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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30 07:51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2021년 1,292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26.7%가 줄어든 수치다. 다행히 농업외소득(7.4%)과 이전소득(2.9%) 등이 늘어 충격이 완화되긴 했지만, 전체 농가소득도 4,615만 원으로 2021년 4,775만 원 대비 3.4%가 줄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였던 점을 감안하면 농가가 체감하는 실질소득 감소율은 이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농업용 전기료 상승에서 보듯 농업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민 10명 중 7명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농사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지어서는 생계 유지가 안되는데 누가 농사를 계속 지을 것이며, 어떻게 새로운 농업인력이 들어올 것인가.
이와 함께 어업가구(어가)와 어업인구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가의 연간 어업소득도 크게 하락하면서 어촌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어업인구는 25% 가까이 감소했다. 또한 어가의 어업소득도 27% 가까이 감소하면서 연간 소득 2,000만 원도 무너졌다. 이런 측면에서 2019년 해남군에서 처음 도입된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날로 어려워지기만 하는 농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해남군에서 처음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의 기본형공익 직불제(쌀, 밭 등)와 다르게, 환경보전·농어촌 지역사회 유지·전통문화계승 등의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민에게 연 30만원~12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9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천시에서 농어업인이 가장 많은 강화군의 1만 4800여 가구, 옹진군의 3,200여 가구, 중구의 900여 가구 등 관내 농어민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조례를 기반으로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각각 50%씩 재정을 분담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연 60만 원씩 관내 농어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다.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공익수당 확대와 재정 분담 비율을 두고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농어민이 많은 강화군에서 지난해 인천시 안과 다른 별도의 예산 분담안을 내놓으면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표류하고 있다. 강화군은 처음에는 인천시 70%, 강화군 30%씩 예산을 분담해 연 12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자고 역제안했다. 이후 공익수당은 연 60만 원으로 변경안을 제안했으나 분담비율은 여전히 인천시 70%, 강화군 30%를 고수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2년간 공익수당 지급 금액, 분담 비율 등을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온 탓에 농어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다. 정치와 행정의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농어민이었다.
이제 더이상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멈추고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관내 농어업 가구가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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