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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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대) 영종지역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사무 중구청에 대폭 위임해야
                            윤효화 인천중구의회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종지역에 대한 중구청의 관리 책임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중구청의 권한 확대를 위한 사무 이관 촉구을 촉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1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기본구상에 따라 세계의 자본·기술의 중국으로의 유입 가속화,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라는 대외적 여건과 90년대 말의 대내적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추진됐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 10월 개청하여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현황은 면적 122.34㎢ 3.704만평이며, 11년 4월 6일 39.90㎢의 공항공사 부지, 계획미수립지역, 기타지역 등의 해제를 시작으로 23년 7월 까지 12건의 지정해제가 있었습니다.   24년 7월 31일 기준 송도·청라·영종 지구별 개발계획을 보면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업무단지등 13건, 청라국제도시는 하나드림타운등 7건, 영종국제도시는 영종하늘도시 등 10건 중 중구청이 시행자인 것은 2002년에 시작해 2010년에 완료한 사업비 382억원의 운서지구 0.31㎢ 주거·상업시설뿐입니다.    기타 기반시설현황만 보더라도 2024년 7월 31일 기준 송도국제도시는 초중고 개교 31개(계획 48개)이고, 영종은 개교 20개(계획 25개)로 절반정도 이고, 투자유치현황은 계약체결 건수 92개 중 송도가 72건, 영종은 13건에 불과합니다   2022년 자료에 의하면 IFEZ 입주사업체 현황은 전체 3,821개중에 송도가 2,467개인데 반해 영종은 736개 뿐입니다. 더욱이 IFEZ 국제기구 유치 현황을 보면 유엔 거버넌스 센터를 비롯한 15개 기구 중 영종에는 1곳도 없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구역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종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유치와 투자로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FEZ는 막강한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 매각에 따른 대규모 재정 수입을 얻고 있으나, 중구청은 기반 시설의 후속 관리를 떠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2026년 7월 영종구 분구가 예정된 시점에서 이러한 이원화된 행정권한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영종지역의 저조한 투자유치 계약체결 건수로 봤을 때,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 활로 모색의 필요성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는 당위성이 현재의 영종지역의 현실과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관할 지자체와의 행·재정적 협력을 인천시와 중구청이 일관성 있게 소통하며,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연계 및 지역 상생에 중구청이 전념할 수 있도록 특례사무를 이양하고 이에 따른 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권한을 과감하게 중구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와 IFEZ간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설정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중구청-IFEZ 두 기관이 일관되고 효율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필요시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생활행정권 이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2년 뒤 출범하게 될 영종구의 특성에 맞는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등 자치구별 특화 발전 추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유 노을빛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복합도시 조성에 중구청의 역할 정립이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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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5분발언대) 체육 특기생 육성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
                             한창한 인천중구의회의원   우리 중구 학생들이 꿈을 발굴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 각자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릴 적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영어, 수학 공부 위주의 환경에 내몰리며, 한 번뿐인 인생을 본인의 재능 혹은 의지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여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운동선수로서 꿈을 이어나갈 수 있는 체육 특기생 육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식의 개선입니다. 체육 특기생은 학업성적이 낮아서 운동을 시작한다는 편견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본인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성취감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 및 진로 지원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체육 특기생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느라 기초 학습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방과후수업, 보충수업 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시 정보 제공, 취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 관리 지원 및 인권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체육 특기생들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의 건강관리와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입니다. 체육 특기생은 대회 출전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얻게 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훈련비와 참가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소통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각 학교 교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체육 특기생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창설에 대한 기대 효과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학교-학부모-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가교적 역할을 한다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본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인천 중구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날을 상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교육청 및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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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전기차 시대, 안전을 묻다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 前) 국민은행 지점장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친환경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기차 화재,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달 1일, 청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불로 1세, 4세 여아 등을 비롯한 주민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차된 차량 70여 대가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고온에서 장시간 연소하며 유독가스를 다량 배출한다. 또한, 지하 주차장은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는 지상 공간의 부족 및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하 주차장 비율이 높고,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주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상 충전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지상 설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 단계적으로 지상으로 이전을 유도해야 하며, 지상 충전시설 설치 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충전구역 간 안전거리 확보 및 충전 중 다른 차량의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지하 주차장 내 대피로를 확보하고, 비상등 설치 등 화재 시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소방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특화된 소방설비를 확충하고, 소방관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민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개정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 더 나아가 전기차 시대를 안전하게 열어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이 될 것이지만, 안전 문제 해결 없이는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우리는 전기차의 편리함과 함께 안전까지 확보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안전한 전기차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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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강천구칼럼> 한국 원전 세계로 나가야 한다 -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17일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진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 원전 최대 4기 건설사업은 체코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다. 총 예상 사업비가 1기 약 12조원, 2기 약 24조원으로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수원이 주 계약자이고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원전, 정비) 등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1,000MW급 대형 원전의 설계·구매·건설·시운전·핵연료 등 원전 건설 전체를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한 이후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 특히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수출 이후 15년만의 쾌거다. 20조원 규모였던 UAE 원전 수출보다 규모가 더 크고 유럽시장에서 원전 강자인 프랑스를 제치고 따낸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프랑스는 수주전에서 유럽에서 원전 운용 중인 프랑스 대비 유럽 밖에서만 원전 운용하는 한국과 대결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여론 공략에 나섰다. 뿐만아니라 현지 매체에 체코 국민의 75%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지지한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체코 정부는 유럽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인 중동 사막에서 원전을 건설하고 높은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여준 한국 원전의 손을 들어 줬다.  우리나라는 체코 원전 수주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돌아오는 유럽시장에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유럽의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등이 원전 건설에 나서는 등 가히 원전 르네상스라 불릴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이 이제 서서히 종식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올 11월 미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방식이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도시와 경제. 산업 재건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전 건설에 나설 것이다. 한국으로써는 체코에 이어 또 하나의 큰 원전시장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는 인공지능(AI)시대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확산되고 있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이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한번 연료를 채우면 2년을 가동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정세는 한국 원전 산업에 다시없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입찰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견제로 발이 묶여 있다.  따라서 현재 실질적 경쟁국은 프랑스 정도다. 한국 원전은 15년전 UAE 원전 수주에서 프랑스를 이겼고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시장에서 다시 프랑스를 이겼다. 하지만 한국 원전 수출은 이제 막 반환점을 통과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최종 결승전을 통과한 게 아니다.  원전 수출 사업은 장기전이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아직 본계약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앞으로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략 20여년은 걸리는 사업이다. 원전 수출 사업은 이처럼 장기적인 만큼 체계적인 로드맵을 세우지 않으면 지속 수출은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체코 원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유럽 주요국의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준위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유럽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 계획을 세워야 신규 원전 수주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폐기한 원전 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과 손잡고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 그리고 한수원 수뇌부 및 한국전력 산하 기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이 ‘팀 코리아’를 만들어 얻어낸 성과이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과제로 삼았는데,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목표 조기 달성도 가능해 보인다. 부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도 같이 힘을 모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이 다시 세계 무대를 상대로 도약하길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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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의정칼럼> 인천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 / 前) 국민은행 지점장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국제도시는 세계적인 국제 비즈니스와 항공·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주변에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현재 영종국제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규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현재 인천공항 활주로 주변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및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도가 제한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인천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는 높이 52m, 반경 5.1㎞ 이내에는 거리에 따라 높이 52~107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며, 이는 영종하늘도시, 공항신도시, 용유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비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며,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면, 건물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지가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는 지역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종하늘도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세대수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유치가 위축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그리고, 해발 256m에 달하는 백운산은 면적의 30%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도제한 준수를 위해 산림의 일부가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종국제도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의 국제기준은 195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어 온 낡은 규정으로, 관제 및 비행기 성능 등 항공 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가 항공법(現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국제기준이 부재한 탓에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련된 개정안은 2025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8년 전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추어 영종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도제한 완화는 영종국제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이 무형의 벽을 허물고, 영종국제도시를 국제적인 수준의 첨단 미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토부와 인천시, 중구청 그리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은 조속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도 고도제한 완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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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기고> 영종국제도시에 특성화 대학 캠퍼스 설립 필요 - 신성영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신성영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all ways INCHEON(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6기, 인천 특성을 잘 반영한 인천의 브랜드가 새롭게 탄생했다. 