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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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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 前인천시정부무시장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으로 인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희생자들은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다. 

 

그 날의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인사도 없이 떠나야 했고, 가족과 친구들은 여전히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날 부상을 당했던 피해자들도 어전히 고통속에서 그날의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하고 1년을 보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관리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태원 참사는 경찰, 행정당국의 안전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당국은 사고 발생 후에도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 기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인권위도 해당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억울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이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사회의 안전 시스템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행정당국의 안전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추모하며,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해 드린다. 또다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없도록,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바로 세우는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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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이태원 참사 1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 조택상 前인천시정부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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