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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8.17 11:25
인천공항철도처럼 이용자가 적어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다음달 폐지된다.
8월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정해 민자사업 중 정부고시 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기로 했다. MRG는 민자사업의 수익 부족분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으로,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특정 기업에 퍼주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