인천은 그동안 ‘all ways INCHEON’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항만과 공항을 보유한 특성을 활용한 산업이 발달했다. 특히 인천 발전을 이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은 90% 이상의 물류를 항공물류로 활용한다.    이런 현실적 제반 사항이 반영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5곳의 바이오특화단지 사업에 인천이 선정되기도 했다. 인천은 남동산단과 송도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를 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영종, 이들 3곳을 바이오특화단지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고, 최종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바이오산업 발전과 함께 올해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에 있어 공항 관련 핵심 산업인 MRO산업 발전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운북동에 2016년부터 엔진 시험 시설을 운영하던 대한항공은 바로 옆 부지에 신 엔진정비공장을 설립하는 기공식을 올해 3월에 열었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4월 공사 부지 내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어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 모두가 MRO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뛰어들었다.    그리고 공항이 있어 발전하는 산업이 또 있다. 바로 ‘관광마이스산업’이다. 인천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2개 보유한 도시다. 이미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시티와 함께 올해 초 미국 모히건 그룹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성황리에 개장했다. 올해 개장한 1차 사업에만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모히건 그룹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 1만5천 석 아레나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리고 1천200개가 넘는 객실을 운영하는 등 동북아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오픈해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특히 미국 특유의 아레나 기술을 보유한 모히건 그룹이 대한민국에 최초로 1만5천 석 아레나를 오픈해 이곳에서는 K팝을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여기서 ‘all ways INCHEON’을 잘 반영한 각종 산업이 발전하는 현실에서 인천은 산업에 알맞은 인력을 육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인천 특성에 맞는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관련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바이오산업, 항공MRO산업 등 인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에 알맞은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 연계를 통해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항 인근 영종국제도시에 특성화 대학이 모여 있는 캠퍼스 신설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최근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으로 20년간 표류하던 영종국제도시 3유보지 중 3.63㎢ 개발 방향성이 수립됐다. 여기에는 바이오산단과 각종 인프라 시설을 계획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 이곳에 앞서 언급한 특성화대학을 조성할 수 있는 학교부지 계획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 부지 계획을 넘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항공사 지원 등 공공 혹은 민간의 재정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당면과제다.   공항 배후도시 영종국제도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인천이 인천다운 성장을 하기 위해선 알맞은 산업의 성장이 필수고, 이에 맞는 인력 육성과 공급 또한 필수 불가결 과제라 하겠다. 인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 발전과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 구축, 인천을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당위성을 이해하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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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의료칼럼] 발목 ‘삐끗’ 염좌 여름에 더 주의해야 - 하늘정형외과 윤재식 대표원장
                                         하늘정형외과 윤재식 대표원장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넘어지면서 다치는 낙상사고는 겨울철에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름철에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골다공증이 진행돼 뼈가 약한 노인층이나 폐경 이후 여성은 장마철 외출 시나 젖은 욕실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 젊은층에서는 수상레포츠 시 어깨, 손목, 발목 등 여러 곳을 다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골절'환자 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경우 골절환자가 가장 많은 달은 7월로 30만 8,649명이 병원을 찾았다. 연령별로 보면 남자는 10대가 3만1,6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50대로 2만9,46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80세 이상이 2만7,215명으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후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슬리퍼나 샌들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발목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 무게 중심이 불안정하고 발의 피로감과 함께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한 움직임을 반복할 경우 발목을 삐끗하거나 발목 염좌 등 관절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흔히 발목을 ‘삐끗’한다고 표현하는 ‘염좌’는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특히 전거비인대)가 손상되거나 늘어나는 것을 폭넓게 일컫는 단어로 관절 인대에 가해지는 강한 충격이 주요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바깥쪽 복사뼈와 발목 부분에 통증을 느끼게 되며 손상 초기에 적절한 통증 치료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 심하지 않은 발목 염좌의 경우 활동을 제한하거나 얼음찜질, 재활치료나 깁스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통증이 3개월 이상 지나도 통증이 지속 된다면 인대가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나 MRI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초기치료가 중요한데 발목 인대가 늘어난 채로 방치한다면 발목뼈를 제대로 지탱하기 어렵고 결국 발목 관절이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반복적 손상으로 인해 발목관절의 연골에도 손상이 야기될 수 있어 발목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한다.   평소에 가벼운 비골건의 강화운동과 아킬스트레건의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발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하중이 커 발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평소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식이 조절하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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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 5분발언대> 물치도(작약도) 영종구로 편입해야 -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중구의회 의원     물치도는 만석동 해안에서 4.8㎞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영종도와 이웃하고 있는 섬입니다. 현재 물치도는 행정구역 상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에 속해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물치도는 영종도의 부속 도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대동지지’에도 ‘영종포진(영종도)은 물치도, 용유도, 무의도, 월미도, 신불도, 삼목도 등 7개 섬을 관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물치도가 영종도의 부속 도서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천군 영종면 운남리 작약도였던 물치도는 1962년 「시?군 관할 구역 변경 및 면의 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만석동에 편입되었고, 1968년 인천시 구제 실시에 따라 인천시 동구 만석동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는 영종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없이 행정적 편의만을 위해 이루어진 행정개편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 관광 활성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에 있을 행정구역 개편 시 영종구로의 편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치도를 영종구에 편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치도는 현재 영종도와 단 600여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구에서는 수 킬로나 떨어져 있으며, 대형 선박들이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영종구로의 편입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광 자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치도는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25만여 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휴향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치도가 영종구로 편입된다면 영종도와 동일 행정권 하에 물치도가 지닌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물치도는 영종도와 인접하고 있어 흔들다리, 짚라인, 케이블카 등을 통한 관광 자원의 연계가 용이합니다. 이처럼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은 물치도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종도는 국제공항과 자유무역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물치도가 영종구로 편입될 경우,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앞둔 지금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영종구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할 때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물치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영종도와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영종도와 물치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는 역사적 정당성, 지리적 접근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필수적입니다. 물치도가 영종구로 편입된다면 통합된 행정 체계 아래, 두 섬의 역사, 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역사적 유대를 회복하며, 영종 주민들의 불만과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물치도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중구청은 행정구역 개편 시 물치도가 영종구에 편입되어 영종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중구의회, 지역주민과 함께 물치도가 영종국제도시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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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 5분발언대> 영종하늘도시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적극 대처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 도시정책위원장   전국적인 출생률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실 내 학생 밀집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래 몇 년 동안 학교 신설 및 신설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늘도시 내 별빛초등학교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근 영종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종초등학교는 과거 밀집도가 심각하였으나, 인근 별빛초등학교가 2020년에 개교하는 등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과밀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내년에는 입학생 수보다 졸업생이 훨씬 많은 역(逆)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별빛초등학교는 개교 5년 차 신설 학교로 고학년보다 저학년 학생 수가 두 배 정도 많을 정도로 피라미드 형태를 띠며 과밀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구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학구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학교 상호 간의 수용능력과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당시 두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e편한세상 센텀베뉴 아파트의 입주 시기와 맞물려, 영종초등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을 별빛초등학교로 배정하면서, 당시 영종초등학교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는 시점인 2025년에 교실이 부족한 상황으로 역전될 예정입니다. 