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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18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⑦ 크레딧제도 활용(정부보상제도 활용하기)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3개의 크레딧제도가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다. ㅇ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 출산으로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출산크레딧은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입기간 인정은 출산시점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자.  또한 출산크레딧 제도는 부부가 모두 양육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해주거나, 추가 가입 기간을 부부가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 ㅇ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군복무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냈더라도 상관없이 가입 기간을 더해 주지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으로는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있다.  출산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군복무 크레딧도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ㅇ 실업크레딧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및 고소득자(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초과)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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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17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⑥ 반납제도 활용(예전에 찾아 갔던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올해 62세인 A씨는 20년 전 일시금으로 돌려받았던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청구 직전인 지난 3월 반납했다.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기준이 되는 본인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비율)이 높았던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A씨가 약 7년간 납부하다가 1998년에 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367만8,180원으로, 반납할 때는 당시 반환일시금에 지금까지 이자를 더해 741만2,140원을 반납했다. 과거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367만원보다 2배 가까이 반납한 셈 이지만, 그 덕분에 연금수령액은 월 30만원씩 증가했다. 통상 국민연금을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A씨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함으로써 741만원 가량을 내고 약 7,2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1999년 이전에는 실직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을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일시금으로 받았던 국민연금 수령액을 반납하면 반납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을 국민연금 ‘반납제도’라고 한다.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했던 금액과 지금까지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고 그만큼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반납은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납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반환일시금의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분납 가능횟수도 달라진다.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분납, 1년 ~ 5년 미만은 12회 분납, 5년 이상이면 24회 분납이 가능하다. 단,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경과기간 해당년도마다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치를 적용하게 된다. 국민연금 반납제도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반납하는 반환일시금의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 1998년에는 70%, 1999년 ~ 2007년에는 60%, 2008년에는 50%에서 2027년까지 매년 0.5%씩 감소해서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된다. 반납제도를 통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2020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 정도인데 비해 과거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70%였으니 소급적용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해서 국민연금 반납제도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반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갈수록 노후소득이 막막해지면서 국민연금 필요성이 커지자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이 늘고 있다. 2014년 8만415건에 그쳤던 반환일시금 반환 신청은 2018년 9만7,959건, 2019년 12만8,317건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4% 증가해 18만5,32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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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16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⑤ 추후납부제도 활용(소득이 없던 기간의 보험료 추가 납부하기) 인천 중구 운서동에 사는 50세 여성 A씨는 1990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음 8개월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 241개월 치 보험료인 1억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더니 월 35만 원이던 국민연금이 월 118만 원으로 늘어났다. 추납(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에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추납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추납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산정되므로 그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추납기간이 80개월 정도 된다면 연금수령액은 50% 정도 늘어난다. 추납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A씨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다. 극단적으로 오랜 기간 노후준비 없이 추납 제도만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남용 사례를 막고자 2020년 12월 29일부터 추납기간을 10년 이상 납입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추납 신청자는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추납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①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이 존재할 것 ②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 기간이 존재할 것 ③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존재할 것(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재직기간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된 기간 제외) 무소득 배우자인 전업주부가 추납신청을 하려면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해야 한다. 또 과거에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보험료를 마지막에 납부한 시점부터 새로 가입한 시점 사이의 빈 기간의 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때는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ATM,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방법도 다양하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필수품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원금은 물론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연금 수급 만기가 없어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다.