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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16 16:29
- 완공된 아파트에 1년 넘도록 입주 못해 조합원들 피해 막심
- 문제해결 노력없이 행정절차만 강조하는 중구청의 ‘탁상행정’에 조합원들 분노
- 15일 중구청 찾아 ‘입주 지연 사태 해결 적극행정’ 요구하며 집회 열어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에서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던 J씨는 1년이 넘도록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를 못해 땅을 치고 있다. 살던 집은 입주에 맞춰 전세계약을 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했다. 아파트는 완공됐으니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곧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영종하늘도시 한 아파트에 단기 월세를 들어갔지만 차일피일 입주가 지연되면서 또 이사를 해야했다. 이사비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이삿짐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살고 있고, 무엇보다 전학도 안되서 아이들은 먼 거리를 통학하고 있다.
M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의 가족들은 현재 세간살이를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옷과 이불만 챙겨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 곧 새집으로 이사갈 것이라는 가족들과의 약속은 계절이 몇 번 바뀌었지만 지키지 못한 가장이 되었다. 운북동 미단시티에 지어진 ‘누구나집’ 아파트 조합원들의 이야기다.
- 입주 지연으로 하루 이자만 5,000만 원
미단시티 예단포 초입에 1,096세대 대단지로 조성된 ‘오션포레 베네스트하우스’는 '누구나집' 사업으로 지어진 민간임대주택이다. 당초 시행사는 ‘누구나집 아파트의 입주자는 분양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의무임대기간 10년이 지나면 최초 분양가인 3억 5,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조합원(입주예정자)을 모았다.
이 아파트는 사업이 착수되고도 수년간 첫 삽을 뜨지 못하다가 2021년 2월 착공해 지난해 10월 10일 준공됐다. 그러나 前 시행사가 하나증권외 38개사의 금융대주단과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2,800억 원을 갚지 못하면서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대주단은 올해 1월 이 시행사의 부도를 선언했고, 아파트는 올해 3월 공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었다.
이에 ‘누구나집’ 조합원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누토피아'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추가분담금(세대당 평균 4,500만원)을 모아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으면서 대주단에 담보로 맡겼던 시행사 주식을 지난 4월 18일 전량 매입하고, 연체 이자를 지급해 공매 위기를 넘겼다. 이후 협동조합은 7월 15일 주주총회를 열어 前 시행사의 경영진을 해임한 뒤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을 완료하는 등 시행사 자격을 확보했다. 즉 1,096세대 임차인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누토피아’가 시행사가 된 것이다.
그러나 현 시행사가 입주 절차를 준비하는 도중, 시공사인 동원건설산업은 대주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일 잔여공사비와 지연이자 등 761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아파트 시설 일부를 점거하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前 시행사의 가압류와 소송을 비롯해 시공사와의 공사비 지급, PF 자금 상환 등 사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누구나 집’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집이 되어 1년을 넘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PF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하루 5,000만 원씩 늘어나고 있고 조합원들은 입주를 못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 중구청의 적극행정 요구하는 조합원들
입주 지연에 애가 타는 조합원 50여 명은 지난 15일 중구청을 찾아 집회를 열었다. 여러 기관과의 갈등을 중재하고 적극행정으로 하루속히 사태를 해결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중구청이 이런저런 이유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를 지연 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한 것이다.
시행사인 누토피아 조합 관계자는 “중구청에 임대주택공급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임차인’자격에 대한 법령해석 문제와 주택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청을 반려해 조합원들이 구청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입주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도 막심하고 하루 이자만 5,000만 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청은 입주도 못한 아파트에 재산세를 부과해 조합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J씨는 “주민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중구청은 법적 절차만 얘기할 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 절차대로만 처리한다면 구청장은 뭣하러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 적극행정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구청 건축허가과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이 완료되면 즉시 임대주택공급신고를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회현장을 찾은 김정헌 중구청장은 “관련부서에서 국토부를 찾아가 질의하고 해법을 찾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주 지연 사태 해결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만나 전임 시장시절에 추진되었던 사업이었더라도 인천시의 정책으로 추진되어 조합원들이 이를 믿고 ‘누구나집’ 사업이 진행된 만큼 해결책 모색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인천시, 국토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만큼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조합원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누토피아 조합 관계자는 “중구청이 그동안 보여왔던 책임 떠넘기식 행정을 탈피해 적극적인 민원해소에 나서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에 소요시간 단축이 필요하며, 건설사가 PF 사업협약을 준수해 임차인들을 선입주시킨 후 공사비에 대한 협상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본 사태 해결을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누토피아 조합은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누구나집 아파트의 장기 입주 지연사태 해결에 정치권과 관계당국이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중구청의 적극행정을 위해 피켓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