별빛초등학교 2025년 입학예정자 수는 230여 명으로, 최소 3~5학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별빛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학교의 규모가 작으며, 특수학급 학생 수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수업을 듣는 별빛초 1학년 통합학급 비율 또한 90%에 육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특수아동의 발달 지연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영종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상황과 입주계획을 고려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 증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별빛초등학교 주변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원의 구성비율이 높아 학령기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e편한세상 센텀베뉴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는 분양 당시 신호등을 건너지 않고 영종초등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이점을 예상하고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으나, 현재의 정반대 상황을 마주하면서 ‘분양 사기’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별빛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등하굣길 위험을 감수하며 횡단보도를 등굣길에만 최소 두 번 하루에 4번을 건너야 하는 상황으로 별도의 예산을 사용해 통학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나, 하굣길에는 통학도우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별빛초등학교와 영종초등학교의 학구 조정이 절실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11월 말 초등학생들의 통학구역을 결정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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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 글로벌 관문 도시 인천의 새 도약, 공항경제권 조성이 첫걸음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공항과 상호작용하며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해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 해야 - 지역발전과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특별법 시행을 위해 초당적 노력이 필요   ‘공항경제권’이 인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 명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공항 경제권을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공항경제권은 공항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 생태계를 구축하는 개념이다. 공항의 기능이 복잡 다변화하며, 공항 경제권 형성에 대한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 공항이 항공 교통거점의 역할만 했다면, 현재는 인적·물적 교류의 매개체이자,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플랫폼이 됐다. 공항은 관제탑, 활주로, 격납고 등 각종 기반시설이 필수라 운영 인력 등의 수요가 높은 데다가, 항공정비(MRO), 물류·통상, 관광·컨벤션,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유관 산업이 다양해 부가가치 창출 규모 역시 매우 크다.   문제는 그간 공항경제권에 대한 체계적 접근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항경제권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이 없는 데다, 정책 추진을 위한 명확한 제도적 개념조차 없었다. 교통 인프라로서의 공항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공항의 잠재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해외 상황은 다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비즈니스 파크, 핀란드 헬싱키 공항 복합 비즈니스 단지 등의 사례처럼 이미 세계 주요국에서는 공항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해 공항경제권 구축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웃 나라인 중국·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제라도 공항경제권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더욱이 인천공항은 4단계 건설 사업 준공과 함께, 항공정비 클러스터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바야흐로 공항경제권 구축의 골든타임인 셈이다.   다행히 최근 중구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항 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항 경제권 개념의 법제화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등의 책임·역할을 다루고 있다. 또, 공항경제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항경제권 구축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이 본격 시행된다면, 인천공항과 인접 지역이 상생 발전하며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공항과 상호작용하며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한다. 더욱이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통과로 공항공사가 직접 SOC 사업 등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특별법과의 시너지를 끌어낸다면 영종·용유 지역발전의 새 지평을 열 것이다.   지역발전과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특별법 시행을 위해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항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가져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 지분 확보가 필수다. 우리는 시 정부, 주 정부, 공항 운영사 간 협력으로 성과를 거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인천 중구 역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중앙부처, 인천시, 공항공사 등과 소통하며 인천공항 배후단지 투자 여건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 3위 메가 허브공항으로의 비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천시 또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새로운 도약을 천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따라줘야 한다. 공항경제권 조성이야말로 ‘글로벌 관문 도시 인천’의 새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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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영종지역의 주유비 정상화를 위한 대책 필요 - 윤효화 중구의회 의원
                                                 윤효화 중구의회 의원     작년 10월 단행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지역보다 월등히 비싼 주유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던 주민들은 결국 5월 26일 ‘영종지역 주유비 정상화 위원회’를 결성하며 소비자 민원운동과 행정조치 촉구 등 소비자 권리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여 앞으로도 많은 갈등이 유발될 것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영종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관계자들은 투명성을 강조하며 지역적 특성, 토지 가치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본사에서 영종지역 유가 자체를 비싸게 책정하여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듯이 타 지역 보다 현저히 비싼 영종도의 유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행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 정보에 따르면, 영종지역 주유소의 가격은 중구 원도심지역의 주유소와 비교하였을 때 일주일 전 자료를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83원, 경유는 214원이나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주유소의 최저가와 비교했을 때 영종지역 주유소는 리터당 221원이나 차이 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50L 주유시 영종지역은 시내지역과 차액이 10,000원이 넘게 발생하고, 한 달에 4번만 주유한다고 해도 40,000원이 넘는 금액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연구원의 ‘영종국제도시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구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종지역은 지역적 특성과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로 인해 자가용 의존도가 타지역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가 주된 이동수단인 영종주민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영종지역의 기름값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3년 4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영종지역 주유비가 인천 시내 주유비보다 리터당 평균 200원가량 더 비쌌으며. 영종·용유지역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곳과 인천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와의 가격 편차가 리터당 400원가량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주유하기 위해 통행료를 내고 영종도 밖으로 다녀와도 영종도 내에서 주유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013년 이후 영종도의 주유비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타 지역과의 기름값 차이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영종지역 주유비 정상화 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정책적 결단과 관리·감독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담합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합리적 가격의 책정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주유소 가격, 유류세 구조, 유가 변동 요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추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종내 주유소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변동이 감지되면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담합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나,합법적인 행정규제 안에서 가격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유모니터링단’을 조직·구성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급격한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게 확대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주유소 업체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 대안도 절충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른 주유업체를 유치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름값 비교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가격을 비교하고, 이를 중구청 홈페이지 메인을 통해 홍보하여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과 더불어 지자체와 업계의 협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영종지역 기름값의 거품을 걷어내고, 영종 주민들의 소비권리가 형평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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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의료칼럼] ‘젊은이의 어깨통증, 단순 어깨염증인가? 오십견인가?’ - 하늘정형외과 윤재식 대표원장
                                         하늘정형외과 윤재식 대표원장     젊은 사람들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볼 때 흔히 듣는 말이 있다.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얼마 전 다른 병원에서 1년간 어깨통증으로 치료받던 30대 초반의 여성 환자가 증상호전이 없어 본원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환자의 증상 발병 전후의 이야기를 듣고 어깨 신체검사를 시행하였다. 환자는 좌측 어깨의 외전이 90도에서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다. 초음파로 회전근개의 손상은 없음을 확인하고 환자에에 오십견이라고 진단을 하니 ‘제가 오십견이라뇨?’ 하며 놀랐던 일이 있었다. 흔히 오십견은 50대 이후 갱년기를 겪는 중년에게 나타나는 어깨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오십견 자체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오십견은 말 그대로 50대에 자주 발생한다고 오십견이라고 부르지만 최근에 과도한 운동이나 작업 등으로 인해 30대 40대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 관절에 통증을 동반한 운동제한이 나타나는데, 방치할 경우 약 50%에서 어깨 운동 범위의 제한과 같은 후유증이 나올 수 있다. 오십견은 운동범위 제한과 어깨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회전근개 손상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이 내 어깨를 수동적으로 올렸을 때 통증이 있지만 어깨의 관절 운동이 가능하다면 회전근개 손상이나 충돌증후군 등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면 오십견을 의심해볼 수 있다. 오십견인 경우 어깨가 아픈 쪽 손으로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기가 불편하고 머리를 감기 힘들어지는 등 행동제약이 생겨 일상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수반된다.   오십견의 치료의 핵심은 초기진단 및 치료다. 어깨 통증이 생기면 어깨를 쓰지 않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십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오십견은 주로 우측 어깨보다 좌측 어깨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오른손잡이가 많아 우측은 아프더라도 억지로 써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십견 자체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깨의 통증이 생겼을 때는 빠른 진료를 통해 적절한 약물치료 및 관절 운동 회복, 재활운동 등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치료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만약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브리즈망이라는 관절유착해리술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브리즈망이란 정형외과 전문의가 유착이 생겨서 굳어버린 어깨 관절을 손으로 직접 풀어주는 방법으로 부분 마취로 통증을 미미하게 한 후 진행되며 별도의 절개가 필요 없어서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편이다. 특히 재활이 빨라 보통 당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오십견은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어깨의 근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고 어깨에 미세한 통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오십견을 예방하고 어깨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어깨에 부담을 행동을 주는 행동을 삼가고, 경직된 어깨 근육을 한 시간에 한번씩 움직여 풀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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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영종하늘도시에 차 없는 거리 추진해 상권활성화 해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중구의회의원 /도시정책위원장     요즘은 1990년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늘도시 내 한 소상공인은 손님이 너무 없어서 하루하루를 희망고문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임대료,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차 없는 거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하늘체육공원 버거킹 사거리부터 송산공원 입구까지의 자연대로 약 500미터 구간입니다. 영종1, 2동 및 운서동의 평균연령은 약 36세로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영종 밖 외부로 빠져나가는 등 영종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보낼 만한 젊음의 거리, 공간 및 축제 등의 이벤트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에서 좀 더 머무르고 걸으면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며, 삭막한 도심을 주민들의 경험, 참여, 기억의 공간으로 바꿔주는 방법의 시작점이 ‘차 없는 거리’라고 생각하며,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영종지역의 특색에 맞는 차 없는 거리 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 세종로 보행전용거리는 ‘보행친화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2013년 월 1회를 시작으로 2018년 월 2회로 확대했습니다. 장터행사,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시민참여형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했으며, 인접하는 세종로공원,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은 대표적인 보행 중심거리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985년 시작된 대학로 차 없는 거리는 1989년 중단된 후, 2019년 부활하여 350m에 이르는 구간의 차량을 전면통제하여 여러 개의 테마 구역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연세로 거리, 제주시 차 없는 거리, 계양구 ‘차 없는 문화거리’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과 특색에 맞게 보행친화거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 미국 뉴욕의 서머 스트리트(Summer Street)는 매년 여름 맨해튼, 브룩클린 등에서 열리는 연례행사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걷기, 자전거 타기, 미니골프 등 다양한 활동을 도시의 한복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세계적인 생태 도시로 유명한 곳으로, 1970년대부터 도심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바꾸는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교통 선진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차 없는 거리 혹은 보행친화거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는 증진되고, 지역 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22일은 ‘세계 차 없는 날’입니다. 