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못했던 시니어라면 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추가납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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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15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④ 조기노령연금 신청하지 않기(국민연금 수급시기 앞당기지 않기) 무직인 A씨(62세)는 최근 새 직장을 구했다가 곤란한 상황을 맞았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매월 100만원 가량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자 연금지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다시 받자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라 고민에 빠졌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연금개시 시점보다 앞당겨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댓가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2021년 기준 월 253만9734원)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아예 중단된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만 들어간다.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을 처분해 발생한 소득 등은 따지지 않는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기준으로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때 1개월 당 0.5%씩, 연간 6%, 5년간 최대 30%의 연금이 줄어든다. 당초 65세에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자가 60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면 수령액이 7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감액률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의 금전적 손실은 갈수록 더 커진다. 평균수명(2019년 기준 남자 80.3세, 여자 86.3세)까지 생존한다고 볼 때 조기노령연금의 총 연금 수령액이 65세의 정상적인 총 연금 수령액보다 적다. 통상 70대 초중반 이상 생존하면 60세 조기노령연금이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5세에 지급하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50%까지 감액되는데 반해, 조기노령연금은 아예 지급이 중단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020년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455만8112명이다. 이 중 68만3386명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12월 말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13% 늘었는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 느는 데 그쳤다. 추세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조기노령연금은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받은 연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재취업을 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실시간으로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연금 수급자들 대부분이 조기노령연금 수급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다. 은퇴초기 생계가 막막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더라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게 좋다. 5년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1년만 연금을 타고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면 65세 연금개시 시점 이후에는 1년치만 삭감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65세부터 월 100만원을 탈 수 있는 은퇴자가 60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월 70만원이 나온다. 61세에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65세부터 다시 연금을 신청하면 70만원이 아닌 월 94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탄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를 더 내는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조기노령연금을 1년 받고, 지급 정지 후 2년을 더 가입하면 1년이 더 늘어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다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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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뚜벅이 사진가 이호준 작가 ‘걸으면 보이는’ 출간

    뚜벅이 사진가 이호준 작가 ‘걸으면 보이는’ 출간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듯이 찬찬히 걸어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버스와 지하철, 승용차로 출·퇴근 하는 도시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걷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와 풍경이 그것이다. 이호준 사진가가 지난 10여 년 간 두발과 자전거로 세상 곳곳을 누비며 자신만의 시선으로 찰나의 순간을 기록한 사진과 글을 담아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걷는 사진가’인 이호준 작가는 지금까지 차를 운전해 본 경험이 없는 말 그대로 뚜벅이다. 평일 새벽이나 주말에는 어김없이 카메라를 들고 혼자 세상에 나선다. 그에게 걷기는 ‘관능의 세계로 들어가는 의식’이자 ‘모든 감각을 동원해 세상을 느끼는 방법, 좋은 피사체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그렇게 천천히 걷다가 ‘벼락같은’ 장면을 만난다.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기 전 혼자 강가를 걸으며 발견한 풍경, 추운 겨울 건물 옥상에 올라 바라본 도시의 모습, 한강변을 배회하던 가마우지 한 마리가 어느 건물 옥상에 앉던 순간. 그 모든 순간, 그곳에 작가와 카메라가 있었다. 다른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작가의 예민한 시선이 닿으면 흘러가버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시간을 붙잡듯’ 사진으로 기록해 두었다.    우포늪 사진가로도 유명한 정봉채 작가는 추천사에서 “이호준 작가는 사진놀이를 하는 진정한 사진가다. 그가 가는 곳은 사진이 된다”고 적었다. 사진을 직업으로 삼은 프로 사진가가 아닌, 우체국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에게 전문 사진가가 보낸 최고의 찬사다. 사진 놀이를 하듯 순수한 ‘몰입의 즐거움’으로 찍는 이호준 작가의 사진에서는 상황과 시선에 집중한 소박하고 단순한 아름다움이 보인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건강의 적신호가 오던 때부터 산책과 자전거 타기를 시작한 작가는 어느 날 문득 들어온 아름다운 풍경이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후부터 차곡차곡 일상의 풍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프로 사진가는 아니지만 설명 없이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것, 피사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만으로도 예술적 표현이 가능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작가의 목표다.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방송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우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호준 사진가는 40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찍기를 시작해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을 했고, ‘서울을 걷다’, ‘남도를 걷다’, ‘나주를 걷다’ 등 ‘걷기’를 테마로 한 사진 개인전 열었다. 인천공항뉴스에 사진이야기 칼럼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연재했고 ‘SW중심사회’, ‘트래비’ 등의 매체에 포토에세이를 연재하는 등 사진찍기와 글쓰기로 활기찬 중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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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13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②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60세 이후에도 연금보험료 계속 납부하기) 평생 전업주부로 살림하고 아이들만 키우던 A씨는 남편이 퇴직하자 55세라는 늦은 나이에 인천공항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다. 회사에서 60세가 되는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 줬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60세가 지나면 더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도 자진해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임의계속가입자라 하며 그 숫자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0년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수는 52만6,557명으로 2019년말 대비 2만8,692명(5.8%)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납부 대상자가 아닌 60세 이상인 사람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A씨의 사례처럼 60세가 될 때까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통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위해서다.