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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0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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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2023.jpg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 前) 국민은행 지점장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친환경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기차 화재,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달 1일, 청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불로 1세, 4세 여아 등을 비롯한 주민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차된 차량 70여 대가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고온에서 장시간 연소하며 유독가스를 다량 배출한다. 또한, 지하 주차장은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는 지상 공간의 부족 및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하 주차장 비율이 높고,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주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상 충전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지상 설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 단계적으로 지상으로 이전을 유도해야 하며, 지상 충전시설 설치 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충전구역 간 안전거리 확보 및 충전 중 다른 차량의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지하 주차장 내 대피로를 확보하고, 비상등 설치 등 화재 시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소방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특화된 소방설비를 확충하고, 소방관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개정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 더 나아가 전기차 시대를 안전하게 열어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이 될 것이지만, 안전 문제 해결 없이는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우리는 전기차의 편리함과 함께 안전까지 확보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안전한 전기차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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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안전을 묻다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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