걷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과도 직결됩니다.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늘도시 차 없는 거리’ 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여가문화 조성 등을 위해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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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강천구 칼럼) 동해 유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동해 석유가스 사업은 우리나라도 자원 부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도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 분석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 매장 확률이 20%라는 결과가 나왔고, 약 5개월간 별도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추가 검정받았다. 이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일반적으로 통상 10~12% 이상 성공률이 나올 경우 탐사 시추에 들어간다. 따라서 20%라면 당연히 시추에 들어가는 게 맞다.    금세기 발견된 최대 심해 유전으로 평가되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성공률이 16% 정도였다. 동해 유전은 가이아나 광구(110억 배럴)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를 웃도는 규모다. 매년 1천억 달러 안팎의 원유와 수백억 달러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산유국 대열에 올라 이를 대체할 수 있다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4년 넘게 쓸 수 있다는 양이라면 경제적 가치는 물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국운까지 바꿀 수 있는 건국 이래 최대의 경사다. 정부가 조심스럽게 성공 가능성을 말하는 이유에는 자원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채산성 즉, 경제성 여부이기 때문이다.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입하는 것보다 더 높으면 사업의 실익이 없다.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저 지형에 모래(저류층)와 석유 위를 덮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진흙(덮게암)이 있어야 한다. 또 바닥 지형을 받쳐주는 기반암과 돔 형태로 석유 유출을 막는 트랩의 존재도 석유 매장을 암시하는 요소다. 동해 유전의 물리탐사 결과를 분석한 미국 엑트지오는 기존 시추한 3개의 유정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저류층 등 4개 요인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입증까지 했다. 다시 말해서 추정 매장량을 판단할 때 암석 품질을 따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6년 포항 앞바다를 시작으로 국내 해저 자원에 대한 석유가스 탐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1972년 돌고래-1 탐사 시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 대륙붕에서 총 48공을 시추했다. 이 가운데 1998년 울릉 분지에서 가스를 발견했고 2003년에도 추가적으로 가스를 발견해 이듬해 상업생산에 돌입했다. 바로 동해-1 가스전이다. 그리고 2016년 7월 동해-2 가스전에서 가스와 초경질유 생산을 시작하여 총 11번의 시추와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1조원 넘게 들어갔지만 매출 2조 6,000억원을 기록해 1조원 넘는 순이익을 냈다.   석유가스 개발은 일반적으로 물리탐사를 거쳐 탐사시추. 평가시추. 생산시추의 단계를 거친다. 탐사의 초기인 물리탐사는 물속에 탄성파를 쏴 해저로 갔다 되돌아온 파동을 분석해 매장량을 추정하는 작업이다. 이 첫 단계에서 상당량의 추정 매장량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다. 시추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추 1공당 1,000억원이 든다고 하니 5공을 하게 되면 5,000억원이 들고 10공을 할 경우 1조원 가량 시추 비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탐사시추와 경제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시추과정을 거치고 경제성이 좋으면 개발에서 생산까지 가려면 적어도 10년 정도 걸리는 게 통상의 자원개발 흐름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사업은 멈춰 있었다.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이 걸리는 자원개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 종사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호된 질책만 있었다. 이제 과거의 잘못된 자원개발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 나서야 한다. 참고로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남미 가이아나 스타브룩의 심해 유전을 발견한 건 2015년이지만 그 역사는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이아나는 글로벌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 1975년부터 2014년까지 약 40개의 탐사정을 이용해 가이아나와 수리남 연안 탐사에 나섰지만 유전 발견에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석유개발기업인 셸은 이 프로젝트에서 10년간 탐사를 이어오다 2014년 손을 떼기도 했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유전은 다른 산유국에 비해 지질 연구나 심해 탐사 경험이 적은 환경에서 일꿔낸 성과다. 아직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 긴 호흡으로 이번 동해 석유가스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게 정부의 책무이다. 대한민국이 자원 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와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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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제물포구 영종구 통합조정에 중구청의 적극 대응이 필요 - 손은비 중구의회의원
    지난 2024년 1월 9일 국회 의결과 1월 30일 정부의 공포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반시설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눠 준비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해 시(市)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후, 새로 선출된 구청장 인수위원회와 지방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한 뒤 신설구 출범을 최종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행정체제 개편을 전국에서 전례 없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주민의견 반영과 각 의회 의견 반영 절차 등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적극적인 추진과 국회 의결, 정부의 공포가 완료되어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중구청이 행정의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업무들을 정리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편된 민선체제 결정권자들이 당선 직후 혼란 없이 안정적인 개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중구의 마지막 행정을 정리하여 넘겨주는 것은 민선 8기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청사건립 등의 중요논의 외에도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소속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큰 변화 속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구의회에서는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긴급을 요하는 필수적인 내용이 아닌 형식적인 내용이라면 2년여 뒤 통폐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두 번의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에 적극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영종구로 개편되면 영종 주민을 제외한 공직자들에게 통행료와 긴 출퇴근 시간 등의 이유로 근무 만족도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종구 근무 공직자들의 낮은 근무 만족도는 적극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며, 이는 우리 구민의 행복도와 직결될 것입니다.   최근 중구에서는 공무원 통행료 지원금이 환수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중구청에서는 반드시 분구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인천시에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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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의정칼럼> 영종국제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김광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영종국제도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환경이다. 특히, 영종하늘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과밀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중산중학교의 경우, 2024년 신입생의 학급당 인원은 34명으로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훨씬 넘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과밀학급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 많은 학생들이 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가 저하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체육·과학·미술·음악 등 다양한 특활교육이 제한된다.   등·하교 시 교통불편 문제도 심각하다. 영종국제도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등·하교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영종지역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어렵고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교사들의 통행료 부담은 영종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트려 전문교사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 인천 내륙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대교의 통행료가 비싸서 교사들이 출·퇴근 시 큰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으로, 이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영종 발령을 기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하늘1·4초, 하늘5고, 영종학교, 미단초·중통합학교를 조기에 건립하고, 하늘5중의 신설 또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교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통학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등·하교 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성공버스의 증차와 노선조정이 필요하다. 학생 성공버스는 영종국제도시 내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는 버스이지만, 현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하교 시에는 학생 성공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영종지역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 영종지역은 항공·물류·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학교는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개소에 불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들의 통행료 지원도 필요하다. 인천·영종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인해 교사들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행료 지원을 통해 전문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영종국제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중구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 등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구청은 학교 주변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사회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중구청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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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특별기고> 미래 먹거리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 위해 관세 면제 유지해야
    - 글로벌 항공정비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 -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위해 관세감면제도 유지필요    최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항공정비(MRO) 산업’의 새로운 핵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정비 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인천공항 항공정비 클러스터 기공식에서 미국 아틀라스 항공이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스라엘 IAI도 화물기 개조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공언했다. 대한항공 역시 운북동에 5,780억 원을 투자해 기존보다 3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엔진 정비 공장을 조성 중이다.   정부도 이 같은 대규모 투자에 부응해 올해 초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조세감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세 혜택 등을 부여하며 항공정비 분야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   무엇보다 항공정비 산업은 대규모 고용 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미래 먹거리인 만큼, 향후 인천 중구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성장동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인 건 아니다. 항공기 부품의 수입 관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89조 조항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관세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떨어지고,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없어질 전망이다.   국내 관련 업계는 비상(非常) 상황이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다, 관세 감면율까지 줄면 부품 수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 막 비상(飛翔)하려는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날개를 꺾을 수도 있는 일이다.   특히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 교역기반을 갖추고 있는 판국에, 우리나라만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국내 항공정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해외기업들의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   따라서 국내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감면 조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최소 국내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말이다. 지금처럼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일수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업계 또한 관세감면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해당 제도가 10년간 약 13조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약 2만4,000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분석한 만큼, 제도 유지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세계적인 항공정비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한 싱가포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자가 지난해 정책개발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이기도 하다.   이에 인천 중구에서도 항공정비 산업이 영종·용유와 인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세감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득시무태(得時無怠)’라는 옛말이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이 글로벌 항공정비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다.   정부·지자체·기업 등 민관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지혜를 모으고,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한다. 또한, 정책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세 감면 제도 연장이 그 첫 번째 실마리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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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의료칼럼>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만 아플까? - 윤재식 하늘정형외과 대표원장