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을 평생 한 번도 내지 않다가 60세가 지났거나, 가입기간 10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전액미납 또는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이거나, 국민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반환일시금보다 금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55세부터 60세까지 월 9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A씨의 경우, 60세에 납입이 끝나면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5년 동안 낸 원금 540만원에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약 2%)를 적용하면 대략 27만원 정도의 이자가 붙어 567만원을 받게 된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5년을 더 붓는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540만원이다. 가입기간 10년을 다 채우면 매달 나오는 연금액은 2021년 기준 월 18만3,180원, 연간 219만8,160원이 된다. 대략 2년 반 만에 추가로 낸 540만원을 다 환급받는 셈이다.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 4,396만원을 받게 된다. 자신이 낸 보험료 1,080만원보다 4배 가량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매달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또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인이 받던 연금의 5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일시반환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혜택이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한 기간이 연금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가능한 한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한가지 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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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제12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3.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험료, 가입기간,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기준이 되는 본인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988~1998년은 70%, 1999~2007년은 60%, 2008년 이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39.3%다. 은퇴 전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은퇴 후에 39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80~90%에 달하는 덴마크나 네덜란드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OECD 평균 52.9%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그나마 39.3%도 22세부터 은퇴시점까지 휴직 없이 일했을 경우 적용되는 비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9.3%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도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많아져야 올라가므로, 결국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필자는 고령사회(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와 호모헌드레드 시대에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은퇴 후 노후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국민연금 더 받는 10가지 노하우’를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다. ① 임의가입제도 활용(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하기) 전업주부 A씨(55세)는 결혼 후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직장을 그만 두었다. 남들처럼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아이들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나니 이제 자신에게 남은 건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전부다. 박봉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안 잘리고 잘 버텨주는 남편 덕에 부족하지만 살림살이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아이들도 대학 졸업 후 그럭저럭 취업해서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두 부부의 은퇴 후 노후생활이 문제다. 아끼고 쪼개면서 어찌어찌 살림살이는 해왔는데 남편도 몇 년 뒤면 정년퇴직이다. 남편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노후에 둘이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렇다고 남편 퇴직금으로 사업을 벌이기에도 경기를 봐서는 불안하기만 하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를 의무가입대상자로 한다. 다만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해 예외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다. 가령 만 27세 미만의 학생, 군복무 중인 군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이 없으니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의무가입대상자 예외 규정이라는 것은 해당이 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가입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과 군인, 전업주부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라고 한다. 임의가입제도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전업주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현재 매월 9만원 이상,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통계에 의하면 2016년 5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총 2천162만8천574명이다. 이 중 임의가입자 수는 26만9천624명으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1.2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7년 30만명을 넘었으며, 그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임의가입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50~59세 임의가입자수가 15만469명으로 전체 임의가입자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앞서 설명한 A씨와 같은 50대 전업주부들이 임의가입자에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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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제11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2. 국민연금이란?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도래하였다. 호모 헌드레드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100세를 넘기는 오늘날의 신(新)인류를 뜻하는 신조어다. 인간이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걱정일 수 있다. 100세까지 일을 할 수는 없으니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은퇴 이후 100세까지 살아갈 노후자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년을 넘긴 노년에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집을 나서는 노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호모 헌드레드 시대, 즉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에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해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다. 