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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03 10:15
지난 6월 16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필자는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행정위원으로 위촉되어 검찰개혁, 법무혁신, 행정혁신, 재난안전, 자치분권, 균형성장 분야의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를 정리하는 일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름 한복판을 통과한 두 달 동안, 정치행정분과 이외에 경제분과, 사회분과의 공약 이행계획들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영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기조에 발맞추어 잘 준비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정과제의 핵심 주제는 AI, 에너지전환, K-컬처, 기본사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부터 사회, 행정까지 모든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며, 전 세계로 뻗어가는 K-컬처를 더욱 체계화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AI와 로봇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본사회 토대를 다지려 합니다.
이 4가지 핵심 주제는 영종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산업적, 사회적 특성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영종은 인구 13만 명의 독립된 도시로 AI 관련 기술을 시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K-컬처를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인 장소입니다.
뿐만아니라, 영종도의 넓은 유휴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인천공항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달성을 돕고,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 도시, 영종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치역량 강화'나 '골목상권 활성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 등 40여 개에 달하는 정책들이 영종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정과제는 지방정부가 실행해야 하는 과제들이라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이를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AI 센터 출범식, 타운홀 미팅, 국무회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의 정책능력과 민주적인 마인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춘 지방정부가 되어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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