                            윤재식 하늘정형외과 대표원장    인천공항뉴스에서는 이번호부터 의료칼럼을 격주로 게재합니다. 의료칼럼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2019년 대한민국 100대 명의로 선정된 윤재식 하늘정형외과 대표원장께서 기고해 주십니다. 윤재식 원장은 현재 인하대병원 정형외과교실 외래 조교수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국제성모병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의료칼럼]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만 아플까?  손목터널증후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비교적 흔한 손 부위 질환 중 하나이며 과거에는 40대에서 60대 여성에게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질병이 되었다.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13년 16만명의 환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18만명을 넘어섰고 병원을 찾지 않은 환자까지 포함하면 20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손목터널이란, 손목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정중신경을 통과하는 인대와 뼈로 이루어진 터널 같은 형태를 말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 이 터널이 좁아지거나 터널을 통과하는 힘줄 등의 구조물이 두꺼워지면서, 이곳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정중신경이 담당하던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림과 통증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 한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여전히 잘못된 정보로 쉽게 생각하는 질환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한 착각들이 환자들을 합병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흔히 알듯이 컴퓨터 작업이 많은 사무직이 이 질환의 고위험군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조업 종사자에게 제일 많이 발생하게 된다. 사무직은 타이핑과 마우스의 반복적인 사용은 많지만 일정양 이상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반면 제조업의 경우는 지속적인 힘을 쓰게 되기 때문에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손목터널증후군이 발생하면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의 끝이 저리고 시린 증상을 느끼게 되고 심할 경우 감각이 떨어지거나 엄지손가락의 힘이 약해져서 젓가락질이나 물건을 잡는 등의 행위가 어려워지게 된다. 주간에는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손목 터널안의 힘줄이 부을 시간이 없지만 손가락을 자주 사용 안하게 되는 야간이나 새벽이 되면 힘줄이 부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증상들이 심해져서 손을 털어주거나 주물러야 통증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병의 이름이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 손목이 아픈게 아니라 주 증상은 손가락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증상이 가볍거나 초기인 경우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손목 및 손가락을 덜 쓰게 하기위해 부목을 착용하거나 약물 치료로 힘줄에 발생한 염증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다 야간 증상이 심해져 자다가 깰 정도의 통증을 느끼거나 낮에도 손 저림 증상이 심해진다면 초음파유도하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통해 증상을 일시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쳐 엄지손가락의 근육이 위축되거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팔만 마취하고 손목 터널 위로 손바닥 부위에 약 2-3cm 길이 정도 절개하고 손목터널을 이루는 횡수근 인대를 절개해서 터널을 넓히는 방식의 간단한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평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컴퓨터 작업 등 업무상 손을 쓰는 일이 불가피하다면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주기적으로 손목을 털거나 돌려주는 것, 주먹을 쥐었다 펴기, 깍지를 낀 채 앞으로 쭉 펴는 간단한 운동 등이 있다. 또한 마우스를 쓸 때는 손목 받침대가 있는 마우스패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손목을 구부린 채로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도 손목 건강에는 치명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치료다. 이 질환이 의심된다면 주저 말고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자.     하늘정형외과의원 윤재식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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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영종역 역세권 개발 추진 서둘러야 -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중구의회의원/도시정책위원장   영종국제도시로 진입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항철도 영종역은 2006년 기초공사 완료 후 2013년 9월 착공하였으며, 여러 차례 지연되어 2016년 3월에서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음의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로서의 영종의 이미지와는 다른 영종역 주변의 시골 같은 풍경을 목격한 방문객들은 실망감을 토로하곤 합니다. 영종역 주변은 마땅한 식당, 약국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방 농촌 읍면 소재지보다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500미터 내외의 지역을 ‘역세권’이라고 부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관문인 영종역 주변 역세권과 같이 이렇게 초라한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과 개발의 주체인 인천시나 중구에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역 역세권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해서 방치된다면 미단시티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 지역 성공적인 역세권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신도림역 디큐브시티는 현대백화점 등이 입점하여 대규모 상업단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도 광명역은 KTX 광명역 개통을 시작으로, 코스트코, 이케아 등 대형 유통시설, 아파트 입주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서남부지역 거점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당산동, 동작구 대방동 등 여러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였거나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영종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의 확충을 시작으로, 영종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는 영종역 역세권 개발 전략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영종역 인근 활성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으로 몇 가지 제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체육 시설 건립, 환승주차장 확대 조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자전거길 조성 등 스마트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구축, 인근 석산 및 금산 주변 영종 둘레길 추가 조성 및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추진 등 관광을 통한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의 지정 및 확대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미니 신도시급 수준으로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역세권 개발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영종지역 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영종국제도시의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영종지역 곳곳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오늘 건의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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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창간 19주년 특별칼럼) 지금 영종, 미래 영종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시
    정부(산업부)는 지난달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올해 경제구역위원회 운영 계획을 비롯 경기도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 추가, 경북 경산지구 유통 상업시설 부지 확대, 전남 여수 율촌 2지구 사업 기간 연장, 경제자유구역 평가 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기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 계획이 변경되었다. 평택지구에 있는 포승지구까지 수소 배관(15Km) 설치와 수소 교통 충전시설 구축, 대중교통 등 수소전환 및 수소도시 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말한다. 경북 경산지구는 현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서비스. 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 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었다. 여수 율촌 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를 정부 차원에서 반영해 줬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주요 목적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유치가 주요 목적임에도 그동안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 환경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현황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외국 사례를 들어보면 국내 OCI홀딩스가 말레이시아 사말라주 공단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장을 지어 연간 3만 5천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로 만들면 11.6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OCI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을 설립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보다 70% 저렴한 전기료와 인건비(근로자 1인당 월 150만원 수준), 낮은 세금을 지렛대 삼아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고 있다.   OCIM은 2022년과 작년 각각 5,363억원, 4,03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OCIM은 8,500억원을 투입해 전체 생산량을 5만 6천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OCIM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단연 전기료이다. Kw당 5.2센트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의 3분의 1 수준이다.    두번째는 낮은 법인세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정부는 10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조원에 못 미치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 제재를 가한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산업 급성장, 한국GM 본사 부평, LG캠퍼스 청라에, 그러면 영종은?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 부품산업이다. HL그룹(옛 한라그룹)의 계열사 HL만도는 미국 완성차 업체 GM이 뽑은 ‘2023년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HL만도는 제동과 조향장치 등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사다. GM 등 북미 완성차 업체로부터 매출 비율이 2022년 19%에서 작년 29%로 크게 성장했다.   작년에만 8조 3,900억원의 매출을 냈다. BMW그룹은 작년 한국 협력업체 30여곳에서 부품 6조 5,350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2010년에는 한국 부품을 7,119억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13년 사이 그 규모가 9배가 됐다. GM(인천 부평에 한국GM 본사)에서 올해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우수협력사에는 한국 기업이 18개 있다. 그 중에 인천 서구공단과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 86개의 기업 중 한국 업체가 21%로 미국 다음으로 많다. 전기차 전환은 한국 부품사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 부품사들의 각자도생 전략은 전체 부품사 매출, 영업이익 증가와 수익성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 부품 전문 상장사 86곳의 매출은 92조 8,297억원으로 전년보다 10% 늘었다. 영업이익은 3조 9,124억원으로 46% 크게 올랐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영업이익률도 4.2%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전기차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업체로부터 수주를 따내는 부품사도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전환으로 부품사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미래차 전용 부품산업 사업체의 비율은 4%로 전년(0.8%)보다 증가했다. 전기차 전용 부품을 만드는 업체는 47개에서 322개, 자율주행차관련 업체는 12개에서 237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내연차 전용 사업체 비율은 32.2%에서 26%로 감소했다. 영종에 반드시 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해야 한다 인천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업체가 잘 형성되어 있는 뿌리산업 특화 도시이다. 특히 수도권 최적의 항공·항만·도로 등 인프라가 잘 완비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에는 영종.송도.청라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아직까지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대로 송도와 청라는 향후 발전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독 영종은 없다. 지역주민들이 중구청이 제 목소릴 내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지역 시·구의원이 없는 것일까? 의문이다.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영종의 자존심을 많이 회복시켜 주고 있다. 통행료 면제 및 개선, 학교 신설 등등 그리고 인천시를 움직여 드디어 영종에 첨단산업 단지를 유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인천시는 최근 산업부에 바이오 특화단지 대상지로 영종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9일 산업부에 제3유보지 중 일부인 영종지역 땅 36만평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달 결과가 발표된다. 인천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산.학.연.병.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구개발 기반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현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공간 활용 및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인천시는 전기. 수소자동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0억원 규모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에 도전한다. 이번 기회에 시는 이차전지(배터리) 산업관련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 주길 당부한다. 인천 부평에 GM한국법인이 있고, 청라에는 LG캠퍼스(LG마그마)의 자동차 모빌리티 연구소가 있다. 또한 인천지역 산업공단에는 약 170개의 자동차 부품사가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좋은 일자리와 정주 인구도 늘어나는 게 상식이다. 과연 영종은 인천시가 말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지? 영종하늘도시에는 세계 각국의 국기만 펄럭이고 있다.    이제 영종은 과거의 섬마을이 아니다. 2026년이면 독립된 영종구가 신설되고 예상 정주 인구는 20만이다. 영종이 글로벌 경제자유도시가 되도록 주민과 중구청, 인천시 등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에너지자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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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칼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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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단상 > 가장 중요한 그 무엇!