즉,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즉,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일반연금은 올해 30세인 가입자가 55세부터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면, 25년 후에 매달 100만원씩 평생 받게 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가치는 현재의 100만원에 훨씬 못 미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후 현재 예상 연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라면,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에는 그 때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재평가하기 때문에 100만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염려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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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생생 금융상식>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제10회> 든든한 노후 지킴이 ‘국민연금’ 1. 3층 연금체계 ‘한국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현재 소득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 39.3%, 합계출산율 OECD 국가 중 최하위(2021년 1분기 0.88명),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OECD 평균 12.5%, 한국 45.7%) -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도자료(2018.5.18.)’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최고 인데 비해 노인빈곤율은 최악입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0년마다 5년씩 늘어나고 있으며 머지않아 100세 시대, 즉 호모헌드레드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아무런 문제없이 오래 살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만일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다면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노후를 대비한 3층 보장 장치인 ‘3층 연금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층 연금체계란, 사회보장 · 기업보장 · 자기보장과 같이 3층에 의한 연금체계를 말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의 70~80% 정도를 연금으로 준비한다고 가정할 때, 그 중 30~40%를 사회보장 연금을 통해, 20~30%를 기업보장 연금을 통해, 나머지 10~20%를 자기보장 연금을 통해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도 3층 구조입니다. 1층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연금으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2층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게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기업에서 가입하는 기업보장 연금으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3층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는 자기보장 연금으로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1층의 사회보장 연금만 가지고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개대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까지 연금을 준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하여 개인들이 3층 연금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1973년에 도입되었고,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공적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납입한 금액을 잘 운영하여 연금 수령 시기에 매달 연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연금수령 시기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연금을 지급하는데 연금상품 중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정도입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에 시작되었으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역사는 30년 이상 되었으며 일시납 또는 적립식으로 금융회사에 가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상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즉시연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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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생생 금융상식 현명한 신용관리 방법Ⅶ - Q & A

    생생 금융상식 .     김광호 · 前)국민은행 지점장 · 노사발전재단 금융전문강사 ·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제9편> 현명한 신용관리 방법Ⅶ - Q & A Q. 핸드폰 할부금을 미납해도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 네. 하지만 하루 이틀 미납했다고 바로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개월간 요금을 미납할 경우 통신사에서 문자 또는 전화로 이를 안내해 주며, 그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발신정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지 이후 3개월째에도 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미납요금을 서울보증보험,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리납부를 하게 되고, 금융기관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사실을 등록하여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신용점수 하락 시기는 개인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3개월은 처음 미납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간이며 이전에도 미납하였거나 소액결제가 잦은 사람이라면 더 짧은 시일에 해당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받을 때 제3자에게 내 명의를 빌려줘도 연체 시 채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될까요? A. 네.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대출금이 연체된다면 빌려준 사람이 신용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융기간과 대출계약은 제3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 본인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대출금과 관련해 명의를 빌려줄 경우 제3자와 명의대여자 사이에는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돌려 막기를 할 경우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까요? A. 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돌려 막기를 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 돌려 막기란 개인이 여러 장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카드대금을 갚아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자만 갚는 것이지 원금은 점점 늘어나서 이를 갚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현금서비스도 제2금융권 대출로 보기 때문에 제2금융권 2곳을 초과해서 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중채무자로 등록되어 신용도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Q.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는 연체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대출원금, 대출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회사 연체정보가 제공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는 통신요금, 정수기, 도서 구입 등 물품구입대금과 같은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연체정보와 3개월 미만의 금융회사 연체정보가 제공됩니다. Q. 개인의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신용점수가 높아지나요? A. 아니오. 신용조회회사(CB사)에서 평가하는 신용도와 개인의 금융자산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신용도는 개인의 신용정보, 연체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신용거래실적과 거래패턴분석을 통해 상환능력과 상환의지를 동시에 파악하기 때문에 신용거래 실적이 없거나, 좋지 않다면 신용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신용조회회사(CB사)의 신용점수를 가져와서 은행의 거래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예금, 적금, 펀드 등 은행의 금융자산 및 거래실적이 많으면 은행에서 신용평가 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금융거래를 하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A. 아니오. 신용정보는 신용거래기간, 대출상환능력, 이자납부실적, 카드사용 실적 등 거래 때 마다 새로운 정보가 등록, 변경되며, 이러한 거래기록은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전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좋은 신용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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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