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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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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프로필.jpg
                                배준영 국회의원

 

 

 

이번 2024년 정부예산안에 공항철도-9호선 직결에 따른 추가 열차 구입 계약비 55억 원을 반영시켰다. 당초 정부는 직결에 따르는 운영비 부담 주체와 분담 비율 등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차 구입 예산은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1년이 그냥 늦어진다. 그래서 나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써, 꼭 운영비(약 연 56억 원; 국토부 추산) 분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득하고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나는 국회 예결위 회의 때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에 직결 차량 구입을 위해 2018년 지급한 222억 원을 국고에 환수치 말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서울시와 인천시 간 비용 분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결국 2021년 05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222억 원을 반납해 버렸다. 

 

반납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직결 열차가 운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해 노형욱 장관에게도 노력할 것을 예결위에서 종용했지만 허사였다. 역시 운영비 분담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사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은 김포공항역사가 생기기도 전인 지난 1999년,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해놨다. 그리고 김포공항역에는 직결 선로가 이미 가설된 상태다.

 

나는 지난 2021년 9월 7일, 김포공항역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최하며 연결 선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직결 선로를 지나치는 열차에 서울, 인천, 국토부, 공항철도 등 관계자들 및 기자도 태웠고 방송에도 내보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 간에 고성이 오간 적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남춘·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책임자인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도 수차례 각각 면담을 가졌다.

 

직결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당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었던 나는 이 사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은 인천 중구, 서구, 계양구 주민 모두 공통된 현안이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 26일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공항철도 검암역에 모시고 함께 이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보고도 받았다. 당시 국무총리실이 중재하여 해결하자는 결론도 났었다.

나는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한다. 서울시가 9호선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 나올 열차도 서울시 소유가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민이 75%를 이용하니 인천에서 그만큼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내가 서울시 책임자들을 만나 수차례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직결이 되지 않아도 서울시는 크게 아쉽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의 숙원인 만큼 이 사업을 꼭 해결해야만 한다. 아직까지 인천시는 직결 시설비 40억 원 이외의 운영비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상 지자체의 사무 범위에 주민복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기 소유가 아닌 타 지자체 또는 국가 소유의 철도라도 필요하다면 비용 분담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르면,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철도서비스를 요구한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실제로 충북종단열차의 경우 동대구에서 조치원, 제천을 거쳐 영주로 운행하는 열차를 충청북도 측에서 연간 16억 원 가량 부담하고 있고, 이 외에도 광주셔틀열차, 경원선 그리고 경북순환열차 등 많은 수의 철도서비스가 지제차간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 인천 중구청장, 서구청장, 계양구청장을 각각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비용 일부 분담하라고 제안했다.

 

영종에서 전철을 타고 서구와 계양을 지나 강남까지 바로 연결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다. 유권자들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무다. 이제 직결을 위한 예산을 다시 올렸다. 운영비 부담 타결이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영 해결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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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배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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