      살아가면서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아픈 경험은 거의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은 가장 큰 아픔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사고나 병이나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그 아픔이 전달됩니다. 우리의 삶은 더불어 삶아갑니다. 아픔이 없을 순 없지만, 여전히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목사로서 저의 존재는 교회 안의 지체들이 있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천국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있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자 애플의 전 CEO인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이든 완전히 통제하려 드는 그의 집착은 출생과 성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가 버림받은 것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교회도 다녀 보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지워 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저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리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1976년 창고에서 애플을 창업합니다. 아이맥에 에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잇달아 성공시킴으로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2004년 췌장암 선고를 받습니다. 치열하고 긴 투병 끝에 결국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내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의 모습이다. 하지만 나는 일 빼놓고는 즐거움이 없었다. 재산도 익숙해진 삶의 일부분이었을 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삶 전체를 회고해 보건대, 자부했던 그 많은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져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명성과 재산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죽음 이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준비이죠. 인간의 작은 두뇌로 창조주 하나님의 높은 뜻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이요 영원한 행복의 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11월 26일은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가졌지만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고백했던 것들을 인생의 목적 삼고 있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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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회단상
    2023-10-18
  • 목회단상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장윤석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국력은 인구 숫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가 1인당 국민소득 5~6만 불, 아시아 1위이지만 한국, 일본, 중국의 국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구 때문입니다. 인도는 열악한 사회환경 등으로 여행조차 꺼려지는 국가로 알려졌지만 장래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인도 총리가 연설 중에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8억 명의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평균 연령이 28세,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이와 어린이들을 보면 총리의 말이 단순히 자찬은 아닙니다. 이에 비하여, 2023년 평균 출산율 0.78명, 인구절벽,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식스 포켓’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한 명의 아이를 기르기 위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총 여섯 명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처럼 아이 보기 힘든 시대에 손주에게 아낌없이 지출하는 풍조를 알아차리고 어린이를 마케팅 대상으로 삼는 기업들이 자주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아이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속담에도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입을 모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이 곧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 사회의 힘과 미래가 됩니다. 사회는 가정 당, 한 명씩 있는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한 과열된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관심은 믿음의 계승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이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교회 교육 프로그램부터 떠올리겠지만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양육은 실패하고 맙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어른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교육은 실패할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모든 교육의 기본입니다. 10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처음으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방해되니 따로 분리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눈높이 교육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어른들의 예배를 보고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자라면 저절로 다 할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본 것이 없으면 어른이 되어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의 자녀라는 생각을 꼭 가져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우리 미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옆자리에 아이가 앉았다면, 귀에다 대고 “너 때문에 세상이 행복하단다.”라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관심 어린 눈빛과 다정한 말을 통해 아이의 신앙은 선하고 아름답게 자랍니다. 무엇보다 예배 중에 흐르는 영성이 아이들의 신앙을 형성합니다. 앞서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말씀드렸는데,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을처럼 다 연결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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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특별기고 - 통행료 무료화에 감사드리며
                                                        배준영 국회의원   지난 10월 1일부터 영종 주민 통행료 무료시대가 열렸습니다. 전 국민 영종 반값 통행료 시대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영종 주민들께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절실히 요청하셨던 사안이 바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였습니다. 저 역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공약이었고 등원 직후부터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졌던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도 11월 5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저는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민간투자 교량은 다 가격을 낮추면서 왜 영종만 계획대로 안 깎아주냐고요. 총리는 2022년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된 후, 정부에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했지만 '코로나19' 경기부양에 따른 물가 상승 때문에 당장 재구조화 작업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 초 영종주민들께서 영종·인천대교 무료화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3월 1일에 차량 1천 대를 모아 톨게이트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내고 용산으로 행진하는 시위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월 23일, 통행료 무료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영종의 교통 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해내시는 주민들과 마주했습니다. 그 자리에 온 국토부 책임자에게 우리 의지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그 즈음해서 용산에 책임 있는 분에게도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영종에서 난리가 났다. 지난 정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신뢰를 잃을 것이며, 이 일은 힘들더라도 어차피 해야한다’고요.  곧바로 다음 날, 추진해 보겠다는 회신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저와 원희룡 장관님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님이 함께 서울에서 만나 통행료 무료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주가 지난 월요일(2.27.),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관련 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은,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라며 관련 기관들은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저와 원희룡 장관님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김정헌 중구청장님은 광화문 정부 2청사 브리핑룸에 함께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영종으로 가는 반값 통행료 계획을 발표했으며, 유정복 시장님은 이에 맞추어 영종 주민 무료화를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3.1절 차량 시위가 예고됐던 당일, 저는 주민들이 연 자축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 전광석화처럼 일어난 듯하지만, 그간 영종 주민들과 영종을 아끼는 많은 분들께서 20년 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간 애쓰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년 전에도 영종에서 똑같은 차량 봉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큰 결단을 해준 정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3월 2일에 저는 대통령님을 직접 뵙고 주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로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영종-인천대교 무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가 대표발의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이후 과정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챙길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영종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국민에게도 영종은 공항으로 오는 경유지 뿐 아니라, 목적지로도 좀 더 인정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종에 살기 위해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주민 무료는 시작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통행료 부담없이 영종을 오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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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목회단상 > 행복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장윤석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선택이 분명합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죄는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번 문을 열면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시대를 넘나들며 영혼을 무너트립니다. 반면 행복의 파급력은 죄의 전염성을 넘어섭니다. 제아무리 죄의 어둠이 칠흑 같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비치면 어둠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비추는 햇살입니다. 종교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 루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개혁을 위해 100년 전 이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체코의 얀 후스는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설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후스는 고문당하고 화형에 처합니다. “오늘 당신들은 볼품없는 거위를 불에 태우지만,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는 당신들이 영원히 태워 없앨 수 없는 백조의 노랫소리를 듣게 될 것이오.” 그의 마지막 유언은 100년 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백조는 루터파의 상징 중 하나가 됩니다. 얀 후스 한 사람이 선택한 의인의 길이 루터에게로 연결되고 그 길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사참배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을 선택한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1940년 잠시 석방되신 후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다섯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하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뒤로 100년이 안 되어서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올바른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년 뒤에 누군가 받고 누려야 할 행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얀 후스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인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을 이어가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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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회단상
    2023-09-27
