엔진 정비 공장을 조성 중이다.
정부도 이 같은 대규모 투자에 부응해 올해 초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조세감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세 혜택 등을 부여하며 항공정비 분야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
무엇보다 항공정비 산업은 대규모 고용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미래 먹거리인 만큼, 향후 인천 중구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성장동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인 건 아니다. 항공기 부품의 수입 관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89조 조항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관세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떨어지고,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없어질 전망이다.
국내 관련 업계는 비상(非常) 상황이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다, 관세 감면율까지 줄면 부품 수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 막 비상(飛翔)하려는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날개를 꺾을 수도 있는 일이다.
특히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 교역기반을 갖추고 있는 판국에, 우리나라만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해외기업들의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
따라서 국내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감면 조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최소 국내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말이다. 지금처럼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일수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업계 또한 관세감면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해당 제도가 10년간 약 13조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약 2만4,000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분석한 만큼, 제도 유지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세계적인 항공정비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한 싱가포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자가 지난해 정책개발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이기도 하다.
이에 인천 중구에서도 항공정비 산업이 영종·용유와 인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세감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득시무태(得時無怠)’라는 옛말이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이 글로벌 항공정비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다.
정부·지자체·기업 등 민관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지혜를 모으고,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한다. 또한, 정책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세 감면 제도 연장이 그 첫 번째 실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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