  • 의정칼럼> 정부의 3대 개혁,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김광호/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前) 국민은행 지점장   개혁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혁신하자는 뜻’으로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이다. 하지만, 똑 같은 칼도 부엌에서 사용하면 유용한 주방 도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분야의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노동 개혁방향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노동자를 희생시켜 사용자들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노동개혁의 키워드는 크게 ‘노동 유연성’, ‘탄력적 근로시간제’, ‘파견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노동 유연성’은 미국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하루 아침에 노동자가 길거리에 나 앉을 수도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얼마 전 주 69시간을 들고 나왔다가 MZ세대의 큰 저항을 받고, 지금은 주 60시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들은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다.  ‘파견법 개정’은 파업 시 철도, 항만, 항공 등 공공부문에서 부분적으로 파견하던 근로자를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하루 평균 14시간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내걸었던 ‘화물 안전운임제’를 폐지했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면책을 줄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법’ 마저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고, 국민연금은 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 15%, 18%로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행 63세~65세를 66세~68세로 늦춰 3년을 더 늦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2055년에는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금 대안을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처럼 정부에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며, 이해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교육 개혁방향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자율화와 다양화다. 실상은 교육에도 경쟁 중심의 자유시장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말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소위 명문 초?중?고, 즉 귀족학교 양성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자유특구가 학교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 학교로 변질시키고,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학교를 서열화시켜 고교 평준화를 무너뜨릴 것이 자명하다. 이미 우리는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자사고 정책을 통해 주변 일반고가 어떻게 황폐화 됐는지 경험했다.  공교육에 자유 시장 논리를 적용시켜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교육개혁일까? 현재의 교육방향은 교육평준화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특목고, 자사고를 존치해서 학교를 서열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 될 수도 있다. “아름다운 꽃에는 독이 있다”는 말이 있다. 개혁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개악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은 성장과 통합이 아닌 후퇴와 분열로 치닫고 있어 안타깝다. 개혁은 미래를 향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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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목회단상 > 공동체의 발전과 행복을 가져오는 자세
    장윤석 (하늘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그것을 ‘주인의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과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책임을 집니다. 예컨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며, 잔치가 잘되도록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반면에 손님은 차려 놓은 음식만 먹습니다. 다른 잔칫집과 비교해서 맛 타령을 합니다. 일이 되든 말든 나와 상관없습니다. 편하고 부담 없기로 말하면 손님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발전하면서 누릴 기쁨과 영광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손님에게는 기쁨도 영광도 상급도 없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발전합니다. 성도님들도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의식은 텃세를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도, 짧은 기간 머무는 분들도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이 교회, 저 교회’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라고 말하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섬기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그것을 ‘지체의식’이라고 합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눈, 코, 입, 팔다리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서 죽는 것 아닙니다. 다 건강해도, 뇌로 가는 핏줄 하나 터지거나, 췌장 같은 작은 기관에 암세포 생겨도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에 심은 소나무의 솔잎은 사시사철 푸르러 보기 좋았고, 줄기에 다닥다닥 달라붙은 거친 껍질은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거친 껍질을 다 벗겨내고 나니 속이 하얗고 말끔한 것이 목욕한 것처럼 참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소나무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쓸모없는 것 같던 거친 소나무 껍질이 나무를 살리는 ‘생명 이불’ 이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교회는 부자든 가난하든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를 통한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셋째는 약한 자에 대한 배려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가족의식’이라고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12:26) 목만 부어도 온몸이 다 아프듯이, 아이가 열 40도를 오르내리며 끙끙 앓고 있는데, 부모가 코 골고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대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 녀석 아빠 보다 잘났네”라는 말을 듣고 시기심을 가진 아빠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족이 있다면, 더 배려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가 약한 자를 향한 배려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 줄 수 있다면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예수님도 한 분입니다. 세상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며,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소중한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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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4회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조용덕 교수(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 본지 자문위원       전세 계약할 때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계약 과정에서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권리에 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서류로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등과 등기신청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토지에는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되고, 건물에는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이 기재된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된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접수된 날짜순으로 기재된다. 만약 전월세 계약을 맺고자 하는 임차계약예정자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부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반드시 함께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등기부의 갑구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예고등기, 환매등기 등이 등기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만약 소유권이 지분으로 된 경우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등기부에서 다른 내용들은 이전, 변경, 소멸 등이 이루어지면 그 전 내용들은 주말(말소) 되는데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서는 전 소유자의 내용이 주말(말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표시되는데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 등기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등기의 선후는 갑구와 마찬가지로 을구에서도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구 내에서의 순위 비교가 아닌 갑구와 을구 사이의 순위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등기부등본의 확인 결과 등기부에 가등기나 가처분, 경매기입등기 등이 등기되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의 계약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물권 총액이나 선순위 임차인(특히 다가구에서)의 임차보증금 총액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경매 등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상태에서 그들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는 내 임차보증금이 안전할지에 대해 확인 분석해야 한다. 결국 경매 등 최악의 상황 즉, 선순위 담보물권 총액과 선순위 임차인 그리고 그들보다 후순위인 본인의 보증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APT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70%, 연립이나 빌라에서는 실거래가의 60% 그리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서는 실거래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어야 가장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전에도 위에서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똑같은 절차로 분석하여 계약 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입주 후 보름 정도 지난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와 이상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전문가와 곧바로 상담을 통해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입주 후 보름여가 지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었다면 이제 한 가지만 조심하면 완벽하게 안전한 전세 계약으로서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데, 한 가지란 바로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임대인이 사정이 생겼다며 단 하루만 전출해줄 것을 사정하더라도 그 사정을 봐주면 내 안전한 전세 계약은 완벽하게 물거품이 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즉, 계약이 종료되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세대의 키를 임대인에게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안 된다. 다만, 가구원이 둘 이상의 경우 가구원 중 한(끝까지 동일한) 사람은 계약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변함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안전한 상태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받는 순서 및 방법    주택계약 후 주민등록 전입(대항력) 및 확정일자인(우선변제권) 받음 ⇒ 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 후 인도(이사)   ⇒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또는 경매신청 ⇒ 경락 후 배당기일에 배당받음(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상계신청 가능)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상기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력(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인)을 확보하면 임대차에서 정한 존속기간까지 임차권이 보장되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경매 등을 통해 다른 후순위자에 비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며, 소액임대차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력(주민등록)만 갖추더라도 경매 등에서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통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첫 계약기간이 지난 후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증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새로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며, 전 계약서는 임대인에게 절대 돌려주지 말고 새로운 계약서와 함께 꼭 보관해야 한다.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 후 3개월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지만 계약서상 의무위반이나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시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권등기 및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본인이 보유한 대부분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전 재산을 날린다면 다시 일어서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철저히 확인하고 조심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명심하고 철저히 알고 확인하여 소중한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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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강천구 칼럼> 영종국제도시, 안정적 에너지 수급 필요하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현안 점검> 인구는 늘어나는데 에너지 수급 계획 없어 송도,청라보다 열 사용료 비싸 대책 마련 시급 청라는 자체 열 공급에 이어 내년부터 수소에너지 공급  구청, 지난해 에너지 수급 연구용역 의뢰해 계획 착수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한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필요 인류문명의 발전은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의 발견은 인간의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18세기 석탄의 사용은 산업혁명을 가능케 하였다. 이후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전기의 발견은 현대사회에서 풍족한 생활여건 조성 뿐 아니라,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계획 수립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종은 인구 10만 시대를 넘어,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과 각종 인프라 확충 및 첨단산업의 유치 등 다양한 지역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큰 계획에 비해 에너지 공급 프로그램이 20여년 간 제자리인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이며,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다행히 구는 지난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10월쯤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온다. 영종 에너지 계획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보장 등을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 안정과 친환경에 맞는 에너지발전 방식 채택 국제도시에 맞는 가장 최적의 ‘에너지’란 공급 안정성과 함께 환경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가져야 한다. 공급 안정성에 무게를 두게 되면 환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환경성 중심의 에너지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제10차 국가 전력수급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가장 최적의 에너지원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과거의 경제성 중심의 석탄발전에서 ‘환경’ 중심의 풍력, 수소 등 무탄소 발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2034년 기준 국내에서 가동중인 석탄화력 30기가 폐지되면 향후 저탄소격인 천연가스와 무탄소인 수소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천연가스 발전은 열병합 발전과 같은 의미로, 주로 대도시 중심의 주거단지 중심에 운영되고 있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열병합발전소인 서울 목동열병합이 건설된 이래로, 서울-분당-안양-부산 등 전국 약 55개소 이상의 열병합발전소가 지역 내 안정적 난방열 공급을 위해 운영 중이다. 열병합발전의 발전 연료는 LNG(액화천연가스)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청정연료‘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가정에서 쓰이는 도시가스와 같은 발전연료로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은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열병합발전은 석탄발전과 달리, 가스터빈 연소 후 배출되는 증기를 다시 한번 스팀터빈에 공급하여 2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서, 발전효율 측면에서 석탄화력 대비 약 20%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어(석탄/열병합 : 40%/60%), 에너지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분산형 전원 구축이라는 정부 에너지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도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송전/송열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최적의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수소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적절히 조화  언젠가부터 수소(H2)라는 단어가 산업·경제·환경 분야 등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는 거의 무한정인 자원으로, 발전연료로 사용시 오염 물질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등 미래에 떠오르는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발전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사들이 수소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소발전은 국내외적으로도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수소 공급 인프라 및 연소기 개발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국내 기술개발은 수소 혼소 30% 수준을 위한 계획이 진행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수소 전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라에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생산공장이 들어선다. 지난해 3월 인천시는 SK E&C, 미국 수소에너지 기업 플러그 파워 등과 글로벌 수소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SK E&C는 청라 산업단지 내 연료전지와 수전해 설비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수소산업은 생산과 소비가 핵심으로써 이와 연계한 수소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에너지 자립 뿐 아니라 지역발전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종은 바다로 둘러싸인 천해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640MW급 용유도 및 덕적도 인근의 대규모 해상풍력이 추진중인데 이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주도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즉 한국남동발전은 그동안 인천 영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을 통해 수도권 전력 20%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전력 생산으로 빠르게 변모중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로서는 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자립을 보장할 수 없기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기본으로 수소발전 및 신재생에너지가 함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더구나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8월 SK E&C와 국내외 그린수소. 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에너지 전문기관과 협업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현재 영종 내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엄밀히 말해 발전 전문기업으로 볼 수 없다. 에너지공급 시설은 국가보안 시설로 운영될 만큼 전문 운영 능력이 중요한 산업 분야로 앞으로 신규 열병합설비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에 대한 설비 운영은 에너지 전문기관으로 이양되는 것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국제공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는 이것도 부족해 하늘도시 등 많은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영종지역에 부족한 에너지는 인천도시가스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청라, 송도보다 에너지 비용이 비싸다.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산하의 인천공항에너지를 에너지 전문기관에 이양하는 계획이 확정 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에너지는 전문성이 갖춰진 에너지 전문기관에서 운영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공급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의미 있다. 다만 에너지 전문기관 선정은 무엇보다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발전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종합 플랜트산업으로 당장의 수익성을 바라본다면 높은 열공급 단가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기관인 전문 발전공기업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자체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이 영종이다. 송도와 청라는 자체 열병합발전소를 갖고 있다. 청라의 경우 2005년 한국서부발전과 인천도시가스, 롯데가 참여한 청라에너지(주)가 운영중이며 검단, 김포까지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31일 기존의 2군 8구에서 2군 9구로의 행정개편을 예고하였으며, 그해 10월 6일에는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발족시켰다. 핵심은 영종 지역이 기존 중구에서 새롭게 ‘영종구’로 개편되는 것으로써, 이제 영종국제도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재정자립도 역시 준비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르면,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시 해당 지자체에 지역지원금(기본,특별)과 지역 자원시설세 등 지방세가 지원된다. 운영기간 중 지역지원금은 약 210억원, 지방세수는 약 620억이 지원되는데, 이러한 지원금은 지역 인프라 사업, 주민 지원사업 등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영종구가 에너지자립과 더불어 재정자립까지 달성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종이 희망하고 있는 첨단산업 유치는 에너지 다유발 산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은 기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더군다나 도서지역인 영종은 타지역 대비 불리한 여건으로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너지 공급 계획은 지역의 백년대계라 할 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그 만큼 인천시(중구), 중앙부처, 에너지전문기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 지자체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에너지전문기관은 안정성과 환경성을 갖춰 지역주민에게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운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끊임없은 소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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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특별기고 -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이번 2024년 정부예산안에 공항철도-9호선 직결에 따른 추가 열차 구입 계약비 55억 원을 반영시켰다. 당초 정부는 직결에 따르는 운영비 부담 주체와 분담 비율 등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차 구입 예산은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1년이 그냥 늦어진다. 그래서 나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써, 꼭 운영비(약 연 56억 원; 국토부 추산) 분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득하고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나는 국회 예결위 회의 때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에 직결 차량 구입을 위해 2018년 지급한 222억 원을 국고에 환수치 말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서울시와 인천시 간 비용 분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결국 2021년 05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222억 원을 반납해 버렸다.    반납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직결 열차가 운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해 노형욱 장관에게도 노력할 것을 예결위에서 종용했지만 허사였다. 역시 운영비 분담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사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은 김포공항역사가 생기기도 전인 지난 1999년,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해놨다. 그리고 김포공항역에는 직결 선로가 이미 가설된 상태다.   나는 지난 2021년 9월 7일, 김포공항역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최하며 연결 선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직결 선로를 지나치는 열차에 서울, 인천, 국토부, 공항철도 등 관계자들 및 기자도 태웠고 방송에도 내보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 간에 고성이 오간 적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남춘·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책임자인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도 수차례 각각 면담을 가졌다.   직결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당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었던 나는 이 사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은 인천 중구, 서구, 계양구 주민 모두 공통된 현안이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 26일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공항철도 검암역에 모시고 함께 이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보고도 받았다. 당시 국무총리실이 중재하여 해결하자는 결론도 났었다. 나는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한다. 서울시가 9호선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 나올 열차도 서울시 소유가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민이 75%를 이용하니 인천에서 그만큼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내가 서울시 책임자들을 만나 수차례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직결이 되지 않아도 서울시는 크게 아쉽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의 숙원인 만큼 이 사업을 꼭 해결해야만 한다. 아직까지 인천시는 직결 시설비 40억 원 이외의 운영비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상 지자체의 사무 범위에 주민복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기 소유가 아닌 타 지자체 또는 국가 소유의 철도라도 필요하다면 비용 분담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르면,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철도서비스를 요구한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실제로 충북종단열차의 경우 동대구에서 조치원, 제천을 거쳐 영주로 운행하는 열차를 충청북도 측에서 연간 16억 원 가량 부담하고 있고, 이 외에도 광주셔틀열차, 경원선 그리고 경북순환열차 등 많은 수의 철도서비스가 지제차간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 인천 중구청장, 서구청장, 계양구청장을 각각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비용 일부 분담하라고 제안했다.   영종에서 전철을 타고 서구와 계양을 지나 강남까지 바로 연결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다. 유권자들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무다. 이제 직결을 위한 예산을 다시 올렸다. 운영비 부담 타결이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영 해결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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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특별기고 -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3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이번 회차에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처방안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한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처럼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다른 새집으로 이사해도 보증금의 반환소송 및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위한 대항력을 기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며,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임차하려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경고역할을 하게 된다. 즉,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법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기에 결단코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  임차 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한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없으며, 주택의 일부분 즉 다가구주택에서 한 가구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차의 목적인 점유 부분에 대해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1세대를 여러 가구로 임의 분리(건축법 위반건축물)하여 가구 수를 늘린 경우 건축물대장에 적시된 호실과 계약서상 호실이 일치하는 한 가구만 보증금을 보호받고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에 건축물대장상 호실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임대차가 종료될 것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현행법상 최대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2020. 10. 10. 부터는 개정안의 적용으로 통지기간이 달라지게 되었다.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유의하여야 한다.   2.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 것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며,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담보적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에 준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된다. 한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최우선변제를 포함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발효된 뒤에는 연 5%의 보증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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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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